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한국남동발전(주))                           2003년 9월 24일(수)

김성조 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화공약품 사용 은폐, 용역기관에 대해

보고서 수정 압력 행사 - 어민피해보상액을 줄이려는 의도!!

Ⅰ. 그 간의 경과

1998년  1월  6일 : 한전과 연합대책위간 삼천포화력발전소 1~6호기 해양영

향조사 합의서 작성

1998년  8월 28일 : 한전, 용역계약 체결(부경대 해양과학공동연구소)

2001년  1월 27일 : 연구보고서 제출 및 접수

2001년  2월  6일 : 한전, 보고서 내용 관련 1차 질의서 발송

2001년  7월 23일 : 연구소, 1차 답변서 제출

2001년  7월 24일 : 수정보고서 제출 및 접수

2001년  8월 18일 : 한전, 보고서 내용 관련 2차 질의서 발송

2002년  3월 21일 : 연구소, 2차 답변서 제출

2002년  4월  3일 : 일부수정보고서 제출 및 접수

2002년  6월 29일 : 한전, 보고서 내용 관련 3차 질의서 발송

2003년  9월 현재 : 총어민 8,300여명중 7,800여명과 합의하여 어업피해보상

실시, 현재 500여명의 어민들이 24건의 소송제기, 계류 중

Ⅱ. 문제제기

■ 한국남동발전(주)는 삼천포화력발전소 1~6호기 가동에 따른 어민피해보상문제와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놓고도 피해범위 및 보상금액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해당 연구소에 대해 3차질의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보고서 준공을 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정평가사에 의한 구체적인 보상금액 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도 어민들에 대해서는 개별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무원칙한 보상금 지급을 행하고 있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의거 산정될 금액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잔여 어민(500여명)에 대해서는 보고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소송(24건)으로까지 사태를 비화시키고 있습니다.

■ 한편, 보상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자 어민들에 대해 화공약품 등은 사용하지 않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만 극미량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보고하였고,

■ 특히, 액체유황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를 실시해 놓고도 구입량이 얼마인지, 사용량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Ⅲ. 질의사항

■ 어민들이 염산 등 화공약품 사용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한 회신에서 마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듯 사실을 은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각발전소들은 냉각수 사용에 따른 폐수 및 계통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염산, 가성소다, 하이드라진, 암모니아, 차아염소산나트륨, 황상알루미늄 등 화공약품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민측이 1999년 8월 7일 염산 등 화공약품 사용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자,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동월 17일 공문을 통해 “냉각수계통에는 일체 염산을 사용하지 않으며........차아염소산나트륨을 극미량 사용하고 있으며...........해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첨부자료 1> : 한전 발송 공문(삼행(환경)187.01-1503)

그러나 발전자회사들은 냉각수계통처리를 위해 각종의 화공약품들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는 염산을 최근 4년간 299만kg를 사용하였고, 극미량이라던 차아염소산나트륨은 44만3천kg을 사용하였습니다.(<표 1> 참조)

<표 1>             한국남동발전(주) 화공약품 사용 현황       (단위 : 천kg)

구 분	2000		2001		2002		2003.8		소 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염산	843	852	781	809	709	683	607	642	2,939	2,986
가성소다	802	859	858	863	1107	1094	646	665	3,414	3,480
하이드라진	17	17	12	11	8	9	5	7	42	45
암모니아	16	40	41	47	45	44	30	31	133	162
차아염소 산나트륨	88	90	181	181	166	127	43	44	478	443
황 산 알루미늄	67	65	124	124	141	141	73	81	404	411
소 계

특히,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는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자료에서 액체유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는데, 2002년 1월 4일 68만5천kg상당의 액체유황 구매입찰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누락 보고한 것입니까?

☞ <첨부자료 1> 구매입찰공고문

액체유황은 여타의 화공약품과는 달리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기 때문에 해양 저지대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량과 사용량에 대한 내역을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사용하지 않았다면 대량구매입찰공고를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에 대해 화공약품의 실질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폐수처리시설 등을 거쳐 적정히 처리되고 있고, 가급적 그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지, 무조건 화공약품의 사용을 축소 은폐하려 하거나,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민들의 반발을 더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 애초 어민측과의 합의는 삼천포화력발전소 1~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보상이었음에도, 현재 5․6호기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려고 하면서 어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96년 12월 삼천포화력발전소 1~4호기 가동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으로 269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1998년 1월 6일 5․6호기 추가 가동됨에 따라 이후 1~6호기를 대상으로 재조사하기로 합의하여 부경대 연구소에 용역(1998.8.29~2001.1.28, 13억3,532만원)을 주었습니다.

현재 일부 어민들은 이 보고서에 의거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남동발전(주)는 1~4호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1996년 12월 269억원을 기지급하였으므로 5․6호기 추가 가동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 합의사항 위반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첨부자료 2> : 합의서 사본

그리고 보고서를 미준공상태로 둠으로써 감정평가사에 의한 비용산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행의 보고서대로 산정할 경우 한국남동발전(주)이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이 예산책정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연구소로 하여금 보고서에 수정을 가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 아닙니까?

아니라면 1996년 보상때도 동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의사항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어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애초 합의한 대로 향후 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준공처리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들어 일부 어민들에 대해 합의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보상금액이 한국남동발전(주)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 아닙니까?

한국남동발전(주)는 어선어업에 대해 2001년 9월 1일 46억원에 합의지급하고, 마을어업에 대해 2001년 11월 23일 83억원에 합의지급하는 등 현재까지 어민 8,300여명중 7,800여명에 대해서 282억원을 합의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6일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상기 합의금액은 보고서대로 추계되는 비용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애초 피해보상은 보고서에 의거하여 어민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연구소에 대해 피해범위 산정 기준과 보상금 산정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준공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근거로 반대가 심하지 않은 어민들을 개별접촉하면서 보상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남동발전(주)는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민측은 보고서에 의거한 적정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용역기관(부경대)은 어민측과 회사간 협의 사항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현재 2차례에 걸쳐 수정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나, 한국남동발전(주)는 용역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미준공상태로 두고 있는데, 이는 보고서가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려는 전략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만족하고, 매년 책정하는 보상관련 예산의 한도 내에서 어째든 어민들과 합의하여 보상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때문이 아닙니까?

<표 2>        한국남동발전(주) 예산책정 및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예산책정액	집행액	보상부문
2001	355	128	마을어업, 어선어업
2002	254	153	피조개양식, 나잠어업 등
2003	95	0.6	해상가두리양식어업 등
소계	704	282	-

Ⅳ. 대안제시 및 결론

■ 한국남동발전(주)는 그 간의 각종 화공약품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어민측에게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며, 액체유황과 관련하여 구매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재판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조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민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애초 보고서가 산정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연구소가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신빙성없는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연구소의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미준공상태로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발전자회사별 화공약품 구입 및 사용 내역 >

O 염산 (단위 : 천kg)

구분	2000		2001		2002		2003.8		소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남동발전	843	852	781	809	709	683	607	642	2,939	2,986
남부발전	1,232	1,152	1,088	1,134	1,180	1,145	571	555	4,071	3,985
동서발전	1,900	1,879	2,015	1,806	1,467	1,457	851	901	6,234	6,044
서부발전	1,405	1,127	1,232	1,283	1,552	1,655	965	1,053	5,154	5,118
중부발전	1,587	1,246	1,019	1,040	1,326	1,306	834	817	4,766	4,408
소계	6,967	6,256	6,135	6,072	6,234	6,246	3,828	3,968	23,164	22,541

O 가성소다 (단위 : 천kg)

구분	2000		2001		2002		2003.8		소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남동발전	802	859	858	863	1,107	1,094	646	665	3,414	3,480
남부발전	1,688	1,928	1,939	1,920	1,816	1,867	1,042	1,052	6,484	6,767
동서발전	2,747	2,733	4,300	3,837	3,649	3,660	1,218	1,245	11,914	11,476
서부발전	1,363	1,474	2,005	1,799	1,911	2,064	1,108	1,210	6,387	6,547
중부발전	1,426	1,379	1,250	1,354	1,612	1,643	1,018	957	5,306	5,333
소계	8,026	8,373	10,352	9,773	10,095	10,328	5,032	5,129	33,505	33,603

O 하이드라진 (단위 : 천kg)

구분	2000		2001		2002		2003.8		소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남동발전	17	17	12	11	8	9	5	7	42	45
남부발전	10	9	7	8	9	7	6	6	31	30
동서발전	24	22	11	16	13	14	9	10	58	62
서부발전	21	14	11	12	9	11	2	8	42	45
중부발전	24	8	23	14	29	30	16	18	91	70
소계	96	70	64	61	68	71	38	49	264	252

O 암모니아 (단위 : 천kg)

구분	2000		2001		2002		2003.8		소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남동발전	16	40	41	47	45	44	30	31	133	162
남부발전	96	74	60	61	47	35	2	17	205	186
동서발전	77	96	95	101	50	50	702	694	924	942
서부발전	82	74	32	44	62	56	10	28	187	202
중부발전	44	49	32	29	111	302	365	294	552	674
소계	315	333	260	282	315	487	1,109	1,064	2,001	2,166

O 차아염소산나트륨 (단위 : 천kg)

구분	2000		2001		2002		2003.8		소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남동발전	88	90	181	181	166	127	43	44	478	443
남부발전	74	73	62	61	517	507	194	217	846	856
동서발전	299	294	464	447	433	444	307	314	1,503	1,500
서부발전	162	159	188	176	167	170	59	67	575	572
중부발전	1,311	1,387	1,000	992	1,001	895	546	582	3,858	3,856
소계	1,934	2,003	1,895	1,857	2,284	2,143	1,149	1,224	7,260	7,227

O 황산알루미늄 (단위 : 천kg)

구분	2000		2001		2002		2003.8		소계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구입량	사용량
남동발전	67	65	124	124	141	141	73	81	404	411
남부발전	31	43	89	79	107	110	41	42	269	274
동서발전	501	499	837	817	603	611	390	397	2,331	2,324
서부발전	93	93	234	234	226	226	81	81	634	634
중부발전	189	178	206	199	163	142	108	93	666	612
소계	881	878	1,490	1,453	1,240	1,230	693	694	4,304	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