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6일 대상: 수출입은행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 태 희 (한나라당, 분당을) Tel : 788-2007

1. 남북협력기금 심사업무 강화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 통일부로부터 의뢰받은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사결과를 보면, 수출입은행은 거의 예외 없이 사업자측 제안을 그대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담당

- 따라서, 차후로는 심사 업무를 강화하여, 남북협력기금이 보다 발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2. 외환은행 주식 매각을 계기로 본 정부의 현물출자분 처리 문제

- 수출입은행의 재정지원 비중은 2002년말 기준 28.6%로 미국(88.8%), 일본(79.4%)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

- 특히, 수출입은행 자본금의 60%가 정부의 현물출자로 묶여 있는 바, 이를 현금화하여 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

- 이번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을 통해 보유 현물자본의 현금화를 이루었으나, 잔여 물량의 현금화 방안도 모색해야 함

3. 2000년 이후 출자 전환 손실 671억원

- 당초 손실 만회라는 취지의 출자전환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손실 발생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전락

- 수출입은행은 기업부실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출자전환 제도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4. SK 글로벌 사태로 인한 재무건전성 훼손 우려

- 출자 전환대상 채권은 3억 5,893만불인데, 이중 약 49%에 달하는 1억 7,454만불이 출자 전환될 예정으로, 향후 주가 및 감자 규모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

1. 남북협력기금 운영에 보다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 지금처럼 □거수기□식 심사를 하려면, 통일부 인근 시중은행 지점으로 심사를 이관하라

1. 본연의 심사업무를 강화하여 기금 부실화를 막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 추진에 기여해야

□ 수출입은행은 통일부로부터 자금 심사와 관리의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으로 □91년부터 업무를 수행

□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의 심사 업무를 부여받은 것은 국가간 risk,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를 신중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대출 심사보고 내역

년월	기업명	사업명	회사측제안	수은의견	집행내역
□00.2	내츄럴코리아	아연괴 반입	5억원	승인	승인
□01.4	제일모직	의류가공 설비반출	3.9억원	승인	승인
□01.5	SK글로벌	의류가공 설비반출	2억원	승인	승인
□01.6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사업	900억원	승인	승인
□02.1	국양해운	선박 구입 등	43.3억원	조건부승인	조건부승인
□02.6	대동무역	건강식품 반입	2억원	조건부승인	조건부승인
□02.4	하나비즈닷컴	프로그램 개발 등	4.8억원	승인	승인
□02.8	계원물산	의류 원부자재 반출	2.3억원	1.1억	1.1억
□03.3	신흥월드	수산물 반입	6억원	승인	승인
□03.3	대동무역	농산물 반입	1.8억원	승인	승인
□03.4	델타인터내셔날	의류 위탁가공	3.5억원	승인	승인
□03.4	신대동	녹두 반입	1억원	승인	승인
□03.5	서전어패럴	의류 위탁가공	8.4억원	승인	승인
□03.5	샴스코	의류 위탁가공	1.5억원	승인	승인
□03.7	태평양물산	의류 위탁가공	10억원	승인	승인
□03.7	서원	아연괴 반입	9.8억원	승인	승인

□ 조건부 승인은 대출금액의 변화 없이 대출 기간, 금리 등의 변경을 의미

□ 그러나 통일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 □거수기식□ 심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수출입은행에 심사업무를 맡긴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을 것. 따라서 수출입은행에 부여된 본연의 심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지난 5년간 국내 기업의 대북 투자의 대부분은 사업 철수 또는 중단 상태에 빠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투자가 극히 부진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

□ 따라서 향후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회수 계획을 잘 따져 보고 신규 사업에 대한 대출 심사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질의> 현재와 같은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이라면, 통일부 근처에 있는 일반 은행 지점에서 심사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신임 행장의 견해와 향후 심사 기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2. 관광공사 미대출금 집행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 관광공사는 2001년 6월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를 위해 900억원 한도의 대출 승인을 받고, 이 가운데 844억원을 집행하였으며, 56억원이 미집행된 상태

□  한국관광공사앞 대출금 집행현황

승인한도액: 900억원

총 집행액 : 844억원

용   도:	온천장 시설 및 사업권 인수(355억원)

공연장 시설 및 사업권 인수(300억원)

온정각 지분참여(189억원)

□ 그러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03 사업은 매우 부진

금강산 관광객 모객 실적(단위: 명)

	□98	□99	□00	□01	□02	□03.4
총관광객	10,543	147,460	212,020	58,833	87,414	11,603
외국인관광객	-	69	762	615	399	68

질의> 관광공사가 대출 신청을 할 당시 예측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승인 한도 잔액인 56억원의 대출을 신청 할 경우 승인 전에 관광공사의 계획 대비 이행 실적을 새롭게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2001년 관광공사가 제출한 금강산 사업 수익예상치(단위: 백만원)

□01	□02	□03	□04	□05~□10	합계
-9,721	1,079	46,408	90,852	924,242	1,052,860

□ 수출입은행의 관광공사 대출건에 대한 심사 요약(2001. 6)

□ 관광공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준독점적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받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지속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 원리금 상환능력이 양호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제는 재무적 타당성에 비추어 불투명한 것으로 보임

2. 외환은행 보유지분 매각을 계기로 본

정부 현물출자분 처리문제

- 빈약한 재정자금 지원 비중 속에 현물 출자분의 현금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1. 수출입은행의 재정자금 지원 비중은 열악한 수준으로, 현물출자분의 현금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

□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이 경우, 외국 주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과 비교하여  재정자금 지원 비중이 극히 열악하고 정부의 재정 출자는 현물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 2002년말 기준 자본금 2조7,258억원, 현물 주식 1조6,314억원(출자시점 금액기준)으로 자본금 중 현물 비중은 59.9% 수준

주요국 ECA의 재정 지원비중

	□99	□00	□01	□02
한국 수출입은행	25.0%	26.8%	28.8%	28.6%
미국수출입은행	81.0%	80.3%	87.9%	88.8%
일본국제협력은행	81.5%	84.0%	83.4%	79.4%
대만수출입은행	87.6%	82.3%	79.3%	77.6%

재정 지원비중: 총조달 재원 중 재정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자금: 정부 및 중앙은행이 출자와 융자금,  자체잉여금

□ 이 때문에 수출입은행은 차입금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적수출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외국의 경쟁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수출입은행이 보유중인 기업은행 지분 매각이 어려워지자, 기은으로부터 2,000억 규모(30개월 만기 연리 3.85%)의 차입금을 변통하는 사례도 발생

□ 특히, 최근의 긴축 재정 운영이 장기화된다면, 운영 재원 확보를 위한 현물 출자분의 현금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연도별 재정자금 출자 현황(단위: 억원)

구분	□02	□03	□04 신청*
자본금 출자	500	400	500
재특차입			3,000

* 기획예산처 1, 2차 심의시 전액 미반영

재특차입 잔액 2,200억원(□03.7현재)은 내년중 전액 상환 계획

2.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의 일부를 론스타에 매각함으로써 재무 능력 제고에 기여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주식 보유 내역(단위: 억원, 천주)

매입시기	주식종류	매입금액	주식수	주당가격	지분율
□99 4~9	보통주	4,182억원	40,314천주	10,373원	10.89%
□00. 12	우선주	4,000억원	80,000천주	5,000원	21.61%
계		8,182억원	120,314천주		32.50%

□ 우선주는 □03 말 보통주로 전환가능한 옵션이 있음

□ 론스타와의 계약 내용

□ 코메르츠 뱅크와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 5,709만주를 주당 5,400원에 매입하고, 신주 2억 6,875만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

□ 수출입은행은 우선주 30,866천주를 1,667억원에 매각함으로써 123억원의 매각이익 시현(주당 5,400원)

지분율 변동 내역

인수전		인수후(신주발행분 포함)
코메르쯔	32.55%	론스타	51%
수출입은행	32.50%	코메르쯔	14.75%
한국은행	10.67%	수출입은행	14%
일반주주	24.28%	한국은행	6.18%
		일반주주	14.07

3. 그러나 보유 주식 잔여분의 현금화가 어려워 재원 확충 방안에 문제가 있음

□ 이번 외환은행 주식의 일부 매각으로 현금화의 가능성을 엿보기는 했으나, 잔여 보유 물량의 현금화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

□ 수출입은행의 외환은행 보통주 평균 매입단가는 주당 10,373원. 그러나 지난 10/2 외환은행의 주가는 4,445원 수준

□ 나머지 주식도 처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대부분 차입에 의존하는 현재의 자금 운영 구조 개선이 어려울 전망

□ 따라서, 보유 현물에 대한 현금화를 위한 대책이나,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

현재 출자 주식 현황

구분	취득가액	현황	비고
외환은행	8,182억원	주가하락으로 평가손실 발생 (보통주 기준 약 2,390억원) 론스타에 우선주 일부 매각	보통주:4,031만주 (@10,373) 우선주: 8,000만주 (@5,000)
기업은행	3,486억원	기업은행 주식의 거래소 이전 추진과 관련 매각 제한	보통주: 7,301만주 (@5,000) 우선주:6,241만주 (@5,000)
도로공사	4,500억원	비상장 주식으로 시장매각 불가하며, 공정가액 평가시 평가손 발생	보통주: 4,500만주 (@10,000)
한전	146억원	□98 정부 현물출자로 보유	보통주: 71만주 (@20,475)

질의> 향후 수은의 재정 확충 방안 및 현물 출자분의 유동화 방안은?

3. 2000년 이후 출자 전환 손실 671억원

- 출자 전환액의 79.1%가 손실로

- 수은의 출자 전환은 기업 부실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수단인가?

□ 개요

□ 지난 2000년 이후 수출입은행은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1,603.7억원을 출자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11개사에 대해서는 매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로 보유중

□ 그러나, 2003. 6월 현재 매각/평가손이 79.1%에 이르는 등 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음

수출입 은행의 연도별 출자 전환 내역(단위: 억원)

연도	기업명	출자금액	평가/매각 금액	평가/매각 손익	비고
2000년	대우	1	0.1	-0.9	매각
	SSI 반도체	3	3	0	매각
2001년	맥슨텔레콤	88	28	-60	매각
	신성통상	2	1	-1	매각
	대우건설	42	33	-9	매각
	대우인터내셔널	7	5	-2	매각
	고려	2	2	0	보유중(법정관리)
	대우전자	61	0	-61	보유중(워크아웃)
2002년	프로칩스	25	3	-22	매각
	신원	26	1	-25	매각
	진도	247	5	-242	매각
	오리온전기	22	22	0	보유중(법정관리)
	신동방	188	14	-174	보유중(워크아웃)
	맥슨텔레콤	40	8.2	-31.8	매각
	케이피케미컬	4	1	-3	매각
		1	0.1	-0.9	보유중(워크아웃)
	한국개발리스	16	4	-12	매각
	신성통상	1	0.06	-0.94	매각

연도	기업명	출자금액	평가/매각 금액	평가/매각 손익	비고
2002년	충남방적	9	9	0	매각
	대우일렉트로닉스	11	11	0	보유중(워크아웃)
	대우정밀	1.4	4	2.6	보유중(워크아웃)
	한창	10	5	-5	보유중(워크아웃)
		21	16	-5	매각
2003년 上	KDS	1.3	0.33	-0.97	보유중
		14	0.04	-13.96	매각
	서울전자통신	5	1.4	-3.6	매각
합 계		848.7	177.23	-671.47
주) 굵은 글씨는 매각 금액 및 매각 손익 CB 보유분 제외				평가손 매각손	-241.37억 -430.1억

질의> 이처럼 출자 전환을 통한 매매/평가 손실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전환 당시 적정한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출자 전환이라는 제도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손실 발생을 지연시키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4. SK 글로벌 사태로 자산 건전성 훼손 우려

- 5,957억원의 채권이 SK 글로벌에 묶여 있어 재무 건전성 비율이 급격히 저하

□ 3월말 채권단에서 확인한 수출입은행의 채권은 주채권 3,649억원, 보증채권 2,308억원으로 총 5,957억원(당시 환율 기준)

SK글로벌 여신 현황(2003. 8 단위: 천$)

구분	자금종류	대출잔액	자산건정성	대손충당금
대출	연불금융	3,000	정상	22
	수출환어음매입	290,443	고정	116,177
	소계	293,443		119,199
보증채무 이행청구권	SK글로벌현지법인앞 해외사업자금	74,800	고정	29,920
	SK글로벌현지법인앞 역외대출	15,000	고정	6,000
	SK건설앞 계약이행보증	96,000	정상	-
	소계	185,800		35,920
합 계		479,243		152,119

□ 현재의 여신에서 출자 전환대상 채권은 3억 5,893만불인데, 이중 약 49%에 달하는 1억 7,454만불이 출자 전환될 예정으로, 향후 주가 및 감자 규모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

질의> 현재까지 채권단 및 SK네트웍스(SK 글로벌 改名)와의 협의 내용은 어떠하며, 향후 채권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연도별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7
BIS 비율	18.6%	15.1%	15.0%	11.7%
고정이하여신비율	9.00%	3.74%	2.16%	3.50%
대손충당금(억원)		4,364	4,558	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