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위원회 김태홍		보도자료	2003년 9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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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

○ 올해 동절기 천연가스 공급 최대위기 예상

- 03년 11월 중 과다재고로 인한 TOP 발생

- 04년 2~3월 안전재고에 밑도는 최저제고 예상

-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장기 계약 서둘러야

○ 2015년 천연가스 공급위기 대처방안 부재

- 2010년 800만톤, 2015년 2천만톤 부족 제기(에경연)

-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해야

○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연 - 수급위기 심화시켜

-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방침, 혼선만 거듭하고 있음

- 직도입 확산 등에 대비, 구조개편 확정해야 시장혼란 대비가능

○ 이르쿠츠크 PNG 프로젝트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 도입시기 예측에 대한 혼란, 사업의 신뢰도 떨어트려

- 파이프라인 건설비 110억달러 확보방안 부재

- PNG, LNG 대비 가격경쟁력 없어

- LNG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상방침은?

- 파이프라인 노선문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스거래로 풀어야

○ 신임 오강현 사장의 경영방침 관련

-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 해소방안은?

-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방안은?

- 윤리경영 강화방침에 대한 실천의지는?

-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방안은?

■ 올해 동절기(03. 10 ~ 04. 3) 최대 수급비상 우려

- 지난 동절기에 조기한파와 발전용 수요급증으로 수급불균형이 초래하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악화된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 최대위기가 우려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6~7월 발전용 천연가스 판매감소로 인해 10~11월 중 최고재고가 최대저장능력 136만톤에 28만톤이 초과되어 과다재고로 인한 TOP(Take Or Pay, 의무인수조항) 발생이 예상되고 있음

♠♠ 과다재고로 인한 TOP 발생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이러한 재고초과 해소를 위해 카고이전과 스왑을 추진하게되면 04년 2월에는 최저재고가 안전재고 56만9천톤 보다 14만2천톤 부족하게 되며, 3월에는 안전재고 48만8천톤 보다 18만3천톤이 부족한 상황이 초래됨

- 특히 지난 8월 16일 말련 MLNGⅢ 7트레인 화재사고로 인해 11카고(63만8천톤) 규모의 도입차질이 예상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음

- 이렇듯 현재 상황만 전제하더라도 올해 동절기 수급불균형의 심화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예측키 어려운 기상조건 등을 감안해 본다면 최대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현재 공사에서는 올 동절기 수급대책으로 SPOT 구매 2카고와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13카고의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본의 경우 동경전력의 원자력발전이 정상화되지 않아 과연 카고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현재 수립된 대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우리나라는 매년 동절기만 되면 수급상황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더구나 기상조건의 변화, 갑작스런 소비급증 등으로 해마다 위험요소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못한 채, 스팟과 스왑에 의한 대처로 마치 곡예를 보는 듯한 위기대응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천연가스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동절기 수요에 대비한 중장기 계약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2015년 천연가스 공급위기 주장 관련

- 2010년 800만톤, 2015년 2천만톤 공급부족 주장

- 최근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호주의 농업자원경제국이 공동작성한 □한국 LNG 성장기회□라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0년에 800만톤의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5년 까지 한국의 LNG소비는 매년 5% 정도의 급속한 증가를 보일 것이며, 현재 중장기 계약을 통해 도입하고 있는 1,900만톤의 계약만기를 감안할 경우 2010년도에 800만톤, 2015년에 2천만톤에 달하는 부족량이 발생할거라는 주장

- 지난 국감에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신규계약의 부재로 중장기 가스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터에, 금번 동 보고서의 문제제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사장은 동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분석하여본 바가 있는지, 동 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0년 부족 분 발생에 대한 사장의 판단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 일부에서는 동 보고서가 LNG 주요 판매국 중의 하나인 호주의 입장에서 제기된 결과라 하여 폄하하는 평가도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제기라 판단함

- 특히 현재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지연됨으로써 신규 중장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절기 수급대책도 단기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주지하다시피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은 국가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사에서는 동 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실상을 파악하고,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연 - 에너지 위기 심화시켜

- 본 위원은 중장기 공급위기를 유발시키는 최대 요인은 가스산업 민영화 및 개혁의 지연에 있다고 판단함

- 산자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할 시, 도입부문의 분할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중장기계약 체결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차질을 빚음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 현재 새정부 출범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은 거의 원점에서 재논의 되고 있고, 주요국가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시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신임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 직도입 확산, 자연스러운 경쟁체제 형성

- 현재 포스코와 SK가 공동으로 LNG를 직도입 하기로 하고 연말께 BP와 연간 115만톤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LG칼텍스정유와 발전회사들도 공동으로 직도입 타당성 및 경제성에 대한 용역를 발주하거나 모색하고 있어,. 단기간내에 가스공사를 포함하여 최소 5개 이상의 도입사업자가 가스시장에 등장할 전망임

-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 방침인 도입부문의 인위적 분할은 의미가 없고 자연스럽게 도입부문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도입부문의 분할을 통한 경쟁구조 도입 방침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 이렇듯 직도입에 대한 진출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자연스럽게 시장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면, 현재 정부나 공사에서 취하고 있는 중장기 도입계약의 억제방침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판단함

♠♠ 따라서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규계약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약을 시급히 추진하여 장기적 수급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민간 기업과 발전회사의 LNG 직도입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본격적인 구조개편 이전에 도입과 판매 부문 경쟁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판단

- 즉, 직도입 물량이 들어오면 사용과정에서 과·부족 물량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통합수급관리 체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발전 및 산업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급위주 관리방식 보다는 경제성이 우선되는 가격체계에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조건들을 가스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도전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시장의 변화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관리 체계의 혼란과 가격경쟁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이르쿠츠크 PNG 프로젝트 관련

공사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도입과 도입선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한·중·러 공동으로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코빅타유전에서 연간 700만톤 규모의 PNG 도입 계획, 일명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도입시기의 문제 ■

- 그간 정부와 공사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이르면 2008년에서 2010년이면 도입될 수 있다고 밝왔음

- 그러나 현재 3국간의 가격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약 4,100km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러도 2013년경이 될 것이며,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5년 이후로 늦춰 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음

- 현재 도입계획 중인 700만톤은 우리나라 연간도입량의 약 1/3에 달하는 규모로, 매년 동절기가 되면 한 두 카고를 들여오는데 애를 먹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르쿠츠크 프로젝트 성사여부는 현 시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급시기 예측에 혼선을 빚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판단함

♠♠ 그런데 현재 공급시기에 대해 2008년, 2010년, 2013년, 2015년 등 다양한 예측이 혼란스럽게 제기되어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음

이렇듯 공급시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가스공사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예측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람

■ 비용확보의 문제 ■

- 파이프라인 건설은 막대한 비용의 투자가 예측되기에, 이에 투자하는 자본의 확보문제도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임

- 이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 재경부는 약 4,1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에 총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음

- 그러나 현재까지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자금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 11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비용의 확보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람

■ 경제성 문제 ■

- 일부 전문가들은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나 사할린 프로젝트가 한국시장을 우선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라고 분석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은 부차적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상에서 중국의 입장과 주장에 밀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자칫하면 비용 등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4,100km에 달하는 거리 때문에 이르쿠츠크 PNG는 수입 LNG에 비해 수송비용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람

■ 문제는 가격협상 ■

- 이르쿠츠크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제기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제기와 우려가 동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해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바로 가격협상임

♠♠ 현재 공사에서는 LNG 계약가격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자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로 합의될 가능성은 있는지, 가격 협상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파이프라인 노선과 관련 ■

- 현재 이르쿠츠크 프로젝트의 배관노선에 대해서는 두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음

- 한가지는 중국 대련을 통해 해저로 수송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단동을 통해 북한 육로를 거쳐오는 배관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배관망을 북한경유로 설치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가스거래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러시아도 한반도의 정치 및 보안상의 의미에서 북한 경유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물론 이 방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스공급 보안에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에너지 및 경제안정성을 보장하여 핵개발계획을 폐기토록 유도한다면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 주지하다시피 이르쿠츠크 프로젝트는 규모나 비용측면에서 향후 30~40년 우리나라 가스수급계획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

따라서 여전히 프로젝트 성사 가능성 여부는 물론이며, 시기·비용·경제성 등에 혼란과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공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보다 세밀히 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기에, 공사의 분발과 노력을 당부함

■ 신임 사장의 경영방침 관련

- 신임 오강현 사장은 취임하기까지 주주총회 무산, 노조의 반대 및 농성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점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것임

- 이렇듯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가스공사의 9대 사장에 취임하였지만, 신임사장에 대해 과연 가스공사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음

◎ 전문성 부재에 대한 우려

- 신임 사장은 행시 9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산자부 차관보, 특허청장 등을 역임하였는데 이러한 사장의 이력사항이 우리나라 대표적 에너지 기업인 가스공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때문에 가스수급의 안정성 확보, 에너지 시장 대처능력 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전문성 부재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람

◎ 건강한 노사관계 확립 방안

- 신임 사장의 선출에 대해서 가스공사 노조에서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개진한 바 있음

- 노조는 산자부의 개입, 전문적 경영능력과 도덕성 시비를 반대이유로 제기

- 이로 인해 가스산업 구조개편 등 당장의 현안 사업에서 노조와의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 간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바라며, 아울러 정부와 노조의 입장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되면 어떠한 원칙으로 임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 윤리경영 강화 방침관련

-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첫 번째 경영원칙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이라 밝혔음

-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신임 사장이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 시 발생한 각종 비리에 의한 임직원의 구속사태와 조직문란 등의 사례를 들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더구나 강원랜드 사장의 임기가 남아있고, 조직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로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강원랜드를 외면한 채, 가스공사 사장에 지원하였다는 무책임과 정치 지향적 성향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 아울러 신임 사장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전임 김명규 사장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공사의 침체분위기를 일소하고, 조직기강 확립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데는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있는데,

♠♠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 조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람

◎ 인사편중 시정방침 관련

- 신임 사장은 윤리경영 방침과 더불어 지역편중적인 인사정책 타파를 강조하였음- 그동안 경영자의 전횡으로 인해 왜곡된 인사정책이 시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그러나 문제는 인사에 대한 주관적, 작위적 분석과 입장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음

- 이러한 우려의 제기는 인사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또 다른 소외를 낳고, 특정 지역에 대한 부당한 처우로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사혁신방안에 대한 사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