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10.1 (수)  2003  국정감사

한국관광공사·대한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언론중재위원회

□□□□□□□□□□□□□□□□□□□□□□□□□□□□□□□□□□

□ 한국관광공사

1. 주5일제 국민관광시대에 무대책인 관광공사

- 관광수지 적자 타령에 앞서

해외여행 수요 국내전환에도 적극 나서야

□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

2. 엘리트·생활체육의 종합발전방안을 강구하라!

- 체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 만들어 나가야

- 생체협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전락 미연에 방지해야

□ 한국방송광고공사

3. 외국계 광고대행사 배불리며

廣告秩序를 왜곡하는 방송광고공사

- 국내 광고회사에 시청률 낮은 시간대 광고 끼워팔기 강요

- 국내 광고대행사에 대한 역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 언론중재위원회

4. 정부의 「언론피해호소센터」된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관광공사

1. 주5일제 국민관광시대에 무대책인 관광공사

□ 주 5일제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국민관광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나 관광공사의 국내관광수용 여건개선에 투입되는 예산은 7.3%에 불과해 관광 수요증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사업별 예산                  (단위 : 억원, %)

구분	내역	예산	구성비
관광진흥 사업비	해외조직망사업	177	25.4
	해외관광 홍보	110	15.8
	국제회의 및 유치행사	26	3.7
	홍보선전물 제작	22	3.2
	관광수용여건 개선	51	7.3
	소 계	386	55.3
관리운영 및 인건비	관리운영비	120	17.2
	인건비	192	27.5
	소 계	312	44.7
합 계		698	100

□ 공사의 2003년 국민관광 진흥사업을 보면

- 체험 가족여행단 사업 : 8회, 122가족, 481명

- 건전 수학여행 진흥사업 : 교역전 1회, 수학여행담당 교사투어 2회

- 내나라 먼저보기 캠페인 광고와 사이트 운영

- 이달에 가볼만한 곳 추천 31곳 선정등

지극히 평면적이고 실적이 미미하여 국민들의 레저와 여가 활동 증가에

전혀 발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관광연구원이 [주 5일제에 따른 여가형태 및 관광수요 변화전망] 에 대한 직접방문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구분		주5일제 이전	주5일제 이후
여가 활동	산책 및 행락	13.6	10.6
	여행 및 관광	4.9	23.9
	교제 및 만남	17.7	9.2
	관람, 구경, 감상	14.1	11.5
	독서 및 기능자격공부	5.6	5.3
	취미 및 교양활동	4.9	9.4
	운동	9.0	12.4
	놀이 및 오락	6.3	4.2
	쇼핑	7.3	4.6
	기타 휴식(낮잠, 목욕등)	16.7	8.9
여행 행태	자연명승 및 경관 감상	21.2	17.1
	문화유적 사적지 방문	11.6	13.7
	전시시설 및 예술 관람	8.7	8.0
	레저 스포츠 관광	10.8	21.6
	위락 휴양관광	13.5	20.0
	쇼핑관광	11.8	5.7
	유흥/오락	14.7	4.6
	기타	7.7	9.1

관광연구원 2002. 9 조사원 방문 450명 설문조사   단위(%)

- 이외에도 주5일제 실시 전후 여행기간 변화를 보면 당일관광이 주5일제 실시 이전 66.8%에서 주5일제 실시 이후 1박2일이나 2박3일로 86.0%로 숙박여행의 수요증대가 예측되고 있음.

관광수지 적자 타령에 앞서 해외여행 수요 국내전환에도 노력해야

□ 공사는 주5일제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내 관광수요는 등한시 한 채 관광수지 적자 타령만 하며 적자의 주원인을 내국인의 해외관광의 증가와 외래객의 지출규모 감소로 보고 개선책으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촉진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

- 내나라 먼저보기 캠페인 확대시행

- 알뜰 해외여행 지도 및 해외소비 단속

- 학교 방학 분산추진

□ 열악한 국내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체험관광 프로그램육성과 지방관광 활성화로 해외여행 수요의 국내전환 방안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 5일제 시대를 맞이하는 공사의 구체적인 국내관광진흥 대책은

□ 관광단지 개발 확대 및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관광자원개발 예산 확충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등 국고보조율 상향(50%-70%)

□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협의회

2.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강구하라!

□ 현황 우리나라 체육조직으로는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음.   최근 들어 체육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나 두 단체의 입장이 정반대임.

□ 생활체육협의회의 입장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각기 다른 특성과 독자적인 영역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고 전제하고 생체협을 대한체육회와 마찬가지로 특수 법인화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분리하여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 대한체육회의 입장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보완적 발전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단체를 통합해서 반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 132명의 발의로 생체협을 특수법인화하자는 요지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계류중임.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 만들어 나가야

□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고,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할 때,  두 단체가 서로 반목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문광부와 함께 한국체육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로드-맵(road-map)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양 단체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생체협의 선거운동 외각조직으로 전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 지난 91년 생체협 창립 후 우리나라 생활체육은 그야말로 눈부신 활동을

거듭하여 왔음.

그 결과 전국 시,군에 233개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시, 군, 구 종목별연합회가 95개 종목 4,000여개나 창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뿐만아니라 종목별 연합회 산하에 61,770개의 체육동호인 클럽이 가입하고 막강한 조직력을 과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눈부신 발전을 보면서 기쁨과 함께 우려를 금 할 수 없는 것은  생체협이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각종 선거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생체협 산하 조직인 시,군,구 협의회나, 종목별 연합회가 각종 선거에 선거때 마다 투입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님.

□ 생체협이 특수법인화 하고, 진정한 의미의 생활체육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외곽조직으로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

□ 생체협의 각급 산하조직의 선거운동 외곽조직화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

□ 한국방송광고공사

1. 외국계 광고대행사 배불리며

廣告秩序를 왜곡하는 방송광고공사

□公共에 奉仕하는 放送廣告秩序를 定立□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방송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국내자본 광고회사를 역차별 하면서 외국계 광고회사에 유리한 판매기법으로, 방송광고 질서를 왜곡하고 외국계 광고대행사를 위해 국내대행사를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본 의원실에서 광고주협회 회원사를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결과와 광고공사가 제출한 지상파방송 광고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광고공사는 외국계 광고회사가 의뢰한 광고에 대해서는 최초의 제안서에 따라 편성하는데 비해,

국내 광고회사에 시청률 저조한 시간대 광고 끼워팔기 강요

국내자본이 설립한 토종광고회사가 의뢰한 광고는 황금시간대 광고를 판매하는 경우 종교방송 광고, 라디오 광고, 시청율이 저조한 시간대의 광고를 강매하는 소위 □끼워팔기□와 □패키지판매□를  하고 있어 광고시장 시장개방이후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자본 광고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한국광고주협회 소속회원사중  방송물량이 비교적 많은 30개 회원사를 상대로 실시한 방송광고실태 전화조사결과 조사대상 30개 회원사 중 63.3%에 해당하는 19개 회원사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가 집행됐다□고 응답하였고,

이렇게 응답한 19개 회원사 대부분이 국내자본 방송광고대행사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광고가 집행된 일이 없다□고 응답한 11개 회원사는 모두 외국계 광고회사에 경유한 광고주였음.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중파 SA급이나 인기프로의 구매를 조건으로 종교방송, 지역민방에 끼워팔기를 지적하는 광고주가 47%로 가장 많았고, 같은 공중파 방송사내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나 라디오 방송의 구매를 붙여 파는 팩키지 판매를 지적한 광고주가 4개사로 21% 였고,

기타(특집·협찬)광고라고 한경우가 11%, 심지어 무신탁 임의집행 했다고 하는 경우가 5%로 나타났고, 구체적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16%로 나타남.

광고 판매 양태

	끼워팔기	패키지판매	기타(특집,무신탁)	없다	계
국내대행사	9	4	3	3	19
외자대행사	0	0	0	11	11

UR협상시 광고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미디어 랩의 개방을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공기업인 방송광고 공사가 이처럼 국내 광고회사에 불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방송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공사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됨.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사의 광고 독점을 위해 방송광고공사의 설립목적을 위반하면서 광고시장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국내광고회사를 도산으로 몰고 가는 행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

국내 광고대행사에 대한 역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 한국방송광고공사법 1章 1條(目的)에 의하면 □公共에 奉仕하는 放送廣告秩序를 定立하고 …….□라고 하여 방송광고사의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방송광고고사가 행하고 있는 국내광고 대행사에 대한 역차별은 방송광고 질서를 왜곡하고, 외국계 광고대행사를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같은 국내 광고대행사에 대한 역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지지부진한 미디어 랩의 설립에 대한 공사의 준비와 계획 제시해야

□ 아울러 외국계 광고대행사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디어랩 민영화의 시행을 미루면서 나타나는 통상압력을 우려한 행위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지부진한 미디어랩 설립을 위한 공사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를 밝혀주시기 바람.

□ 언론중재위원회

4. 정부의 「언론피해호소센터」된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부기관의 대언론 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고

「언론피해상담센터」까지 생기면 정부의 「언론피해 전용상담소」가

될 우려

□ 지금도 언론중재위는 정부기관의 독무대?

정부	분류	신청 건수	처 리 결 과							실질적피해 구제율
			합의	중재 결정	중재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문민정부	국가 기관	27 (0.01%)	8	_	5(2)	_	_	14(7)		63%
	전체	2,541	703	24(14)	621(83)	59	10	1,124(585)		55%
국민의 정부	국가 기관	118 (4%)	37	14	16	_	_	51		58.5%
	전체	3,047	1,085	149(52)	456(70)	74	12	1,271(595)		59%
참여정부	국가 기관	121 (22%)	54	8(2)	14	1	_	39(28)	5	69%
	전체	545	198	20	71(4)	14	2	204(117)	36	66.3%

□ (   )의 숫자는 합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참여정부 사례는 2003년 9월 25일까지의 자료.

□ 국민의정부 2003년 2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채정)신청사항. (각각 합의)

□ 이렇게 참여정부는 9개월만에 이전 DJ정부의 5년 동안의 중재 신청수  118건의 이미 초과한 103%로 121건에 이르고 있음.

□ 노무현정부 들어 신청한 사례 121건 중 합의는 54건으로 45%며,

취하 사례 중

반론보도는 11건으로 전체 신청사례의 9%,

정정보도는 16건으로 전체 신청사례의 13 %에 이름.

<신문사별 정정·반론 보도 횟수>                   (기간:2003.2.25∼9.25)

신문	조선 일보	주간 조선	동아 일보	노동 일보	한국 일보	문화 일보	전자 신문	세계 일보	대한 매일	내일 신문	헤럴드경제	파이낸 셜뉴스	매일 신문
정정 보도	3		2		1	2	1	3		1	3	1
반론 보도	1	2		1			1	2	1	1			1
후속 보도			1
합계	4	2	3	1	1	2	2	5	1	2	3	1	1
전체 신청	13	2	14	1	5	7	2	10	4	4	4	2	1

□정정·반론보도만 있는 언론사만 대상으로 함.

□ 국가기관에서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한 사례 중 실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나간 사례에는 TV는 한 건도 없으며, 조선일보 11%, 동아일보 10%로 다른 언론사에 비해 높은 중재요청을 요구하고 있음 .

□ 이는 일부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정정과 반론보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언론중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편협되고 특정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다는 우려를 낳게함.

□ 정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9건, 그 중 대통령과 비서실에서 낸 소송이 7건. 소송가액이 47억 8천여만원에 이르는 현실에 서민의 언론피해구제센터는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위상도 높아져야 하고 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할 것

□「언론피해상담센터」역시 거대 권력 언론사들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바람직하나 현재와 같이 정부의 전용 상담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위원장의 의견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