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2003. 9. 25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연 숙

함정 승조원 급식 향상 관련

해군함정은 일반상선이나 여객선과는 달리 전투 임무 수행에 적합하게 설계, 건조됨으로써 함정 승조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군함이라는 특수성과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해야하는 제한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침실이 수면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오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 발생 가능성과 함정의 좁은 격실 소음, 진동 및 흔들림으로 건강관리가 제한되어 장병들의 체력 저하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함정 근무자들의 체력 보전을 위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함정근무자의 급식수준은 일반상선 근무자의 68% 수준이라고 합니다.

해군에서는 함정 승조원 급식 향상을 위해 어떻게 개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발생 근절대책 관련

최근 3년간 해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관련 유형을 보면, 01년도 23건, 02년도 27건, 03년도 1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03년도 17건 중 영내 성범죄 10건 중 이성간 성범죄가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심히 걱정되는 것은, 최근 해군에서도 여군을 모집하였고, 전투함에 초급 여성장교가 승조하고, 부사관도 금년부터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에서의 성범죄 예방은 앞으로 군에서의 여군의 위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정에 여군이 승조함에 따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함정 개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군 승조와 관련한 해군 함정 개조현황 및 계획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해군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발생 현황

구분	계	영내		영외
		동성간	이성간
01	23	4	2	17
02	27	5	2	20
03	17	6	4	7

도박사건 관련 대책

최근 영외거주 장병 중 상습도박으로 인해 군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도박은 궁극적으로 가정의 파탄과 군기강의 해이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상습 도박사건 관련자 처벌 현황을 보면, 01년 23명, 02년 19명이던 것이 03년 상반기에만 벌써 50명이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박사건이 근절되기는커녕 작년 한해동안 19명이던 것이 올 상반기에만 50명이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도박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해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 활용 및 운영계획

군의 과학화, 전문화 추진에 따라 여성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해군의 여군 운용 목표를 보면, 2020년까지 장교는 정원의 5%, 부사관은 정원의 3.6%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 해군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함정승조를 포함한 전문분야에서 정원의 약 7∼14% 정도를 여성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병역자원은 복무기간의 단축, 병역자원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병역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군의 과학화·첨단화에 의해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인 능력이 우선되는 과학군, 기술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장비를 운용하는 해군에서도 여성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은 여성인력 확대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의 대민 재해·재난 지원대책 관련

이번 태풍 매미의 북상 때, 우리 해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해군 전투함 등 작전을 유지하는 데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니,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관계관과 장병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두 시설 등 고정시설에는 러시아 배 등 민간 상선들이 덮쳐서 부두시설이 부서진채 복구되지 않아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상황은 어떤지 밝혀주시고,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군은 재난이 닥쳤을 때, 해상오염 방제나 도서지역 긴급환자 이송이나 선박화재 진압 등 대민지원 활동을 벌여 재난극복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해군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