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정기국회

서울특별시 질의서

2003. 10. 6 (월)

국회의원 전갑길

1.「장애인이동권」 관련

가. 개요

○□이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통행을 할 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수단 및 동선을 확보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이동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자신의 의지대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 취직을 해서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교육을 통해 자기 계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은 장애인들의 인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도시 만들기□란 복지시책마련에 찬동하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1,2급 중증장애인이 지난해 3월 6만 3,074명으로 집계되어 나왔으며, 이중 70.5%는 한 달에 외출하는 횟수가 5회도 채 못되고, 한달에 한번도 제대로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도 16.6%에 달한다고 하는데,

○ 이는 이들이 이용하여야 될 서울시 대중교통의 실태가 이들에게 너무나 멀고 위험하기 때문임.

○ 현재 서울시의 대중 교통의 실태를 보면

① 서울지하철 1∼4호선 115개 역 가운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14곳, 리프트는 43곳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5∼8호선의 경우는 148개 역 가운데 엘리베이터는 69곳에, 리프트는 83곳만이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리프트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음을 알 수 있음.

② 또한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엔 지하철역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간격을 3c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승강장과 전동차 간격이 넓어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지하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주변 도움에 의지하고 있음.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은 조사대상 수도권 296개역 상·하행선 592곳 가운데 20cm이상 벌어진 곳이 13곳(2.2%)에 이르고, 15∼20cm가 66곳(11.1%), 10∼15cm가 213곳(36%)으로 나타나, 절반(49.3%)에 가까운 지하철 승강장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음.

③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는 등 특수 제작한 6인승 차량으로 현재 서울시에 100대가 보급 되어 있는데,

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인 장애인과 운행봉사자인 운전기사 모두가 잘못된 수요 예측과 불합리한 운영체계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3만 6천명이 넘는데 장애인들이 하루 1,000건이 넘는 예약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를 100대의 차량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콜택시는 운전기사들에게 한달에 보조금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나, 이용 요금이 일반택시의 40% 수준으로 수지가 맞지 않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30여건이 넘어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다. 질의 사항

○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의 장애인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사항이 있고 또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기에, 서울시가 현재 3만 6천명이 넘는 장애인들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을 좀더 앞당겨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서울시장의 답변 바람.

○ 서울지하철은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이 넓어,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도 위험한 부분이 많고, 더욱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엔 더없이 위험한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 바람.

○ 장애인 콜 택시 운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보조금지급에 대해 묻겠음. 현재 비현실적인 보조금에 대한 인상건의와 보조금 지급은 세금 낭비라는 주장이 현재 맞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답변 바람.

○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은 본 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공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을 답변 바람.

○ 마지막으로, 보도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의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56.1%라고 전국 집계가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장애인의 교육 수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은 이들의 고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 바람.

2. 「도심 광장조성」 사업관련

가. 개 요

○ 광장 조성 사업은 처음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 광장 조성을 계획하여 제안, 이에 이명박 시장이 선거 공약에서 숭례문 앞과 광화문 앞 광장 조성 계획을 추가하였고 이에 민선 3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 20대 중점과제로 채택되었음.

○ 이 계획은 서울시 도심의 상징적인 교차로에 광장을 조성함으로 인해 자동차 중심의 도심을 시민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오늘날 서울 도심이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구조화되어 보행자, 자전거, 장애자 및 노약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나. 현 황

○ 시청 앞 광장에 14,500□ 의 녹지를 조성하는 도심광장 사업은 작년에 시작하여 올해 5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이에 총 55억의 예산을 측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도심 속 교통이 악화 될 것을 우려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음.

○ 이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추경예산에서 2억원이 책정되어, 현재 사업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경찰청과 교통문제 협의가 남아 있어, 도심에 광장 조성 사업이 완공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다. 질 의 사 항

○ 서울시에서 중점 과제를 두고 추진하는 도심 광장 조성 사업을 보면, 도심 안에 시민들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해 도심의 교통문제가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시행 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이 계획은 사업채택을 위한 시민의 합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모두 부족한 사업이라 생각되어짐.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도심 내 광장 조성을 위해 경찰과의 합의점으로 준비중인 □교통 대책 최적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런던에서 추진 중인 World Square for all (모두를 위한 세계 광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에 광장 조성과 비슷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도심에 광장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와 관련 몇 가지 묻고자 함.

런던의 트라팔가를 중심으로 한 광장 계획은 서울시의 □도심에 광장□과 같이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시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광장을 만든다는 것 뿐 만 아니라, 보행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이나 버스 ,택시 , 자전거 등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런던은 먼저 장애인들을 위해 길의 턱을 없앴으며, 차에서 내리고 타는 시설과 함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였음.

런던은 보행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계속해서 보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바꾸고 있는데,  서울시도 이처럼 보행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심 광장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바람.

3.「청계천 복원」 관련

가. 문제제기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를 할시 서울의 생태, 문화, 역사의 복원이라는 핵심적 의미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 청계천의 복원이 또 다른 파괴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음.

나. 현황

○ 국감 자료에 의하면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안)에 동아일보사 앞 500여평에 분수시설, 조형물, 녹지, 쉼터 등을 포함한 광장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로마시와 기술협력을 협의 중에 있음.

또한, 청계천 복원에 따라 하천경관을 좀더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용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활동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경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분수설치 수량은 총 14개소이며 유형별로 보면 일반분수 3개소, 안개분수 2개소, 벽천 형태 9개소가 설치 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조형물 등 인공적으로 과다한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서울시가 주장한 청계천의 복원의 필요성은 노후된 청계고가와 복개구조물의 안전문제 해결과, 환경개선, 그리고 문화유적 복원이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렸으나,

현재 청계천 복원 계획안을 보면, 도심의 자연을 회복하려는 것보다는 하천공원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그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음.

그 중, 하나가 청계천에 과다한 인공 조경물의 설치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다한 인공 조형물과 구조물 등은 생물 서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방해하므로, 과다하게 계획 잡혀 있는 인공 조형물들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은 지난달(9.23∼9.30) 유럽방문일정 중에 청계천에 로마시와 우의를 상징하는 분수대를 로마시의 건축가협회에서 분수대와 조형물을 설계·제작하여 서울시에 기증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를 할 예정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협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한국은 어느 나라인지 한국만의 고유한 모습이 잘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바, 이는 한국의 문화보존의 커다란 문제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번 청계천 복원시 이러한 한국의 고유한문화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서울시는 조형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외국의 것을 모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것(분수대→물레방아)을 살렸으면 하는 마음이 본 의원의 바램인바,  서울 시장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4.「공무원 인사교류」 관련

가. 개요

지방자치제 이후 분권하와 더불어 시민들에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는 반면,

인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할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교류가 지방자치제 실시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

인사교류가 저조해지는 실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자리가 선거의 표수와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체장으로서는 상이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에 소극적 자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간 소속정당이 서로 다른 경우 인사교류에 관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나. 서울시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및 문제점

1992년 지방자치 실시 후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의 수,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공무원인사교류현황

단위: 명/ ( )안이 서울시의 실적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합계		시·도간		시·군·구간
	신청	실적	신청	실적	신청	실적	신청	실적
2000	1,768	68(12)	3,119	3,225	1,263	548(80)	1,856	2,677 (840)
2001	1,429	92(19)	2,100	3,220	762	388(59)	1,338	2,832 (363)
2002	517	70(16)	2,169	1,090	713	368(56)	1,456	722 (450)

서울시의 경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한 통계자료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저조한 상황임.

특히 제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시□도간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2000년 이후 거의 대부분이 7급 이하 하위직에 한정되어 있으며, 4급 이상 공무원은 3년간 단 한건의 실적도 없었음.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행정의 편협성을 시정하고 보다 공개된 행정문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따라서 변화를 촉진하고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수평적 인사교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일 것임.

- 인사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지방정부에서의 고위 공무원의 교류는 신선한 아이디어의 교류를 가져오는 반면,

인사교류가 없는 경우 조직구조의 경직성을 가져와 업무의 비효율을 낳게 되고, 조직간 이기주의를 조장하며, 공무원의 능력에 따른 효율적인 배치를 어렵게 한다고 함.

특히 지방자치제하에서 인사교류에 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은 지역적으로 고립되고 이에 따라 공무원의 발전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임.

다. 질의사항

① 서울시는 매년 인사교류의 실적이 저조해 지고 있으며 특히 2002년의 경우 97명의 공무원이 광역간 인사교류에 대한 신청을 하였는데 56명 정도의 실적에 그치고 있음.

이와 같은 저조한 교류실적은 서울시의 인사교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답변바람.

② 인사교류에 대한 2003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일반공무원들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약간 필요하다는 견해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견해는 30.8%로 두 번째로 많았음.

즉 응답자의 77.2%가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어서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공무원들 스스로의 인식과 인사교류가 개인의 능력발전, 조직의 침체방지 등을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면 이를 활성화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서울시가 제출한 국감자료상 인사교류에 대한 특별한 활성화 방안은 없다고 단정지은 것은 이에 대한 인식마련이 없다고 풀이됨.

시장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의지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5.「정보공개제도」 운영관련

가.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감시란 취지 하에 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음.

○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8일 펴낸 □2003년 행정자치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국 행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모두 10만8147건으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98년의 2만6338건 보다 4.1배 늘었으며,

연도별 청구건수 또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음. (98년 2만6338건, 99년 4만2930건, 2000년 6만1586건, 2001년 8만6086건)

○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2001년을 제외하고는 □99년 이후 전부공개가 86∼87%, 부분공개는 7%, 비공개는 6∼7%선에서 큰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2001년은 각 83%, 8%, 9%)

○ 또한 정보공개법의 □8개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 조항에서 비공개 대상정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조항□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8개 비공개 대상정보□ 규정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막연하고 모호하여,

행정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개거부 사례가 잦으며 변형·가공된 자료를 공개하는 일이 많은 실정임.

나. 문제점

○지난 2002년 1년간 전국의 각 시도의 정보공개현황을 집계한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
시·도	청구건수	전부공개	부분공개	공개율 (%)	전부공개율 (%)	비공개	미결정 (계류중)	기타건수 (취하 등)
서울	7,691	5,749	519	81.5	74.7	629	1	793
부산	2,848	2,041	341	83.6	71.7	237		229
대구	2,023	1,689	134	90.1	83.5	68		132
인천	2,160	1,637	197	85.0	75.8	141		185
광주	1,291	1,091	91	91.5	84.5	50		59
대전	985	646	200	85.9	65.6	38		101
울산	716	501	88	82.2	70.0	73		54
경기	9,484	7,433	817	87.0	78.4	776	17	441
강원	2,950	2,478	162	89.5	84.0	141		169
충북	1,348	1,059	111	87.0	78.6	81		97
충남	2,290	1,768	191	85.5	77.2	165		166
전북	2,249	1,678	252	85.8	74.6	140	2	177
전남	2,483	2,074	167	90.2	83.5	118		124
경북	2,837	2,153	245	84.5	75.9	179	6	254
경남	3,118	2,420	239	85.2	77.6	186		273
제주	465	323	60	82.3	69.5	35		47
계	44,938	34,740	3,814	85.8	77.3	3,057	26	3,301
-행자부 2002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03년 발행)-

서울시는 정보공개율이 81.5%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인데다 평균공개율인 85.8%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서울시보다 정보공개청구건수가 훨씬 많은 경기도의 경우도 공개율이 87%로서 전국 시·도 평균 공개율보다 훨씬 높은 공개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개율이 90%가 넘는 광주, 전남, 대구와도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임.

다. 대안과 질의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이기에, 정보의 부재로 인한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당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한다면 정보목록을 충실히 제공할 필요가 있음.

○ 16개의 시·도 중 전부공개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또한, 개인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행정정보 수요가 많아질 것을 감안하여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6.「서울시립 동부병원 민간위탁」 관련

가. 개요

○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부문이 양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공보건의료부분의 비중과 역량이 취약하여 국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데 정책집행의 직접적인 수단을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래서 현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열악한 공공의료 수준을 30%대로 확충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유일하게 저소득시민과 빈곤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병원을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를 문제제기함.

이는 최근 신 빈곤층의 급증에 의한 공공의료의 확충이 절실하다는 현실조차 외면하는 것이며, 서울시가 노숙자,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조차 저버리는 것임.

나. 현황

○ 동부병원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5개 시립병원 중 일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1929년에 설립된 이래 70여 년 동안 의료를 제공하였으며, 저소득 시민, 행려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복지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음.

2002년11월 동부병원이 서울시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병원은 외래 진료환자 중 30.2%, 입원환자의 77.9%가 빈곤층인 의료급여환자였던데 반해, 건강보험환자는 외래 50.9%, 입원 15.8%으로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행려병상을 50병상 지정되어 있어, 저소득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임.

또한, 지난 1997년 시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신축하여, 지난해 8월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여 진료 기능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었음.

그런데, 2002년 12월 20일 서울시 공무원 직제 개편시 동부병원의 공무원 직제를 없앰으로써 민간위탁 방침을 결정하였음.

< 동부병원 운영수지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수입(A)	3,625,615	4,126,193	3,450,100	5,523,561
의업수입	3,578,255	4,069,335	3,114,407	5,206,261
-일반보험	1,708,988	1,460,440	1,374,058	2,238,693
-의료급여	1,869,267	2,608,895	1,740,349	2,967,568
의업외수입	47,360	56,858	335,693	317,300
지출(B)	9,019,629	9,111,668	10,611,632	11,920,872
인건비	6,050,854	6,715,886	7,719,506	8,139,215
경 비	2,968,775	2,395,782	2,892,126	3,781,657
의료장비구입비	(260,073)	(981,266)	(2,162,006)	(1,364,703)
운영수지(A-B)	△5,394,014	△4,985,475	△7,161,532	△6,397,311
* 2000-2002년은 결산기준이며, 2003년은 예산기준임. * 지출합계 및 운영수지는 의료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 서울시는 2003년 3월경부터 추진한 민간위탁 추진과정은 5월말까지 한양대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위탁을 거부함으로써 1차 위탁이 실패로 돌아갔으며,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차 위탁 추진과정은 8월 14일까지 위탁 신청기관이 나타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음.

○ 그 후, 서울시는 민간위탁방침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위탁 처리하기로 하고 서울대 병원과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의 위탁을 적극 추진하여 9월말 강남병원이 위탁 운영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최종 계약을 남겨두고 있음.

다. 문제점

1) 진료 기능이 정상화 추세로 가고 있었음.

○ 2002년 8월 신축병원의 진료 개시 후 진료 기능이 정상화 추세를 보였음.

- 2002년 11월 병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진료목표 70,886명, 실적 66,259명 (2002년 10월말 93.5% 달성),

외래 39,628명

(일반 7,482 보험 20,163: 50.9% 의료급여 11,983: 30.2%)

입원: 26,631명

(일반 1,663 보험  4,211: 15.8% 의료급여 20,757: 77.9% )

-나아가 행려환자, 노숙자, 은평의마을 등 복지 시설 환자 진료 확대 추진, 건강보험 환자 적극 유치, 건강검진 확대 실시, 환자 서비스 강화, 병원 경영 관리 개선 등을 추진하였음.

< 동부병원 월별 진료 실적 > 자료: 서울시립동부병원 제공
시기	계 (건)	외래 (건)	입원 (건)	증감	비고
2002.8월	6,910	5,132	1,778
9월	7,635	4,831	2,804	725
10월	8,462	5,337	3,125	827
11월	8,918	5,856	3,062	456
12월	8,623	5,485	3,138	△295	12.20 조직개편안 발표
2003. 1월	8,069	4,929	3,140	△554
2월	6,462	4,295	2,167	△1,607
3월	6,679	4,494	2,185	217
4월	5,692	3,946	1,746	△987	4.24 사스관련 집단민원발생
5월	5,895	4,150	1,745	203
6월	6,170	4,237	1,933	275

2) 민간 위탁 방침 이후 병원의 기능이 파행 상태에 이름.

○ 2002년 12월말 민간위탁 결정이 나자 계약직 의사들이 대거 퇴사, 진료 서비스에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으며, 왜래 및 입원 환자 증가추세가 감소로 돌아섰으며,

○ 2003년 4월 사스 지정병원 추진과정에서 입원환자들이 퇴원 조치되었고, 그 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사스 지정병원이 무산되고 나서도 시민들에게는 사스 지정병원인 것처럼 인식되는 점이 불식되지 않고 있어 입원환자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현재 동부병원의 외래, 입원 환자수를 보면 병원의 시설과 인력 등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아주 낮은 수준인데,

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 기능의 파행으로 적자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전무했기 때문임.

○ 또한 병원조직내부는 병원장이 공석이며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인력이 정원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임.

특히 내과 의사 2인 부족, 17개 과목 중 현재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안과, 비뇨기과가 의사부재로 미개설상태로 있고,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을 받지 않고 있음.

< 동부병원 인력현황 > (단위: 명)
구분	계	의료인력					관리인력			기타
		소계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소계	행정	기술
정원	185	132	28	79	8	17	16	14	2	37
현원	184	120	21	75	8	16	18	14	4	46
증감	-1	-12	-7	-4		-1	2		2	9
※ 자료 : 서울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설명자료, 2003.7.11)

3)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위 임.

○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수는 전체 의료기관중 8.8%이며, 특히 민간병원은 물론 국공립의료기관마저 거의 대다수 서울 또는 지방대도시(88.9%)에 위치하고 있어, 농어촌(11.04%)과의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

그래서 현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열악한 공공의료 수준을 30%대로 확충하는 것인데, 서울시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4) 빈곤층과 저소득 시민을 외면하고 있음.

○ 동부병원은 병원 신축을 전후해서도 계속 행려환자, 저소득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 동부병원 의료급여환자 및 행려환자 진료실적 > (단위: 명)
구분	2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병상수(병상)	200	200	200	200
진료실적(명)	52,280	52,146	39,855	13,087
- 입원진료	32,508	33,231	25,212	7,834
- 외래진료	19,772	18,915	14,643	5,253

서울시가 동부병원 위탁을 발표한 후로 빈곤층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진료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임.

라. 질의 사항

○ 동부병원은 시민의 세금인 서울시 예산으로 설립하고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시민을 위해 반드시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 신축병원 진료 개시 후 진료 기능이 정상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3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진료기능의 정상화와 동부병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음.

시장은 이러한 시점에서 동부병원에 대한 민간 위탁을 발표한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람.

○ 동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질병예방, 검진사업, 방문의료 기능 등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적은 공공의료 기능이 축소되고,

수익성을 위한 사업으로 점차 변화되어 불필요한 진료를 확대하여 건당 진료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민간 위탁한 이 후의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직영하는 동부병원인 경우,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47.5%인데 반하여 위탁한 보라매병원은 17.1%에 그치고 있음.

<서울시 직영 및 위탁병원 운영 및 진료 현황 > 자료: 서울시 제공(운영현황: 2003.7월 진료실적: 2002년)
구분	항목	단위	동부병원	강남의료원	보라매병원
운영형태			직영	지방공사	위탁
운영현황	병상수	개	200	500	561
	진료과	개	17	24	22
	인력(정원)	명	183	548	755
진료실적	진료실적	명	83,800	411,497	627,447
	입원	명	32,831	138,050	172,978
	외래	명	50,969	273,447	454,469
	의료급여환자비율	%	47.5	25.0	17.1
	병상이용율	%	45	78.0	92.1

현재 1차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나 노숙자 진료소 등에서 입원은 대부분 동부병원으로 의뢰하고 있기에, 서울시민인 노숙자, 행려환자들에게는 동부병원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병원으로 생각 되는 바,

< 최근 3년간 노숙자 변동 추이 >
구 분	□00.5	□01.5	□02.5	□03.5
전체노숙자(명)	4,989	5,349	4,248	4,317
거리노숙자(명)	484	694	605	858
※ 보건복지부, 노숙자등 취약계층보호대책, 2003.7

- 동부병원 위탁 운영시 동부병원의 기능을 담당할 대체 의료기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장은 답변 바람.

○ 서울시 동부병원의 직원은 3년마다 보직 순환됨에 따라 병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을 운영할 능력과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립병원장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경영상의 문제가 많이 있기에,  동부병원을 병원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만 지원하고 병원 운영은 민간에 맡기려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인력배치와 관리방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시행을 못했다면 그 타당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람.

7.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증가 관련

가. 현황

○ 요즘 우리사회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감에 따라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점점 대형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

더욱이 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의 고층화·지하화가 가속화되고,  연소물질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임.

○ 이처럼 소방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소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정□현황을 보면 정원 5,018명, 현원 4,977명으로 41명이나 미달로,

서울시 소방 공무원 1인당 인구 담당수가 2,052명으로 시□도 평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인 1,913명 보다 7.2%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수는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고, 또한 2001년에 52명이었던 것이 2002년에 55명으로 늘어났는바,

이는 전체 소방공무원 공사상자들이 2001년 277명에서 2002년 257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수치라 할 것임.

나. 질의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수 부족과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 담당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음으로 인한 업무 과중의 결과로 보여지는 바,

서울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참고 자료 1.

<소방공무원 정 현원 > (단위:명)
지역별	정원	현원	대비
행자부	166	166	0
서울	5,018	4977	-41
부산	1827	1820	-7
대구	1342	1326	-16
인천	1263	1263	0
광주	678	677	-1
대전	781	785	+4
울산	535	535	0
경기	3654	3594	-60
강원	1418	1391	-27
충북	968	960	-8
충남	1262	1262	0
전북	1285	1285	0
전남	1454	1454	0
경북	1816	1811	-5
경남	1569	1554	-15
제주	523	482	-41
계	25,559	25,342	-225

참고 자료 2.

< 2002소방공무원 공사상자 > (단위:명)
구분	순직	부상	계
중앙 119구조대	-	2	2
서울	1	54	55
부산	1	20	21
대구	-	14	14
인천	-	16	16
광주	-	9	9
대전	-	8	8
울산	-	4	4
경기	1	28	29
강원	-	19	19
충북	-	6	6
충남	-	19	19
전북	-	6	6
전남	-	10	10
경북	-	8	8
경남	-	23	23
제주	1	7	8
계	4	253	257

8.「우장동 근린공원 통과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가. 개요

○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전 새마을 중앙회 토지를 85년 강서구가 공원 도로로 편입한 후, 18년이 지나도록 이를 보상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나. 현황

○ 1985년 강서구는 서울시의 우장동 근린공원 조성계획(공원 30114-387호)에 의거 강서구 화곡동 산 83번지외 73필지 일대가 우장산 근린공원 및 도로로 조성된바 있음.

당시 새마을운동 중앙회 소유토지의 3필지 425평은 서울시의 우장근린공원 조성계획상에는 미포함 되어 있었으나, 이후 중앙회에서 실시한 경계측량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용지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새마을 중앙회는 포함된 토지와 공원개발로 못쓰게 된 토지에 대해 서울시 공원 계획에 편입 및 보상(2002년도 기준 공시지가 10억 1400여만원)을 1997년 7월 강서구에 요청하였으나, 강서구는 당시 편입계획이 없음만을 통보하여 왔으며,

그 후, 중앙회에서는 □97년 10월과 □00년 1월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재차 보상 촉구하였으나, 단지 해당과가 토목과로 이첩되었다는 회신만 왔을 뿐 별다른 조치가 없자,

□01년 6월 중앙회가 다시 촉구를 하자 2001년 9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조기에 보상하겠다는 회신을 끝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03년 1월에 대한 회신도 없음.)

다.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서울시 강서구청은 새마을 중앙회가 4차에 걸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대하여 보상계획 없이 회시하여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편입한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서울시와 강서구청의 잘못된 점은

첫째, 사업시행 당시 소유주와 사전협의 및 동의 없이 무단점유·사용해오고 있는 바, 「공원용지의 취득 및 손실복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에 의거 마땅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

둘째,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재산권의 불법부당한 침해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또한 정당한 민원요구(보상요구에 대한 공문)에 대한 처리회피민원업무의 처리회피는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