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Ⅱ

과학기술인력양성,

선진국진입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하자.

- 21세기 지식기반경제구축을 위한 제언

2004. 1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 영

		【 목 차 】
Ⅰ.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		1
	1)	교과과정별 고등학생 현황		1
	2)	고등학생의 이공계 기피현상		2
	3)	□이공계지원을 기피하는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4
	4)	이공계 대학의 현실		13
Ⅱ.		이공계 기피 이유와 인력구조의 문제점		19
	1)	과학교육의 부실		19
	2)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저하		26
	3)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33
Ⅲ.		이공계 활성화의 필요성		43
Ⅳ.		이공계 기피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45
	1)	과학교육의 내실화 추진		46
	2)	이공계대학의 경쟁력 확보		51
	3)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확대		56
	4)	고급연구 개발인력 확보방안		58
	5)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개선		64
	6)	과학기술여성인력 활성화		67
	7)	미래의 국가과학비전 제시		69
□		참고 문헌		70
□		참고 자료(정부부처별 이공계관련 정책)		71

□ 이공계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

과학 인재육성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사회로써 20세기의 자본기반경제(capital-based

) OECD보고서(1998)에 의하면, □지식기반경제란 지식의 창출과 이용이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라고 정의하고, Weir와 McKeon은 □지식사용이 모든 산업에서 성장을 이끌고 부를 생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가 지식기반경제이다□라고 정의 함.

economy)와는 달리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으로 작용하는 시대입니다.

지식경제란 과거의 주요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보다 지식이 각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며, 지식의 창출, 확산, 습득, 그리고 활용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혁신능력을 배양하고, 이러한 능력이 성장 기반을 이루는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는 곧 □인재확보전쟁시대□로써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며 고급

인력의 중요성이 자본, 기술 등 물적요소를 능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돌적인 과학기술 투자에 힘입은 맹렬한 추격

으로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한국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을 따라 잡기위한

우리나라의 핵심전략은 과학기술의 개발 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우리과학기술 분야의 고급두뇌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공계 위기가 본격화됨으로써 양질의 이공계 인력확보를 위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토와 자원이 한정되고 수출주도의 경제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인재확보가 곧 핵심적인 미래전략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공계 위기를 해소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정책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문제제기 수준의 정책제언이라 할지라도, 한사람이 3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이공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국민적 논의를 국회 내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지혜를 모아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국회의원  진   영

Ⅰ.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

1) 교과과정별 고등학생 현황

□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199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적 현상.

□ 일반계 고등학교 교과과정별 학생구성추이.

□ □95년 이후 자연과정 고등학생의 비율은 47.2%에서 40.3%로 점차감소하고 있음.

□ □03년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과정 고등학생이 자연과정보다 14만 3천명이 많음.

< 고등학생 교과과정별 학생 분포 >

구분	계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1995	798,079	400,419	377,044(47.2)	20,616
1996	837,509	417,280	401,708(48.0)	18,52
1997	894,483	449,293	431,285(48.2)	13,905
1998	926,908	470,415	443,115(47.8)	13,378
1999	897,212	455,536	429,869(47.9)	11,807
2000	884,043	464,258	408,747(46.2)	11,038
2001	818,614	446,444	362,985(44.3)	9,185
2002	783,016	446,898	327,225(41.8)	8,893
2003	777,096	456,187	313,171(40.3)	7,738

(단위 : 명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2) 고등학생의 이공계 기피 현상

□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자연계열 응시자 수가 □98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하락률이 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자연계 지원자수는 □97년 34만 5천명(43.4%)에서 2003년 19만 8천명(30.3%)으로 6년간 13.1% 감소.

< 연도별 수능시험 응시 현황 >

(단위: 명 / %)

연도별수능응시자현황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문사회계	428,064	426,423	466,423	481,027	416,700	355,146명
	48.3	49.1	52.1	55.2	56.4	54.2%
이공계	375,023	346,736	310,105	256,608	198,963	198,835명
	42.4	39.9	34.6	29.4	26.9	30.3%
예체능계	82,234	95,484	119,366	134,662	123,466	101,403명
	9.3	11.0	13.3	15.4	16.7	15.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 자연계열 우수학생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 우수 자연계열 고등학생들의 의과계열 진학열풍이 확산되어 이들이 의대, 치의대, 한의대에 진학하고 있으며, 우수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 고등학교에서도 그 열풍은 예외가 아님.

- 일부 과학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 졸업생의 30~40%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음.

< 수능 1등급 학생들의 계열별 진학 현황 >

(단위: 명 / %)

연 도	인 문 계	자 연 계	이 공 계	이공계진학비율
1998	13,044	13,698	7,385	27.6%
1999	13,246	13,189	6,650	25.2%
2000	13,222	11,274	5,152	21.0%
2001	14,205	11,192	4,948	19.5%

자료＞과학기술부, 21세기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2002

□ 전국 688개 고교대상 조사

)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일보, 2004.03

□ 이과수석 졸업생의 33%가 의□약학 계열에 진학.

- 국내 대학의 모집 정원 중 의□약학계가 전체 이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

□ 법대 등 인문계에 13%가 진학.

□ 순수 이공계에 진학 비율은 51%에 그침.

< 2004년 전국 고교 이과수석 졸업생의 대학진학 현황 >

(단위: 명 / %)

학교수	순수이공계	의.약학계	법대.인문계	기타
688	351	227	89	21
비율(100%)	51%	33%	13%	3%

자료: 교육인적자원부□중앙일보, 2004

3) □이공계지원을 기피하는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 이공계진로지도를 위한 학생 인지도 설문조사

(가) 조사 개요

□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200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

□ 과학문화포탈사이트 사이언스올에 개인적으로 접속하여 응답하는 인터넷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

□ 설문응답자는 약167만명, 초등학생은 약90만명, 중학생은 약45만명, 고등학생은 24만명으로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22%가 설문에 응함.

) 우리나라 총 초□중□고 학생수는 7,774,905명임(2003)

□ 현재, 이공계 기피라는 심각한 사회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나) 주요 내용

□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가장 싫어하는 과목,

□ 초등학생의 약 25%가 수학□과학은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

<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과학□수학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과학고
남	19.2	24.0	34.5	38.5	4.2
여	33.3	33.1	39.5	33.1	5.3
계	26.1	28.3	36.8	41.9	4.6

( 단위 : % )

□ 수학□과학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와 □흥미가 없어서□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와서□로 나타남.

< 수학□과학을 싫어하는 이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고	과학고
①흥미가없어서	21.2	17.2	19.0	20.5	19.2
②이해하기어려워서	51.9	57.3	56.0	60.8	30.8
③점수가안나와서	15.6	12.9	15.7	6.6	42.3
④선생님이재미없 게가르쳐 주셔서	2.9	9.1	6.6	8.4	5.8
⑤특별한이유없음	8.4	3.5	2.7	3.8	1.9

( 단위 : % )

□ 현재 학교에서 과학수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가,

□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중·고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감소함.

- 초등학교에서 약 56%의 만족을 보이던 반응비율은 중학교에서 약 45%, 고등학교에서 약 28%로 감소함.

□ 현재참여하고 있는 과학 활동은 무엇인가,

□ 초·중등학생 모두, 절대 다수가 아무런 과학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초□등:약75%, 중□등:약78%, 일반고:67%임)

< 참여하고 있는 과학 활동 >

( 단위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고	과학고
①과학 동아리	4.7	4.6	7.1	6.0	43.2
②과학경진대회	4.2	5.4	4.7	5.9	9.7
③과학전시회	5.2	5.9	5.8	5.7	4.3
④과학캠프	7.9	4.5	3.7	4.0	1.6
⑤위활동중 2가지	2.8	3.0	2.8	2.5	28.7
⑥전혀 하지 않음	75.2	76.6	76.0	75.9	13.4

□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 장래 희망 직업군 >

( 단위 : % )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과학고
①과학기술인	13.7	20.9	14.1	55.7
②의료인	16.5	18.0	11.1	31.5
③언론인	6.9	10.9	5.6	1.5
④법조인	9.1	6.4	4.7	1.4
⑤정치인	4.1	4.1	3.1	1.0
⑥예체능인	21.7	12.5	19.4	0.9
⑦경영인	16.1	18.5	22.9	6.9
⑧서비스직	12.0	8.9	19.3	1.1

□ 여러분 또는 친구들이 이공계 진로선택을 망설인다면 그 이유는,

□ 중학생과 일반고 및 실업고 학생의 경우, 이공계 진로선태의 과정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전공공부의 어려움□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취업불투명□,□장래 미보장□이였음.

< 이공계 진출 기피 이유 >

( 단위 : % )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과학고
①취업 불투명	20.1	16.8	20.2	24.8
②어려운 전공공부	36.6	53.0	36.0	7.7
③낮은 보수	13.8	10.6	13.4	26.5
④낮은 사회지명도	8.7	6.5	11.2	7.8
⑤장래 미보장	20.8	13.1	19.2	33.2

□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 전체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함.

< 20년 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 >

( 단위 : % )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과학고
①세계최고/세계적수준	53.2	21.3	13.0	15.8	10.8
②아시아최고	23.5	39.7	37.1	34.7	33.8
③중국/대만에 추월	4.6	18.0	31.0	19.5	40.4
④후진국	1.5	3.4	3.7	4.0	3.9
⑤잘 모름	17.2	17.8	15.2	26.0	11.1

□ 우리나라가 과학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중학생과 일반고 및 실업고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과학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투자의 확대□ 및 □과학교육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과학고 학생의 경우 압도적으로 □과학자 우대□를 과학 선진국의 진입의 조건으로 지적하고 있음.

< 과학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 >

( 단위 : % )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과학고
①과학기술 연구투자증대	28.5	34.2	27.0	22.9
②과학자를 우대하고 이공계직업 존경	17.2	25.2	18.5	64.8
③과학 교육개선	23.5	20.8	23.3	7.1
④사회와 과정에서 과학에대한 관심가짐	22.1	14.8	20.1	3.8
⑤선진국과 국제협력 강화	8.7	5.0	11.0	1.5

(2) 과학기술분야 국민이해도 조사

(가) 조사 개요

□ 한국과학재단에서 2004년 3월 11일에서 25일까지 실시.

□ 만 18세 이상의 전국 남녀를 1,007명을 대상으로 함.

□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과심과 지식, 태도, 정보원 등을 파악하여, 과학기술관련 대국민 홍보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 목적.

(나) 조사 내용

□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의 관련성 및 이공계 기피현상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기초과학연구와 경제□기술발전의 관련성에 대하여 □(매우+어느 정도)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10명중 9명임.(89.1%)

□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경제발전에 해로울 것이다□는 의견이 74.7%로 2002년(67.5%)대비 7.2% 증가.

<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의 관련성 >

(단위 : % )

	매우 관련	약간 관련	별로 관련 없음	전혀 관련 없음	모름/무응답
2002	41.9	40.9	8.5	0.9	7.8
2004	54.8	34.3	5.4	0.7	4.8

< 이공계 기피현상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 )

	경제발전에 해로움	경제발전에 해롭지 않음	전혀 관련 없음	모름/무응답
2002	67.5	16.5	4.7	11.3
2004	74.7	13.7	3.6	7.9

□ 청소년 과학기술 흥미도 및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도에 대하여 □흥미가 있다(매우많다+약간있다)□는 평가가 46.8%, □흥미가 없다(별로없다+전혀없다)□는 평가가 53%로 □흥미가 없다□는 평가가 다소 많음.

□ 이공계기피현상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공감도를 질문한 결과.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사회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86%로 가장 많았고,

- □이공계를 전공한 후 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에는 82.2%,

- □과학기술자가 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에는 78%, □수학 및 과학은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에는 73.6%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02년 대비 □수학 및 과학은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감소하였으나, □이공계를 전공한 후 취업이 안되기 때문이다□와 □과학기술자가 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사회적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에 공감하는 응답은 각각 10%P이상 증가, 인식의 변화를 보여줌.

< 청소년의 과학기술 흥미도에 대한 평가 >

( 단위 : % )

	흥미 매우많음	흥미 약간있음	흥미 별로없음	흥미 전혀없음	모름/무응답
2002	9.1	36.0	41.2	6.7	7.0
2004	6.8	40.0	46.7	6.3	0.2

□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에 대한 공감도,

<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

( 단위 : % )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
	매우 공감	공감하는 편	공감하지 않음	전혀 공감않음	모름/무응답
2002	39.7	41.5	9.4	2.2	7.1
2004	43.3	42.7	8.8	2.0	3.2

< 취업의 어려움 >

( 단위 : % )

취업의 어려움
	매우 공감	공감하는 편	공감하지 않음	전혀 공감 않음	모름/무응답
2002	26.9	41.3	18.6	4.6	8.5
2004	35.9	46.3	11.3	3.2	3.3

< 수학□과학 공부의 어려움 >

( 단위 : % )

수학□과학 공부의 어려움
	매우 공감	공감하는 편	공감하지 않음	전혀 공감 않음	모름/무응답
2002	33.9	47.7	11.4	1.7	5.3
2004	24.4	49.2	18.9	5.4	2.0

< 열악한 사회적 대우 >

( 단위 : % )

열악한 사회적 대우
	매우 공감	공감하는 편	공감하지 않음	전혀 공감 않음	모름/무응답
2002	27.8	39.6	18.5	4.9	9.2
2004	33.3	44.7	15.9	2.7	3.4

□ 초□중□고의 과학교육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 우리나라 초□중□고의 과학교육이 □(매우+어느정도)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는 24.7%로, 2002년(20.2%) 대비 4.5%P증가했으나 미국(2001년)의 68%에 비해서는 크게 낮음.

< 초□중□고교의 과학교육에 대한 평가 >

( 단위 : % )

구 분		매우잘함	어느정도잘함	별로잘이루어지않음	전혀잘하지못함	모름/무응답
미국	2001	17.0	51.0	24.0	2.0	7.0
한국	2002	0.8	19.4	59.1	13.6	7.1
한국	2004	2.3	22.4	54.2	13.1	8.0

□ 우리나라 초□중□고 과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과학캠프, 과학동아리 등 다양한 과학활동 지원□이 30.9%로 가장 많이 지적됨.

□ 다음으로 □과학교육시설 확충(17.9%), □이공계학과 출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개선□(17.1%), □과학교사의 질 향상□(16.4%) 등의 순임.

<  초□중□고 과학교육발전 방안 >

( 단위 : % )

순 위	구 분	비 율
1	다양한 과학 활동지원	30.9
2	과학교육시설확충	17.9
3	이공계출신자에 대한 사회적처우개선	17.1
4	과학교사의 질향상	16.4
5	과학을 핵심 과목으로 선정	8.7
6	장학금 지원	5.1

4) 이공계 대학의 현실

(1) 연도별 · 계열별 대학교 지원 추이

□ 2003년 대학교 신입생의 이공계열 경쟁률의 경우 이학계열 4.1 : 1, 공학계열 4.3 : 1로 다른 계열에 비하여 가장 낮음.

□ 학생 충원률 역시 이학계열 97.3%, 공학계열 95.3%로 공학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하여 가장 낮음.

< 2003년 계열별 대학교 경쟁률과 충원률 >

(단위 : %)

구분		경쟁률			충원률
		2003	2002	2001	2003	2002	2001
인문계열		5.5	5.7	5.1	100.8	100.0	102.7
사회계열		6.0	6.0	5.9	100.0	100.3	104.7
자연계열	이학	4.1	4.9	5.6	97.3	97.6	102.1
	공학	4.3	4.7	5.0	95.3	96.9	103.2
	기타	4.2	4.4	4.6	96.2	99.0	104.0
의약계열		8.8	8.2	7.4	100.9	103.4	104.9
예□체능계열		5.2	5.7	6.7	96.5	99.0	100.5
사범계열		6.3	4.9	5.3	102.0	96.9	103.7

자료 : 교육인전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 연도별 · 계열별 대학교 지원 추이 >

(단위 : 명 / %)

구분			정원	지원자수	경쟁률	입학인원	충원률
2001	인문계열		45,632	231,721	5.1	46,873	102.7
	사회계열		84,444	495,950	5.9	88,389	104.7
	자연계열	이학	33,079	185,455	5.6	33,755	102.1
		공학	87,335	432,412	5.0	90,129	103.2
		기타	9,675	44,150	4.6	10,064	104.0
	의약계열		10,722	78,882	7.4	11,247	104.9
	예·체능계열		32,610	218,460	6.7	32,779	100.5
	사범계열		13,283	69,770	5.3	13,775	103.7
2002	인문계열		45,288	260,397	5.7	45,277	100.0
	사회계열		86,407	518,465	6.0	86,671	100.3
	자연계열	이학	29,058	143,005	4.9	28,361	97.6
		공학	91,575	426,306	4.7	88,776	96.9
		기타	11,880	52,337	4.4	11,765	99.0
	의약계열		11,122	91,098	8.2	11,501	103.4
	예·체능계열		34,743	198,655	5.7	34,382	99.0
	사범계열		14,236	70,262	4.9	13,801	96.9
2003	인문계열		47,032	257,142	5.5	47,426	100.8
	사회계열		86,173	520,784	6.0	86,152	100.0
	자연계열	이학	36,442	150,213	4.1	35,476	97.3
		공학	86,317	367,090	4.3	82,226	95.3
		기타	8,941	37,897	4.2	8,605	96.2
	의약계열		10,699	93,907	8.8	10,800	100.9
	예·체능계열		36,676	192,072	5.2	35,377	96.5
	사범계열		14,760	92,252	6.3	15,054	102.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2) 이공계열 중도탈락 현상 심화

□ 계열별 대학생 휴학생 현황.

□ 2003년도 자연계열의 이학계열 휴학생 비율은 30.6%이고, 공학계열은 그 보다 심한 38.8%로 나타남.

□ 최근 6년간 의약계열의 휴학생 비율이 7.8%인데 비해 공학계열은 38.8%가 휴학중에 있음.

< 계열별 대학교 휴학생 비율 >

( 단위 : % )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이학	공학	기타
1998	23.1	28.3	28.6	36.1	24.8	6.8	19.9	16.6
1999	26.0	30.7	30.7	39.4	28.9	7.4	22.7	18.0
2000	26.3	30.2	29.5	39.8	27.7	8.0	23.3	17.8
2001	26.8	30.7	29.2	39.3	27.5	8.4	24.5	18.3
2002	27.9	31.9	30.5	39.4	26.9	8.2	25.4	17.7
2003	27.2	31.2	30.6	38.8	22.4	8.1	25.6	17.4

□ 1) 휴학생 비율 = (휴학생 / 재적학생수) □ 100

2) 대학교에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됨

출처 : 교육인전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98~2003

□ 계열별 대학교 제적생 현황.

□ 2003년 이학계열 제적생은 4.5%, 공학계열 제적생은 3.9%임.

< 계열별 대학교 제적생 비율 >

(단위 : % )

구분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이학	공학	기타
1998	3.6	2.7	3.5	2.7	2.9	1.5	3.2	2.0
1999	4.7	3.8	5.0	3.5	4.4	1.4	4.0	2.3
2000	4.7	3.6	4.4	3.3	3.5	1.6	3.8	2.6
2001	4.5	3.7	4.2	3.4	3.8	1.8	4.8	2.3
2002	4.8	4.1	5.2	4.3	4.5	2.5	4.7	2.5
2003	4.9	3.8	4.5	3.9	3.7	1.7	4.4	2.2

□ 1) 제적생 비율 = ( 제적생수 / 재적학생수) □ 100

2) 대학교에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됨

출처 : 교육인전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1998~2003

(3) 기존 이공계인력의 이탈경향심화

□ 기존 이공계 인력들도 자신의 전공 및 미래에 대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학과에 재입학하거나 고시 준비에 나서는 등 이공계 이탈 경향 심화.

□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학생 중 36%가 각종고시 준비.

이공계 학과 선택을 후회한적 있는가? 라는 질문에 38%가 그렇다고 대답.

) 동아일보 설문조사, 2002.3

□ □04. 3월 KAIST와 중앙일보가 특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4개월간 KAIST를 모델로 공동연구 취재한 내용을 살펴보면,

□ KAIST교수 173명, 학생 1346명, 전국고교 688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KAIST학생 1,340명 설문: 32.5%(다른분야로 진로를 바꾸고 싶다)

□ KAIST교수 173명 설문: 43.4%(대학을 떠날 조건의사가 있다)로 이공계의 위기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음.(단, 더 좋은곳이 있다면)

□ 우수인력의 해외유출현상 심화.

□ 우수 고급기술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이 심해지고 있지만 그에 반해 해외인력의 국내 유입은 미비한 실정.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급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현상은 두드러져 지식자원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

□ IMD의 두뇌유출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6.94에 비해 2001년 4.11로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국제경영대학원(Internation Institud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두뇌지수는 지수 값이 작을수록 지식 유출현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

□ 2002년에는 4.70, 2003년 4.57, 2004년 4.5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두뇌유출지수 >

	2000	2001	2002	2003	2004
두뇌유출지수	5.43	4.11	4.70	4.57	4.50
세계 순위 ) 세계순위는 조사대상 60개국중 두뇌유출지수가 낮은 순위임, 즉 우수인력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순위임(예를 들어, 2004년 우리나라 우수인력이 유출됨 가능성이 60개국중 17번째로 높음)	31	22	22	11	17

자료 : IMD 해당연도조사보고서

□ 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문제와 고용불안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고급기술인력의 국내 유입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유학생은 인구 1천명당 26.2명에 달하지만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1.0명에 불과함.

) 삼성경제연구소, 이공계인력공급의 위기와 과제, 2002

□ 미국의 경우는 1천명당 외국인유학생이 32.4명임.

□ 몇몇 선진국들의 경우는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언어, 자녀교육, 사회관습 등으로 인해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활용하기 위한 여건도 매우 미흡한 실정.

□ 더욱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수 인력의 경우 유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

Ⅱ. 이공계 기피 이유와 인력구조의 문제점

1) 과학교육의 부실

(1) 초·중등 과학교육의 부실

□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성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주입식으로 흐르고 있음.

□ OECD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중등 과학, 수학의 학업성취도는 OECD 국가들 중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흥미도,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은 최하위로 나타남.

□ 이는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창의성을 떨어뜨려 역동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과학학습 지도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개발 부족.

□ 열악한 실험실습 교육여건과 타성적 무관심은 학교 과학교육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있음.

□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신념과 실력을 갖춘 과학교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과학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연수체제 및 지원 미흡.

□ 수능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공식을 외우고 시험출제 예상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식의 입시위주 및 암기위주로 진행 될 수밖에 없음.

(2) 과학영재 교육과 문제점

□ 세계 각 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두뇌경쟁에 몰두해 있으며, 특정분야에 창의적 영재성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영재 교육에 온힘을 쏟고 있음.

□ 미국은 1932년부터 영재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5개의 수학·과학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러시아는 모스크바대 등 주요 국립대 부설 형태로 5개의 수학·과학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 8월부터 영재학교인 Super Science High School(SSHS) 1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80년대에 과학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획일적인 교육방식과 수능위주의 대학입시 및 경직된 지원체제 등으로 인하여 과학영재교육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한 개의 영재고등학교와 전국에 대학부설 23개 과학영재교육원, 기타사설 영재교육기간이 있음.

□ 과학기술영재교육의 문제점.

□ 영재교육의 역사가 짧아, 영재교육을 수행할 교원이 부족.

- 실제로 영재교육을 받아 보지 못한 전통적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온 교사들이 이론으로만 공부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려 분투하고 있는 중.

□ 영재 교육의 수혜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음.

-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중 0.3%만이 혜택을 받고 있음.

- 영재교육은 정규과정에 다니는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토요일 오후, 방학중에 시행하고 있음.

□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을 선발해 영재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영재교육이 여러 가지 의무사항 중의 하나가 되며 심지어 사교육기관중의 하나로 취급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음.

□ 영재교육이 학부형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

(3) 가치관의 변화와 심리적 요인

□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교사 및 전문가들의 교육과 조언이 부족한 상태.

□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및 진학 선택에 있어 국가적으로 필요한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정보와 교육이 제데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과학기술 발전 등에 따라 날로 세분화 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와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제공이 부족함.

□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미래의 비전보다는 친구나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직업의 이미지, 직업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통념,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함으로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4) 대학(원) 과학교육의 부실

□ 현재 우리나라의 학과분류 시스템은 대학교육이 본격화된 20세기 초반에 당시 사업구조와 분류를 반영해 형성됨.

□ 과거에는 학과 분류가 기술 또는 산업 분류와 잘 맞았으나 1세기 가량 지난 현재의 기술분류와 산업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서구에서는 학과의 신설, 융합, 축소가 비교적 유연한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학과 체제의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최근의 학부제 역시 실질적인 교육내용의 통합이 아니라 유사학과끼리의 물리적 결합에 불과하며, 학과간 장벽이 높아 학제간 분야 또는 융합기술 분야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실질적인 과학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할 대학에서 과학기술교육은 여전히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우선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 자체의 경쟁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임.

- 과학기술분야 논문발표수에서 2003년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최고 수준인 서울대 35위, 연세대 152위, KAIST 178위 등,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상황.

< 과학기술분야 발표논문수 한국대학별 논문발표 현황 >

구 분	2003			2002
	논문수	세계 순위	국내 순위	논문수	세계 순위	국내 순위
서울대	3,062	35	1	2,713	34	1
연세대	1,405	152	2	1,250	148	2
KAIST	1,237	178	3	1,130	168	3
성균관대	1,018	228	4	771	272	6
한양대	966	240	5	807	260	5

자료＞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적 분석 연구, 2003.

□ 세계대학별 □03년 논문발표 상위 10개 대학은 하버드대(9,717), 동경대(7,2840, UCLA(5,918), University of Washington(5,753), 토론토대(5,294), 미시간대(5,107), 쿄토대(5,069), 존스홉킨스대(4,882), 스탠포드대(4,835), 펜실바니아대(4,687)순위임.

□ □03년 세계 100대 대학보유국가 : 20개 국가

미국(49개 대학), 영국(9개 대학), 일본(8개), 독일(5개), 캐나다(4개),

이탈리아(4개)순이며, 한국은 1개 서울대뿐임.

□ 산업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과학기술교육으로 전체적인 이공계 인력의 과잉공급 현상 하에서도 기업입장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음.

□ 서울대학교 개혁자문단의 조사에 의하면 학부생 중 90%가 □학교가 사회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해주지 못한다□ 라고 응답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중장기(2001~2010) 수급전망 >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 2001 ~ 2010 년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공급대비 수요비중 >

(단위 : %)

	전문학사	학 사	석 사	박 사
과학기술분야	73.2	89.3	94.7	105.4
이 학	80.2	81.2	89.9	99.7
공 학	76.0	87.2	94.5	106.6
의 약 학	60.8	106.3	106.2	109.1
농림수산학	67.5	65.3	62.8	90.4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중장기 인력전망, 2003.3

□ 특히 실제 연구 수행의 핵심이 되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의 비율은 선진기술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연구인력 비교 >

(단위 : 명)

구 분	한 국(□02)	미 국(□99)	일 본	독 일	프랑스(□00)
연구원수	141,917	1,261,227	675,898	259,597	172,070
노동인구천명당	6.2	8.6	10.2	6.7	7.1

자료＞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2003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3/1

□ 대학생 자신들도 다른 선진 경쟁국의 대학생들에 비해 학업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이는 일류대 지향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중·고등학교 내내 시달린 것과 연관이 있음.

< 대학생 주당 평균 학습시간 국제 비교>

(단위＞%)

구 분	한 국	미 국	독 일	일 본	영 국
1시간이하	32.2	-	-	-	-
1-2시간	25.8	13.3	10	12	10
3-4시간	14.2	20.2	22	10	10
5-6시간	7.9	26.6	28	35	33
7시간 이상	-	39.9	40	43	47

자료＞매일경제신문, 2000. 3. 2.

□ 대부분의 국내 이공계 대학의 경우 열악한 연구비 및 연구장비 등 교육인프라가 매우 취약하여 교과서 위주의 교육에 그치고 있음.

□ 산업계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제데로 갖춘 실력 있는 교수들도 부족하여 산업계로부터 현장성이 부족한 공허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현행 대학평가 및 교수평가제도로 인해 교수진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경향이 존재.

2) 과학기술인력의 사기저하

□ 1960-70년대 산업화 초기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기술이라도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공계로 많이 진출.

□ 과거, 이공계는 외국 유학과 장학금부여의 기회가 많았음.

□ 1970년대 정부는 두뇌 유출을 우려, 여러 정부 출연연구소를 설립해 우수한 이공계 출신들을 좋은 조건으로 유치.

□ 동시에 기술개발에도 정부예산 대비 비율이 세계 4위가 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 개발을 권장.

□ 산업계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기술보다는 외국기술과 외국첨단부품, 기계를 도입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했음.

□ 하지만, □정부 주도하에 인위적으로 만든 수요에 의한 연구 개발□을 하는 시대 상실.

(1) 경제적 보상체계의 왜곡

□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보상체제가 미약하고 실업, 취업난 등 고용 환경 변화로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음.

□ 고도 성장기에 파격적 대우를 받았던 이공계 고급인력의 소득이 최근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전문직종들의 시간당 급여를 비교해 볼때, 전문엔지니어 31.37불, 전산전문가 25.75불, 변호사 및 판사 32.35불 수준, 경영관리자 25.75불 수준으로 이공계 연구개발직종 전문가가 타 부문 전문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직종들의 연봉수준을 비교해 볼 때,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1이라고 했을때, 변호사 4.5, 세무사 3.5수준으로 연구직종의 경제적 대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김은환, 2002

) 과학교육발전위원회, 2002

□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과학기술자 중 41.8%가 현재의 임금수준에 대해 경제적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고, 11.3%는 매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전체의 절반이상이 현재의 임금수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철구 외, 2001

(2) 사회적 지위·인식의 저하

□ 이공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 가치요인으로서 대학 졸업 후 전문 관리직에 진출 할 때 이공계보다는 인문 · 사회계가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함.

□ 하향평준화 기조의 중등교육.

□ 과학기술과 발달과 핵심원천기술육성에 대한 국가사회의 의지 약화.

□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제적 보상 미흡 등 미래비전이 불확실함.

□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과 기술발전 속도 등에 기인한 과학기술인의 직업적 안정성 감소 등에 기인함.

□ 환경요인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과잉보호 받아 인내심, 끈기가 점차 약해져 이공계 공부는 어렵고 대우는 나쁘며 신분은 불안하다고 인식됨.

□ □쉅게, 편하게, 즐겁게□의 사회풍조가 만연됨.

(청소년 희망직업 전문직 39.6%, 연예인 24.5%, 컴퓨터 게이머 15.9%, 교수와 연구직 2.2%, 과학기술인은 0.4%

) 국가기술자문회의, □02.11

□ 기술을 천시하는 유교사상에다 과학과 기술을 외골수 학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

□ 전통적으로 사회구조상 지도층이 문과 중심으로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이공계의 위상이 낮음.

□ 우리사회는 봉건농경사회에 뿌리내린 □사농공상(士農工商)□이 현재 □사상공농(士商工農)으로 서열이 바뀌어 이공계의 위상이 높지 않음.

□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쳐 현재에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다른 전문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과학기술부, 2002

□ 과학기술자를 포함한 주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ｓ 각 전문직 종사자의 사회적 존경과 대우, 사회 발전의 기여도, 경제적 보상 수준에 대해 변호사-의사-대학교수-언론인-출연(연)연구원-공무원-기업연구소연구원 순으로 높은 사회적 존경과 대우를 누린다고 응답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외,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방안, 2001

□ 사회발전의 기여도가 높은 정도에 대해서는 기업연구소 연구원-대학교수-출연(연)연구원-의사-언론인-공무원-변호사 등으로 나타나 과학기술자들은 사회기여정도에 비해 낮은 사회적 존경과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외,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방안, 2001

< 전문직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Ｂ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출연연구원  　민간연구원　 언론인   공무원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민철구외,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방안, 2001

□ 공직에서 이공계 출신자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아직 매우 부족한 상황.

＠ 5급 이상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 현원 및 비율 Ｂ

(단위 : 명 / %)

구 분	행 정 직		기 술 직		전 체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2002.3기준	9,815	70.3%	4,139	29.7%	13,954	100%
2003.5기준	10.200	69.8%	4,410	30.2%	14,610	100%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2004

< 2002년 중앙행정기관 계급별 현원 >

(단위 : 명 / %)

기관명	총계	구분	소계	비율	1급	2급	3급	4급	5급
전부처	13,954	행정직군	9,815	70.3%	56	257	579	2,914	6,009
		기술직군	3,177	22.8%	2	42	153	993	1,987
		연구지도직	962	6.9%	4	15	30	202	711

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2004

□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의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자라는 점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기업에서조차 이공계 출신들의 승진가능성이 상경계, 법정계 등 문과계열에 비해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0대 기업집단 상장사 CEO 전공 분포 >

(단위 : 명 / %)

상 경 계	이 공 계	기타(법학 등)	총 계
43 (51%)	19 (22.8%)	21 (25.2%)	83 (100%)

자료＞삼성경제연구소, 김은환, 이공계 인력 공급의 위기와 과제, 2002

(3) 산업구조로 인한 문제점

□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후진형악순환 구조로 □모방을 위한 기술수입(자금의 해외유출, 해외기술을 개발하는 해외연구인력지원 효과, 국내연구인력 수요감퇴효과)□ 모방적 범용제품 생산, 판매□ 저수익□ 저R＊D투자□ 저R＊D인력수요□ 국내R＊D 인력수급 불일치 및 연구인력 해외 유출이 심화□되는 구조.

□ 선진형 선순환 구조는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국내 연구개발투자 확대, 국내연구인력 수요확대, 대학/연구소의 연구인력 개발, 양성효과)□ 기술혁신 촉진□ 혁신적 신제품 생산□판매□ 고수익□높은R＊D 투자□ 높은 R＊D인력수요□ 국내 고급연구인력 양성□이 촉진.

□ 과학기술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위을 위해서는 □R＊D투자확대□ 기술혁신□ 고수익 창출□ 고급인력수요창출□로 연결되는 인력개발□R＊D□ 혁신제품 생산의 선순환 loop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함.

□ 외환위기 땐 정부출연연구소 과학두뇌들이 정리대상 1순위가 되고, 기업은 불요불급한 투자를 줄이겠다며 연구개발(R&D) 예산부터 삭감.

□ 외환위기 직후 : 기업체 R＊D인력 11.6%감원(□97년 74,665명□ □98년 66,018명), 출연연구기관 R＊D인력 20.5%감원(□97년 8,360명□ □98년 6,650명)

□ 출연연구기관 연구직의 약 30%가 비정규직임.

□ IT 등 신산업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유학 등 해외진출을 추진.

□ 선진국대비 고급인력의 해외유출 비율 높음.

□ 과학기술인 대상조사에서 해외유학 후 현지 정착비율은 31%, 국내적 합직장 있을시 귀국비율은 62%.

) 한국과학 기술인 연합, 2002.3

□ 한국은 □88년 이후 임금 경쟁력상실.

ｓ 노사협상 시 노동의 질 개선은 뒷전이고 오직 임금만이 문제에 치중해 매년 10%씩 인상.

ｓ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 정부 등 지도층도 노사분규 해결에만 급급해, 기술개발이나 인력 육성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이루지 못함.

3)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1) 지역 간 불균형

□ 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세방화(gloc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 특히 지방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중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각함.

□ 즉, 2003년 기준으로 대전□수도권에 연구개발비의 76.6%, 연구개발 인력의 67.1%가 집중되어 있음.

< 광역별 투자 분포 >

(단위 : 억원)

지 역	2001		2002		2003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B-A)	%
수 도 권	23,153	51.1	21,308	46.8	20,677	44.4	□631	□3.0
대전광역시	12,819	28.3	14,238	31.2	14,965	32.2	727	5.1
지 방	9,304	20.5	10,023	22.0	10,888	23.4	866	8.6
합 계	45,276	100.0	45,569	100.0	46,530	100.0	961	2.1

자료: 한국국가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2004

ｓ 지방의 R＊D투자비(2003년, 지역구분이 가능한 금액은 총46,530억원)

- 1위 대전 32.3%, 2위 서울 23.9%, 3위 경기도 17.9%.

- 경상남도 4.4%, 충청남도 3.1%, 광주 2.9%, 부산 2.8%, 인천 2.6%,

대구 2.4%, 경상북도 2.3%, 전라북도 1.5%, 강원도 1.4%, 충청북도 1.1%, 전라남도 0.7%, 제주도 0.5%, 울산 0.3%.

<  수도권□대전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 변화추이 >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구비 집중도	79.8	74.4	74.8	73.9	75.2	75.0	74.3
연구인력 집중도	67.5	66.6	62.7	64.5	66.1	68.5	6701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3

< 지역별 연구개발 활동 분포 >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연구비	22.5	1.5	1.6	2.5	1.4	12.8	2.0	36.5
연구인력수	28.6	4.3	2.9	3.4	2.4	9.5	2.0	25.6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구비	0.5	2.0	3.3	3.2	0.9	4.1	5.3	0.1
연구인력수	2.3	2.6	3.2	2.4	1.4	4.9	4.4	0.4

자료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3

□ 산·학·연 연구개발 주체별로 살펴볼 때,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은 2000년 기준으로 전체의 70%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는 80% 수준임. 그리고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비율은 전체의 60% 정도임.

□ 기업연구소 연구원들의 전국 분포를 보면, 대기업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경우 약 60%가 서울, 경기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음.

□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구원들의 경우 전체의 64%가 서울·경기에 있으며,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는 70%가 몰려있음.

□ 이러한  연구개발 인력의 수도권 및 대전지역 집중은 타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 및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과학기술인력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한 주요한 원인으로는,

□ 우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 과학기술분야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이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에 처해있기 때문.

□ 지역 산업의 부진 역시, 과학기술인력의 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의 산업 토대와 경제 활동이 미약하여 결과적으로 지역에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교육도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지방대학이 지역의 인력 수요와 동떨어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크지 않은 연구개발 인력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의 대학들은 지역밀착형, 현장 중심형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교육 및 커리큘럼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지방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부족이 또 다른 지역간 연구개발 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 2001년 기준으로 16개 시·도의 연구개발 예산은 4,438억원으로 16개 시·도의 총예산(47조 9,374억원)의 0.93%에 불과하며, 이는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의 9% 수준에 불과함.

□ 지방의 생활 여건, 교육환경 등 연구개발 활동 이외의 생활 관련 인프라 및 문화(amenity)의 부족은 과학기술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 산 · 학 · 연 간 불균형

□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산·학·연 분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함.

□ 우리나라 대학은 2000년 현재 전체 연구개발투자의 11%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력은 2001년 기준으로 약 77%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기업에는 14.8%만이 소속되어 있음.

ｓ고급연구개발 인력의 대부분이 국가경쟁력과 부가가차창출의 원동력인 기업에 있지 않고 대학에 몰려 있음.

< R＊D 연구수행주체별 비교 >

(단위 : 억원)

연구수행주체	2001		2002		2003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B-A)	%
국공립 연구소	4,390	9.7	4,572	9.7	4,281	8.7	□291	□6.4
출연 연구소	17,724	39.1	19.450	41.4	21,135	43.1	1,685	8.7
대학	10,826	23.9	10,609	22.6	11,141	22.7	532	5.0
대기업	2,170	4.8	1,463	3.1	1,631	3.3	168	11.5
중소기업	6,146	13.6	6,126	13.0	6,514	13.3	388	6.3
기 타	4,027	8.9	4,764	10.2	4,334	8.8	□430	□9.0
합 계	45,283	100.0	46,984	100.0	49,036	100.0	2,052	4.4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2004

< 2002 기관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

(단위 : 명 / %)

구분	총합	박사	비율(%)	석사	비율(%)	학사	비율(%)	기타	비율(%)
전체	189,888 (100%)	49,667	26.2	64,121	33.8	67,612	35.6	8,488	4.5
기업체	118,160 (100%)	7,324	6.2	37,596	31.8	65,249	55.2	7,991	6.8
대학	57,634 (100%)	35,917	62.3	20,116	34.9	1,239	2.2	362	0.6
공공연구 기관	14,094 (100%)	6,426	45.6	6,409	45.5	1,124	8.0.	135	0.9

자료 : 과학기술부, 2003 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2004

□ 미국의 경우, 전체 이공계 박사 연구개발 인력의 41.4%가 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그 나라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간 고급 연구 인력의 불균형 분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비 비중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업으로 고급인력들이 많이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민간기업연구소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70%, 전체 연구개발 인력의 62.2%를 활용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인력 구성을 보면 박사 6.2%, 석사 31.8%, 학사 55.2%로서 석사 및 학사 인력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음.

□ 기업체에서 보유한 박사급 연구원은 전체 박사연구원의 14.75%임.

□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박사급 고급인력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

□ 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력의 대학 집중 현상은 산·학·연간 연구 활동의 만족도 및 보상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음.

□ 우선 정년의 차이, 신분 보장 등 직업 안정성, 근무 여건, 사회적 보상 등에서 대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

□ 이와 같이 대학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산·학·연간 유동성도 당연히 부족하여 한번 대학으로 유입된 인력은 빠져나오지 않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3) 과학기술여성인력 부족

□ 전체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10.2%에 그치고 있어 여성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

< 성별 연구인력 수 변화 >

(단위 : 명 /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남자	118,080	120,857	125,857	117,405	121,559	143,588	159,007	167,831
비율	92.0%	91.5%	90.9%	90.5%	90.3%	89.8%	88.9%	88.4%
여자	10,235	11,166	12,545	12,317	12,009	16,385	19,930	22,057
비율	8.0%	8.5%	9.1%	9.5%	9.7%	10.2%	11.1%	11.6%
총연구원	128,315	132,023	138,438	129,767	134,568	159,973	178,937	189,888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과학기술부, 2003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2004

□ 특히 학사급 이공계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배출에서는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채용된 여성 학사출신인력은 8.8%에 불과.

□ 여성 이공계 학사 인력 배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배출 대비 활용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1999년 현재 S&E 직종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이고(전체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 사회과학 제외), S&E 직종에 종사하는 박사학위자 중 여성의 비율은 18.0%에 달하고 있음.

□ 또한 대학, 출연(연), 산업계로 구분하여 여성과학기술자들의 분포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여성 이공계 박사들의 경우 85% 이상이 대학에 몰려 있으나, 대학의 여교원 임용 내용을 볼 때 여성 이공계 박사들은 대부분 박사 후 과정, 계약직 연구원/교수, 시간강사 등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형태로 고용되어 있음. 대학에 속한 남자 박사의 경우 약 73%가 정규직이고 27% 정도가 임시직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매우 불균형적임.

< 연구개별 주체별 여성연구원 분포 >

(단위 : 명 / %)

	총연구원	비율	여성 연구원	비율
기업	118,160	62.2%	11,230	51%
대학	57,634	30.4%	9,255	42%.
연구기관	14,094	7.4%	1,572	7%
합 계	189,888	100%	22,057	100%

자료 : 과학기술부, 2003과학기술 연구활동 조사보고, 2004

□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에서 여성의 비중은 평균 6.9%이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낮고,  민간 연구소의 경우 역시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고 하급직에 몰려있는 정도가 심함.

□ 2000년 현재 기업연구소의 연구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7.8%에 불과.

□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이 저조한 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사회 및 조직 문화가 팽배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인력의 전공 편중현상이 심해, 수요가 많지 않은 이학 분야에는 많은 여성인력이 배출되는 반면에 수요가 높은 공학 분야의 여성 진출은 미비한 것도 원인이 되고 있음.

(4) 과학기술 분야 간 수급 불일치

□ 한쪽에서는 과학기술 인력의 공급 과잉과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부족의 수급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즉 전통적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벌써 공급과잉의 조로(早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첨단신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 주지 못하는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우선 공급과잉 현상을 볼 때 향후 10년 간 과학기술인력의 수급 전망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이 강화될 우려가 높음.

□ 우리나라의 박사급 이공계 인력의 경우 현재에도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라면 앞으로도 이러한 공급 과잉은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임.

□ 과잉 배출된 박사인력의 상당수가 임시직 상태로 대학에 몰려있음.

□ 이와 같은 공급과잉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요가 많은 첨단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별 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박사 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은 분야별 수급 불균형, 기초 연구 활성화 미흡, 연구개발 수요 창출 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수급 불일치 현상은 우리나라 대학의 박사인력 배출 시스템이 기존 학과, 기존 전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음.

□ 예를 들어, 이학 전공 박사들의 배출 비율은 높지만, 이들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많지 않음. 따라서 과잉 배출이 예상되는 이학 전공 박사 학위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현재 미약한 기초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Ⅲ. 이공계 활성화의 필요성

□ 기술이 강할 때 나라가 부유하고 나라가 융성했을 때 기술이 꽃을 피움.

□ 중국의 부상요인도 과학기술이 기여, 정치국 상무위원 중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

□ 미국은 수학 과학 공학 계열에 대한 기피현상을 막고 인재를 모으기 위해 □기술인재지원법(Tech Talent Act)□을 마련.

□ 일본은 앞으로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50명 배출을 목표로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 게이오대 국제정치학교수(공대 출신) 야쿠시지 타이조는 □국가는 기술로 흥하고 망한다□는 □테크노 헤게모니론□을 통해 기술의 실체를 파악.

□ "21세기는 인재확보 전쟁(The War for Talents)의 시대" 우수 이공계 인력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며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자본, 기술 등 물적 요소를 능가.

□ 우리의 과학기술분야의 고급두뇌 이탈 가속화.

□ 생산성 증가 차원에선 시설투자보다 인적자원 투자가 더 효율적.

- 미국기업시설투자 10%증가 시 생산성이 3.6%향상, 교육훈련투자를 10%증액 시 생산성은 8.4%향상

) 21st century Skills for 21st century Job, 1999

-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IT□BT□NT 등 신산업으로 주력산업 이동키 위해서는 박사급 이상의 고급인력 육성이 필요

□ 한국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5년 안에는 모든 제조업이 다 넘어갈 것이라 예상, 그 후에 한국의 진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책 모색해야 함.

□ 고급기술개발을 위한 고급인력이 필요.

□ 한사람이 30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도래 이공계 인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 양질의 이공계 인력확보가 향후 국가운명을 좌우.

□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인재확보가 미래전략이라 인식하고 고급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해 전력투구.

□ 국토가 작은 소국일수록 글로벌 고급인력 양성이 주력.

□ 중국은 해외우수인력 확보 위해 이중국적 허용, 해외대학과의 연계 등, 미국은 비자 규정 수정 등 적극적 자세.

□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에 이공계 기피현상은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함.

Ⅳ. 이공계 기피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 이공계기피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됨. 따라서 범부처 차원에서 민간과 긴밀히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통합된 정책이 개발, 추진해야 함.

□ 이공계인력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3단계 구조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첫째, 초□중등 과학교육 개선을 위해 초□중□고 과학교육 강화와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별 학생선발 방법을 개선하며, 과학문화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토양을 배양함.

둘째,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을 위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공계 대학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능력 배양과 우수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셋째, 사회진출 이후 비전 제시를 위해, 과학기술자가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처우개선을 하는 등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1) 과학교육의 내실화 추진

(1)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정책 수립

□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함.

□ 교육부는 2005년 이후에 수립될 제7차 교육과정 중에 입학제도 개선안을 마련 할 때 국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청소년의 수학 및 과학 교육 강화대책 마련

□ 청소년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과학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자극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강.

□ 풍부한 과학콘텐츠를 개발하여 미디어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수준별 학습기회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의력 증진을 위한 과학교실 프로그램 적극추진.

□ 수학과 과학과목 담당교원과 전문직원의 전문성을 제고.

□ 교사지망생들의 자연과학 배경을 강화.

- 교대에서 자연과학 관련 교과비중을 강화하고, 실험실습 내실화를 추진하고, 사범대 과학교육 계열학생 선발 시 고교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 과학교과 이수 정도를 반영하도록 권장해야 함.

□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야 함.

- 과학전담 교사의 배치 및 교수방법론을 확산공유하며, 교과별 과학교사 단체의 자체연수, 교재개발 활동을 지원함.

- 초□중등 학생을 가르치는 과학교사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교사 전문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과학티쳐스샵제도(Science Teacher's Shop)를 신설하여 과학교사의 재교육 및 연수기회를 다양화.

(3) 일선 교육현장의 과학교육 내실화 정책 추진

□ 수학□과학 과목의 교육시간 확대 배정.

□ 수학□과학 성취도에 대한 정기적 평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을 확대시킴.

□ 과학부분 평가 배점을 상향조정.

□ 대학수능시험에서 수학□과학관련 영역의 배점 확대실시

□ 고교생의 과학교과 선택 확대 및 학습촉진 방안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과학 실험실 확충과 실험 실습 보조원 확충.

□ 실험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과학실험교구 확보 추진

□ 과학실험실 표준모형 및 교구기준목록을 현 상황에 맞게 보완□수정.

□ 과학실험 지원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퇴직과학기술자, 이공계 관련 분야전공 학위자, 공익요원 등을 과학실험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방법 모색

□ 과학올림피아드, 과학전람회 등 국내외 과학경진대회 활성화.

(4) 과학영재교육 확대

□ 과학영재교육원을 조기 과학영재 발굴양성의 장으로 그 역할을 강화.

□ 획일적인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영재교육에서 탈피하여, 각 분야별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대학의 우수한 교원을 활용해 우수학생에게 학습기회 부여.

□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증설과, 현재 운영중인 23개 과학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 다양화,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영재교육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ｓ 영재교육 대상에게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과목 등 모든 과목을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현재의 과학고의 운영은 대학 입시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는 등 과학영재 발굴과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 우선 입시로부터 벗어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과학고에 대한 교육장비 지원, 전자교재 개발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 현실에 맞는 영재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킴.

□ 영재학생 판별도구, 교수-학습자료, 교원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중심적으로 추진.

□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배출되는 우수과학영재들이 과학고 진학 후 이공계대학 학부, 석·박사 및 신진연구인력, 중견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교육을 성장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계.

□ 과학영재, 과학영재교육원□과학고□이공계대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고 및 영재학교 졸업생에 대한 KAIST와 기타 이공계 대학의 특별전형의 확대를 고려.

ｓ 성장단계별로 과학영재교육의 내실화 추진 및 과학자 로드맵(science road)을 구축하여 단계별 연계제도의 확대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 과학영재의 성장단계별로 영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우수과학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

□ 국가 과학영재 육성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

(5) 과학기술강국으로 가는 문화조성

□ 이공계 공부는 선택의 폭이 넓고, 우리나라는 결국 과학기술에 의존한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음.

□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따라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요는 항상 많이 필요하며, 또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 역시도 점차 개선될 수밖에 없음.

□ 확실한 교육을 바탕으로 검증된 능력을 갖춘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해야함. 교육체제는 이공계쪽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더 좋으며, 이공계 인력들의 지위도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방향 임.

□ 과학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여 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조성해야 함.

□ 기초만 튼튼히 하면 한국인이 전세계 천재들과 겨루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기업, 예술, 스포츠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과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단순히 어려운 학문이라 평가하지 않고 유용한 학문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이공계 인력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공경험을 전수해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기성세대가 존경받는 □과학기술자□, □이공계출신 CEO'를 부각.

ｓ정부와 학교가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함.

: 미국의 공교육개혁안(2002)은 학생의 학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학부모가 전학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가 전학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청소년 과학 활동에 대한 지원확대.

□ 대학, 출연(연), 학회, 교사모임 등을 통한 □과학교실□을 확충하고, 과학축전, 과학경진대회, 과학체험교실, 과학대중강연, 과학방송, 과학교사연구대회, 국제과학교육교류 등을 활성화.

□ 청소년 과학 활동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청소년들의 과학반, 과학클럽의 활동과 과학캠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간에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추진.

2) 이공계대학의 경쟁력 확보

(1) 산업동향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 이공계는 산업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각 전공별로 산업동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함.

□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학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인력 수급면에서 공급 초과를 발생시켜 기술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이 이공계 지망을 기피하는 악순환을 만들 것.

□ 대학자율에 의한 탄력적인 정원 조절 기능 부여.

□ 일반 대학교육도 유능할수록 소득이 올라가는 인력시장이 형성돼야 스스로 개혁이 이루어 짐.

□ 현재의 전반적인 이공계 전공 정원은 다소 많은 편.

- 특히 무분별한 정원제로 인해 이공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

(2) 이공계대학 교육의 내실화 정책

□ 정서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공계대학생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의 제공하는 정책을 구사.

□ 장학금 지급의 확충.

□ 각종 사회혜택 부여.

□ 이공계 대학 커리큘럼에 경제□경영 등 인문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기업환경에 더불어 일할 줄 알고 경영 기본지식을 갖추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

□ 이공계 출신들은 융통성도 없고 경영마인드도 없는 답답한 사람들이어서 임원이나 고관이 되기 힘들다는게 사회적인 통념불신.

□ 기술 중시 경영과 기술자 우대 전략을 확대.

□ 대학의 연구능력 향상정책과 교육 인프라를 개선.

□ 대학원 학생들에게 소규모의 연구비 지원, 실험실습의 교과개편, 기자재 확충, 기초과학 실험실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이 요망.

□ 대학에서의 교육도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학제 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자가 사회리더로서의 자질을 구비할 수 있는 범학제적 교육을 강화해야 함.

□ 대학원 석·박사과정 커리큘럼의 점진적인 개선.

□ 석사과정은 연구자 양성을 위한 기본과정 및 고도의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한 단계.

□ 박사과정은 기초적·선구적인 학술연구의 추진을 통한 세계 최정상의 수준 높은 연구거점 및 우수한 연구자의 양성에 역점을 둠.

□ 각 분야별 이공계의 특성화 대학을 추진.

□ 일률적인 인력 양성이 아닌 각 학교별, 지역별 전문화 분야를 선정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중복 투자비용을 줄이고, 내실있는 전문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

□ 세계수준 진입이 가능한 소수(3~5개)의 이공계 대학을 연구 중심 및 대학원 중심으로 집중 육성.

□ 기타 대학은 특화된 분야에서 학부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

□ 외국우수인력과 해외유수의 이공계 대학 적극 유치 추진.

□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게 하고 국내 기관장이나 연구소장 대학총장에 국적을 따지지 말고 유능한 인재를 모셔와야 함.

□ 분교 등의 형태로 해외유수의 이공계대학을 유치하고 국내대학과 제휴유도.

□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신지식과 기술 획득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3) 대학과 산업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로 부각되면서 국가별로 국가기술집적지(cluster) 의 중요성이 크게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과학기술집적지 성공의 핵심요소는 바로 우수한 대학의 존재라고 할 수 있음.

) 개념 :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특정분야에서 상호연관된 기업, 전문화된 공급자, 서비스제공업체, 관련산업, 연관된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준된것. 역할 : 기업상호간 우위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과제를 도출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과 비용부담을 공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지식정보의 생산 확산 및 활용비용을 줄여 미래성장경쟁력 창출에 기여함.

□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의 개발 지원.

□ 공학교육인증사업 확대 및 지원단 확충, 탄력적인 학과 학부제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수립해 학교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해야 할 것.

□ 대학의 산학협동 활동 촉진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을 배양하고, 대학교원이 국내·외 산업체와의 교류 및 첨단기술 연수를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를 체험하며, 이를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산업체 연수, 기업체 파견 및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함.

ｓ 대학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개방적 네트워크형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해야 함.

- 구체적인 정책으로 대학 재학생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거나 대학원생과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에게 조기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인재의 재교육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대학과 현장의 괴리에서 오는 재학습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이 되었을 때 기여도가 대폭 향상될 것임.

ｓ 2005년부터 고려대학교와 LG전자는 주문형 석사과정을 운영.

- 기업체는 학교가 추천한 학부 4학년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석사과정에 필요한 학비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함. 기업체는 학생들의 수업일정을 조절할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보장.

□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FIRST 프로그램□을, 영국은 STEP 프로그램(Shell Technology Enterprise Program)을 실시.

□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이공계 대학원 학생들은 2개 학기를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해야 석사학위(Diploma)를 획득할 수 있음. 캐나다의 산□학□연 협력의 모델로 알려져 있는 TR Labs의 경우, 산업계는 전략적 개발기술 분야를 선정, 자금과 인력을 공급해 주고, 대학은 교수요원과 학생을 제공해 주며, 정부는 자금과 기타의 행정지원을 해주는 시스템.

ｓ 독일에서는 기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공학연구소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산□학간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며, 과대학 교수 90% 이상이 기업연구소에서 별도의 직함을 가짐, 자동차회사인 BMW의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뮌헨공대에서 학위를 수여. 실제로 뮌헨공대 안에는 BMW연구소가 있음.

□ 선진국들은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산학간의 장벽을 없애고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여 대학의 연구 인력이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등 산학연간의 유동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3)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

□ 과학기술자의 처우 및 연구 환경의 개선을 통해 이공계지원자의 사기를 진작 함.

ｓ 직업의 안정성 향상과,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우대, 과학기술자 복지증인 인프라 구축.

□ 연구원의 연금제도 도입, 인센티브 재원 확보, 영구정년직 연구원(Tenure)제도 도입, 출연 연구소의 연구 분위기 활성화, 우수 과학 두뇌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 할 필요가 있으며 스타 과학자를 별도로 육성 할 필요 있음.

□ 기업경영에서 □기술 중시□를 강조하고 뚜렷한 실적을 올린 이공계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급여에서 파격적으로 보상.

□ 과학기술자가 자신과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성과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보상을 주고 홍보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킴.

□ 정부차원에서 과학기술전공자의 공직 진출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 전문가 특별채용 확대, 전문기술직 임용 확대 등 고시제도의 개선이 필요 함.

ｓ 퇴직한 과학기술자도 분야에 따라 최대한 활용하고 고급관료 중 이공계 비중을 조기에 높여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

ｓ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2004년도 추진실적 : 5급 기술직 50명 일괄채용 추진, 2008년까지 4급 이상 기술직, 이공계 전공자 비율 34.2%로 목표비율 설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3

ｓ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통합추진 : 4급 직위 대부분 행정, 기술 복수직위로 전환, 3급 이상 완전통합, 4급은 행정서기관, 기술서기관으로 통합.

□ 연구 인력에 대한 장래 보장정책 수립.

ｓ 대학 연구소에서는 연금도 나오고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지만, 정부출연연구소는 연금제도 없고 정년도 61세 임.

ｓ 지방근무로 인한 기술 인력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개선이 필요.

ｓ KIST나 정부출연연구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추진.

4) 고급연구 개발인력확보방안

□ 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인 및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인접 산업 분야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학제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급 인력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이 필요함.

ｓ 특히 신기술 분야가 학제간 특성을 가지므로 박사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학제간 학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고급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수요부족으로 연구개발인력의 미취업 사태가 나타나고 있음.

ｓ 이는 해외기술의 모방에 기반한 기술혁신 체제로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수요부족이 나타나고, 결국은 연구개발인력의 해외유출로까지 이어지는 후진적 악순환구조에 기인.

□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로 국내 연구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국내 고급연구 개발인력의 양성이 촉진되는 선진국형 선순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하고, 특화된 애로기술 발굴지원, 연구원의 소득공제 등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함.

□ 공급 과잉 현상을 보이는 분야에서 과학기술 인력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 동안의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공급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공급과 수요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동시에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공급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있어야 함.

ｓ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별로 얼마만큼의 과학기술인력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예측하는 범부처 차원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함.

ｓ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직종별로 필요한 과학기술인력들을 조사하여 이를 D/B화할 필요가 있음. 즉 직종(직업 종류)으로써의 과학기술의 세분야와 인력양성의 과학기술 세분야를 가능한 일치·연계시키는 통계체계와 코드체계를 구축하여, D/B화 할 필요가 있음.

ｓ 정부는 이러한 중장기 예측치와 단기적인 수요 조사치를 바탕으로 분야별 수요에 일치시키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추진.

□ 공공연구기관 및 공기업의 인력 수요 기능 강화.

ｓ  정부출연(연) 등 공공부분에서 일차적으로 고급 연구개발 인력들을 수용(채용)한 후 그들에게 경험과 경력을 쌓도록 한 후 그들을 민간기업들로 진출시키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 증액, 정부수탁 및 민간수탁 연구과제에 있어 인건비 비중 확대 및 간접비 확대를 통해 출연(연)이 기관 차원에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ｓ 박사급 연구개발 인력 이외 학사 및 석사급 연구개발 인력의 수요 촉진을 위해 공기업들이 이들에 대한 채용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학사 및 석사급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 할당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미래 유망 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우수 인력들을 국가연구원(Junior Research Fellow)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집중 지원하여,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국가연구원은 주로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박사과정 우수 학생 혹은 젊은 우수 Post-doc 인력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학비, 생활비, 연구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ｓ 융합기술 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BK21 선정 사업단 내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거나 융합기술의 연구과제의 발굴하고 이들 과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필요함.

ｓ 대학원에 융합기술학과의 개설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ｓ 확보, 양성된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를 창출하거나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신기술 및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ｓ 기술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창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나노 종합 fab 센터□와 이와 연계된 □나노 기술전문연구소□ 등과 같은 첨단신기술분야의 종합연구센터 설립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산업현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활용.

ｓ 기업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이를 위해 기존의 그물을 쳐놓고 인재를 걸러내는 어망식 인재채용을 벗어나 인재를 육성시킬 수 있는 양어장식 인재채용의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함.

- 또한 R&D인력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여건을 갖추어주어야 함.

□ 기업자체도 인력개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됨.

ｓ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기술수준을 정량화하고 등급을 매겨 그에 맞는 보상을 하는 등 연구개발 인력 양성 체제를 선진화해야 함.

ｓ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해 세계적인 연구전문가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야 함.

□ 벤처기업은 유능한 인력이 핵심자원인 만큼 인재확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함.

ｓ CEO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체계, 우수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고속 승진이나 특별 복지프로그램 제공,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대학과의 산학협동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임.

□ 정부에서는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여 오히려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인재유치에 나서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ｓ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시발전(win-win)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함.

□ 과학기술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의 다양화.

ｓ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입을 위해 현재와 같은 □석·박사 취득 □ 대학교수□로의 경력경로(career path)를 □석·박사 □ 기업·연구소 □ 대학교수□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ｓ  이를 위해, 이공계 교수의 채용 및 평가 방법에서 산업현장 경험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전문대학 교수의 자격요건으로 4,000시간(2년) 이상의 전공 관련 현장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교수 채용에 있어서 산업 현장경험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거나 산업현장 경험에 대해 높은 평가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기업은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활용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해외고급과학두뇌활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ｓ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에는 기초과학 분야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인력들이 많아서 우리의 잠재적인 인력 공급처가 될 수 있음.

□ 우리도 해외우수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특히 정부는 외국인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비자조건 완화 등 각종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야 함.

□ 미국은 전문기술직을 위해 6년 기한의 임시고용비자의 연간 발행 상한선을 늘렸고, 독일은 정보통신분야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2000년7월부터 외국 인력에 대해 그린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는 신주과학공업단지를 육성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첨단분야의 핵심인력을 해외로부터 적극 유치.

ｓ 첨단분야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주택, 교육, 의료 등에서 선진국 수준의 근무조건을 제시.대만은 미국에 체제하고 있던 대만 엔지니어들을

- 복귀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주택, 영어 사용 학교 등을 조건으로 신주단지를 조성했음.

ｓ 해외유학생, 선진기업 근무자는 물론 동구권, 인도 등의 고급인력 유치에도 눈을 돌려야 함.

5) 과학기술인력 분포 불균형 개선

(1) 지역 간 불균형 해소

□ 연구개발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질적, 양적으로 지방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체들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 연구개발 인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정책방향을 구현함에 있어 지방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이라는 단편적인 정책적 접근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발전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지방의 연구개발인력 양성□활용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지자체, 지방대학, 지방산업체 등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지역특화기술, 산업혁신계획과 연계된 지방 연구개발 인력 양성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균형과 경쟁,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는 지방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중단기적으로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에 지역할당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ｓ 예컨대 병역특례, 학부과정 해외연구, 박사 후 연구원(Post-doc) 등의 일정비율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나, 지방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 연구수당을 수도권·대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방대학을 지역 내 산업기술 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ｓ 각 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육성사업들, 예컨대 과학기술부의 지방대학의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의 분소, 기업부설(연), 벤처기업 등이 집적된 지방과학단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통한 지방 연구개발 인력 양성·활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정부연구비의 지방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중심 지방대학들을 선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ｓ 정부연구개발사업비의 지방대 지원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로써 지방연구개발인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방 산업체들과의 연구개발활동 연계 강화를 도모하여 지방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이 자체적인 경제/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으로 연구개발 인력들이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삶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

ｓ 즉 근본적으로 우수 연구개발 인력을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에 삶의 질 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함.

(2) 출연(연)의 연구 환경의 개선

□  정부출연(연)에 대한 정부 출연 인건비 지원율이 평균 35%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연구원들은 부족한 인건비 충당을 위한 과중한 외부 수탁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연구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직무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연구원의 이직을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출연(연)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출연 비중을 상향조정하여 출연(연) 연구원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시켜 줄 필요가 있고,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박사급 인건비도 현실화하여야 함.

□   국가적 기술개발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이 □우수인력의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 우수인력의 내부 밀도 제고 □ 내부경쟁 촉진 □ 성과 산출 제고□와 같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임.

6) 과학기술여성인력 활성화

(1) 여성과학자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

□ 성별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우선 여성과학자의 연구 역량을 제고시키고, 여성 연구인력의 프로젝트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성별간 불균형이 발생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에 있으므로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우선 대학, 공공·민간 연구소의 우수 여성과학기술자에게 정부가 일정기간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미취업 상태의 유망 여성과학기술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에 있어 여성이 참여한 프로젝트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한시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함.

(2) 우수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 선택을 촉진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여성부의 □여학생 친화적인 과학프로그램 개발□, 과학기술부의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사업단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등 정책적 보완책을 강화해야 함.

□ 공공연구기관에서의 여성목표할당제 확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목표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더욱 확대해나가 그 파급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여성과학기술인력 유치 노력이 있어야 함.

(3)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 진작

□ 산업현장에 재직 중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각종 산업기술관련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과학기술 경진대회 시 여성분야를 신설하여 우수 여성 산업기술인의 발굴 및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함.

□ 여성과학기술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ｓ 현재 여성부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재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보적인 IT 영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여성 산업기술인을 위한 다양하고 기업수요가 높은 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

7) 미래의 국가 과학비젼 제시

□ 과학적 두뇌 육성을 국가「Agenda」로 승화

ｓ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은 과학적 두뇌이며, 과거에는 30만명의 국민이 1명의 왕을 섬겼지만 지금은 1명의 과학자가 30만명을 부양시키는 시대.

ｓ '5년 또는 10년 안에 노벨상을 해내자'란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 고려.

ｓ 국가 차원에서도 비전을 제시. 국력은 경제력, 경제력은 과학기술력, 과학기술력은 곧 사람.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키우기 위해 국가는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함.

ｓ 기술혁신과 경제가치 창출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등 무형적 측면에서도 이공계 인력이 기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도 조성.

【 참고 문헌 】

과학교육발전위원회, 이공계대학 학생선발 개선대책, 2003

과학교육발전위원회,  잠재적 이공계 인력의 양적확보의 질적 향상 대책, 2002

과학교육발전위원회,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 2002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청소년 이공계 진출촉진 방안, 2002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감, 각해당년도

과학기술부, 청소년이공계 진출촉진과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2002

과학기술부, SCI DB분석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적 분석연구, 200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평가 및 사전조정결과, 2004

김은환, 이공계 기피현상의 과제, 2002

김학수,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상 연구, 2001

민철구□이은경,  과학기술자 우대시책마련 연구, 2002

박승재, 청소년 과학교육 내실화 종합대책 방안 연구, 2002

이은경□ 송성수, 청소년 과학화, 2002

조현대□이은경□한주연□손병호□이정협, 과학기술의 질적제고 및 불균형완화, 2003

조현대□이정원□박재민, 21세기 과학기술인력 강국 실현, 200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계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원정책방향□, 2002

【 참고자료】 정부부처별 이공계관련 정책

Ⅰ. 추진 개요

□ 추진경과

□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수립 국무회의 보고(□01.12.26)

□ □과학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부장관) 구성(□02.1.5)

- □초중고 과학교육 내실화□ 등 5개 전문분과별 방안 마련 착수

□ 제1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위원장 :대통령)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 심의·확정(□02.7.22) 및 부처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지시

□ 제9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청소년 이공계 진출 활성화 계획□ 보고(`02.8.21)

□ 제 11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처별 추진실적 보고(`02.11.28)

□ 중점 추진과제

□ 교육인적자원부(12개)   □ 정책총괄과

- 과학실험실 확충, 과학교과 위상강화, 대학 학생선발방법 개선 등

□ 과학기술부(21개)  □ 과학기술인력과

- 과학영재교육체제 구축, 대학교수의 창의적 연구지원,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충 등

□ 산업자원부(4개) □ 산업인력팀

-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 공대 졸업생 현장기술 강화 등

□ 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중앙인사위 등 5개부처(4개)

-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개선, 과학기술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

Ⅱ. 부처별 과제 추진 현황

과학기술부

1. 이공계 기피 원인

□ 가장 주된 원인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상체계가 미흡한 것에 기인

□ 장기간의 힘든 修學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등 직업 안정성이 부족하고

□ 외환위기 직후 : 기업체 R&D인력 11.6% 감원('97년 74,665명 □ '98년 66,018명)

출연(연)R&D인력 20.5% 감원('97년 8,360명  □ '98년 6,650명)

□ 출연(연) 연구직의 약 30%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근무

□ 의사·변호사 등에 비하여 경제적 보상체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임

□ 과학기술인의 소득 : 의학계열 자영업자 소득의 30%에 불과

□ 아울러, 초·중등학교에서의 어려운 수학과 과학과목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암기·입시 위주의 교육

- 대학의 열악한 연구 인프라와 현장성 없는 공학교육, 과학적 수월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입시제도 등 교육여건과 제도적 요인

□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도 평가에서 "흥미가 없다"는 반응이 53%를 차지('04.4, 과학문화재단)

□ 이와 더불어, 이공계 전공 이후의 직업전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사회전반의 이해부족도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청소년 이공계 기피의 심각한 문제는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인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이 감소하는 것임

□ 수능 1등급 우수학생 이공계 진학률 : 27.6%('98) □ 19.5%('01)

□ 과학고 출신의 이공계 진학률 : 82.6%('01) □ 72.8%('03)

2. 추진 현황

□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 초·중등학교의 수학·과학교육 강화

- 수학·과학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의 과학교사 선발□

· □03년 40명(4억원), □04년 40명(4억원)

□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및 우수 과학도 지원 강화

- 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 전환

·부산과학고 영재학교 전환(□02.4) 및 개교(□03.3)

- 과학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기존 15개 과학영재교육센터를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지정(□02.9)

·과학영재교육원 추가 선정 : □03년 4개, □04년 4개

- 과학영재교육기관과 이공계 대학의 연계 강화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에 대한 특별전형 확대(KAIST, 포항공대와 부산교육청간 협약체결)

-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 : □03년 110명(국내 102명, 해외 8명), □04년 138명(국내 132명, 해외 6명)

□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연구능력 향상 및 고용창출 제고

- 연구연수 : □03년 911명(100억원), □04년 910명(180억원)

- 고용지원 : □04년 685명 내외(100억원) 고용지원

□ 산업과 연구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 구축

- 정부출연(연)법 개정(□02.11) 등 「정부출연(연)연합대학원대학」설립 추진(□04년 개교 목표, 참여기관 : KIST등 22개)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능력 향상

- 대학교수의 창의적인 연구 지원 확대

·선도과학자(□03년 50개과제, 44억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03년 799과제, 165억원), 여성과학자 지원(□03년 277과제 및 9개 WISE 센터, 83억원) 등

- 석·박사 및 학부과정 학생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현지 연구지원사업□추진(□04년 336억원)

□ 사회진출 이후 비전제시-과학기술자 사기진작

□ 과학기술자의 처우 및 직업안정성 향상

- 우수연구원 보수증액 추진 및 영년직 연구원제 도입

·우수연구원의 경우 재계약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영년직연구원제 도입 및 각 출연(연)에 시행권고(□02.7)

· 정년후 연장계약제 도입 및 각 출연(연)에 시행권고(□03.7)

- 연구비·인건비 확대를 위해 `04년도 정부출연(연) 예산 증액 편성 :  7,571원(`03)□8,393억원(□04)

- 연구원 고용 안전을 위해 경력/퇴직 과학기술자 활용한 기술정보 분석사업 시행 (□04년 15억원, 162명 활용)

- 과학기술인 노후보장, 복리증진을 위한「과학기술인 공제회」설립(□02.12 공제회법 제정·공포, □03.7 법인 설립등기)

□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 수립(□03.8, 국과위)

- 5급 기술직 채용비율의 확대(□08년 40%)와 4급 이상 기술직 비율의 확대(□08, 30%) 등 다원화하는 미래 행정 수요에 대처

□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03년)

- 복무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일부 제한규정 완화(금년 하반기중 4년에서 3년으로 추가 단축 추진중)

□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우대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도입('03)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개관('03.2, 국립서울과학관)

- 「올해의 최고기술경영인상」제정·시행(□02.12)

□ 과학기술자 복지증진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건립(□04년말 착공 □07년초 개관목표)

- 과학기술문화회관 : 수도권 과학관 건립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풍토 조성

- 스타과학자 부각, 언론매체를 통한 과학진로 비전제시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 10인 선정 홍보(□04.4)

·청소년 이공계 진로엑스포 개최, 진로 안내책자 발간(`04.7)

- 과학기술자-청소년 연계 사업 추진

·과학기술앰베서더(□04.8, 1,014명) 및 모교방문 강연실시(□04.9 240회)

- 대한민국과학축전 개최(□04.7.23□28, COEX), 청소년과학탐구대회(□04.9.19) 등 청소년 과학활동 지원 확대

□ 법령제정 및 기본대책 마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정('04. 1)

- 이공계 대학(원) 생에 대한 장학지원, 사회진출·활용 등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보상 강화 등

□ 『차세대 이공계 핵심인력 확보방안』 수립('04. 7)

- 교육부 주관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도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에 포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 보고

- 주요 내용은 산업 수요 지향적 이공계 대학 교육·연구 혁신, 기초연구 역량 강화, 이공계 인력의 다양한 활용 촉진 등

3. □05년 이후 추진계획

□ 신설예정인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심으로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

□ 산업기술인력에서 연구개발인력까지 이공계 인력양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관련시책을 효율적으로 종합 조정 추진

□ 이를 위해 이공계 인력에 대한 수준별·분야별 수급실태조사를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 이공계 수급전망을 토대로 하는 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

□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기회 확대 및 처우개선

□ 연구개발 인센티브 확대, 산학연 교류 촉진 및 정보체계 구축

□ 과학영재 육성,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등

□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04.1 제정)』에 의거

□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실적 및 계획을 각부처별로 수립하여 국과위에 상정

□ 기존의 이공계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내실화 하면서 국가특별연구원사업(□05년 신규) 등 이공계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모색

교육인적자원부

1. 추진 방향

□ 창의력 계발을 위한 초·중등 과학교육 개선

- 쉽고 재미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활성화를 위한 기반강화

□ 과학교과 위상강화 및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통한 과학교육 내실화

- 시·도 교육청의 과학교육 관심 확대 유도 및 대입 교차지원 제한 등을 통한 내실있는 과학교육 유도

□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

2. 추진 현황

□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 초·중등학교의 수학·과학교육 강화

- 쉽고 재미있는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관련예산확보(□03, 560백만원) 및  자료개발 추진중(□03년, 6종)

- 수학·과학 과목 담당교원 등의 전문성 제고

·교대 과학심화전공 학생들이 21학점 이상 이수토록 교육과정 개정 권장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모임 지원(100백만원)

- 과학교과 위상 강화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초,중,고 1%) 및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사업 참여(OECD PISA2003, TIMSS-2003)

·시·도교육청 평가시 과학부문 배점 상향조정(500점중 2점□ 600점중 20점 배정)

- 과학실험실 확충 및 여건 강화 : 8,000여개 실험실 현대화 계획(□03∼□07)

·실험실 현대화(□03년 1,200개 실험실, 320억원), 실험수업 여건 조성 지원(116억원) 및 과학교구 확충

- 과학교육 전문연구기관 육성

·과학교육연구기관 지정(한국교원대, 서울대) 및 지원(□03년 8억원)

□ 과학영재교육 체제 구축 및 우수과학도 지원강화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교육연구원 지정(□02.12.26.  360백만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 영재학급 424학급, 영재교육원 714학급

□ 교차지원 등 대학별 학생선발방법 개선 권장

- 대학의 교차지원 자제 적극 권유를 통한 선발방법 개선 유도

< 대학별 입학전형 이공계열 교차지원 현황 >

대학수	교차 불허	조건부 허용			미정 또는 전계열 허용	계
		우선선발	가산점부여	기타
2002학년도	22	1	3		123	149교
2003학년도	28	4	96	13	8	149교
2004학년도	29	3	115	2	13	162교

- □05년 이후 입학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추진(□03.7∼10)

□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 산업과 연구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 구축

- 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과정 개발지원(□02년 46억원, □03년 45억원)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능력 향상

- 학제간 공동연구 활성화

· 신진연구인력 장려금 지원(12억원) 및 협동연구지원(91억원)

-  석·박사, 학부과정 학생 연구능력 강화

·BK사업 단기해외 연수기회 확대(□02년 52억원□□03년 70억원)

□ 우수 이공계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충

·예산확보(□03년 334억원) 및 1학기 장학생 선발(□03.6, 3,755명)

산업자원부

1. 추진 방향

□ 수요지향적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 및 공대 졸업생의 현장실무능력 강화

- 민간산업계의 과학기술인력 수요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유도

2. 추진 현황

□ 이공계 대학교육 내실화

□ 산업과 연구수요에 맞는 이공계 교육체계 구축

- 기업 CEO 공대 출강 지원 강화(`03년 124강좌, 191명 참여, 12.8억원)

-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사업 활성화

·3개 대학 17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실시(`02년) 및 국제 인증기관과의 교류 확대 추진

□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능력 강화

- 석·박사 및 학부과정 학생연구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03년도 230개 산학협동연구팀 지원(205억원)

□ 사회진출 이후 비전제시-과학기술인 사기진작

□ 이공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 `03년 12개 연구기관에서 1,800명의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실시(125억원)

기타부처

1. 추진 방향

□ IT분야 전문인력 양성,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 이공계 인력의 병역 특례제도 개선 등 기타 관계부처별로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2. 추진 현황

□ IT분야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공대졸업생의 현장기술 강화(정보통신부)

□ IT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외 유학 및 해외연수 지원 강화

- `03년 해외유학 90명(63억원) 및 해외연수 550명(55억원) 파견

- □03년 IT분야 인턴십 200명(6억원)

□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

□ 과학기술 전공자의 공직진출을 통한 이공계 공무원의 국가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정 추진(□03.8월말)

□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 및 제도개선(국방부)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및 제도개선

- □03년 10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5년□4년)

□ 병역법 개정(안) 통과 : 03. 8.14.

□ 이공계 대학원 우수 여학생 장학금 지급(여성부)

□ 우수 여성 대학원생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03년 65명(2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