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03. 10. 6 (월)                                                    김성조 의원

KTORA 무역관별 수출목표 설정 문제없나?

- 무의미한 수출창출 목표 및 실적, 성약액 중심으로 내실화 해야...

■ 문제제기

- KOTRA 2003년 신규수출창출 상반기 목표 176억불, 달성액 206억불

- 매년 목표대비 실적 50%이상 달성, 목표선정 적절했나?

- 공격경영 내세워 상담액 위주 설정, 성약액 기준으로 내실 기해야

■ 현황

□ KOTRA는 2001년부터 국가수출목표 및 무역관기여분 수출목표제도를 시행하여 무역관의 신규수출 창출노력을 독려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KOTRA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OTRA의 해외무역관별 신규수출창출내역에서 당초 목표와 실적에 큰 차이가 나고 있음.

○ 무역관별 신규수출창출을 보면 2001년의 경우 목표 41억불에 실적 101억불, 2002년은 154억불 목표에 261억불을 달성했으며, 2003년 상반기의 경우 176억불 목표에 206억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표 1 > 참조

< 표 1 > KOTRA 해외무역관별 신규수출창출 실적

(단위 : 천달러)

연도	2001	2002	2003 상반기
목표액	4,142,702	15,394,000	17,586,000
달성액	10,098,186	26,075,796	20,555,235

■ 문제점 및 질의내용

① 해마다 초과달성하는 수출목표액의 설정이 적절한가?

□ KOTRA의 무역관별 신규수출창출 상황을 보면 매년 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도를 시행한 2001년의 경우 목표대비 달성률이 240%, 2002년은 170%였으며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120%를 초과달성하고 있음.

○ 매번 이처럼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되는 것은 당초 목표설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무역관별 신규창출수출 목표설정이 KOTRA 사장의 공격경영 방침에 맞는지?

② 무역관별 목표 및 실적이 상담액 기준에 편향되어 있지 않은가?

□ 더 중요한 문제는 수출액의 목표와 실적의 괴리문제가 아님.

○ 무역관별 수출목표액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수출창출 달성액이 상담액과 계약액이 합산되어 있는 문제임.

○ 상담도 수출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을 통해 실제 이루어진 부분이 사실상 창출된 신규수출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실제 2001년의 경우, 상담액의 50%만을 실적에 포함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상담액의 100%를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2001년의 경우 당초 목표는 41억불(상담액은 50%, 계약액은 100% 인정)에 계약액이 19억불로서 목표대비 계약 달성률은 46%였음.

○ 그런데, 2002년의 경우는 목표가 154억불(상담액 100%인정)로 실제 계약 성약액은 35억불로 23%에 불과함.

○ KOTRA가 오영교 사장 취임후 공격경영을 내세워 수출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으나, 대외적인 수출창출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상담금액을 100% 성과로 인정하여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KOTRA는 수출목표를 설정할 때, 실제 계약금액의 상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상담실적을 수출실적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의미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말고, 실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목표와 실적으로 수정하여 성약실적에 대한 대외 신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04년도 수출목표 설정부터는 실제 계약액 위주의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수출목표관리제도가 신뢰감을 유발시키는 견실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제도 운영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2003년 국정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03. 10. 6 (월)                                                    김성조 의원

KOTRA마저 지역불균형 심화시키는데 앞장서!!!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명목으로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작업 지원

■ 문제제기

- LG필립스LCD의 파주공단 관련 공장총량제 제외작업 지원?

- 외투유치와 지역균형발전, 우선순위는 무엇에 두는가?

■ 현황

□ KOTRA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홈닥터 파견제를 운영하고 있음.

○ 홈닥터 파견제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고충처리 및 경영자문 활동을 통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설한 사업임.

○ 2003년 상반기에 홈닥터를 파견한 실적은 3개사에 이르고 있음.

외투기업명	파견시기	주요 지원내역	홈닥터
LG필립스LCD	2월	파주공장 건립관련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작업 지원	이현섭
삼성테스코	3월	신규매장 개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준비 지원	정호빈
행담도개발	4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작업 지원	유영렬

■ 질의내용

□ KOTRA는 지난 2월 LG필립스LCD에 홈닥터를 파견하여 회사측과 공동으로 파주공장에 대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예외적용을 위한 작업을 시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KOTRA 사장께서는 당시 KTORA에서 파견한 홈닥터가 LG필립스의 파주공장 신설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KOTRA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좋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지상목표를 위해 국내 실정법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LG필립스LCD의 경기도 파주공장 신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이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능하도록 해주었음.

○ KOTRA는 당시 LG필립스LCD의 투자계획 초기단계에 홈닥터를 지원하여 공장총량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국무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실상 사전 준비단계에 앞장 선 것으로 보임.

□ KOTRA 사장께서는 외투유치와 지역균형발전 중 어느 쪽이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지?

○ 외자유치만 된다면 KOTRA에게 수도권 집중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2003년 국정감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2003. 10. 6 (월)                                                    김성조 의원

해외지사화 사업의 혜택확대를 위한 제반조치 필요

- 지사화 사업 서비스 요금 인상이 적절했는지?

- 지사화 사업 참여업체 확대방안 준비되어 있나?

■ 문제제기

- 2003년부터 지사화 사업 수수료 급격 인상

- 참여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필요

- 해외무역관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사화 사업확대 여건 미비

■ 현황

□ KOTRA는 해외시장정보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현지 무역관으로 하여금 해외지사역할을 하면서 수출기업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밀착지원 하는 지사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002년 기준 지사화 건수는 1,258건에 수출성약 실적이 4,470건, 3억5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에는 상반기에 1,586개 지사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내용

① 지사화사업 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 했는지? 그리고 현 요금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 2000년 KOTRA가 지사화사업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 책정된 요금은 각 무역관이 동일하게 220만원이었음.  그후 2001년부터는 3개 등급으로 차등화하여 110만원, 165만원, 220만원으로 요금을 책정했음.

○ 그런데, 올해부터 지사화사업 요금을 150만원, 200만원, 260만원으로 평균 25% 인상시켰음.

< 표 1 > 지사화사업 수수료 변동내역

2000년	2001년	2003년
220만원	110만원	150만원
	165만원	200만원
	220만원	260만원

□ 지사화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소규모 업체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 요금을 한꺼번에 너무 과도하게 올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음.

○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이용기업들이 수수료를 낼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 현재 수수료는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일시에 받는 것인가?  기업들이 필요하다면 수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성공불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떤지?

② 지사화사업 참가업체의 확대방안과 그에 따른 지원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 KOTRA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지사화 지원수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485건을 계획하고 있음.

○ 일부 지사화사업 참여희망 업체들은 현지 해외무역관의 지원인력과 여건부족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또 일부 업체에서 여러 무역관에 지사화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하에서 희망하는 업체에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 KOTRA의 해외무역관 인원증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임.

○ 지사화사업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원여건이 제대로 뒤따라 주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무역관별 지사화사업 지원인력이 충분한 상황인지?  2003년 사업목표를 전년보다 높게 책정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