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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규철 □2003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고등검찰청 등 (2003. 9. 22)

□ 2001. 4 영월지청을 감찰하기 위해 파견된 서울고검 검사 및 검찰직원 등이 강원랜드 스몰카지노 호텔에서 무료숙박 및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실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지난 6월 4일 춘천지검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6월 3일 당사자인 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했으며, 검사 징계법상 시효가 지난 데다 관행에 따라 감찰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 숙박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및 검찰직원들에게 비용일체를 변상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으며 내부조치 결과에 대해 □범죄도 아닌 사안인데 감찰 결과를 공개하면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 조치내역을 밝히지 않은 바 있다.(이들에 대해서는 총장 명의의 서면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짐)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당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공직자 부정부패척결은 검찰본연의 임무이므로 검찰 내부비리는 더욱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월지청과 강원랜드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 및 검찰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고검장이 보기에 이들에게 내려진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는가?

□ 월드컵 휘장사업 로비의혹 사건이 김재기 관광협회장, 전직 기자, G&B월드대표 심인홍, 종교인 이모씨 등의 로비스트와 김용집 전 월드컵 조직위 국장, 전 수원시장 비서, 이인제 의원 특보 등을 이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고 끝날 조짐이다.

□ 동아일보는 지난 6월 14일자에 월드컵 휘장사업과 관련해 김재기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관광협회장으로 임명되는데 도움을 줘서 고맙다면서 CPP코리아의 비자금으로 조성된 현금 2억원을 전달했으며, 2억원은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권의 또 다른 핵심 실세에게 CPP코리아의 휘장 사업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알선수재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재기의 공소장에는 김재기가  여권의 실세에게 각 2억원을 건네기 위해 CPP코리아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의 수사결과는 로비스트만 있고 정작 로비의 대상은 없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검찰은 로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관련자의 진술만 있어 로비의혹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인가?

□검찰이 관련자의 진술만 있어 로비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것인가?

□ 검찰 수사가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항간에는 그동안 월드컵휘장사업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들의 연루설도 있고, 또 주요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이 권노갑, 박지원씨 등 구여권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참여개혁신당□ 소위 □노무현당□을 띄우기 위한 재료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설도 있다.

□다시 말해 개혁과 새정치를 외치는 노무현당을 띄우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가서 민주당 및 한나라당을 부패한 집단, 청산의 대상으로 극명하게 대비시켜야 하고 그 시점을 잡기위해 검찰 수사를 조절하는 등 □검찰의 신당띄우기□ 작업에 월드컵휘장사업로비 사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검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국정과제회의 주재를 위해 전남 광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검찰로 지속적으로 내버려두지는 않겠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아들이 감옥 갔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도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발언을 했다.

□ 이러한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구속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이범관 현 광주고검장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검찰의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주된 원인은 정권에 있다□며 “정치권은 말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면서 또 다른 행태로 검찰 중립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시각은 검찰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간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권이 깨끗하면 된다□고 했다.

□이러한 이범관 광주고검장의 주장에 대해 서울고검장 및 각 지검장들의 견해는 무엇인가?

□또한 노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별것 아닌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 대목에 대해 공감하는가?

□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검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인사와 여당 대표 등이 연루된 □현대비자금□ □굿모닝시티 비리□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향응파문□ 등의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러한 노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의 주장은 검찰의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불편해 한 나머지 지금의 검찰을 권력의 검찰, 권력을 위한 검찰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굿모닝시티 사건은 경찰·검찰 공무원·정치인 등 정·관계인사들이 총체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정·관계 로비의혹 및 분양대금 횡령 사건이다.

□ 본 위원이 보기에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과정상의 의문점을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작년 7월 2일자로 시공사인 동양메이저/건설이 굿모닝시티측에 보낸 □굿모닝시티 사업추진 방향 설정 요청□이란 문서에서 □폭력사태 및 작금의 검찰조사에 관한 임직원의 문책□을 경영관리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검찰이 이미 양사 직원간의 폭력사건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윤창렬과 시공사인 동양메이저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는데, 당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지검은 윤창렬이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 착수를 했고 2002. 12. 21 윤창렬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은 1년이상 윤창렬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2003. 6. 28에야 윤창렬을 검거·구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측은 □윤창렬이 검찰과 경찰에서 14차례의 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처벌되지 않아 피해만 더 키웠다□, □검찰이 윤씨의 40억원 횡령 혐의를 일찌감치 알고도 1년 가까이 수사를 방치해 놓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현재 굿모닝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찰 직원이 윤창렬의 로비를 받은 비호세력으로 밝혀져 윤창렬에 대한 조사나 수사 및  검거·구속 등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규모도 더 커졌다는 협의회측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윤창렬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되는 윤석헌 등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로비 액수만 20억 원에 이른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윤창렬의 비호세력이었다는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 지금 시중에는 제2, 제3의 굿모닝시티 사건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건국대 재단측이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4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과 서울시, 광진구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 및 특혜분양을 했다는 의혹이 돌고 있는 건대 야구장 부지의 □스타시티□ 주상복합단지나,

동대문 쇼핑몰 분양사업에 신규 건축심의 및 분양 과정에서의 대규모 로비 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 이미 분양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서울지검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수 십년 동안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제2, 제3의 굿모닝시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정당국이 상시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지난 3월 용산경찰서는 법조 브로커 박모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결국 박씨는 5월 30일 3번째 영장청구 끝에 구속)

□당시 박모씨(박오성)는 법조인들에게 수시로 술자리 접대를 베푸는 등 이들과 호형호제하는 깊은 친분을 과시했으며 실제로 체포 직전 3개월간 검사20명 포함 법조인30명과 150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씨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킨 바 있으며 이를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법조브로커인 박모씨와 일부 검찰이 관계되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시킨 것이라는 비난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 고검장의 견해는?

○ 또한 서울고검 소속의 이모 검사의 경우 대검이 구속된 박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박씨로부터 10만원권 수표 10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모 검사가 강금실 법무장관의 법무·검찰 개혁 구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자 측근이며, 이모 검사가 법조비리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법무·검찰개혁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여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고검장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이처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계속되다 보니 검찰 감찰권 이전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서울 고검장의 견해는?

□ 지난 대선을 전후해 여·야 양당은 상대방에 대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수사를 미뤘으나 공교롭게도 9개월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상당수 사실로 밝혀진 반면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들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거나 조작으로 판명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북 4000억원 비밀송금 의혹□은 특검수사 결과 거의 완벽한 사실로 밝혀졌으며 □남북정상 회담전 현대의 20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도 현재 수사중이지만 대부분 사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폭로한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사건□은 대선전 최대 이슈로까지 떠올랐으나 결국 □김대업 조작극□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까지 각종 토론회를 통해 제기했던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10억 수수설□도 검찰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이교식 전 기양건설 상무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민주당 설훈의원은 사실이 아닐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최규선으로부터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가 20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 설훈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 서울지검이 담당한 것으로 아는데 서울지검장은 당시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근거없는 허위 폭로에 대해서 수수 방관한 서울지검을 비롯한 검찰의 행태가 옳았다고 보는가?

□검찰이 보인 선례로 인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선을 위해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또한 그러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난무해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선거가 끝난 이후로 계속 수사를 유보할 방침인가?

□ 서울지검이 당시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수사를 미뤘다고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서울지검은 여당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었다.

예를 들어 당시 서울지검은 야당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병역문제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여 오히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데도 수사를 끌었던 반면에 허위로 드러난 기양건설 및 설훈의원 사건 등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사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았었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또한 대선이후 실시한 □김대중 조작사건□,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10억 수수설□과 □설훈의원 20만불 허위폭로 사건□에 대한 서울지검의 수사 결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른바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의혹□사건에서 김대업은 대선전 6개월 내내 □조작된 녹음 테이프□를 비롯한 온갖 조작된 허위 폭로를 통해 전 국민을 현혹시켰으며 당시 여당도 김대업을 의인화시키는 등 적극 가담하여 이를 대선전 최대이슈로 만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김대업만을 구속 수감했을 뿐 그 배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지검장이 보기에는 김대업 개인의 힘으로 이 일이 가능했으리라고 보는가? 김대업 혼자만의 조작극이었다면 사기꾼에 불과한 김대업 한명에게 서울지검을 비롯한 검찰 전체가 농락 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한인옥씨의 기양건설 10억 수수설□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지검은 前 기양건설 상무인 이교식만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하였을 뿐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19인에게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전 기양건설 상무인 이교식에게만 사건을 뒤집어씌우고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눈가리고 아웅식 수사'라고 보는에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또한 2002. 4. 19 민주당 설훈의원은 □2001. 12 최규선이 윤여준의원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에게 현금 2억5천만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최규선의 측근으로부터 들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여준의원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20여일간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설훈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2003. 2. 12 설훈 의원이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3. 27 □20만 달러 수수설은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현섭씨가 제보한 것이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폭로하라고 나에게 자료까지 보내줬다□는 설훈의원의 법정 주장이 나오는 등 설훈의원의 허위 폭로는 결국 청와대의 기획폭로였음이 드러났다.

□이 정치공작 사건의 기획실무자는 김현섭 前 민정비서관으로 드러났지만 젊은 비서관의 말 한마디에 여당의 중진의원이 면책특권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건 허위폭로를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지검은 미국에 도피 중인 김 前 비서관을 즉각 소환조치 해야 하며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 지검장의 견해는?

□또한 당시 설훈 의원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신속히 적당히 얼버무린 경위에 대해 특별감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 고검장의 견해는?

□ 2003년(1월∼6월 현재)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와 사후영장 청구 및 기각률을 보면 총 54,099명을 긴급체포하여 이중 22,166명을 석방하고 33,396명에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3,484건(기각률 10.4%)이 법원에서 기각당하고 29,907명에 대한 사후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사후영장 기각률은 13. 3%(12,553건 청구 1,667건 기각)로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국 영장청구건수의 38%(12,553건)에 다다르는 서울지검의 영장청구 건수를 뺀다면 전국 사후영장 기각률은 8.7%(20843건 청구, 1817건 기각)에 불과해 서울지검의 사후영장 기각률은 실제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지검의 사후영장 청구 기각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영장 청구가 많고 기각률 또한 높다면 이는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해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수사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사후영장(긴급체포) 청구 및 기각〉              단위 : 명

기간 : 2003.1∼6.
구분 청별	긴급체포	석방인원	영장청구	판사기각	영장발부	기각률(%)
전 국	54,099	22,166	33,396	3,484	29,907	10.4
서울지검	16,218	8,150	12,553	1,667	10,886	13.3
인천지검	3,404	982	2,146	128	2,018	5.9
수원지검	6,549	2,691	3,477	336	3,141	9.6
춘천지검	1,997	702	1,091	70	1,021	6.0
대전지검	3,624	1,375	1,975	159	1,811	8.0
청주지검	1,920	556	1,085	133	952	12.2
대구지검	5,252	2,061	2,734	194	2,540	7.1
부산지검	4,738	1,800	2,462	206	2,256	8.3
울산지검	1,120	237	790	74	716	9.3
창원지검	2,739	1,197	1,381	122	1,259	8.8
광주지검	4,081	1,651	2,128	222	1,906	10.4
전주지검	1,693	535	1,052	145	907	13.7
제주지검	764	229	522	28	494	5.3

□ 현재 서울지검은 2003. 6. 11.부터 2003. 12. 10까지 □조직폭력사범 전담 서울지역 합동 수사부□를 설치하고 검·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7일 해외에 진출하여 칼부림을 한 □수유리파□ 등 폭력조직 7개파 조직폭력배 55명을 단속하여 이중 2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9월 14일 경찰은 올해 1월부터 '강력범죄 소탕 100일 계획' 등을 통해  건설관련 이권 및 노사분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영등포 일대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111개파 2,13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폭력조직 111개파 가운데 노출이 쉬운 대규모의 조직보다 기동성을 앞세운 5∼20명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 85.5%에 달했으며 2년 이상 장기활동을 한 조직은 12.6%에 불과했고, 검거된 폭력조직의 45%가 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이권개입 등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한다.

□서울지검장은 이처럼 신흥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 최근 조폭들은 전통적인 수법에서 벗어나 건설, 사금융 등 합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하는 등 마피아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한다. 날로 지능화되고 기업화되는 조폭들에 대해 서울지검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특히 이번에 단속된 서울의 모 조폭 중에는 수감중인 □두목□이 면회 등 각종 접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피아식 조직관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검찰이 조폭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서울지검장의 견해는?

□ 또한 인천지검 조폭단속의 경우 2002년도에는 96명의 조폭을 단속하여 62명을 구속시킨 반면 올해는 120명을 단속하였으나 구속인원은 오히려 37명으로 줄었다. 이는 신흥 조폭들이 날로 지능화 되고 기업화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인천지검장은 이처럼 구속률이 낮아진 이유를 무엇때문이라고 보는가?

□ 또한 강원랜드 주변에 조직 폭력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영월지청이 지난 6월 불법카드할인업자 등 불법으로 고객의 금품을 갈취하는 조직폭력배를 단속한 바 있는데, 이처럼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카지노 주변의 조폭단속에 대해 어떤 방침이 있는지 춘천지검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또한 강원랜드의 메인 카지노가 개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이와 관련해 조직폭력배 관련 범죄 등 각종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비리 축소 은폐 사건과 관련해 2002. 2. 8부터 2003. 3. 11까지 청주지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서울지검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청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원호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오원배 민주당 충북지부 부지부장, 정화삼 노무현 대통령 고교 동창 등을 알고 있었는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화로라도 청주지검의 지검장, 추유엽 차장검사, 강경필 검사 등과 이원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는가?

□청주지검의 이원호의 살인교사혐의에 대한 내사는 2000. 5월경에 시작되었으며, 여러 검사들의 손을 거쳐 2003. 2월 경 김도훈 검사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고있다. 비록 내사번호를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여러 검사들이 내사를 하고 있었다면 윗선에 구두보고라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주지검장으로 재직시 이원호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김도훈 전 검사는 이원호의 뒤를 봐주는 검찰내 비호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검찰청의 유성수 감찰부장은 청주지검에 대한 감찰 후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해 □김 전 검사는 언론 플레이에 능수능란하다, 자기 고향인 청주에 부임해서 친구들이나 고향 사람들이 자꾸 치켜 세워주니까 우쭐한 마음에 고무돼 자신을 과대 평가한 것 같다, 조사해보니 김 전 검사도 구린데가 있더라□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도훈 전 검사에 대한 유성수 감찰부장의 평가에 동의하는가? 서울지검장이 1년 동안 지켜본 김도훈 전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