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주OECD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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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9. 22(월) 10:00

■ 2002년의 임차료 관련

- 환차손은 본부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도 집행액의

8.6%나 되는가!

■ 통상관련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 우리나라와 함께 NTC그룹에 속해있던 EU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 이유는 뭔가!

- 경제외교력 강화를 위해 OECD에 근무하는 한국

전문 인력을 OECD 지원 예산 분담액에 맞게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

-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수입 규제 움직임에 효과적

대처하기위해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 예방하라!

■ 부산시 관련

- OECD ‘도시 및 지역정책 평가’ 실시에 관하여

■ 예산집행 현황

ㅇ 임차료 배정액 1,744,000달러, 집행액 1,475,107달러인데 2002년 임차료의  경우, 약 280,000달러의 차이가 있다.

청    사……………559,877달러

대사관저…………… 93,753달러

직원주택 25개동… 542,13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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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합계…… …1,195,763달러

ㅇ 차이 : 279,344불.  세금 69,556불, 신규부임직원 임시체제비․주택소개비․보증금 등 48,137불, 임차료 인상 및 보증금 인상 34,600불, 환차손 127,051불이라고 자료를 보내옴.  환차손은 본부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도 환차손이 집행액의 8.6%나 되는가.

■ 통상분야

ㅇ 개도국 지위 세분류 문제 : 동작업은 다수선진국들이 현재 최빈국-개도국-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WTO회원국中 일부 선진개도국들을 개도국 지위에서 졸업시켜야한다는 입장.  국민소득 등 5개 분석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싱가포르, 홍콩은 선진국으로 분류.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하여 개도국 세분화의 문제점 제기.

ㅇ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EU는 우리나라와 함께 NTC그룹(환경, 사회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주장하는 6개국)에 속해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한 이유.

ㅇ OECD 직원은 총2,299명(정규직원 1,977명, 임시 322명)으로 전문인력(박사급)은 882명임.  한국은 5명으로 0.57%임에도 연금기금예산은 PartⅠ 승인예산 1.932%와 똑같은 부담을 하고 있으며 OECD 전문인력을 부담액에 알맞게 충원필요.

ㅇ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섬유, IT산업 등의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이 크고 EU가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서 자동차 등이 많은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됨.

ㅇ EU의 환경 기준 강화 움직임 실질적인 무역장벽.  우리 OECD대표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수입규제 움직임에 효과적 대처를 하기위해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사전 예방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 OECD 신조선 협정 추진현황

ㅇ 1994년 12월 체결된 OECD조선협정은 미국의 비준거부로 사문화.

ㅇ EU 및 일본 등은 정부의 불공정 지원조치 등 공급능력의 과잉으로 세계조선시장 수주 가격하락.  신조선협정체결 필요성 제기. (시장 점유율 한국 31.8%, 일본 31.7%, EU 17.2%, 중국 6.0%, 미국 1.0%, 한국을 Taket)

ㅇ 2002년 9월 OECD이사회는 2005년말까지 신조선협정체결추진.  세계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을 왜곡하는 각종관행의 검토 및 시정要.

ㅇ 검토대상 : 정부 지원조치, 가격관행(pricing practices)

ㅇ 우리입장 : 정부 지원 조치는 광범위하게 철폐, 가격관행은 신협정은 불포함, 정부지원조치 철폐만으로 충분.

ㅇ 3차례에 걸친 특별협상그룹(SNG)회의

ㅇ EU는 작년 10월 국내 조선 업계를 상대로 WTO에 제소, 올 7월에 WTO분쟁해결기구에 패널 구성을 승인했고 10월초 중간보고서를 내고 1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한국정부와 EU는 2000년부터 조선 관련 양자협상을 시작했으나 결렬이 되자 EU가 작년 10월 WTO에 제소.  (EU는 한국 정부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선박금융, 선수금 환급보조, 부채탕감을 통한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WTO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지원 주장)

ㅇ 업  계 :

- “지난 ’89년 미국의 제소이후 한국의 국제 조선분쟁은 이번이 처음.  어떤한 형태든 제재조치가 가해질 경우 영업 및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신경이 쓰인다.”

- “이번 제소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책 대처 요구된다”

ㅇ 외교부 박효준 변호사 : 선박금융 등은 EU에서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저금리가(수출입은행) 문제로 작용하며 조선업계에 정부보조금은 없다고 함.

■ 부산시의 OECD「도시 및 지역정책 평가」실시

ㅇ 공공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와 개선을 위한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로부터 검토작업 추진.

ㅇ 부산시의 공공정책이 국내 전문기관 중심으로 진단 및 연구를 주로 하였는바 국제수준에서 비교․평가가 어려워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효과적 대응이 미흡하였고 국제기구로부터 평가받고 개선책을 제안 받음으로 공공정책방향의 건전성과 효율성 진단하고 국제도시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력있는 도시 정책을 강구.

ㅇ 참여신청 : 2002. 8. 17

ㅇ 사업기간 : 2003. 7～2004. 12

ㅇ 사업비용 : 20萬유로 (2억7천만원)

ㅇ 부산시․OECD세미나 8. 11

ㅇ 평가범위

- 일반행정, 재정, 도시계획 및 발전, 경제, 인프라, 문화관광 등

ㅇ 평가효과 : OECD에 의한 평가로 도시정책의 국제위상제고 및 해외홍보의 기회(외국 자본 유치 유리)

* 부산시 관계자 : OECD홈페이지에 부산시홈페이지 연결이 되어 해외홍보 효과.  이경태 OECD대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