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재 경 부 질의 자료 (Ⅰ)
<2003년 9월 29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36 E-mail. jdjung@assembly.go.kr>

1. 결론 없는 토론공화국 : 노무현 정부만큼 철저한 NATO(No Action Talk Only)공화국 있었는가? 내년 4월 총선까지 단기 인기주의정책 펴겠다는 책략인 모양인데 경제 살리기 포기 아닌가?

□김영삼 정부 : 100일 계획, 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 : 4대부문 구조개혁

□집권 6~8개월이 지나도록 정권초기의 강력한 리더십과 역동성은 없고, 법과 질서의 실종, 구체적 프로그램 없는 구호성 정책, 중구난방식의 사상최대(17개)의 경제정책 관련 협의체 등 때문에 경제 불확실성을 정부 스스로 가중시킴.

【이익집단간의 주요 쟁점 방치】

- 새만금 간척사업

- 위도 핵폐기장 설치

- 서울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관통문제

- 경부고속철도의 부산금정산 관통문제

- 칠레와의 FTA 비준 문제

-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폐지문제

-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확장

- 담배값 5% 인상 문제

- 출자총액규제 등 공정거래법 개정문제

- 차극빈층 지원문제

【예산뒷받침, 구체적 추진프로그램 등 알맹이 없어 진행 안 되는 허풍정책】

- 소득 2만불 달성(10년내)

-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 동북아 중심 경제·국제기구 창설

- 빈부격차완화 및 사회안전망 재정비

- 지방분권/국토균형개발 강조하지만 청와대·중앙정부 기구는 비대화

【실효성 없이 헛바퀴 도는 정책현안】

- 300만명이상의 신용불량자 해소

- 청년실업(잃어버린 세대)

- 지방경제 침체

- 벤처 / 중소기업 경영위기

- 제2금융권 부실(예 : 투신, 카드채, CP펀드, 저축은행)정리와 가계부채위기

- 부동산 투기시장에서 방황하는 400조원의 부동자금 문제

- 정치운동 성격의 과격노동운동/노동현장에서의 탈법·무질서

- 중산층 붕괴 / 빈부격차 극심화

【관심조차 안 보이는 구조개혁 과제】

- 재분배정책의 종합 RoadMap

- 고령화시대의 경제활성화 / 복지대책

- 낭비성 복지제도하에서도 차별받는 복지사각지대 정책

2. 동북아 중심국가(경제)론, 경제성공없이 다른 성공 없다(8.15 경축사) ; 현실은 반대(외국인투자격감, 국내산업공동화, 제조업 기술공동화)로 가는데, 강도 높은 대책과 강력한 추진체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질문>

①2000년 명목 GDP대비 해외투자잔액비율이 5.8%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4배인 일본(（38천)수준과 같음

……경제발전단계와 비해 너무 빠른 산업이전이 아닌가?

②제조업의 경우 해외투자액이 외국인의 국내투자액을 초과한지 벌써 3년째(첨단업종, 중소기업들까지 대거 EXODUS); 제조업의 기술공동화 움직임

③물류, 금융허브 등에서라도 동북아지역경제중심지가 되려면 상당정도 제조업기반이 뒷받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5년내 50~87% 제조기업이 해외이전계획(경제단체들의 조사결과)

④동북아중심경제건설은커녕 산업공동화를 막으려면 노동시장·교육시장 규제혁파와 對중국 협력방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 무슨 대책 갖고 있는가?

3. 노무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제대로 추정해 보았는가?  프로젝트 기간과 총예산 추정액(최소 500조원 이상?)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라.

□

- 동북아물류중심 …… 약 40조원

- 新행정수도 이전　…… 약 40조원

- 10년내 자주국방토대마련, 미군부대 이전 …… 20년간 209조원 소요(한국국방연구원 추산)

- 10대 차세대성장산업 육성 …… ?

- 지방분권과 국토균형 개발 …… ?

- 대북경제협력 : 북한의 조기붕괴여부에 따라 큰 차이(몇백조원)

- 개방으로 인한 농민피해보상 혹은 투자 …… 45조원?

- 공적자금 손실원금 및 이자상환 …… 150조원(정부부담분 120조원 이상)

- 4대연기금 준비금 부족 : 350조원 이상

4. Korean Discount

; 진정한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일부 기업만의 책임인가, 아니면 기업의 수익성과 경제전반의 투명성을 나쁘게 만드는 정부책임인가?

①외환위기 이후 금융체제 개선,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등으로 최소한제도상으로는 선진국수준의 민간부문 투명성을 확보했고, SKG분식회계사건은 미국 엔론사 분식회계사건처럼 예외적 현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 (과거 정경유착 등으로 누적된 부실 감추기가 아닌, 새로운 분식은 최소화되는 경향)

②그런데 아직도 큰 분식회계가 존재하는 분야는 현대그룹, SK해운, SKG 등 DJ정권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강요했던 게 주류이며, 선진세계에 유래없는 엄청난 규제와 준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생존차원의 적응방법에서 일부 연유함.

③동시에 정부는 경쟁국 중 가장 폐쇄적이고 전투적인 대형노조활동을 방치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반기업감정을 부추김으로써 5년이상 설비투자가 정체상태에 머무는 등 성장잠재력 훼손정책, 기업하기 나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왔음.

정부가 실물경제는 이처럼 나쁘게 만들면서 주가는 올리겠다고 무분별한 가계대출확대, 연기금과 금융기관을 공공연하게 동원하니, 외국투자가들의 눈에는「한국정부=한국증시 최대의 큰 손」으로 비치게 됨.

이런 과정에서 가계부채급증과 신용불량자 양산, 국가부채 급증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관치금융행태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투명성이 짙어질 뿐임.

④한편, 정부 스스로 재정투명성·재정건전성 제고 목적의 IMF권유와는 동떨어진 재정·회계처리방식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재정에서 global standard 외면) 어떻게 Korean Discount의 책임을 민간부문에게 떠넘길 수 있을까?

5.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자본주의적인가?

- 기업가 대우 / 부유층 대접 측면

-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수많은 기업관계 법령

-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현장

□진 념 부총리의 명언에 대한 의견은?

6. 주5일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산업특기생제도 폐지 등 중소기업(특히 제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산업공동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청년실업문제가 부각될 텐데, 대책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