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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水)	報道資料	국회의원 오영식 새 천 년 민 주 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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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의원실 : 국회의원회관 237호 전화 : 788-2580, 784-4176 전송 : 788-3438 E-Mail : oky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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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한국전산원>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장애인 이용률은 0%(ZERO)!!

♠ 누구나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게 한다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장애인 이용률이 0%에 달해!!

□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자 접속횟수, 개통때 대비 33%수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8월 현재 이용자 접속횟수가 개통때와 대비하면 33%수준에 불과!!

♠ 전자정부 웹사이트 접속률 하락은 까다로운 이용절차와 이용방법 홍보 미흡 때문!!

<대상기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컴퓨터 보급·인터넷 이용 등 정보접근 격차 더욱 심화돼!!

♠ 2002년말 현재 지역간 20.0%, 소득간 41.4%로 컴퓨터 보급률 격차 심화되고 있어!!

♠ 2002년말 현재 연령별 82.1%, 학력별 74.9% 직업별 65.5%로 인터넷 이용률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 특히, 2단계 정보격차인 인터넷의 생산적 활용보다 소비적 활용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아!!

□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확대해야!!

♠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 실적 2001년 555개소에서 2003년 120개소로 현저히 줄어, 지원사업 확대해야!!

♠ 중고PC 보급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도 용이하게 해야!!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

각종 재난·재해에 무방비 노출!!

□ 문제제기

○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  속히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의 창출보다는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자원 관리  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추진 중에 있음.

<참고자료>

세계은행은 □98년 □세계발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고, 미국은 □95년 NII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창고 프로젝트(SIP)'를, 네델란드는 □95년 □지식의 실천(Knowledge In Action)' 프로젝트 추진 중임. 선진국을 100으로 가정 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지식경쟁력은 지식투입지수 90.2, 지식성과지수 30.0, 지식과정지수 45.9로 나타남. (출처: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1999. 9, 한국개발연구원 등).

○ □국가 지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를 그 목표로 한 것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임.

○ 이를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정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적 DB 구축 분야를 선정함.

<표-1> 주요 지식정보자원 지정내용

분야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정보통신
지식정보자원	-과학기술정보 -산업기술정보 -건설공사정보 -해양수산정보	-학술논문DB -정치·경제·사 회 통계자료 -국방학술정보	-국가문화유산 -문화예술정보 -한국영화자료 -국가기록영상 -독립운동사	-한국역사정보 -유교문화정보 -한국여성사	-IT분야 연구 보고서 등

(자료출처: 한국전산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 현재까지 1,622억원을 투입해, 집중 디지털화를 목표로 2002년 28%에서 2003년 34%(목표)로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는 추세임.

<표-2> 연도별 투입 예산 및 국가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율 변동 추이

구분	2000년 이전	2001년	2002년	2003년
투입예산(억원)	816	282	254	270
디지털화율(%)	20	23	28	34(목표)

(자료출처: 한국전산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산원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국가 포털을 운영하고자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임.

○ 즉,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은 국가의 모든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소재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는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억 200만 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해,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2.5회씩 접속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임.

<표-3>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이용 현황

분야	2001년도 총 접속 건수	2002년도 총 접속 건수	2003년도 7월 31일 현재 총 접속 건수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 www.knowledge.go.kr	393,079	1,606,854	881,443
과학기술(science.knowledge.go.kr)	2,523,112	2,997,039	860,402
교육학술(www.riss4u.net)	4,664,666	5,130,400	4,179,976
문화예술(www.culture-arts.go.kr)	통계자료 없음	12,632,709	7,970,211
문화유산(www.heritage.go.kr)	7,235,501	23,685,731	16,624,637
역사(kh2.koreanhistory.or.kr)	82,536	189,286	1,628,211
정보통신(www.itfind.or.kr)	3,243,156	4,022,413	1,866,068
합계	18,143,060	50,264,432	34,010,958
총 접속건수	102,418,450 (건)

(자료출처: 한국전산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점

○ 한국전산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은 백업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종 재난, 재해가 일어 났을시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 현재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국세종합정보시스템, 수출입통관전산시스템 등 3개 시스템에 대해 한국전산원에 공동백업시스템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각 시도별 전산실에 개별 백업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음.

○ 또한, 전자정부시스템 중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공인인증시스템은 구축예정임.

<표-4> 백업센터 구축현황

	사업비	사업기간	구축지
주민등록전산시스템	221억 원	□01.12~□02.7	용인
국세통합정보시스템		〃	용인
수출입통관전산시스템		〃	용인
시-군-구 행정정보통합시스템	59억 원	〃	각시도별전산실
국가종합전자조달	288.3억 원	□03.8~□04.2	용인(예정)
국가재정정보시스템		〃	서울(예정)
공인인증시스템		〃	서울(예정)

(자료출처: 한국전산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백업센터 구축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를 계기로 국가 기간정보시스템  에 대한 백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함으로써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중요정보이면서 대민 접촉이 많은 4개 정보시스템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국세종합정보시스템,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통합시스템 - 에 대한 백업센터가 1차로 구축되었음.

○ 그러나 각종 지식정보자원과 대민 접촉이 많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에 대한 백업센터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한국전산원 설립에 관한 규정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10조)에 □정보화촉진 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 명시되어 있음.

○ 현재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추진의 일환으로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 따라서 백업센터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국가 중요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백업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가예산을 지원 받아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부터 백업 계획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질의요지

1.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백업센터가 필요하다!!

○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그 목표로 한 것이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임.

○ 한국전산원이 전담기관인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은 백업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각종 재난, 재해가 일어났을 시 이를 복원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임.

○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국세종합정보시스템, 수출입통관전산시스템 등 3개 시스템에 대해 한국전산원에 공동백업시스템을 구축·운용 중에 있음.

○ 또한 전자정부시스템 중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공인인증시스템에 대해 한국전산원 용인과 서울 사무소에 원격지 백업시스템이 2003년 8월 구축에 들어감.

○ 각종 지식정보자원과 대민 접촉이 많은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은 백업 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난·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따라서 각종 재난·재해 등에 의한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의 파괴 손상에 대비하여 백업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자 접속횟수, 개통때 대비 33%수준!!

□ 개요

○ 전자정부 사업은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핵심적인 명제로 부상함에 따라 한 사회의 구조와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이며, 그 사회의 관리와 통제를 형성하는 문제임.

○ 이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임.

○ 2002년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평가지수를 보면 정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169개국 중 15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는 정보화 선진국이라 평가되고 있음.

○ 전자정부의 목적은 한마디로 행정체계의 변화라고 볼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행정절차에 참여하고 사회적 영향을 가져올 정책결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참여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전자정부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5월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을, 8월에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 현재 한국전산원은 전자정부의 4대 분야인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G2G), 대국민 서비스 혁신(G2C, G2B), 정보자원 관리 혁신, 법제도 정비에 있어 정책 지원을 하고 있음.

□ 질의요지

1. 전자정부 웹사이트, 8월 현재 이용자 접속횟수, 개통때 대비 33%수준!!

○ 한국전산원은 일반 시민과의 의사소통, 온라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로인 전자정부의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지난 2002년 11월 1일 개통된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개통 당시 11월에는 접속횟수가 약 4백만 건에 달했음.

○ 그러나 2002년 12월에는 230만건,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2003년 8월말까지 평균 140만건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이용자의 총 접속횟수가 사이트 개통 때와 비교하여 33%에 불과한 것임.

<표-1> 전자정부 이용현황

구분	전자정부 접속횟수(건)		온라인 민원신청(건)
	총건수	일일평균	총건수	일일평균
2002년 11월	4,022,469	155,282	28,235	1,147
12월	2,361,907	96,460	24,110	1,056
2003년 1월	1,703,628	66,370	16,943	708
2월	1,451,278	62,588	19,192	871
3월	1,421,390	55,919	22,893	946
4월	1,319,158	53,111	23,027	957
5월	1,517,599	62,890	24,429	1,057
6월	1,357,343	58,109	23,892	1,047
7월	1,424,319	56,670	31,772	1,276
8월	1,325,182	56,808	36,959	1,657
합계	17,904,273	72,373	221,728	1,071

(자료출처 : 국무총리실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재구성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수도 개통당시 일일평균 1,147건에서, 2003년 1월에는 708건으로 급속히 하락함.

○ 즉, 현재까지 온라인 민원신청 일일평균은 1,000여건으로 나타나 개통 당시와 차이가 없음.

○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더욱 빨라 일반 시민들은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접속률 하락은 까다로운 이용절차 때문??

○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38명의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단일창구 웹사이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음.

○ 그 결과를 보면,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인지도가 15.2%에 불과했으며, 웹사이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실험대상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신청에 투여되는 시간이 평균 7∼8분 이상이었다고 응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상당한 인내심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실패의 원인으로는 □공인인증 절차의 복잡함□을 꼽았음.

○ 이러한 결과는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거나, 이용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특히, 전자정부의 목표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자정부 개통에 대한 광고성 홍보에  만 치중하고 전자정부 이용방법의 홍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의문되는 바, 원장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장애인 이용률은 0% !!

□ 개요

○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의 창출보다는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식정보자원 관리법 및 동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추진 중에 있음.

<참고자료> ※ 세계은행은 □98년 □세계발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고, 미국은 □95년 NII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창고 프로젝트(SIP)'를, 네델란드는 □95년 □지식의 실천(Knowledge In Action)' 프로젝트 추진 중임. 선진국을 100으로 가정 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지식경쟁력은 지식투입지수 90.2, 지식성과지수 30.0, 지식과정지수 45.9로 나타남 (출처: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1999. 9, 한국개발연구원 등).

○ □국가 지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그 목표로 한 것이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임.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센터로 지정된 한국전산원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국가 포털을 운영하고자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운영중 임.

○ 즉, 국가지식통합검색시스템은 국가의 모든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소재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임.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1억 200만 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해,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2.5회씩 접속하여 이용한 셈임.

<표-1>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이용 현황

	사업비	사업기간	구축지
주민등록전산시스템	221억 원	□01.12~□02.7	용인
국세통합정보시스템		〃	용인
수출입통관전산시스템		〃	용인
시-군-구 행정정보통합시스템	59억 원	〃	각시도별전산실
국가종합전자조달	288.3억 원	□03.8~□04.2	용인(예정)
국가재정정보시스템		〃	서울(예정)
공인인증시스템		〃	서울(예정)

(자료출처: 정보통신부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문제제기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격차를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라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고 있음.

○ 정부는 장애인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중고PC를 보급하고 장애인용 온라인 콘텐츠나 정보접근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이 지난 2000년 6.9%에서 2002년 22.4%로 증가했으며, 장애인과 전체 국민간의 인터넷 이용률 폭은 더욱 확대(26.1%→36.4%)된 것으로 나타남.

<표-2> 인터넷 이용률 현황

구분	2000. 4	2002. 6
장애인	6.9%	22.4%
전체국민	33%	58.8%

(자료출처: 한국전산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 등록 현황(2003년도 6월말 현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137만 7,684명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한 국가의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의 10% 수준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137만명~410만 명 사이로 추정될 수 있음.

○ 그러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의 홈페이지는 이들 장애인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도 갖춰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읽어주는 □소리눈 98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음.

○ 이는 한국전산원이 밝히고 있는 국가통합검색시스템의 효과 즉,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지식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에 기여□와는 반대로 한국전산원이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질의요지

1. 누구나 지식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게 한다던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장애인 이용률 0% !!

○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그 목표로 한 것이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임.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01년 이후 현재까지 1억2백만 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해,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2.5회씩 접속하여 이용한 셈임.

○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7개 사업의 홈페이지는 이들 장애인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갖춰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읽어주는 □소리눈 98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음.

○ 이는 한국전산원이 밝히고 있는 국가통합검색시스템의 효과 즉,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지식 정보격차(digital divide) 완화에 기여한다□와는 반대로 귀 원이 정보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컴퓨터 보급·인터넷 이용 등

정보접근 격차 더욱 심화돼!!

□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2002년 현재 전국민의 60%(2,633만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세계4위), 전 가구의 70%(1,040만)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였음.(세계1위)

○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온라인 금융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정보화의 성과 이면에는 소득, 지역, 연령 등의 부문에서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에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지원과 기초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결과, 성별 정보격차가 완화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최근 인터넷이 경제·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됨에 따라 정보활용격차가 소득격차, 복지격차 등을 심화시키는 □2단계 정보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자료> ※ 정보격차의 개념 및 현황

-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는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이용률 격차를 말하였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활용 유형(생산적 활용↔소비적 활용)을 2단계 격차로 구분함.

- 2002년 컴퓨터 보급률은 대도시와 군단위 지역간 20.0%, 소득수준별 41.4%의 격차를 보였음.

- 2002년 인터넷 이용률은 연령별 82.1%, 학력별 74.9%, 소득별 32.7%, 직업별 65.5%, 지역규모별 18.6%,의 격차를 보였음

□ 질의요지

1.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의 컴퓨터 보급률 격차 더욱 심화되고 있어!!

○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2000년 71.0%정도였으나, 2002년말 기준으로는 78.6%로 7.6%의 증가추세를 보였음.

○ 대도시, 중소도시, 군 단위 등 지역 규모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소득별 컴퓨터 보급률 역시 모든 소득계층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간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는 반대로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지역규모별 가구의 컴퓨터 보급률 격차 추이를 보면, 2000년 12월을 기준으로 대도시와 군단위 지역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는 19.3%였음.

○ 그러나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지역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는 20.0%로 2000년과 대비하여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가구 컴퓨터 보급격차 조금씩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별 컴퓨터 보급률 격차를 보면, 2000년 12월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계층과 250만원 이상 계층간의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는 27.4%였음.

○ 그러나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소득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는 41.4%로 2000년과 대비하여 14%증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지역간 가구 컴퓨터 보급격차보다 소득간 가구 컴퓨터 보급격차의 심화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역간·소득간 컴퓨터 보급률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표-1> 계층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 및 보급률 격차 추이 (%)

구분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12월
전체		71	76.9	78.6
지역 규모	대도시	75.6	81.3	83.0
	중소도시	70	75.7	78.1
	군단위	56.3	63.0	63.0
격차 (%p)		19.3	18.3	20.0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	58.7	53.6	52.1
	150-249만원	79.2	85.2	88.9
	250만원 이상	86.1	94.0	93.5
격차 (%p)		27.4	40.4	41.4

(자료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감자료/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조사, KRNIC)

※ 주 : 격차는 각 계층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 차이

2.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지역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더욱 심화되고 있어!!

○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지난 1999년 22.4%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의 경우 59.4%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였음.

○ 그러나 각 계층내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더욱 심화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1999년과 대비한 2002년도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연령간 격차 증가폭이 43.1%p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학력간 격차가 38.3%p, 소득간 격차가 21.5%p, 지역간 격차가 4.6%p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더욱 심화되거나 완화되고 있지 않은 정보선도계층과 정보취약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령, 학력, 소득, 직업, 지역, 장애여부 등으로 취약계층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특히, 인터넷 이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교육내용을 현재의 초급·중급·고급으로 분류하여 교육하기보다는, 연령·학력·소득·직업·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2>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 및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p)

구 분		1999년 10월	2000년 12월	2001년 12월	2002년 12월
전체국민 인터넷이용률 (%)		22.4	44.7	56.6	59.4
계층별 인터넷 이용률 격차 (%p)	성별	15.2	12.3	12.8	11.6
	연령별	39.0	68.4	80.3	82.1
	학력별	36.6	64.7	76.7	74.9
	소득별	11.2	20.8	33.6	32.7
	직업별	-	66.4	69.7	65.5
	지역규모별	-	14.0	16.6	18.6

※ 자료출처 :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이용행태 조사 (KRNIC, 2000년∼2002년)

※ 주1 : 격차는 각 계층별 가구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 차이

- 성별(남 vs 여), 연령별(10대 및 20대 vs 50대 이상), 학력별(중졸 이하 vs 대졸 이상), 지역별(대도시 vs 군단위)

- 소득별(월가구소득 150만원 이상 vs 250만원 이상), 직업별(전문관리/사무직 vs 생산관련직)

※ 주2 : 연령별 격차의 경우, 1999년∼2000년은 20대와 50대 이상의 비교이며 2001년∼2002년은 10대와 50대 이상의 비교임

3. 인터넷 소비적 용도 이용비율, 생산적 용도 이용비율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아!!

○ 인터넷 이용자를 기준으로 인터넷 이용용도와 인터넷 활용유형을 보면, 생산적 용도에 비해 소비적 용도의 활용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생산적 용도 이용비율은 28.2%에 불과한 반면, 소비적 용도 이용비율은 무려 6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계층별로 보면 학생·농임어업·무직, 저연령, 저학력, 저소득층일수록 생산적 활용비중과 대비하여 소비적 활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특히, 학생들의 경우는 생산적 용도로 활용하는 비율은 9.8%에 불과한 반면, 소비적 용도로 활용하는 비율은 71.4%에 달해 그 격차가 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인터넷 활용유형의 격차가 큰 학생들의 인터넷 생산적용도 활용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일례로 □초등학교 자연학습에 유용한 사이트 모음□ '역사학습에 유용한 사이트 모음' 등 실질적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발굴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인터넷의 생산적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정보화 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접근 환경조성사업 지원 늘려야!!

□ 개요

○ 정보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용시설을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설치·지원하여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첫 시행년도인 2000년부터 2003년 8월말까지 253개 지방자치단체에 986개소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하였음.

○ 2001년도의 경우, 11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50개소의 주민정보이용실과 5개소의 외국인 근로자 정보이용실을 설치하였음.

○ 2002년도에는 6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243개소의 주민정보이용실과 5개소의 외국인 근로자 정보이용실을 설치하였음.

○ 2003년도에는 5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110개소의 주민정보이용시설과 10개소의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하였음.

○ 정보이용실당 지원규모는 개소당 컴퓨터 5대, 비품 및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1,000만원에서 1,150만원 규모로 지원하였음.

○ 특히, 2003년 도시저소득층 밀집지역 정보이용시설은 개소당 컴퓨터 10대, 각종 정보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품,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2,300만원 규모로 지원하였음.

<표-1>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합계
지원지자체 수	21	117	65	50	253
정보이용시설 수	63	555	248	120	986

(자료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또한 소외계층 및 관련시설에 중고 PC 보급사업을 실시해 2003년 8월말까지 42,035대를 수집하여 그 중 29,086대의 중고 PC를 국내 및 해외 정보소외계층에게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표-2> 소외계층 및 관련시설 중고PC 보급사업 실적

(단위 : 대)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8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1,583	3,342	1,330
교육기관	411	1,246	435
장애인	700	1,112	76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949	843	391
기타(군부대, 교도소 등)	1,448	3,351	1,915
해외보급	54	430	950
계	5,145	10,324	5,781

(자료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

※ 기타는 교도소, 군부대, 민간 수용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임

□ 질의요지

1. 정보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국가정보화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2002년 현재 전국민의 60%(2,633만명)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세계4위), 전가구의 70%(1,040만)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였음.(세계1위)

○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온라인 금융 등 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정보화의 성과 이면에는 소득, 지역, 연령 등의 부문에서 선도계층과 취약계층간에 정보격차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로 지금까지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정보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역간·계층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그러나 2003년 8월 현재까지 986개소에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초기에 비해 많이 저조(※2001년 555개소→2003년 120개소)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 그렇다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고 컴퓨터 보급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중고 컴퓨터 보급사업은 2003년 8월말까지 42,035대를 수집하여 그 중 29,086대의 중고 컴퓨터를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군부대, 교도소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여짐.

○ 그러나 엄밀히 말해 정보격차라는 것은 무한정보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을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고 PC보급사업에서는 단순히 PC보급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등 개인 수혜자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터넷 활용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전용선 제공·사용료 절감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제 정보격차 해소사업

전시적 사업보다는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 개요

○ 국제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선진 정보기술을 전파하고, IT인프라를 지원하여 IT인력초청연수 등을 통하여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와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e-Korea를 해외에 홍보하여 IT강국의 이미지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사업은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을 파견하여 개도국 소외계층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아세안 등 IT후발국에 인터넷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주고 있음.

○ 또한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IT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며, 개발도상국의 언론인을 초청하여 국내 IT산업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있음.

<표-1> 2002년도 청년 봉사단 인터넷교육실시현황

구분	공무원	연구원	교수	교사	학생	일반	계
교육인원	333	181	133	553	2880	544	4624

(자료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표-2> 2003년도 봉사단 인터넷교육실시현황

구분	공무원	교수	교사	학생	일반	주부	계
교육인원	534	102	613	3015	485	7	4756

(자료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

□ 질의요지

1.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사업은 국가간 정보격차의 해소와 친한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발도상국내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국내 IT산업의 장기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청년봉사단은 현지 공무원, 교수,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교육 및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제작 지원과 PC정비 및 네트워크 정비 활동을 하고 있음.

○ 또한 IT-Korea 홍보 및 한국의 정보화 발전상을 소개하며, 기타 문화교류 및 친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그런데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사업은 활동기간이 20∼30일에 불과하여, 봉사단 사업이 실효성 있는 성과보다는 전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그렇다면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가 인원을 축소하더라도 활동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3>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소요 예산	800	800	1,505	1,440

(자료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