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통일부Ⅳ

국회의원회관 601호 Tel: 788-2456 Fax:788-3601 문의: 박경은비서관(019-336-1059)

2003. 10. 7(화)∼8(수) 10:00

□ 남북철도·도로 연결 관련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장비는 북한의 요구에 반사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지원된 자재·장비는 투명하고 철저한 현장 확인과 검증 그리고 제재수단을 강구해야한다!

□ 남북철도·도로 연결 관련

□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된 자재, 장비 지원이 부각되었을 때, 장관은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북측 구간 공사를 위해 자재와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필수적이고, 최소한으로 합의를 이끌겠다□고 하였음.

더욱이 □우리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가급적 중고장비를 공여 내지 임대하겠다□고 여러 의원 앞에서 다짐까지 하였다. 중고장비가 들어간 것이 있나? 있다면 그 품목과 내역, 가격 등을 제출해 달라.

□ 이번에 북한과 합의한 자재, 장비 제공 내역을 보면, 북한구간 30□(경의선 철도-15.3□, 도로-7km / 동해선 철도-18.5□, 도로-20km)를 복구하는데 1차로 597억원이 소요됐고, 2차로 총 900억원이 소요(2003년 300억, 2004년 600억)된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음.

총1,500억원이 들 정도면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건설사가 직접 참여해 건설공사를 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국내기업의 이윤을 높이고,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킬뿐더러, 하도급으로 재투자되며, 대북공사 경험을 확대·다양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⑴ 지난해 1차 자재, 장비지원관련 북한과 합의한 차관금액은 4,500만$(약 540억원)였는데, 의결된 금액은 597억원으로 보고되었고, 이번에는 전체분이라는 말로 900억원(차관금액 6000만$)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왜 전체분이라는 말로 북한과 다시 지원협의가 되었나? 그럼 이번에 자재, 장비를 보내면 더 이상 보내지는 물품은 없는 것인가?

또한 통일부는 지난해 9월 건교부, 철도청 등 10개 부처 참석하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철도연결 자재와 장비 제공 경비를 597억원으로 의결했다.

북한과 합의한 차관금액(4500만$)과 차이(약57억)가 있고, 이번에도 900억원이 협력기금에서 사용되면서 차관금액은 6000만$로 계약되, 무려 180억원의 차액이 발생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송비 및 잡비라면 어디서 보전 받을 수 있는가?

국민의 세금이 운송비나 잡비의 성격으로 공중분해 되는 게 아무런 설명도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나? 발생된 차액은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달라. 전액이 조달청과 자재·장비 제공사업자로 계약한 현대아산에 지원되는 자금 아닌가? 지난해 9월 1차 자재·장비제공사업자 선정 방식과 현대아산이 낙찰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고, 이번 2차 입찰 선정 방식과 계획, 그리고 낙찰조건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자재와 장비 인도회사를 조달청에서 □02.9.30 현대 아산으로 선정

· 2002. 10. 11(금)현대아산 자재, 장비 인도계약 체결

⑵ 그리고 얼마전 제6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는데(8. 28), 합의 요지에 □자재와 장비의 조속한 제공에 노력한다□라고 되어있다. 합의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10월부터 전체분의 자재와 장비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의 정례화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정례화□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사용현장 방문도 보면, 통일부가 밝힌 12차례중 올해 3월에 2차례(경의선, 동해선 각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조작기술이 서툰 북한인력에 대한 기술지원이다. □사용현장 확인□과 □기술지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용어이다. 기술지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확인도 가능하지만 임무가 기술지원이기 때문에 넓은 현장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들이 바로 통일부의 대북정책을 불신하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참고> 사용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내역

구 분	구 간		일 정	인 원
사용현장방문	경의선		03.3.20∼3.22	7명
	동해선		03.3.24∼3.26	7명
콘크리트 혼합장 설치, 운영	경의선	1차	03.6.20∼7.17	7명
		2차	03.9.1∼6	4명
	동해선	1차	03.9.16∼10.5	7명
기술지원	경의선	1차	03.6.27∼7.6	7명
		2차	03.7.21∼7.30	7명
		3차	03.9.16∼9.25	7명
		4차	03.10.14∼23	7명
		5차	03.11.11∼20	7명
	동해선	1차	03.6.16∼6.25	7명
		2차	03.7.10∼19	7명
		3차	03.9.1∼7	7명
		4차	03.9.28∼10.7	7명
		5차	03.10.27∼11.7	7명

북한의 기술수준과 장비조작능력이 저조하여 고장이나 부품교체 사례가 많고 타지역으로의 전용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한 조치나 제재계획은 있는 것인가? 최소한 전문인원이 상주하여 기술지도와 점검을, 상시적이고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더욱이 북한은 최근 대북중유공급 중단과 중국지원분이 대폭 삭감되어 심각한 유류난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원 유류에 대한 감시감독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의 지원형식과 그 사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금강산에 있는 □연유공급소□처럼 주유소를 만들어 분배하는가, 아니면 육로 운송으로 단위당 통에 담아 지원하는 것인가? 유류 지원은 그 사용처와 사용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세부 점검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나?

⑶ 1차 자재·장비 제공내역을 보면, 굴착기, 트럭, 발전기 등 23종류의 장비, 총 364대가 임대된다고 되어 있다. 임대료는 받는가? 임대료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A급인 물건이 사용후 B급으로 환수되었을 때, 장비의 품질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임대료 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엄격히 말해 임대가 아니라 감가상각식 무상대여라 표현하는 것이 맞다. 또한 임대된 장비는 환수가 가능한 것인가? 북한이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은 없는가? 장비는 수명이 있기 마련인데, 임대된 장비들이 환수된들 국내에서 재 사용이 가능한가? 사실상 북한에 지원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은가?

⑷ 남북간 철도, 도로가 연결된 이후 인적·물적왕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행·통관·신호체계 등 제반 해결과제에 대해서 남북당국간 면밀한 조율을 거쳐야 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정상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의 필요성과 파급효과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 장관은 남북철도 연결이후 운용상 문제점과 추진계획, 그리고 북한구간의 해결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근 이에 대해 분석된 연구검토나 자료가 있나? 철의 실크로드니 물류 중심국가이니 하면서, 관계기관(통일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이 아직까지도 기초적인 검토의견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긴가?

□ 8월부터 통일부 등에 □남북철도 연결이후 운용상 문제점과 추진계획 및 북측구간 해결과제□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으나 □관계기관에서 계속적인 연구·검토중이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북한과의 합의가 있어야 됨□이라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