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2003 . 10 . 02

1.공사 무분별한 사업 확대, 연말 부채비율 742% 추정............02

-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135%보다 5배 초과, 공기업 93.4%의 약 8배

- 계획 없던 사업 확대로 부채비율 상승과 유동성 위기 가능성 대두

2.한보철강 매각, 과연 종결은 될 수 있을까?.............................06

- 매각 시작 이후 7년이 경과되었어도 종결 가능성은 보이질 않아

- 공사, 매각 과정에 매수자 AK 캐피탈에 끌려 다녀 헐값 매각 비난

3.On-Bid 공매업무, 평균 낙찰율 3.0%로 실효성 의문........07

- 현장공매 낙찰율 10.3%에 비해 7.3%p 낮아

- 처분자산 중 국유자산의 낙찰율 제고 방안 고려해야

4.대우INT, 교보생명주식, 투명한 절차 따라 매각해야.......08

- 골드만삭스사 매각 자문사 선정되면 특혜시비 제기 가능성 있어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로 의혹소지 제거해야

공사,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연말 부채비율 742% 추정

-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 135%보다 5.5배, 공기업 93.4%의 약 8배

- 계획 없던 사업 확대로 부채비율 상승과 유동성 위기 가능성 대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크게 4개 사업 분야에 총 9천4백76억원의 투자를 하기로 계획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부실채권 인수에 6천4백4백9억원, 신규 부동산 매입에 7백54억원, 부동산 리모델링에 1백43억원, CR-REITs에 3백70억 등입니다.

2003년도 자산관리공사 투자 계획

(단위:억원)

구 분	부실채권인 수	신규부동산매입	부동산 리모델링	CR-REITs	CRC	CRV	합 계
투자액	6,409	754	143	370	1,300	500	9,476

그러나 공사는 이들 사업 중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인 것은 부실채권 인수 밖에는 없으며, 신규 부동산 매입, 리모델링 사업은 시작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뉴코아 소유 기업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으로 CR-REITs 설립도 사실상 실패 상태에 놓여 있으며,

3개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은 감독당국은 물론 구조조정시장에서의 여타 경쟁자들과 마찰만 빚고 있는 실정임

반면,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지만 업무 추진과정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대카드 유상증자에 1백억원 참여와 회사채담보부증권(CBO) 발행

현대카드에 대한 유상증자 시 1차 및 2차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금년도 6월25일 3차 유상증자 시에는 1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에 앞서 금년 1월 17%의 지분을 매각한 결과 현재는 직접 주주로 8백89억원에 지분율 12.56%로 줄어들었고 부실채권 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공사의 자문권 보장 등 경영감시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장받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가 과연 CBO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그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을 강행, 사업승인을 받아 무려 2천억원의 후순위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당초 사업계획에는 잡혀 있었으나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계획 없는 돌발적인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건실한 경영의 기본을 무시한 탈법경영의 표본이라고 지적

따라서 금년도 남은 기간부터라도 계획한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그 결과를 가지고 실현 불가능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다음은 공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문제로

공사의 200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375%였었는데 금년 7월 말 현재는 4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금년 말 경에는 무려 742%에 달할 것으로 추정

자산관리공사 부채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2.12.31.	’03.7.31.	’03.12.31(추정)
자 본(A)	2,312	2,236	2,028
부 채(B)	8,662	9,979	15,050
부채비율(B/A)	375%	446%	742%

이는 '03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사 등 부실채권 인수에 3천73억이 투입된 점과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차입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공사의 주장에 일부 이해가 되긴 하나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자제하거나 완급조절이 필요하겠고 또한 부채 상환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순리하고 생각

그러나 확실한 타당성과 법적근거가 미약한 현대카드에 대한 유상증자를 위해 1백억원을 납입 완료하고 CBO 발행을 위한 후순위채 매입 2천억원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과 이의 발행을 위한 신용보강을 위해 6천억원의 국공채를 매입해야 하는 등 부담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공사의 건전 경영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함

이 경우 년말에 이르면 부채비율이 7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02년말 기준, 제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135%, 공기업의  93.4%와 비교하면 5.5배~약8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함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난 '00년6월1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여기간 1년에 연8.35%로 2조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만 받은 상태에서 2차례 연장

그리고 금년 6월10일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고자 했으나 원금 5천억원과 이자 1천2백53억원만 회수하고 잔액 1조5천억원 중 5천억원은 금년 말까지, 1조원은 내년 6월 10일까지 회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재 연장함

이에 본의원은 공사의 부채비율이 일반 공기업들에 비해 8배나 높는 등 유동성 위기마저 우려되는 때에 공사 회계부문과 다른 기금회계에서 관리되는 자금이라고 해서 1조5천억원이라는 자금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

이상과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첫째 하반기 추진 예정인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근거가 미약한 사업은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둘째 현재 보유중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회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 부채비율 축소 대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차입금 특히 2005년 일시상환이 예정된 ADB 차관자금과, 금년부터 상환하고 있는 IBRD 차입금 상환 대책을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한보철강 매각, 과연 종결은 될 수 있을까?

- 매각 시작 이후 7년이 경과되었어도 종결 가능성은 보이질 않아

- 공사, 매각과정에 매수자 AK 캐피탈에 끌려 다녀 헐값 매각 비난

한보철강 매각에 있어 공사가 매수자인 AK 캐피탈에 너무 끌려 다니고 헐값 매각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법원에 기한연장 요구를 하여 또다시 매각이 실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이미 우려했음

공사는 금년 2월 12일자로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7월 12일까지 잔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과 몰취금을 납부 받았음

그런데 AK캐피탈이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공사와 채권단은 7월 12일과 8월 18일 두 번에 걸쳐 잔대금 납부일을 연장하여 7월 12일에 끝나야 할 매각이 오는 11월 25일에 가서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공사와 채권단이 AK 캐피탈과의 협상과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임하여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매수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그 단적인 예로 공사와 채권단은 양도인의 의무사항이자 최대의 매각 현안이었던 조세채권 문제를 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의무인 잔대금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자 연장 시 매도자의 당연한 권리인 몰취금 120억원을 먼저 몰수하지 않고 100억원만 증액

또 2차 연장 시에는 몰취금 220억원을 모두 몰수하지 않고 100억원만 몰수한 것 등은 과연 채권단이 AK 캐피탈에 무슨 약점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함

공사 On-Bid 공매업무, 평균 낙찰율 3.0%로 실효성 의문

- 현장공매 낙찰율 10.3%에 비해 7.3%p 낮아

- 처분자산 중 국유자산의 낙찰율 제고 방안 고려해야

공사는 산업 전반에 대한 IT화, 온라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자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내부 업무환경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자산처분 전문기관으로서 자산처분의 온라인화 선도 및 활성화를 위해 '03년 1월 1일부터 현장 공매와 병행해서 On-Bid 시스템을 통해 공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말 현재까지 On-Bid 및 현장공매를 통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입찰대상 물건 1천1백86건 중 On-Bid가 36건(14억6천만원), 평균 낙찰율 3.0%를 나타냈고 현장공매는 122건(6백11억9천8백만원), 10.3%로 아직 현장공매가 자산처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직 On-Bid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창기라고는 하나 이용의 편리함, 다양한 입찰정보의 습득을 통한 공정 경쟁시스템 등 유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현장공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충분한 준비와 홍보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함

On-Bid 시스템이 활성화 된다면

이용기관의 경우는 처분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 매수자들의 경우는

인터넷 접속만으로 종합적인 물건 검색과 다양한 입찰 정보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입찰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함

공사,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교보생명주식, 투명한 절차에 따라 매각해야

- 골드만삭스사 매각 자문사 선정되면 특혜시비 제기 가능성 있어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입찰로 의혹소지 제거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담보권을 가진 워크아웃 상태의 대우인터내셔널 보유 교보생명 주식 4백44만주(24%)를 골드만삭스에 매각할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

즉, 지난 9월3일 Financial Times는 『골드만삭스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소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1억7천만달러에 인수할 계획으로 이달 중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으로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을 국내 언론들이 인용 보도함으로 인해 확대된 것이라고 자산관리공사는 밝혔음

이 문제와 관련해 공사측은 지난 9월8일 골드만삭스(G/S ASIA(한국))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청하여 9월22일 해명서를 접수한 결과 대우인터내셔널과 계약체결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교보생명지분의 인수 가능성을 표명한 회사는 G/S ASIA가 아닌 G/S내 투자부문인 G/S PIA(홍콩)이므로 그 무관함을 해명

그런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당사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의 태도가 불분명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됨

즉, 공사는 G/S ASIA측의 공식 해명서를 접수한 이후 이 문제의 처리 방안과 관련, 『대우인터내셔널이 주체가 되어 국제입찰 방법으로 매각하되 그 시기, 매각 자문사 선정, 입찰 참여자 적격여부 등을 공사에 사전협의토록 하고 공사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공정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최고가 낙찰자에게 매각을 독려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이러한 입장이 정리되기 전인 9월18일 공사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교보생명 주식 매각 여부가 대우인터내셔널 워크아웃 졸업시기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경쟁 입찰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골드만삭스에 교보생명 주식을 매각할 수도 있다』고 밝혀 공사의 분명한 입장이 뭔지 혼란스럽다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함

특히 골드만삭스의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이긴 하지만 같은 증권사가 매도와 매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겠다는 것은 자문 업무를 통해 획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헐값에 취득하겠다는 것으로 도덕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

또한 공사가 국제입찰이라는 공개경쟁을 통해 교보생명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점에 비춰볼 때 매각 자문사 선정 시 골드만삭스사를 매각 자문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며 그에따른 대책 마련도 촉구함

공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의 매각 문제는 생명보험사 상장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측은 교보생명측과『상장 차익의 15~20%를 보험계약자 몫으로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는 국제입찰을 통한 교보생명 주식 매각 시 담보권 실행 등 손익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그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