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국정	감사 보도자료
	2003.9.22(월). < 행정자치부> 국회의원 이 주 영(한나라당, 창원을) 국회의원회관 407호 ☜ 788/2974, 78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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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행정자치부)

국회의원 이주영(한나라당, 창원을)

■ 사후약방문 재해대책

1> 무비유환(無備有患): 감사원 등에 의해 지적이 있은지 오래이나 설마하는 생각에 대형사고 발생 한 것.

2>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재난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  공무원민간휴직제도, 그 실효성의 의문

1> 목적달성의 의문: 공무원의 전문지식 활용, 정부 정책수립 도움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듯.

2> 민간기업휴직자의 퇴직제한규정 미비: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우를 범하지 말 것.

■ 119구급차, 생명보호장비 시급히 확충해야

1> 구급차 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해야

2> 응급구조의 필요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 응급구조사 자격자 비율이 도시보다 휠씬 낮은 35%에 불과한 것은 문제.

3> 심폐소생장치확보율저조: 100중 4명만이 소생한다는 우리나라 현실에 심폐소생장치확보율이 38.4%에 불과.

4> 119신고전화 오접속율 해마다 증가: 2003년 7월 현재, 68.31%에 달함.

■ 코드인사의 극치, 윗돌빼어 아랫돌 괴기

1> 새로운 이론: 경영·회계전공 교수가 지방분권 적임자?

2> 주니어 보드: □개혁□이라는 이름의 완장찬 조직?

■ 합격의 기쁨은 순간, 기다림은 무한정

- 전체 임용대상자 2,924의 27%에 달하는 사람이 미발령 대기상태.

■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여전한 공무원 비리

1> 늘어나는 징계공무원수: 2001년 3,682건, 2002년에는 다시 3,898건.

2> 송방망이 처벌: 공금 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이른바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자가 496명. 파면 등 중징계는 398명뿐.

사후약방문 재해대책

○ 추석연휴기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음. 아무리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라 해도 막대한 피해의 이면에는 빠짐없이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1> 無備有患

○ 현재까지 집계한 태풍 □매미□에 따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17일 오전 10시 현재) 사망 107명, 실종 20명에 주택·선박 파손, 농경지 침수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액만 3조 460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음.

○ 이렇게 엄청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복구에 나설 계획인가.

○ 재해발생시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행정기관의 대처미흡□ 혹은 □무사안일주의□라는 것임.

○ 경남 의령군 정곡면은 지난해 □루사□때에 이어 금년에도 제방이 터져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친 곳임. 지난해 피해를 당한 만큼 제때 제대로 복구만 했어도 연이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지역도 작년에 이어 태풍피해를 본 곳임. 이곳 역시 빗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임.

○ 당국에서 설치한 복개시설물이 지난해 수재의 원인이었고, 이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철거되지 않아 또 재해를 당했다는 것임.

† 이것은 주무부서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관리하지도 않아 발생한 것 아닌가.

○ 해일(海溢)로 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도시 전체가 마비된 경남 마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이미 오래전 감사원이 해안매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방지책을 세우지 않은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 행자부는 재해방지책을 세우면서 각 지자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는가.

† 적당하게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공사결과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되는 것 아닌가.

2>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휠씬 많은 태풍이 지나는 길목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는 우리보다 휠씬 적음. 그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 보는가.

○ 일본과 우리의 태풍에 대한 대비책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가.

○ 일본은 그 많은 태풍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연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함. 그만큼 사전 경보시스템이나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임.

○ 우리는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가 오히려 재난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임.

○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이후 효과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해 재난관리기관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 문제를 지적하고 여론이 들끓어야 무슨 기관을 만들겠다 하는 정도 아닌가.

○ 효율적인 관리기관이 없다보니 피해상황의 파악은 고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형국아닌가.

† 조속한 시일내 재난관리시스탬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공무원민간휴직제도, 그 실효성의 의문

○ 지난 해부터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애초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1> 목적달성의 의문

○ 현재 정부부처 공무원중 민간근무를 위해 휴직하고 있는 수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약 12명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주로 어떤 기관에 파견되어 있는가.

○ 민간파견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민간 기업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 취업,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울 수 있게 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민관 인사교류를 통하여 정부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 그런데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이러한 목적, 특히 공무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함.

○ 공무원임용령 제53조는 □공무원은 휴직예정일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음.

○ 이것은 혹시나 있을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됨.

† 그러나 애초 도입취지인 공무원의 전문지식 활용, 정부 정책수립의 도움 등을 비추어볼 때 무언가 합리성을 잃은 것 아닌가.

2> 민간기업휴직자의 퇴직제한규정 미비

○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을 살펴보면 중요한 사항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음.

○ 바로 민간근무공무원이 민간근무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임.

○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민간기업에 비해 보수나 대우가 못하다는 것임. 특히 행정고시를 합격하거나 학위를 가진 고급 두뇌가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동안 공직자로서 받았던 보수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일 것임.

○ 실제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민간기업이 거의 다 대형 로펌이거나 보수가 많기로 알려진 기업들임.

○ 이들이 민간근무룰 핑계로 휴직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시점, 공직에 사표를 제출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여짐.

○ 그런데 현행 공무원임용령상 이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음.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 일정한 취업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민간근무휴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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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민간근무휴직자		담당 업무	계약기간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모 (4급)	기업구조조정 법무시장 해외진출	3년
법무법인 율촌	재경부	오 윤 (4급)	금융세제 법무	3년
미디어윌		신언주(여) (5급)	금융동향분석	3년
삼성경제연구소	금감위	이명호 (4급)	금융정책연구 등	2년
K.T	정통부	신동준 (4급)	국제협력업무	3년
LG 전자		허성욱 (4급)	신상품기술개발	2년
EC글로벌	특허청	고승진 (4급)	B2B 사업전략	1년
한국 M.S	농림부	문광규 (5급)	정보기술컨설팅	1년
삼성화재	보건부	최영현 (4급)	건강보험 정책	2년
삼성전자	환경부	이율범 (5급)	EIP 및 환경회계시스템 구축 등	1년
김&장 사무소	공정위	이석준 (4급)	법률자문 검토	1년
지비시너웍스	건교부	박상덕 (5급)	자산운영계획수립 부동산 M&A	3년

□ 휴직기간은 3년까지 연장가능, 휴직당시 모두 45세이하

119구급차, 생명보호장비 시급히 확충해야

1> 119 출동, 보다 능률적으로 해야

○ 119 구급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요불가결한 기구가 되었음. 그러나 아직 출동시간이 지연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응급환자에 대해 신고한 것이니 만큼 구급차의 출동은 그만큼 신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보통 구급차가 비치된 소방파출소내에 관내 지역에 출동할 경우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소방파출소당 구급차는 몇 대 정도 있는가.

○ 거의가 1대 정도인가?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제5조 (구급차의 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구급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구급차를 둔다. 다만, 관할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때마다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1. 소방서 직할의 소방파출소: 2대

2. 제1호외의 소방파출소: 1대

3. 의용소방대(소방파출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에 한한다): 1대

○ 만일 구급차가 1대 밖에 없는 경우 다른 곳에 이미 출동하고 난 다음 신고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인근 파출소나 소방서의 차량을 출동시키는가.

○ 지난 8월 28일 일간지 독자투고에 구급차 출동과 관련한 글이 하나 있음. 그 내용은 신고한 지 20여분이 지나 구급차가 출동했고, 그 이유인즉 소방차가 두 대밖에 없어 다른 환자를 이송하다보니 늦었다는 것임.

○ 그 사유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시골지역의 경우 인구는 적지만 관할면적이 넓고, 도로여건도 좋지 않으며,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구급차의 필요성은 높은 편임.

○ 이 경우 구급차가 1대나 2대밖에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필요한 때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아주 높음.

† 이럴 경우를 대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인근 병·의원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는 있는가?

† 부득이 119 구급차를 출동시킬 수 없는 경우 인근 병의원, 혹은 요즈음 보편화되어 있는 이른바 경호방범업체의 차량과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아울러 현행 소방법 제93조에는 구급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의료기관에 구급차의 지원이나 의료요원의 파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요청한 바가 있는가. 답변해 달라.

2> 119 구급차 응급구조사 자격자 늘려야

○ 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시간적 긴급성을 요할 때가 많고, 병의원간의 거리가 먼 농어촌 벽지의 경우 응급조치의 필요성은 아주 높음.

○ 그러나 대다수 농어촌 지역의 구급대원중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아직은 별로 높지 않음.

○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가 서울의 경우 66%, 부산 47%, 대구 62%임에 반해 강원 48%, 충북 30.3%, 전남 31.3%, 경북 39.6%, 제주 22.7%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필요성은 큰 반면 자격소지자 비율은 아주 낮은 편임.

† 상대적으로 응급구조의 필요성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우선으로 자격소지자를 배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3> 심폐소생구급장비 확보율저조

○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는 □구급차에 두는 장비기준□을 두고 있음. 이렇게 장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구급차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임.

○ 그런데 일부 장비의 경우 환자의 소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나 그 확보율이 아주 낮아 과연 구급차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의심스러움.

○ 행자부제출자료에 따르면 119 구급차량에 적재할 장비는 56종임.

○ 그런데 이 중 17종만 기준을 초과하여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기준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환자 등에게 필수적인 심폐소생장치인 □심실제세동기□(일명 □전기충격기□)는 1,120대 기준에 430대만 확보, 38.4%만 보유하고 있을 뿐임(2003.2.27, 현재).

○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심폐소생술을 받은 경우는 13.4%에 불과하여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은 0.8∼6.8%에 그쳐 길거리 심장마비 사망률이 99%나 된다고 함.

○ 100명의 사람이 심장마비로 생명을 위협받았을 때 선진국에서는 20명이, 국내에서는 평균 4명만이 목숨을 구한다는 것임.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 이런 경우를 본다면 17.6%의 확보율에 그친 □심전도기록장치□는 그렇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장치□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01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24만2730명 중 23%인 5만7837명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 순환기 계통 질병으로 숨졌다고 하는 결과를 보면 이 장치의 확보 필요성은 가장 강한 편임.

† 따라서 모든 구급차에 심폐소생장치를 꼭 비치하여야 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4> 119 오접속 해마다 증가

○ 해마다 119신고의 오접속률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시스템의 재정비 등을 통해 오접속율을 낮추는 노력이 시급히 요청됨.

○ 119신고센터에 잘못 걸려오는 전화가 무려 60%를 넘고 있음.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함.

○ 2001년 8백36만4천여건으로 60.48%, 2001년 9백13만1천여건으로 64.91 % 였고, 2003년 7월 현재까지도 5백 85만 2천여건으로 68.31%에 달함.

○ 이렇게 오접속이 높은 것은 결국 필요시 연결이 잘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더 큰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휴대전화의 급속 확대와 더불어 이러한 오접속율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화재와 인명구조에 시급을 요하는 구조전화번호와 휴대전화의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와 119 구조전화의 차별성이 유지하기 위한 신고전화  시스템의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구조전화의 88%가 오접속, 장난허위신고, 민원성 안내 등의 119와 직접관련이 없는 점을 감안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119신고센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노무현 정부의 새로운 인사원칙, 코드맞추기

1> 증명된 장관정책보좌관 무용론

○ 장관정책보좌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음. 그러나 국회의 문제점 지적은 □소귀에 경읽기□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었음.

○ 그런데 장관보좌관이 행한 그동안의 직무행태를 보면 옥상옥(屋上屋)의 불요한 존재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음.

○ 정책보좌관에 관한 규정(제3조)에 의하면 이들의 역할 내지 임무는

1. 해당 부처소관 업무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해당 부처소관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이었음.

○ 그런데 행자부의 정책보좌관이 실제로 행한 업무로 비추어 볼 때 과연 그 존재의의가 있었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임.

○ 행자부 소속 3명 정책보좌관들의 그동안 활동내역을 보면

- 행자부브리핑지 편집 지도

- 각종 회의 기획대담시 장관 말씀자료 연구 및 작성

- 공무원노조관련 회의 참석

- 국가기념일 기념행사 개선방안 연구 같은 것임.

○ 이러한 일들은 행자부 공보관실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일 아닌가. 그런데 왜 별도 장관정책보좌관이 필요한가.

† □억지춘향격□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 담당부서의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휠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2> 물가인플레보다 심한 정부조직 인플레

○ 신정부가 출범하자 말자 정부조직의 인원과 직위에 심각한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음.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증감현황을 보면 그 실태를 여실히 알 수 있음.

※ 국가공무원 증감현황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정원	54만7563명	54만5690명	53만8003명	56만2373명	57만6714명
증감		-1,873	+2,313	+14,370	+14,341

○ 2000년 1,873명 줄어들었던 국가공무원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와 올해만 28,000여명이 증가했음.

○ 신정부가 주장하는 효율적인 정부는 조직원을 늘이고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함. 공무원을 어떻게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능력을 최대한 살리며, 국민들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라 생각함.

○ 그런데 오히려 기구의 확대, 증원의 증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함.

○ 이처럼 현 정부들어 공무원 수를 늘이고 있는 것은 ①대통령 공약에 따른 각종 기획단 설치, ②정부조직 혁신을 앞두고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몸집 늘이기에 치중하는 것 등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가.

† 현 정부들어 청와대나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원을 신청한 인원이 몇 명인가 되는가.

※ 증원 및 증원신청 현황

·청와대 : 93명 증원

·정책보좌관: 19개 부처 41명(2∼4급)

·행자부에 증원신청된 각 부처 요구 인원: 4개 부처 2,659명

(5급 이상 149, 6급 2,510)

○ 이렇게 증원신청이 러시를 이루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을 갖는 경찰, 소방, 철도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증원은 이해가 가지만, 장관정책보좌관의 신설, 총리실 조정관의 신설, 청와대의 직급 신설 및 상향 조정은 무슨 이유인가 ?

○ 대통령선거시 작은 정부를 추진한다는 공약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자리를 늘이고 인원을 늘이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정부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밝혀달라.

○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점은 조직의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 청와대의 경우 장관급인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과 차관급인 인사보좌관, 국민참여수석을 신설해 국민의 정부보다 장·차관급 4명을 새로 늘렸으며,

○ 일반 부처의 경우도 1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중앙박물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 대통령 소속 행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임. 아울러 국무조정실도 차관급을 1, 2명 신설하였음.

† 효율적인 정부가 □업무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을 효율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 고위직을 양산하면서 지출되는 예산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휠씬 효율적인 것 아닌가.

코드인사의 극치, 윗돌빼어 아랫돌 괴기

< 경영·회계전공 교수가 지방분권 적임자? >

○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취임하신지 7개월만에 다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임용되셨는데, 이렇게 자리를 옮기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장관을 행자부장관으로 박탈하게 된 배경이라 보는가.

○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9.17. 브리핑에서 허 장관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해온 개혁성향의 학자 출신으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고 있으며, 회계와 경영을 전공해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한 바 있음.

† 현안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가 해야할 당면 과제는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간단히 언급해 달라.

○ 장관은 회계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의 교수로 계셨고, 또 현정부 출범초기부터 경제부처 장관 물망에 오르시던 분이고, 해양수산부장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분야와는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었는가.

○ 청와대 인사보좌관의 말을 빌리면 회계와 경영학을 전공하여 정부혁신과 지방분권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 회계학 전공하고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이 무슨 상관성을 가지는가.

○ □생선을 좋아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 뗄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장관 시킨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이른바 대통령과 코드가 같고, 선거주무장관이니 이곳 저곳에서 찾느니 내사람 써야 되겠다고 해서 발탁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하기를 □지속적인 안정이 필요한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옮기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가.

†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인사라 볼 수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

주니어 보드, □개혁□이라는 완장찬 친위조직?

○ 신정부들어 범정부차원에서 이른바 주니어보드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음.

† 현 정부에서 주창한 주니어보드(중간관리자 모임)의 애초 목적은 무엇인가.

○ 지난 6월 대통령이 부처 내 공식 비공식 개혁주체조직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생겨난 것으로 아는데, 이른바 공직사회내 노무현대통령의 친위세력양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개혁이라는 완장을 찬 친위 공무원 조직□을 의도한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가.

† 현재 행자부내에서의 조직 상황은 어떠한가.

○ 행자부내 주니어보드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 우리부는 과장이하 직원들이 장관과의 격의 없는 대화·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 지난 5월에 4회에 걸쳐 직급별로 토론회를 실시(주무과장 5.12, 주무계장 5.28, 여성공무원 5.28, 주무 등 6급이하 실무자 5.29)한 바 있고,

- 향후 정해진 활동계획보다는 정기적 또는 수시 개최를 통해 상하간의 의사소통과 아이디어 발굴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 내부조직문화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 그렇다면 주니어보드가 장관과 공무원들간의 단순한 간담회에 불과한 것인가.

○ 단순히 중간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니어보드제를 도입한 이유인가.

○ □주니어보드□라는 거창한 명칭을 붙이지 말고 그냥 중간관리자 혹은 하급직원간의 간담회만 주기적으로 하면 되는데, 왜 꼭 □주니어보드□라는 명칭을 붙여 범 정부차원에서 전개하는 것인가.

† 결국 이 제도는 □외부과시형 언론플레이□이거나 아니면 □개혁이라는 완장을 부여하기 위한 것□ 중 하나로 보는데,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여전한 공무원 비리

1> 줄지않는 공무원 비위현상

○ 헌법 제7조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고 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보면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렇게 헌법과 관계법률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 복무하게끔 하고 있음에도 매년 공무원의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함.

○ 2000년 이후 3년간 공무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 없음. 매년 줄어들어야 할 징계건수가 오히려 늘고 있음.

○ 2000년 징계공무원수가 4,507이었던 것이 2001년 3,682건으로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2002년에는 다시 3,898건으로 늘어났음.

† 이렇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가.

† 이것은 관리 감독자들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탓 아닌가.

2> 솜방망이 징계

○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내용을 보면 60%가 □견책□에 불과함. 이렇다보니 웬만해선 파면이나 해임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심리아래 비위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공금 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등 이른바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될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자가 496명임

○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수는 398명에 불과함(파면 121, 해임 277)

○ 공직자로서는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 징계에 불과하다면 어느 누가 징계를 두려워하겠는가.

† 징계를 보다 강하게 하는 것도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막는 한 방법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합격의 기쁨은 순간, 기다림은 무한정

○ 공무원채용시험은 해당 년도 수급상황에 맞추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미발령 대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음.

○ 매년 공무원채용공고를 내기에 앞서 퇴직자수나 증원을 감안 합격자를 결정할 텐데 미임용자가 적지 아니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2002년 공채시험 합격자중 미임용자는 791명이나 됨. 이것은 전체 임용대상자 2,924의 27%에 달하는 수치임.

† 이렇게 미임용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미임용사유가 주로 □결원 미발생□인데, 결원이 없다면 계속 발령할 수 없다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결원은 무엇인가. 주로 명예퇴직을 말하는 것인가.

○ 명예퇴직은 순수하게 공무원 개인의 의사에 기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전혀 퇴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무작정 미발령상태로 남겨둘 것인가.

○ 공채에 합격한 임용예정자는 다른 직장에 취업도 하지 못한 채 마냥 대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를 고려해야하지 않는가.

† 공채에 앞서 보다 정확하게 인원산정을 하여 전원 해당년도에 임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을 말해달라.

행자부의 새로운 역점사업: 시민단체지원금 확대

○ 전임 김두관 장관이 지난 8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을 500억원으로 증액시키기로 했다고 함. 이른바 시민단체등에 대한 지원금을 갑자기 2배 이상이나 증액시키기로 한 것이 □어떤 이유인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의문임.

1> 시민단체지원이 행자부의 역점사업 ?

○ 전임 김두관 장관이 행정자치부의 □역점사업□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늘이도록 하는 것이 행자부의 역점사업인가.

○ 정부조직법 제33조를 보면 행정자치부(장관)는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상훈,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능률,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민방위, 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의 역점사업이라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행자부의 역점사업이 될 수 있는가.

†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바람.

2> 민간단체 지원금 확대의 속셈은 ?

○ 민간단체중 정부가 할 수 없는, 혹은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확대되어야 함. 그러나 이른바 비정부기구라 해서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동일한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니 만큼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실제 우후죽순처럼 생긴 민간단체 중에는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이 많이 있고, 그 역할도 분명치 않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 과거 관변단체로 불리던 새마을 운동중앙회 등등도 이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뿐 거의 정부 보조금이 중단된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