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민주평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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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6 (월) 14:00

□ 내부승진은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조직 활성화의

좋은 기회인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재야운동권

출신으로 낙하산인사를 한 까닭은 뭔가!

□ 김희택사무처장, 이적단체 출신 관련

- 긴급조치 9호, 집시법 위반으로 투옥되었고,

국가보안법 이적단체구성으로 수형생활까지 한

처장이 민주평통의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해외 지역협의회장 인사잡음 관련

-

11기 지역협의회장은 관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지역사회에서 화합을 해치

고 있다!

-

지역사회의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신망도와 지도력과는

거리가 먼 의외의 인사들로 임명하여 지역화합을 깨뜨

리면서까지 인선한 배경은 밝혀라!

-

도대체 어떻게 선정하였기에 곳곳에 갈등의 씨앗만

뿌리고 있는가!.

□ 낙하산 인사

□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민주평통에서도 잘 알리라 생각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사무처로 개편되고 전임 사무처장 2명도 내부승진을 하여 내부승진이 관례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낙하산 인사를 한 까닭이 있는가.

□ 전임 사무처장이 퇴임함으로서 여태껏 인사적제, 조직개편의 후유증을 앓아온 민주평통이 직원에게 동기부여와 조직 활성화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보았는데 낙하산 인사로 인해 무산이 되어 실망스럽다. 내부인사 승진을 위해 자구의 노력은 했는지 밝혀달라.

□ 이번 임명된 사무처장은 재야운동권 출신으로 소위 대통령과는 코드가 맞는 외부인사이지만 그 경력이 말해주듯 민주평통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은 인물 같은데 인선배경과 천거자는 누구인가.

* 점령군식 자리 배려차원, 민주평통을 개혁주체세력화 시킬 것인지.

* 임명권자는 대통령(인사보좌관 정찬용)

□ 김희택 사무처장, 이적단체 출신

□ 김희택 사무처장은 □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2년, □86년에 집시법 위반으로 투옥이 되었고, □91년에는 8·15 범민족대회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수형생활을 했다고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91년 8·15 범민족대회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은 무엇인가.

□ 김희택 사무처장이 결성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아직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데 맞는가.

□ 어떤 부문이 저촉되어 이적단체로 묶여있다고 보는가.

*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토지공개념도입 등

□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철수를 민통련이 주장을 했고 사무처장이 핵심세력으로서 그 같은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때의 사상과 이념을 신봉하는가.

□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사안들로서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은 반드시 국민 의사와 여론을 기초로 해야 하는데 편향된 시각의 사무처장이 평화통일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창설된 민주평통의 행정업무 최고책임자로서 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민주평통의 해외 지역협의회장 인사잡음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은 당해 협의회의 소속 위원중에서 신망도와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자치 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임명한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11기 지역협의회장 임명은 관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지역사회에서 화합을 해치고 적지 않은 진통이 있다.

- 지역협의회장중 자치단체장의 추천 아닌 자중 지역협의회장이 된 곳이 국내 125명, 해외 18명으로 교체율이 9기, 10기보다 높은 비율인데 이들의 인선과정을 설명하라.

인선에 개입한 인사들은 누구인가.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에 취임한지 몇 달도 채 안되었는데 143명을 언제 파악을 다하여 교체했다는 말인가.

신망도와 지도력과는 거리가 먼 인사들이 임명이 되니까 지역 갈등을 생겨나고 측근들이 코드, 코드하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 아닌가.

□ 해외 지역는 L.A.지역 한국일보 7월 23일자 □회장인선 낙하산 시비 후유증 평통 □새모습 과제□□란 타이틀로 11기 L.A.평통회장으로 선임된 김모씨의 리더십과 봉사정신에 의문을 제기, L.A.한인회에서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문을 평통수석부의장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이윤복 L.A.총영사에게 발송하고 김 회장의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불신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한인회 공문을 받았는가.

또 뉴욕지역에서도 뉴욕 중앙일보 7월 23일자에 박모 前 뉴욕한인회 부회장이 인선되자 □의외의 일이며 뉴욕한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평통내에서 전혀 활동이 없었던 사람이 회장을 맡았다□했고, □한인사회 일각에서 박 신임회장이 친북단체와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도된 바 있어 뉴욕총영사관에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한다.  평통 11기 회장선출 문제가 그 동안 어렵게 형성된 교민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깨트리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선정하였기에 곳곳에 갈등의 씨앗만 뿌리고 있는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해외에는 공관에서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고 코드타령만이 능사인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본의원의 질의에 민주평통은 자치단체장 및 영사관의 추천을 받지 않고 의견 수렴한 이유는 지자체 선출직이기에 자칫 지역협의회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해외 지역까지 영사관에서 추천한 자를 제외하고 의외의 인물을 선정하여 한인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평통의 일인가.

정치인 출신의 수석부의장이 평통을 선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기 위한 자기 사람 심기 일환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