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발신자표시서비스(CID) 요금책정 담합의혹

국회의원 嚴 虎 聲 / 공정거래위원회(0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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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표시서비스 유료화 문제

○ 지난 8월초, 시민·소비자단체 등은 휴대폰의 발신전화표시(CID) 기능은 현행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방식에 내장된 기본 기능이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이 유료화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

○ 결국 지난 8. 25일, 정통부는 올 10월부터 발신전화표시(CID) 서비스 이용 요금을 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SK텔레콤 이용약관 변경인가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해 줌

□ 발신자표시(CID)서비스로 인한 이통사의 이익

○ 이동통신 3사,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의 유료화 근거 미흡, 결국 이동 통신 3사는 4000억원의 부당 이득

- 이동통신 3사는 CID서비스를 위해 각각 400∼500억원 가량의 비용(서비스 가입자와 비가입자를 구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및 단순발신표시 기능 외에 발신자표시 거부 서비스, 익명자 수신거부 서비스를 위한 비용)이 투자되었다고 주장

- 그러나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발신자거부표시 서비스 및 익명발신자 수신거부 서비스의 경우에도 약간의 프로그램 수정만으로 가능하며, 약간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동통신사의 발신자표시(CID)서비스 요금 담합 의혹

○ 지난 2001. 5월, CID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당초 유선사업자는 월 2000∼2800원, 무선사업자는 월 3000∼3500원의 요금을 책정하였다가, 각 소비자단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결국 KT는 월 2500원, 하나로통신은 월 1000원,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2000원으로 책정하

○ 어떠한 근거도 없이 요금이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들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이동통신 3사가 CID서비스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 담합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 그런데, 주요 선진국의 통신사업자 대부분이 CID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 LG텔레콤 사장 남  용 증인 질문 사항

● CID서비스 관련 질문

1. 그 동안, 이동통신사들은 CID서비스 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로 □CID서비스 가입자 및 비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발신번호표시 거부 기능, 익명발신자 수신 거부 기능 등에 400∼500억원대의 비용이 들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맞는가 ?

2. 그러나 본 위원이 전자통신 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추가 비용이 약간 든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밝힌  것처럼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과는 상반되는데, 이에 대한 LG텔레콤 사장의 견해는 ?

3.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면)

그렇다면, CID서비스를 위해 투입된 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 ? 구두로 설명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가 ?

4. 그리고, 지난 2001년, 이동통신사들이 CID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책정된 요금의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 ?

5. 특히, CID 서비스 요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다 월 2000원이라는 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6. 최근, SKT의 CID서비스 요금 인하 방침과는 대조적으로 LG텔레콤은 아직 CID서비스 요금 인하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휴대폰 도·감청에 관한 질문

- 최근 휴대폰의 도·감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실체에 대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음. 따라서 공정위 관련 사안은 아니지만, 휴대폰의 도·감청과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문 하겠음

7. 남 용 증인은 휴대폰의 복제를 통해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8. LG텔레콤은 지난 4월, 단말기 복제를 통한 도청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국의 기지국에 도청차단시스템을 적용했지요 ?

- 문화일보 10. 6일자에서 LG텔레콤 관계자가 확인

9. 그렇다면, LG텔레콤은 휴대폰의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 이미 확신을 가졌다는 것인데, 어떤 과정에서 확신을 얻게 되었는가 ? 구체적인 실험을 했다든지, 기술적인 분석을 했다든지,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10. 또한 LG텔레콤은 진작 복제에 의한 휴대전화 도청차단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이와 같은 사실이 당시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음. 그것은 LG텔레콤이 정부로부터 대중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강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질문사항

1. 지난 2001년부터 실시된 CID서비스의 요금 책정에 대해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담합에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2. 공정위가 예전에 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은 극히 형식적이였다는 지적이 있는데, CID서비스 요금책정과 관련하여 조사할 의향이 있는가 ?

□ ETRI의 CID서비스 관련 답변 내용 (2003. 10. 4일)

1. CDMA에서 CID(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위한 기술 구현 시 추가 투여 비용

□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신자 번호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 이미 전달되므로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위해서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이동통신 교환기 및 제어국과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2. 발신자표시거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요기술 및 추가 투여 추정 비용

□ 발신자표시 및 발신자표시거부 서비스는 이미 확보된 발신자 번호를 착신자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를 위해서 이동통신 교환기 및 제어국과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익명자수신거부 서비스 제공에 따른 필요기술 및 추가 투여 추정 비용

□ 익명자수신거부 서비스는 발신자표시거부 서비스 즉, 발신자 번호가 제공되지 않는 통신 요청에 대해서 착신을 거부하는 서비스로써 이동통신 교환기 및 제어국과 기지국으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일부 소프트웨어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