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 29일	원자력연구소 국정감사	한나라당 李祥羲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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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소의 역할제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원자력 산업의 중요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 또한 원자력 종합 연구기관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962년 연구용원자로 가동시작과 1978년 최초의 원전인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로 본격화되어 현재 17기가 가동 중이며,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에 건설 중인 표준원전 2기 등 원자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부안의 방폐장 사태와 관련해서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아울러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막연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중심 연구기관인 원자력 연구소의 역할도 크다고 본다.

즉, 원전이 타 산업체에 비해 1000배 이상 안전하다는 원자력 전문가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은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위의 그림과 같이 5개의 방벽으로 방사능 유출을 차단하고 있으며,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원자폭탄처럼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진정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 전체가 국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며, 특히 환경단체들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원자력을 폄하하고 있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질의)

이러한 문제를 과학기술부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연구의 중심인 원자력 연구소 또한 이러한 부분의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원자력현안에 대한 토론으로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논쟁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찬,반 양론이 마치 철로와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급기야는 부안군수 폭행사건으로 비화된 것은 무대책으로 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일본은 에너지를 국가적 중요사항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로카쇼무라 원자력 단지는 당시 집권당인 사회당의 지방선거 승리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질의)

현재 부안주민 반발의 핵심원인은 안전문제가 아닌가? 하나의 대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원자력 연구소를 방문하여 공개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핵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 공개시연으로 연구원들과 토론을 해보도록 건의한다면 국민 불안감을 희석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