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2(월) 교육인적자원부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李 揆 澤 의원 (한나라, 경기여주) ☜ 788-2952

<목  차>

1. 국립대병원 수수료 최고 16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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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실습으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학업중단 - 2p

3. 강남 집값, 부총리가 나서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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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인적자원부를 학습부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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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진국형 교과서를 하루빨리 도입

하라! - 5p

6.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라! - 6p

국립대병원 수수료 최고 14배 차이

국립대 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의 세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교육, 연구는 뒷전이고 수익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규택의원은 국립대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있는 이유는 바로 진료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앞으로 국립대 병원 평가시 교육, 연구와 공익성 부분의 평가 비중을 높이라고 질의했다.

현재 국립대 병원은 의료수익보다는 식당, 주차장, 영안실 등 부대시설에서 거두는 의료외 수익이 연간 30∼50억원에 달한다. 의료외 수익중 또 다른 문제는 각종 진단서 발급 수수료이다.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서울대 병원이 5억8천만원, 부산대 병원이 6억8천만원 등 11개 국립대의 수수료 수입만 31억원이다. 병원 전체 수입에 비하면 결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상한 기준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아예 기준안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립대 병원이 서울대 병원 등 4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전북대 병원은 일반진단서 수수료 기준안이 1만원인데 1.5배인 1만5천원을 받고, 사망진단서도 1만원인데 1.5배인 1만5천원을 받는다. 충남대 병원과 충북대 병원은 정신감정서 수수료 기준안이 10만원인데 2배인 20만원을 받고 있다. <자료별첨>

또한, 진료비가 얼마 나올지 미리 산출하는 진료비 추정서 수수료는 전남대 병원, 충북대 병원, 강원대 병원이 기준안과 달리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연령감정서 수수료는 기준안이 없어서인지 국립대 병원마다 달라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4배인 8만원까지 받고 있다. <자료별첨>

이규택의원은 진단서는 보통 제출용이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떼어주는 것이 맞는데 기준안보다 비싸게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준안을 국립대 병원에 통보하고, 기준안을 따르도록 지시하라고 질의했다.

현장실습 - 장시간 노동, 저임금, 학업중단

실업교육은 실업계 고교생이 입시에 매달리는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도 현장실습의 편법운영이 더 큰 문제이다.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이 조기 취업해 외국인 노동자처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자 취급받고 있다.

한 시민단체 조사결과와 교육인적자원부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강원도교육청 관내 49개 학교중 27개 학교가 규정된 이수단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한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00명의 학생이 조기취업 형태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한, 노동부 고시에 근거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3조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월1회 이상 학교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실습에 참가한 전체학생중 19%의 학생은 전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44%의 학생은 시험때만 등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436명의 학생은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현장실습을 나갔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도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손가락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규정을 초과한 장기간 현장실습의 피해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학업중단 등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온다.

실제로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 절반이 60만원에서 80만원의 저임금을 받았으며, 6,000명의 학생은 10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해 15만명에 달하는 현장실습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이규택의원은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은 현장실습 문제는 기업의 이익만 우선시 되어 하루빨리 실업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진로탐색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제도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질의했다.

강남 집값, 부총리가 나서서 해결하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보고서를 통해 강남 주민의 무려 68.4%가 교육여건 때문에 강남에 살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강남 주민의 25.2%가 교육여건에 따라서는 신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 이후 9월 8일, 건설교통부는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판교 신도시에 특수목적고 1개, 특성화고 1개, 자립형 사립 초·중·고를 1개씩 유치하고 1만평 규모의 학원 집적단지를 조성해 강남의 유명학원을 유치하겠다는 부동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규택의원은 이번 일을 보고 부동산 안정 대책은 더 이상 건설교통부만의 업무가 아니라고 느꼈으며, 건교부가 정책 협의없이 발표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은 곤란하고 강남의 집값은 교육문제와 직결되므로 부총리가 나서서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공교육 부실이 사교육을 낳았고 사교육 여건이 강남 집값 문제를 낳았다.  교육 부실의 산물인 학원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이번 계획은 □의사가 오진으로 감기환자에게 신경통 약을 처방하듯□ 잘못된 처방이다.

한쪽에선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민욕구를 무시한 채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을 고집하고 또 다른 한쪽에선 건설교통부가 학원단지 조성에 나선다면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사교육이 판을 치면 공교육에 피해가 온다. 결국 강남 집값은 공교육 내실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교육 때문에 기러기 아빠가 나날이 늘어나고 홈쇼핑 이민상품이 대박을 터뜨리는 이 시점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유명학원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는 발상이다.

이규택의원은 강남 짒갑 안정 대책에 대한 소신을 묻고,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질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학습부로 바꿔라!

미래 예측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회가 대량생산을 위주로 했던 20세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 무지한 국민들을 하루속히 교육시켜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시켜야 한다고 믿어 왔다. 국민들도 산업사회에 동참하고 그곳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믿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최고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비록 재미없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해진 내용을 가르치고, 정해진 답안을, 정해진 형식으로 표현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의 우리 사회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육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지식사회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며, 이 지식은 개개인의 창의적 사고활동에서 창출된다.

지식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관부터 바꿔야 한다. 일부 교육자들이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군림하면서 틀에 박힌 내용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는 제도권 교육을 받아야만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컴퓨터 정보 통신기술의 혁명적인 진보는 이제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의 임무는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국민 개개인이 쉽게 정보와 지식을 획득,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규택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대신 미래사회인 지식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습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선진국형 교과서를 하루빨리 도입하라!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교과서는 다양하지만, 작성동기, 서술방식, 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분류하면 유럽, 미국 등에서 쓰는 선진국형과 아시아 등에서 쓰는 후진국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후진국형 교과서는 내용이 압축된 형태로 추상적 서술에 치우쳐 선진국형에 비하면 페이지수도 훨씬 적다. 반면, 선진국형 교과서는 읽는 것만으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학년별 독서 능력에 맞추어 상세히 서술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보충설명이 필요 없다. 결국, 학생이 읽기만 하면 지식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후진국형 교과서를 쓰면 교사의 보충설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교사는 참고서, 심화 학습자료 등 교과서 외의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수업은 교사가 교과서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지다 보니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선진국형 교과서를 쓰면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교과서를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므로 수업시간에는 토론과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한다. 자연스럽게 독서능력과 사고능력을 높일 수 있고 종합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쓰는 후진국형 교과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부족함을 느끼고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을 찾게된다. 교과서가 선진국형으로 바뀐다면 자연히 학교공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식이 형성되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에서 해방되고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규택의원은 선진국형 교과서가 우리보다 몇 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해가 쉬워 학교에서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진국 교과서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편수국 시스템을 본받아 지금이라도 편수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라!

요즘 학생들의 영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해서 학교에서는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고 하교해서는 각종 패스트푸드점에서 편의식품을 사먹는다.

그러다 보니 비만, 고지혈증, 당뇨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발병율이 급증하고 있다.

2001년 서울지역 고교 1학년 67개교 25,749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학생이 26.4%, 고지혈증 학생이 1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연구보고에 의하면, 소아 비만의 8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학교급식법시행령 별표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열량 등 영양기준이 있다.

이것은 □97년에 개정되어 벌써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 때에 비해 지금은 곡류 섭취량이 10% 감소했고, 육류 섭취량도 30%나 증가했다.

이규택의원은 □97년에 비해 지방섭취량이 많이 늘어 학생들이 과영양화 되었는데도 6년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우선 영양기준부터 낮춰서 매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는 영양사들이 이 영양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육류와 튀김류를 많이 줄여야 하며 비만예방을 위해 부총리는 저칼로리 음식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는 시범학교를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