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통외통위 / 민주평통자문회의

2003. 10. 6

[민주평통자문위원 숫자의 전체적인 축소와

국가별 인원 조정이 시급하다]

(개요)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법적 설치 근거는 헌법 제92조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및 그 밖의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과 건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얼마나 민주평통이 충실하게 활동했는지, 또한 새롭게 변화된 남북 상황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의 의견을 어떻게 제대로 취합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한다.

<질의>

1. 매년 지적된 사항 가운데 하나가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자문을 주 기능으로 하는 자문회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경비 또한 많이 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지적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급격한 시정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되지만, 문제가 인식된 이상 가급적 빠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7조에 근거해서 7천인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두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 배가 넘는 1만4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주평통자문위원의 본래 역할보다는 정부나 지역사회로부터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상징성과 지역사회의 유지라는 장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비판을 없애고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건의할 수 있도록, 7천명 이하의 국내외 전문가 집단으로 재편하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민주평통사무처의 구체적인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한다.

2. 해외 민주평통자문위원의 국가별 숫자도 교민수를 비교하면 그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372만 교민 가운데 2천 404명의 해외 민주평통위원이 있어서 평균 자문위원 1인당 1천 549명의 교민을 대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편차가 매우 커서 독일의 1인당 802명, 일본의 1인당 1천 60명, 미국의 1인당 1천 728명인데 비해,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경우 각각 1인당 1만5천 386명과 1만 443명을 대표하고 있다.

물론 구 소련의 자문위원 설치가 기타 국가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자문위원 숫자를 대폭 줄이면서 구 소련, 동남아와 제3세계 국가로 자문위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여러 경로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평통자문위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민주평통의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바란다.

[민주평통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임원진을 구성해야 한다]

(개요)

민주평통은 현재 19명의 부의장, 10명의 분과위원장, 21명의 직능운영위원 및 255명의 지역협의회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역할 여하에 따라서 민주평통의 역할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질의>

1. 통일문제만큼 시사적인 것 같으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통일을 말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 없이 올바른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통일 정책 수립시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주요 건의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평통이 어떤 지도부를 가지는가가 결정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민주평통이 지역협의회회장 이상의 고위직을 선정하는데 있어, 외부 의뢰 절차와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답변바란다.

2. 사무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주요 임원진의 직업 현황을 분석해 볼 결과, 통일과 관련된 인원의 숫자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이나 사업가 위주로 되어 있어 과연 이런 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통령이나 관계 부처에 자문과 건의를 할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지금의 선임 방식이 단체장이나 국가기관 추천자 가운데서 사무처가 선임하는 방식인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천하거나 신청자 가운데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자료집 발간, 여론조사, 지역협의회 및

각종 세미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개요)

민주평통은 통일관련 의견 수렴과 적절한 홍보를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료집을 발간하고, 통일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정책 관련해서는 일반인 대상의 여론조사와 각종 세미나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다채로운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질의>

1. 현재 민주평통은 기관지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통일논의 리뷰, 정책건의총람, 분단.평화.여성 및 통일정책 해설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그 배포처는 주요 정부부처와 관계부처로 특정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통일관련 연구소의 성과물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의 자료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배포처와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해서, 어떤 내용이 좋은지, 그리고 책자형태의 발행이나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형식 가운데 선호도를 조사해서 적합한 형태로 민주평통의 결과물을 배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견해를 묻고자 한다.

2. 민주평통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한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것처럼 여론조사의 방법이나 대상 및 향후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되어 왔다. 요즈음처럼 다양한 매체와 다양한 단체에서 이런 저런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적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다가 대부분 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인 대상이나 일부 자문위원 중심의 여론조사가 전문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런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도 그 효과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다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방법도 일반인 대상을 지양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편이 정책 건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론조사의 방법도 위탁의 형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비용 측면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견해가 무엇인가.

3. 민주평통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와 세미나를 보면, 주제의 선정이나 운영 과정이 통일부나 통일관련 연구소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외의 활동은 주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렇게 통일관련 세미나와 협의회를 특성 없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평통의 본래 기능에 맞는 영역을 구축해서 활동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하나원을 이수하고 나온 탈북자들이 현지 적응이 힘든 상태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나 정착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지역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하나원 이수 탈북자들을 파악해서 자문위원들과 연계함으로써 현지 적응을 지속적으로 돕는 동시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자녀들의 학습이나 적응도 돕는다면 그야말로 민주평통 취지에 부합하는 통일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미나의 주제를 보더라도, 현재 이슈화 된 내용을 반복해서 형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통일현안은 초중고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에 와 닿게 전달하고 기성세대의 잘못된 통일관을 현장교육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일방적인 강의나 세미나식을 지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현장교육 위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사전에 협의하고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경우, 대북 사업가나 단체와 연계해 대북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한인들의 인권신장이나 유권자등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 위원들도 북한 여성들의 실태파악과 필수품을 보내주는 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한다.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려면 통합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개요)

현재 민주평통은 젊은층과 여성층의 자문위원으로의 위촉을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함께 젊은 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내외 지역별로 산재된 자문위원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하기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은 예산 가운데서도 온라인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질의>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월별 접속자 현황을 보더라도 1만 4천명 자문위원 숫자를 생각하더라도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게시물의 현황에서도 게시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상을 주지 새롭게 통일을 생각하고 고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예산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현재의 적은 예산을 더욱 확충해서 사무처의 홈페이지가 모든 자문위원과 통일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의 정보 마당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한다.

2. 민주평통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합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1만 4천명의 자문위원과 전문가 그룹들의 이메일을 먼저 확보하고, 국내외 각 협의회와 분과위원회를 하나로 잇는 통합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내외 각 협의회와 자문위원 및 분과위원 간의 이메일이나 통합시스템을 통한 정보와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만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사무처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