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노동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및 고용 촉진 방안

2004.10

국회의원 이경재

목    차

Ⅰ. 서  론	1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경제적 자립 실태	3

1. 북한이탈주민 현황	3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

2) 북한이탈주민 특성별 현황	4

2. 정부의 정착지원 제도	7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7

2) 정착지원제도의 변화	9

3.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실태와 문제점	12

1) 경제적 자립의 특징	12

2)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실태	13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	14

4) 경제적 자립지원도의 문제점	16

Ⅲ.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20

1. 노동부 직업훈련 실태	20

1) 관련 법규 및 업무 이관 경과	21

2) 실적	22

3) 문제점	24

2.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28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총괄부서 마련	29

2) 공공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로 전환	30

3)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인력공단

의 위상 정립	30

4) 직업훈련촉진 장려금 신설	31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 해설

(이경재의원대표발의 예정)	32

Ⅳ.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방안	35

1. 취업보호제 운영 실태	35

1) 취업보호담당관 실태	35

2)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 고용지원금 제도 실태	38

2.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 방안	44

1) 취업알선 및 취업촉진 방안	44

2) 취업보호제도 내실화 방안	47

Ⅳ. 요약 및 결론	49

참고 문헌	52

부   록	53

1.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경재의원대표발의예정)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안

표 목 차

<2-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3

<2-2>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	4

<2-3>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	5

<2-4>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탈전 직업현황	5

<2-5>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당시 학력별 현황	6

<2-6>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 현황	6

<2-7>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변천 역사	11

<2-8> 남한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고 있는 애로점	12

<2-9>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수입	14

<2-10>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직종	15

<2-11> 취업형태	16

<2-12> 비정규직인 이유	16

<3-1> 하나원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용	20

<3-2>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현황	22

<3-3> ’03년 직업훈련 지역별 실시 현황	22

<3-4> 연도별 입국자 및 직업훈련생 수	23

<3-5> ’03년 일반인 및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생의 취업률과 중도탈락율	24

<3-6> 국내노동시장의 인력부족 직종 및 북한이탈주민 선호직종	25

<3-7> ’03년 직업훈련 편성과정별 현황	25

<3-8> ’03년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과정 기간별 현황	26

<3-9> ’03년 직업훈련 실시기관 종류별 훈련생 현황	28

<3-10> 노동부 위탁직업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	29

<3-11> 직업훈련별 훈련수당 지급기준	31

<3-12> 이경재 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33

<3-13> 장려금 신설을 위한 통일부 법령 개정내용	34

<4-1> 서울지역 취업보호담당자 업무실적	36

<4-2>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취업알선	38

<4-3> 고용지원금 지급실적	39

<4-4> 입국연도별 고용지원금제도 수급자	40

<4-5> 고용지원금이 지원된 사업장의 업종별 현황	41

<4-6> ’00년 고용지원금 수급자 100인 지원내역 분석결과	42

<4-7> 성별 분석결과	43

<그림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체계	7

Ⅰ. 서 론

북한이탈주민이 몰려오고 있음.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누적규모가 올해 7월, 5천명을 돌파했음. 같은 달, 북한이탈주민 460명이 집단 입국한 사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유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 또한 최근에는 북한인권법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러시’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임.

본 고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 정부의 공식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 함.

북한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81,200여명으로 전해짐(2002.8.2 세계일보). 미국 난민위원회(USCR)의 연례 세계 난민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내에서 유랑하는 주민도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북한의 붕괴와 혼란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독일연방정보부(BND)는 650만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음.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이탈주민 1만명 돌파는 시간문제일 뿐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의 남한 정착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로 대두될 것이 분명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던 지난 97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 과거 ‘귀순용사’ 시절의 지원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음. 그러나 5천명 남짓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난항을 겪고 있음.

올해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의 비율이 40%를 넘었음. 이들이 만성적인 저소득, 사회적응 실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임. “현재의 생활이 어려워 합법적으로 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 무려 33%의 북한이탈주민이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임(세계일보 2004.9.16).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어 왔음. 결론은 하나같이 ‘물고기를 주는 방식’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정부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고기 잡는 법’은 결국 ‘취업’과 직결된다 할 것임.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통해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 질 때, 남한사회의 성공적 정착이 가능해질 것임. 결론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노동시장 연착륙이 가장 확실한 정착경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정책자료집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해 보고자 함. 정부가 시행중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경제적 자립 실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연 10명 이내의 소규모 인원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중반 50명선, ’90년대 후반 100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는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과 그로 인한 식량난이 주원인임. 또한 국내입국 경로 및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그 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음.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서는 그 규모가 급증하여 ’02년 1,139명으로 1천명대를 넘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 1,399명이 입국하였음.

’04년 8월 현재까지 총 5,809명이 입국하여 이 중 5,537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

<표 2-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통일부 국감자료)

구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8	합계
인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399	5,809

※ 총 거주인원은 사망․이민 등 272명(2004.6월수치)을 뺀 5,537명

2) 북한이탈주민 특성별 현황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연령대인 20세부터 59세사이의 북한이탈주민은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별 현황

(통일부 국감자료)

(단위 : 명)

구 분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00	14	48	73	100	44	19	14	312
’01	43	91	158	172	54	25	40	583
’02	55	154	332	368	129	61	40	1,139
’03	46	161	345	447	160	57	65	1,281
’04.6	29	101	190	251	106	40	43	760
계	187	555	1,098	1,338	493	202	202	4,075

’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40.9%, 여성이 59.1%를 차지하고 있음. 북한이탈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02년에 남성을 추월하였음.

<표 2-3>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현황

(통일부 국감자료)

(단위 : 명, %)

구 분	’00	’01	’02	’03	’04.7	계
남	180(57.7)	294(50.4)	514(45.1)	468(36.5)	453(33.4)	1,909(40.9)
여	132(42.3)	289(49.6)	625(54.9)	813(63.5)	904(66.6)	2,763(59.1)
계	312	583	1,139	1,281	1,357	4,672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탈 전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자가 41.3%로 가장 많음. ’89년 이전의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는 군인이 가장 많았으나 ’00년 이후에는 0.8%에 불과함. 이는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도 군인들이 겪는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됨.

<표 2-4> ’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이탈 전 직업현황

(통일부 국감자료)

(단위 : 명)

구 분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노동자	봉사 분야	군 인	무직 부양	계
’00	18	12	9	158	26	3	86	312
’01	22	26	16	277	43	7	192	583
’02	32	45	18	503	72	11	458	1,139
’03	32	21	13	471	52	8	684	1,281
’04.6	21	10	8	278	25	4	414	760
계	125	114	64	1,687	218	33	1,834	4,075

※ 관 리 직 : 당 간부, 지도원 등

※ 전 문 직 : 의사, 교원, 통역원 등

※ 예술체육 : 배우, 작가, 선동대원, 체육선수

※ 봉사분야 : 사무원, 요리사, 미용사, 체신소 교환원, 유치원 보육원 등

※ 무직․부양 : 아동, 학생 등 기타 포함

북한이탈주민의 학력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하(중퇴포함)가 전체 인원의 과반수인 2,992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학력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과정).

<표 2-5>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당시 학력별 현황

(통일부 국감자료)

(단위: 명)

구 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6	계
인민학교 졸 이하	7	6	10	15	5	22	46	102	239	312	175	939
인민학교 이상 고등중학교 졸 이하	25	22	35	39	45	81	207	401	792	842	503	2,992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 이상	20	13	11	32	21	45	59	80	108	127	82	598
계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760	4,529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지역별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43.8%, 경기 15.8%, 부산 6.1%의 순이며, 6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표 2-6>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역 현황 (’04.7 현재, 통일부 국감자료)

(단위 : 명)

지 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 원	2,076	292	232	190	86	207	71	744	125
지 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 원	88	156	149	132	73	93	31	4,745명

2.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 및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보호요청	⇒	- 해외공관 또는 종교단체 운영 임시보호 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
합동신문	⇒	- 입국 후 5개 기관 합동신문(최장 2개월) * 탈북동기․입국경위, 위장입국 여부 등 조사 - 신문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 으로 신병 이관
		∨
시설보호	⇒	- 하나원에서 2개월간 사회적응교육 *문화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 사회 이해 등 - 취적 및 지문등록, 임대주택알선 등 정 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배정, 사회배출
		∨
거주지 보호	⇒	- 5년간 노동부․복지부․지자체 등과 협조, 취업알선․의료 및 생활보호․지역안내 등 정착지원 - 경찰(민간인 출신)․ 기무사(군인출신)에서 6개월간 직접 신변보호 후 간접관리 전환 *테러 등 신변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보호

입국 후 합동신문과정을 거쳐 보호결정 처리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이후 하나원)에서 약 2개월간 다양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게 됨. 건전한 민주시민 정착, 자립․자활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되는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은 ▲심리안정․정서순화 교육, ▲문화적 이질감 해소 교육, ▲기초직업훈련 강화교육, ▲초기 정착지원 교육 등으로 운영됨.

사회적응교육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거주지 편입을 위해 취적․주민등록증 발급 등 신분안정을 지원하고, 거주지 배정 및 취학 등의 행정 지원을 제공함.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생계지원을 위하여 정부는 세대별로 정착금을 지급하고 주거지원을 실시함. 정착금은 ’04년 6월 현재 1인당 약 2,800만원가량이며 세대별 2인부터 1인 증가시마다 약 800만원씩 추가됨. 초기에 전체 정착금의 1/5을 지급하고 이후 5년간 분기별로 분할 지급함.

주거지원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1~20평형의 영구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97년 이후부터 올해 6월말 까지 총 2,765세대에 대한 주택지원이 이루어졌음.

이상의 과정을 거쳐 사회로 진출한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편입되게 되는 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일반영세민보다 1단계 우대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수급권자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취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업보호제를 실시하고 있음.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총 46명의 취업보호담당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교육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입학 및 편입학과 학비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나 학력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일정부분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일단 사회로 편입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182명의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의료보호, 실태파악 등 거주지 생활 전반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함. 신변보호를 위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담당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함.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지역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관련 민간단체와의 결연사업, 분야별 전문상담 시스템 구축과 같은 ‘관민지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현황 및 방향’ , (2004.8.23), pp.2~6.

2) 정착지원제도의 변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따라 변화되어 왔음.

’62년 이전까지의 월남귀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조건 없이 군보안기관에서 관리․지원하였으나, ’62년4월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되어 원호처에서 주관하여, 월남한 귀순자를 1년 동안 조사․관리한 뒤 사회로 진출하도록 하였음.

이후 ’78년 12월에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이 제정되어 보다 체계화된 지원제도가 선을 보이게 되었음. ’84년도에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담당하게 되었음.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은 귀순용사로 간주되어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 영역에서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와해되고,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 및 개방화의 흐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제공해왔던 지원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음.

’93년 6월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제정되어 물질적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음. 이탈자에 대한 개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분류하게 되었으며, 보건사회부가 주관부처가 되었음.

’94년 이후 러시아 벌목공의 집단귀순을 계기로 지원규모는 또 다시 대폭 삭감되었으며,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즉, 물질적 지원을 위주로 하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적응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 북한이탈자가 독자적인 능력을 확보하여 남한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음. 이러한 배경 하에 ’97년 7월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음.

산업인력공단,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기간산업 인력화 방안’, (2003.11), pp.13~15.

<표 2-7>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의 변천역사

기간		1990이전		1990 이후
		1962~1977	1978~1989	1990~1996	1997~2003
관련법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내입국자수		290명(연평균 10.4명)		4,410명(연평균 315명)
관련부처		원호처	국가보훈처	보건사회부	통일부
지원내용	고용	직업훈련, 취업보호: 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보호: 의무고용 및 특별임용	직업훈련, 취업: 특별임용(본인)	직업훈련, 취업: 특별임용(본인) 취업보호제 도입: 고용지원금제 (2년)
	소득	정착금 지급 (50~100만환), 거택보호	정착금 대폭 증액 (1,900만원~ 1억5천만원), 거택보호	정착금 대폭 축소 (860만원~ 1,500만원), 거택보호	정착금 축소․증액 사회보장제도의 특례 편입, 거택보호
	주택	무상제공 (50평 이상)	무상제공 (15평 이상)	무상임대보증금 (840만원~ 1,200만원) 우선임대 및 분양	무상임대보증금(940만원 ~1,500만원) 우선 임대 및 분양
	의료	의료보호 (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 (귀순자 및 가족)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의료보호 (북한이탈주민 및 가족)

3.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실태와 문제점

1) 경제적 자립의 특징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 적응, 경제적 적응, 문화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과 같은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적응이 필요함.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 적응이라 할 수 있음.  사회적응의 물적 토대가 되는 경제적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적 적응도 기대하기 어려움.

<표2-8>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귀하께서 현재 남한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낀 것을 순서대로 2가지만 적어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이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대인관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 밖에 사실상 경제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취업’ 등 항목과 기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이 없다’, ‘노후생활의 지원’ 등의 응답을 포함하면 52%에 해당하는 79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윤덕룡․강태규,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997, p.171

<표2-8> 남한생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느끼고 있는 애로점

현재의 어려움	대인 관계	경제적 어려움	사회생활 적응	취업	문화적 차이	향수 (북한가족 걱정)	남한 사람의 편견	언어	어려움 없음	기타	합계
빈도 (명)	34	29	26	18	9	7	6	6	9	11	155

경제적 적응은 여타의 사회 적응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 정치사상이나, 문화적 적응문제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경과함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경제적 적응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것임. 이는 시간이 갈수록 최초에 제공받은 정착금 등의 기초자산보다 직장(또는 자영업)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임.

본 고에서는 사회과학적 용어로서의 ‘적응’ 대신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자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2)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실태

’98년에 통일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4명의 응답자 중 한 달 평균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36%였으며, 100만원 이하의 경우는 80.8%에 달하였음.

’01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01년 5월말까지 사회에 편입한 총 721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626명(8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01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탈북자가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평균 98만원으로, 일반 남한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7%수준으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윤인진,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현실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표자료, ‘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방안’, (2004.8.23), p.24

최근 통계로는 ’03년 7월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음.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소득(모든 종류의 수입)을 조사한 결과, 51~100만원의 경우가 45.6%, 50만원 이하가 41.3%로 나타났음.

<표 2-9> 북한이탈주민의 월 평균 수입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적응실태연구, 2003)

소득	빈도	유효퍼센트
50만원 이하	284	41.3
51~100만원	314	45.3
101~150만원	61	8.9
151~200만원	22	3.2
201만원 이상	7	1.0
합계	688	100.0

그러나 이 조사 결과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동 조사에서도 유효 응답자의 95.5%(665명)가 생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생계비는 ’03년 당시 최소 51만원에서 최대 92만원까지 지급되었음. 즉,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월 평균 소득에 생계비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는 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됨.

이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은 소득을 보고할 때 생계비보조금 또는 종교 및 사회단체의 지원금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수입은 조사결과 보다 클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이 일반인의 그것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됨.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

2003년 통일연구원은 199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510명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남한 사회의 적응실태를 연구한 바 있음.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종을 조사한 결과, 무직(41.5%), 기타(20.6%), 학생(18.7%) 등 대부분(80.3%)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2-10> 북한이탈주민의 현재직종

(통일연구원, 2003)

	공무원	회사원	연구원	자영업	농수산업	학생	무직	기타	합계
빈도	4	87	7	38	5	138	306	152	737
비율(%)	0.5	11.8	0.9	5,2	0.7	18.7	41.5	20.6	100.0

또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비율이 (36.1%)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능력부족(31.9%)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생계비 수급을 위해서(22.5%) 정규직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임.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율구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회사원의 비중이 높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음.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음.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2003), p.169.

<표2-11> 취업형태

(통일연구원, 2003)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기타	합계
빈도	88	136	20	244
비율(%)	36.1	55.7	8.2	100.0

<표2-12> 비정규직인 이유

(통일연구원, 2003)

	취업난	능력부족	차별대우	생계보호비수급을 위해	기타	합계
빈도	40	61	24	43	23	191
비율(%)	20.9	31.9	12.6	22.5	12.0	100.0

4) 경제적 자립지원 제도의 문제점

-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된 일자리로의 유인에 모두 실패

이상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경제적 자립이며,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의 관건은 지속적인 소득의 확보에 있는 만큼, 정부정책의 초점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과 이를 통한 경제적 연착륙에 맞춰져야 함. 또한 자본이나 정보, 사회문화적 적응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창업 보다는 취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의욕 고취, 직업능력 개발, 적극적인 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제도는 정착금, 생계급여 등 현금 지급을 통한 초기 정착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근로의욕을 저하하고, 소득이 노출되는 정규직 등 안정된 일자리를 회피하게 만듦으로써 원만한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앞의 <표2-12>는 이 같은 비판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22.5%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보호비를 받기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임.

현행 정착지원제도에서 정착금은 5년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되고 소득이 특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5년까지 생계비보조금을 지급받음. 1인 가족을 기준으로 ’04년 생계비보조금은 52만원이고, 이 액수는 국내 일반영세민에게 지급되는 32만원보다 1단계 우대해서 지급되는 것임.  생계비보조금은 2인가족의 경우에는 72만원, 3인 가족의 경우에는 92만원으로 늘어남. 정착금과 생계비보조금을 합하면 1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최소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됨. 여기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비정규직 등 기타 수입, 종교 및 사회단체의 지원금 등을 합치면 실제 소득은 이보다  많아질 수 있음.

그런데 이상의 생계비 보조금은 해당가구의 (노출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을 감액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 생계비 등의 지원금 보다 월등히 높지 않다면, 소득을 숨길 수 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아예 근로를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높음.

올해 통일부가 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130만원대에 불과함. 앞서 언급한 ‘생계비 + 비정규 수입 등 α’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지 않음.

따라서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반드시 일을 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노출되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 대신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면서 근로소득과 생계비보조금을 동시에 지급받으려 하게 됨.

이러한 상황이 장시간 계속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왜냐하면, 정착금과 생계보조는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임. 해당 기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는 직업능력이 축적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 지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생존의 물적 토대가 붕괴될 위험성을 안고 있음.

최근 정부는 일부나마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개선안 가운데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우대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정착금도 기본금을 하향조정하되, 장려금과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있음. 또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에 따른 장려금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를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지난 8월2일 입법예고된 바 있음(부록2 참조).

정부의 개선안은 당연히 지급되는 지원규모는 축소하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됨. 북한이탈주민의 급증, 한정된 재원, 한국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풀이됨.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원규모만 축소된 결과를 낳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실패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 극대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의욕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효과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를테면, 직업훈련->취업알선->취업자 보호로 이어지는 고용촉진 및 보호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당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현행 제도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보호의 모든 단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다음 장부터는 현행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겠음.

Ⅲ.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1. 노동부 직업훈련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은 사회편입 이전에는 하나원에서, 이후에는 노동부에서실시하고 있음.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체의 24% (73

<표3-1> 하나원 기초직업․훈련 프로그램내용 (통일부 국감자료)

교육주제	교 과 목	시간	구체적 내용
□ 본원 성인반
진로 및 직업지도	o 자신의 소질 발견 o 직업능력 향상 o 합리적인 진로 o 취업지원제도	3 4 4 4	직업적성검사 직업훈련․교육제도 취업관련법 이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직업프리젠테이션	o 직업의 세계 o 직종설명회	2 2	업종소개 건설, 전기, 인쇄, 보석 등
생활 기능실습	o 전산교육 o 운전교육	20 20	타자, 문서편집, 인터넷 남자
산업체현장체험	o 제너시스 치킨대학	7	산업현황청취, 근로체험
□ 본원 여성특화프로그램(남성운전시간 활용)
기초직업교육	o 제과제빵 o 미용법 o 꽃꽂이 o 간병인교육	3 3 3 3	과자․빵만드는 기술 화장법 집안장식 환자․병자 등 간호
가사실습	o 식생활 o 의생활	3 3	식사의 중요성, 밥짓기 옷입는 방법․보관법
여가활동	o 수예실습	3	십자수, 퀼트, 손뜨개
□ 분원 여성반
진로 및 직업지도	o 직업심리검사 o 직업에 대한 이해 o 직업 탐색 o 취업지원프로그램 o 정착지원안내 o 직업훈련체험 현장학습	3 4 4 7 4 7	직업적성검사 직장예절, 급여, 인간관계 취업지원특강, 직업 설명회 성취프로그램 실시 취업보호제도, 취업관련법 안내 직업전문학교 일일입소
일상생활 기능실습	o 전산교육 o 가정보건강습 o 의․식생활 관리 o 제과제빵	30 12 20 4	타자, 문서 편집, 윈도우, 인터넷 간병인 기능습득 음식문화, 요리법, 옷문화, 소품만들기 제과제빵 실습 및 취업안내

시간)의 기초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기초직업훈련은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업․진로지도와 산업체 현장학습, 한남직업학교와 같은 여성특화직업전문학교에 위탁교육 등을 통해 취업 안내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과 실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산, 운전, 식생활, 의생활 관리 등의 기능을 습득하도록 짜여져 있음. 통일부는 올해 10월부터 하나원 교육기간이 3개월로 연장되면 취업․진로지도와 기초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할 계획에 있음.

하나원의 기초직업훈련이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함. 다만,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하나원의 시설, 인력, 예산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간 또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NGO 등 사회단체, 이북5도민회 등과도 상호협력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 단계별 교육 (예컨대, 1단계 하나원․ 2단계 공공훈련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산업인력공단, ‘북한이탈주민의 국가기간산업인력화 방안’, (2003.11), pp.98~99.

노동부에서는 ’00년 통일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1) 관련 법규 및 업무이관 경과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이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 등)에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함(동법 시행령 제32조).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훈련기간 동안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함(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 검사․직업정보 제공․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직업지도를 실시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33조).

그리고 직업훈련 업무는 다음 장에서 논의할 직업지도, 취업알선 업무와 함께 동법 제3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노동부에 이관되었음(2000.1.28 시행령 개정시). 직업훈련수당 지급업무는 ’02년 6월3일 노동부에 이관되었음.

2) 실적

- 저조한 취업률과 높은 중도탈락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된 것은 ’00년의 일임. ’03년부터 예산항목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음. ’01년 이후 노동부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실적은 <표3-2>와 같음. ’01년 216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의 실적만 736명으로 급증하였음.

<표3-2>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현황(노동부 국감자료)

(단위 : 명, %, 백만원)

연도		’01	’02	’03	’04.7	’05(예산)
인원	계획	-	-	400	750	1,091
	실적	216	508	731	736	-
	취업률	-	-	10.0	-	-
	중도탈락률	-	-	23.3	-	-
예산	계획	-	-	720	1,939	2,820
	실적	166(108)	557(275)	875	842	-

<표3-3> ’03년 직업훈련 지역별 실시 현황(노동부 국감자료)

	총계	서울	강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경기 인천	광주 전남	충청
기관수	232	54	10	32	36	52	18	31
훈련생수	745	314	14	77	117	145	31	47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연도와 직업훈련 연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된 근로연령인 20세에서 59세 사이의 연도별 입국자와 당해연도 직업훈련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전체의 59.3% 정도를 포괄하고 있음. 연도가 증가할수록 직업훈련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도 함.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는 노동부로 사업을 이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표3-4> 연도별 입국자 및 직업훈련생 수(노동부 자료 재구성)

	’01	’02	’03	계
20세~59세 입국자수	449	930	1,074	2,453
직업훈련생수 (비율)	216(48.1)	508(54.6)	731(68.0)	1,455(59.3)

이처럼 훈련참여자 수만을 놓고 보면, 노동부의 직업훈련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구직자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직업획득이라는 점에서 2003년에 기록한 10%의 직업훈련생 취업률은 실망스러운 수준임.

표<3-5>에서 보듯이, 일반 실업자 직업훈련의 취업률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음. 그나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행해지는 자활직업훈련과 비슷한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목숨을 걸고 북한을 이탈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욕구와 기초수급자의 그것을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중도탈락율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았는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행 훈련제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3-5> ’03년 일반인 및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생의 취업률과 중도탈락율(노동부 자료 재구성)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업자 직업훈련	자활직업훈련
취업률	10.0	43.9	39.3	11.4
중도탈락율	23.3	18.7	16.8	14.1

3) 문제점

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훈련과목의 불일치

현행제도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북한이탈주민의 취약한 취업경쟁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업종들에 교과목이 집중되어 있음.

<표3-6>은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직종, 주로 참여하는 직업훈련직종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종, 국내노동시장의 인력부족직종을 정리한 것임. 이 표는 북한이탈주민의 희망과 국내노동시장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소정의 직업훈련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해당 직종으로의 취업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표 3-6> 국내노동시장의 인력부족 직종 및 북한이탈주민 선호직종

산업인력공단, ‘북한이탈주민 국가기간산업인력화방안’(2003.11), p.106 재구성

구분	직종
북한이탈주민이 선호하는 직종	컴퓨터, 미용, 전기, 용접, 요리, 전산회계, 중장비운전,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주로 참여하는 훈련직종	정보처리, 조리, 미용 등 서비스 분야 선호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직종	용접, 자동차정비, 기계장치조작, 단순노무, 도장, 생산직 등
국내노동시장의 인력부족직종(중소기업체)	기능직, 단순노무직, 전문가, 기술 및 준전문가 등 생산직

<표3-7> ’03년 직업훈련 편성과정별 현황(노동부 국감자료)

훈련직종별	훈련생수(비율)	훈련직종별	훈련생수(비율)
총계	745(100.0)	정보통신	41(5.5)
농림, 어업, 광업	-	운송장비제조	-
섬유	7(0.9)	산업응용	7(0.9)
화학제품 및 요업	1(0.1)	공예	1(0.1)
금속	-	서비스	177(23.8)_
기계장비	115(15.4)	사무관리	343(46.0)
건설	5(0.6)	금융, 보험	-
전기	11(1.5)	의료	11(1.5)
전자	26(3.5)	환경	-

나. 6개월 이하 단기간 과정에 편중된 직업훈련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03년도에 실시된 직업훈련과정의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이하가 14.3%, 3개월 초과~6개월 이하가 78.3%, 1년 이상 장기과정은 5.5%에 불과했음.

<표3-8> ’03년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과정 기간별 현황(노동부자료 분석)

	3개월 이내	3~6개월	6~12개월	1년이상	계
과정수	67	368	9	26	470
비율	14.3	78.3	1.9	5.5	100.0

다. 북한이탈주민 전문 훈련과정 부재

2003년도 노동부가 실시한 총 470개의 과정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정은 하나도 없음. 745명이 참여한 지난 해 과정당 평균북한이탈주민 수는 1.59명에 불과했음.

훈련기관들은 모두 일반인 훈련을 목적으로 개설한 과정에 북한이탈주민을 한, 두 명씩 끼워 넣는 형태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음. 달리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훈련을 목적으로 개설된 훈련과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임.

결국 현행 제도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감안한 수준별․단계별 교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중도탈락율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됨.

라. 일반 민간영리학원이 직업훈련을 주도

현재 영리목적의 민간훈련기관은 800여개에 이르고 공공훈련기관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65개의 훈련법인 등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더불어 민간의 일반 영리학원들도 참여가 가능함. 일반학원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수강생을 확보하기만 하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업훈련원ㆍ직업전문학교등의 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생략)

동 시행령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 ① 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을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를 행하는 시설로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보조받은 시설

4. 그밖에 사업주, 사업주단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②(생략)

’03년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에 참여한 기관 종류별 훈련생수를 살펴보면, 전체의 95.7%를 민간기관이 훈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훈련기관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훈련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정착지원제도로서의 직업훈련이 갖는 공공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이상에서 지적한 취업률 저조, 높은 탈락률, 훈련과목 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됨.

<표 3-9> 2003년 직업훈련 실시기관 종류별 훈련생  현황           (노동부 자료분석)

훈련기관구분			참여기관수(%)	훈련생수(%)	기관별 훈련생수(명)
총계			232(100.0)	745(100.0))	3.2
공공 훈련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1(0.4)	1(0.1)	1.0
	기능대학		4(1.7)	23(3.1)	5.75
	여성인력개발센터		5(2.2)	8 (1.1)	1.6
	소계		10(4.3)	32(4.3%)	3.2
민간훈련기관		일반학원	123(53.0)	509(68.3)	4.1
		직업전문학교	99(42.7)	204(27.4)	2.1
		소계	222(95.7)	713(95.7)	3.2

2.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노동부는 올해 4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생 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직업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는 <표3-10>과 같았음.

<표3-10> 노동부 위탁직업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선택가능) (노동부국감자료)

문제점	수준별 다양한 훈련과정의 미흡	교육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되지 않음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함	훈련 과정에 대한 사전상담 부족	훈련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함	기타 없음 모름	계
응답수	26	12	9	3	1	29	80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특성이 고려된 수준별․단계별 특화된 훈련과정을 원하고 있었음. 이는 Ⅲ-1-3)에서 지적한 문제점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함.

본 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문제 전반을 관장하는 부서를 노동부 본부 내에 두고, 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훈련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과 기타 공공훈련시설이 주도하는 형태로 훈련체계를 재구축할 것과 직업훈련 참여자 확대,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훈련과목 편성, 직업훈련 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생계지원을 위하여 직업훈련촉진장려금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고자 함. 아울러 이에 필요한 법규 개정사항도 살펴보겠음.

1) 북한이탈주민 고용 총괄부서 마련

현재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직업훈련은 노동부 고용정책실 인적자원개발과에서, 취업알선 등의 업무는 노동시장기구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부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하나의 고유사무로 다루고 있다기 보다는 기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업무에 북한이탈주민 실적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행정처리를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현재의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부 본부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정책 전반을 관장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함.

물론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규모로 볼 때 당장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임. 이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당장은 기존 부서 가운데 업무성격이 유사한 곳을 골라 해당 업무와 인력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임. 취약계층 고용업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고용정책실 청년고령자고용과의 자활사업부서 같은 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업무를 함께 다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됨.

2) 공공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체제로 전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을 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훈련법인 등 을 비롯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훈련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해야 함.

단, 공공훈련기관의 훈련 직종이 국가기간산업이나 우선선정직종(기계분야 등 101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직종과 같이 노동시장의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민간훈련기관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사실상 모든 훈련기관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하여 이를 충족하는 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인력공단의 위상 정립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산업인력공단)은 직업교육훈련, 기술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전문기관임.

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훈련직종 및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프로그램개발․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원개발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 북한이탈주민 훈련과정을 집중 편성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지역에 위치한 일부 학교를 전용훈련시설로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직업훈련촉진 장려금 신설

현재 노동부의 여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표 3-11>과 같이 각각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이와 별도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훈련기간 동안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 ‘직업훈련 촉진 장려금’을 신설함.

<표3-11> 직업훈련별 훈련수당 지급기준(노동부 국감자료)

(단위 : 만원)

훈련종류 수당종류	정부위탁 훈 련	실업자 직업훈련	자활훈련	탈북자 훈 련	고용촉진 훈 련
총 계	10～30	10～30	24～44	30～51 (취업촉진 수당제외)	10～30
교 통 비	5	5	7	5	5
식 대	5	5	7	주) 10 야) 5	5
우선직종수당	20	20	20	5	20
자활수당			10
가족수당				주) 4 야) 3
가계보조수당				주) 15 야) 7
취업촉진수당				20

장려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증액 및  정착금 지원 축소에 따른 잉여분 등으로 충당함.

이와 관련, 통일부도 장려금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임. 시행령에 장려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05년 1월부터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임(부록2 참조).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정착금의 총 지급수준인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는 유지한 채, 기본금과 가산금의 배율을 조정하고 장려금을 신설함. 단순한 금전적 지원인 기본금은 초기 거주지 정착에 필요한 수준으로 하향조정(160배 → 100배)하되, 노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가산금은 상향조정함(40배→50배). 이 때 남게 되는 50배의 금액은 직업훈련 등의 자립․자활노력에 따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임.

이와 같은 통일부의 개선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장려금 제도는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이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함). 그리고 취업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 뿐 아니라 취업기간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해설

(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예정)

이상에서 열거한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은 법률개정사항, 시행령 및 규칙 개정사항, 별도의 법령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 등으로 나뉨.

본 의원은 장려금 지급을 통한 직업훈련의 활성화, 공공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 전환, 직업훈련 업무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등의 취지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였음(부록1 참조).

<표3-12> 이경재 의원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6條(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업훈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에서 실시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시설 ③제1항의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기간동안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이 초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임. 직업훈련장려금 규정과 함께 기존에 지원되어온 직업훈련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공훈련기관들의 참여를 원칙화하고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훈련과정의 난립 등 부작용을 방지하여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임.

이 중 장려금 지급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본 의원의 견해는 다름.

<표3-13>에서 보듯이, 현행 법률에는 장려금과 관련한 근거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음. 정착금관련 규정과 위임규정이 있을 뿐임. 주지하다시피, 직업훈련 장려금은 정착금과 그 배경 및 성격이 다름. 따라서 현행법률 제16조의 직업훈련 규정에서 장려금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통일부와 같이 시행령의 정착금 관련 조항에 직업훈련 관련 장려금을 신설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직업훈련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직업훈련 관련 법률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장려금과 직업훈련수당 등 각종 지원금액의 지급근거를 명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해야 할 것임.

<표3-13> 장려금 신설을 위한 통일부 법령 개정내용

법률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시행령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39조(정착금의 지급기준)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
시행규칙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생략) ②(생략)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①,②현행과 동일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①영 제39조제4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장려금 지급사유”라 함은 6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또는 일정기간 이상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 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직업훈련 등 장려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Ⅳ.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촉진 방안

1. 취업보호제 운영 실태

1) 취업보호담당관 실태

통일부는 공무원을 전제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노동부는 민간인 신분의 직업상담원에게 이 업무를 맡겨 ‘취업보호담당자’라고 부르고 있음.

노동부는 ’00년부터 46개 지방관서의 고용안정센터별로 직업상담원 각 1명(총46명)을 ‘취업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지도․취업알선, 직업훈련업무, 고용지원금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취업보호담당자 현황

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보호담당자들이 대부분 직급이 낮고, 업무기간도 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46명의 취업보호자들은 14명의 책임상담원과 32명의 전임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직업상담원 직급은 선임연구원 이하 책임, 전임의 순임.

’00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단 한번이라도 취업보호업무를 담당했던 직업상담원의 수는 총 304명, 평균 한 센터당 6.6회 담당자가 바뀌었음. ’0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7개월을 6.6으로 나눈 8.7개월이 취업보호담당자의 평균근무기간임. 대도시지역의 센터일수록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는데, 부산청이 16회, 서울동부가 12회 등이었음.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서울지역은 센터당 9회 담당자가 바뀌었고, 평균근무기간은 6.3개월이었음.

나. 취업보호담당자 업무실적

취업보호담당자들의 실적은 현재 정확한 집계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그 이유는 노동부가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의 신상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별도의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달리 말하면, 노동부 전산망에서 누가 과연 북한이탈주민인지를 식별하는 것조차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음. 이와 같은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서울지역의 취업보호담당자들의 실적을 수작업으로 조사하였음. 노동부가 보내온 실적은 <표4-1>과 같음.

<표4-1> 서울지역 취업보호담당자 업무실적(노동부 국감자료)

기관명 (청, 소)	연도별	구직등록건수	취업알선건수	취업건수
계	2003	154	54	12
	2004	283	147	12
서울청	2003	4	2	2
	2004	1	0	0
강남	2003	7	2	1
	2004	4	5	2
동부	2003	19	11	1
	2004	31	34	2
서부	2003	2	0	0
	2004	8	0	0
남부	2003	42	29	3
	2004	148	42	4
북부	2003	80	10	5
	2004	91	66	4
관악	2003	0	0	0
	2004	0	0	0

<표4-1>대로라면 서울지역 7명의 취업보호담당자들이 ’03년과 ’04년 9월까지 21개월 동안 취업시킨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겨우 24명에 불과함. 더욱이 노동부가 덧붙인 설명을 보면 이 24명 가운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만 했을 뿐 본인이 스스로 취업을 하였거나, 정부의 공공근로에 참가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사실상 취업보호담당자의 순수 취업실적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에 도달함.

이같은 결과에 대한 노동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음. 첫째, 상기 결과는 워크넷(노동부 고용전산망)의 전산자료를 취합하였기 때문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이나 취업지원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둘째, 취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알선을 받기 보다는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임.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북한이탈주민 구직등록자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통일부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삼기에는 매우 궁색하다고 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앞서 노동부의 두 가지 해명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임. 그것은 북한이탈주민이 노동부의 직업훈련이나 직업상담까지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취업을 위한 구직등록은 꺼린다는 사실임. 이는 노동부의 알선을 통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 납부 등으로 인해 본인의 근로소득이 노출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 보조금 등이 감액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임. 결국 현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 하에서는 취업보호담당자는 물론 고용안정센터의 고용촉진 활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하겠음.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53.6%가 외부의 알선에 의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취업하였으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은 사람은 7.6%에 불과했음.

<표4-2>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취업알선(통일연구원, 2003)

구 분	빈도	비율
통일부의 직업알선으로	9	3.4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20	7.6
담당경찰(신변보호담당관)의 소개로	26	9.8
목사, 수녀 등 종교기관의 추천으로	13	4.9
나 자신이 스스로	141	53.4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39	14.8
기타	16	6.1
합계	264	100.0

2)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제 고용지원금 제도 실태

가. 고용지원금 제도의 내용 및 실적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는 취업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이 경우 취업보호의 실시기간은 실제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제17조제1항). 이는 보호 기간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2년간의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 있을 수 있는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한 실업일수를 뺀 실 취업일수가 2년이라는 의미임.

취업보호의 일환으로 정부는 ’00년 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지급임금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해오고 있음. (제17조제2항). 올해 4월부터는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취업 후 1년간은 최고 50만원, 1년부터 2년까지는 최고 70만원을 지급함.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급여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입금대장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통일부장관은 매월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동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은 올해 8월까지 총 623개 업체 580명에 대하여 41억원이 지급되었음.

<표4-3>고용지원금 지급실적(통일부 국감자료)

구분	’00	’01	’02	’03	’04.8	합계
업체수	91	226	274	240	188	623
인원	105	251	296	281	225	580
지급액 (천원)	273,645	999,655	1,130250	1,094,160	638,558	4,136,268

* 근로자수보다 업체수가 많은 이유는 동일한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표4-4>  입국연도별 고용지원금제도 수급자(통일부)

년 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8	계
입국 인원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399	5,168
인원	15	8	21	34	29	60	149	121	105	35	3	580
이직자	1	4	6	7	10	32	72	37	17	2	0	188

나. 고용지원금수급 사업장의 업종, 규모, 평균임금 분석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9.2%, 서비스업이 25.2%, 유통업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율이 25.3%->32.3%->36.9%->

44.6%->46.8%로 증가해왔음.

사업장 규모별 현황은 조사된 바 없음. 지원사업장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1인 이상)이면 가능함.

통일부는 해당 근로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130만원대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임금대장 등에 근거한 조사결과가 아니라 신청서상에 기재된 급여액을 평균한 것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볼 수 있음.

<표4-5> 고용지원금이 지원된 사업장의 업종별 현황(통일부 국감자료)

(단위 : %)

업종	’00	’01	’02	’03	’04	전체
1차산업	0.0	0.4	0.4	0.4	0.0	0.5
건설업	6.6	6.2	6.2	5.8	4.8	6.9
무역업	4.4	3.5	4.4	2.1	1.1	3.0
보건업	2.2	4.0	2.9	3.8	3.2	3.0
서비스업	28.6	23.9	28.1	24.6	26.6	25.2
운수업	3.3	2.7	0.7	1.7	2.1	2.1
유통업	11.0	15.9	13.9	12.9	12.8	13.8
제조업	25.3	32.3	36.9	44.6	46.8	39.2
기타	18.7	11.1	6.6	4.2	2.7	6.4

다. 고용지원금제 실태분석

(고용지원금 지급 대장상 최초 수급인 100인 조사)

당 의원실에서는 고용지원금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제 시행 이후 지원금 지급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100명에 대한 지원금 월별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평균 지원금 지급기간, 이직횟수 등을 분석하였음.

조사대상 100명 모두 ’00년 3월과 12월 사이에 지원금의 최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남성이 70명, 여성이 30명이었음. ’96년 이전 입국자가 24명, ’97년 12명, ’98년 17명, ’99년 38명, ’00년 9명이었음.

<표4-6> ’00년 고용지원금 수급자 100인 지원내역 분석 결과

입국 연도	~’96	’97	’98	’99	’00	계
인원	24	12	17	38	9	100
지급종료자 (24개월이상 취업자)	11 (45.8%)	6 (50%)	5 (29%)	11 (29%)	3 (33%)	36 (36%)
지급 미종료자의 ’00년 이후 평균 근무기간	833개월/64명=13.0개월
고용지원금 평균지급개월수	20.1	18.9	17.4	15.9	14.1	17.4
이직회수	0.42	0.25	0.71	0.79	1.0	0.64

조사결과, 고용지원금 지원한도인 24개월을 모두 채운 근로자는 36%였음.  24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64명의 평균근무기간은 불과 13.0개월이었음.  고용지원금 평균 지급기간은 17.4개월이었고, 이 기간 동안 평균 이직율은 0.64회였음.

고용지원금 한도는 24개월인 반면, 평균 지급개월수는 17개월이라는 결과와 관련하여, 고용지원금제도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24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 여전히 고용지원금 지급 한도가 남아있는 64명의 경우, ’0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사업장,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1인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기간이 불과 13개월에 그치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보다 열악한 일자리로 이직했다고 판단됨. 물론 극히 일부의 경우 자영업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고용지원금 평균지급기간인 17개월 사이에 둘 중 한 명이상이 이직을 경험했다는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와 현실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같은 표에서 이들을 입국 연도별로 분류하여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도출됨. 즉, 남한에 정착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근무기간이 길고, 이직율은 낮다는 것임. 이는 정착금 등 초기 지원이 이미 종료된 초기 입국자들의 근로의욕이 그렇지 않은 입국자들에 비해 높고, 반대로 ‘눈높이’는 낮아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남성과 여성을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4-7>과 같음.

<표4-7> 성별 분석결과

구분	인원	지급종료자 (24개월이상취업자)	평균고용지원금 지급개월수	이직회수
남자	70	28(40%)	16.3	0.7
여자	30	8(27%)	17.8	0.5
합계	100	36(36%)	17.4	0.64

국정감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조사는 한정된 시간과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대략적인 근로실태를 살펴보는 데 그쳤음. 그러나 이번 조사만으로도 취업보호제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 지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충분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지원 종료후 잔존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효과분석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북한이탈주민 고용촉진방안

1) 취업알선 및 취업촉진방안

가. 6개 지방청(또는 해당지역 거점고용안정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설치

현재 46개지방관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자 제도는 존치하되, 6개지방청 또는 해당지역의 거점 고용안정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전문 써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일선 고용안정센터와 동일하게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 대하여 직업지도, 직업훈련 안내, 구직등록,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관내 취업보호담당자들간의 정보교류와 업무연계를 담당.

나. 구직 북한이탈주민 정보관리 체계 마련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의 정보관리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현재는 취업보호담당자들이 이들의 구직신청서를 워크넷에 입력한 이후에는 일반인의 그것과 뒤섞여 사실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화된 고용촉진써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워크넷상의 정보관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직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DB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여기의 정보를 활용하여 노동부 본부의 전담부서에서는 각종 고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청의 콜센터와 일선 취업보호담당자들 역시 보다 양질의 고용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단, 북한이탈주민의 신상보호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DB에 접근할 수 있는 관계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임. 이를 테면 비취인가증을 소지한 직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인터넷 또는 서류상으로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나 구인자가 해당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보안상의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이라 판단됨.

다.  상시인력부족업체와 외국인구인업체에 북한이탈주민 우선 취업알선

일선 고용안정센터에는 상시유효구인업체 즉, 상시인력부족업체의 리스트를 별도 관리하고 있음. 이들 업체에 소정의 직업훈련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북한이탈주민 구직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함.

2단계로 외국인구인업체에 대한 우선 알선조치가 필요함. 지난 8월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1개월간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건화 하고 있음(내국인 우선고용노력의무).

북한이탈주민 역시 남한에 취적한 똑같은 국민임. 이들 가운데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의 생산직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국인에 앞서 고용되는 것이 당연함. 특히 고용허가제 관련 직종은 고도의 숙련도나 기능을 요하지 않는 3D업종의 생산직종이 대부분임. 직업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구인업체의 입장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만 불식하면 외국인보다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고용지원금 지급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됨.

취업보호담당자는 해당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이탈주민을 구인업체에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북한이탈주민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은 크게 연수지원제와 청소년인턴제로 알려진 취업지원제도 두 가지가 있음. 사중손실효과 등으로 그 실효성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인턴제와는 달리, 연수지원제는 취업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에 대한 이해를 넓이고 관련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미래의 취업가능성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임.

이 연수지원제의 제도적 틀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하나원 등 사회적응시설의 교육과정이나 취업보호담당자들이 연수생들을 선발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보조적 일자리에 이들을 투입하면 직업교육과 더불어 사회적응교육의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됨. 우선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특정집단,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마. 명예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도입

’02년 중앙고용정보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에 친구나 친지가 48.4%, 종교단체나 후원회 같은 민간단체가 31.6%로 나타났음(취업보호담당자는 0%였음).

정부차원의 취업촉진제도나 고용인프라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명예취업보호담당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취업보호제 내실화 방안

가. 인센티브 제도 강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과 동 시행령 제34조의3은 연간 평균 10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거나, 1년 이상 월평균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생산물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우선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취업보호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한 고용주는 단 한 사람도 없음.

북한이탈주민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요건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우선구매 이외의 인센티브들이 추가되어야 함.

나. 국가기간산업 등 전략직종에 대한 취업유인책 마련

일반 남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일의 성격상 기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욕심은 있으나, 기능․기술능력이 낮아 접근할 수 없는 직종이 바로 국가기간산업직종임. 이들 직종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국가기간산업의 인력부족 현상까지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임.

일차적으로 고용지원금을 산업별로 차등화하여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시점임.

다. 장기근속 유도대책 마련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 가산금을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현행 고용지원금제도 종료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잔존율 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제도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임.

Ⅴ. 요약 및 결론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경제적 자립임. 경제적 자립의 관건은 지속적인 소득의 확보에 있음. 소득을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가장 유효하고 일반적인 소득획득 방식은 취직임.

본 자료집에서도 인용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 자립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 특히 취업실태가 한국사회의 평균치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음.

지난 97년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초기 정착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상의 지원을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북한이탈주민 대량입국 시대에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바람직함.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가 마련한 취업지원책이 제대로 기능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것임. 본 연구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정부의 취업지원대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장 적용가능한 개선대책을 찾아보려 하였음.

직업훈련의 문제점과 대책

’00년 직업훈련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된 뒤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은 직업훈련 참여자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임. '01년 이후 입국자 중 직업훈련 주대상연령인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은 2,453명이었고 같은 기간 노동부의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은 1,455명으로 59.3%였음.  1,455명 중에는 ’00년 이전 입국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인물이 두 개 이상의 훈련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고 결코 저조한 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음<표3-4>.

그러나 문제는 질적인 측면에 있었음. ’03년 직업훈련생 취업률을 보면 일반인의 경우 39.3%, 43.9%를 기록한 반면,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생 불과 10.0%였음. 중도탈락율은 일반인의 18.7%, 16.8%에 비해 현저히 높은 23.3%였음<표3-5>.

이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편성된 훈련과정이 불일치하고 ▲ 훈련과정의 92.6%가 6개월 이하의 단기과정에 집중되어 비교적 높은 기능과 전문성을 요하는 기능습득이 어렵고 ▲ 북한이탈주민 전문 훈련과정이 전무하고 ▲ 일반 민간영리학원이 훈련을 주도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임.<표3-6~9>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동부 본부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문제를 관장하는 부서를 두고 ▲ 공공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체제로 전환하고 ▲ 북한이탈주민 인적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산업인력공단을 활용하고 ▲직업훈련 장려금을 신설해야 함.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취업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고용촉진방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6개 지방관서의 취업보호담당자들의 현황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낮은 직급의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8.7개월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소득이 노출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비보조금을 감액당할 것을 우려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구직등록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03년도 서울지역 취업보호담당자 7명의 북한이탈주민 취업실적이 겨우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표4-1>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1/2를 지원하는 취업보호제상의 고용지원금제도 역시 효과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00년의 지급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100명의 북한이탈주민의 ’04년 현재까지의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용지원금 지급한도인 2년을 채운 근로자는 36명에 불과하여 고용지원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이직율은 0.64회였음. 또한 2년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64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의 평균 근로기간은 불과 13개월이었음.<표4-6>

단순하게 정리하면, ’00년도에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의 64%는 지난 4년간 1년만 일하고 3년간을 실업상태에 있었다는 것임. 아마도 이들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표4-6>

유의할 것은, 입국연도가 오래된 근로자일수록 이직률이 낮고 근무기간이 길었다는 점인데 이는 초기 정착지원이 종료된 과거 입국자들의 근로의욕이 높고, 눈높이는 반대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6개지방청 또는 해당지역 거점 고용안정센터에 북한이탈주민 콜센터를 설치하고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에 관한 별도의 DB를 구축하는 한편, ▲ 상시인력부족업체와 외국인구인업체에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적으로 알선하고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중 연수지원제를 벤치마킹하고 ▲명예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사업주 우선구매 요건 완화 및 다양한 인센티브의 개발, ▲ 국가기간산업의 인력부족현상을 완화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기간산업 사업주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을 증액․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통일부,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노동부,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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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3 『노동백서』

중앙고용정보원, 200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의식 및 직업지도 실태-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직업상담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2003, 『북한이탈주민의 기간산업 인력화 방안』

이금순 외, 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오름

김강식, 2003, 『북한의 노동』

최창동, 2000,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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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룡․강태규, 1997, “탈북자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통일연구』제1권2호, 연세대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실태 조사보고”

하나원, 2004 개원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부록1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 이경재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은 남한사회에의 정착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남한사회에의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이 낮음. 따라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장려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여 직업훈련이 북한이탈주민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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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법  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업훈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에서 실시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시설

③제1항의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기간동안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6條(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업훈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다)에서 실시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시설 ③제1항의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기간동안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부록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개선 관련 입법예고안

◉통일부공고제2004-12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노력 및 의지 제고를 도모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지원이라는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지원금, 주거지원, 정착금, 교육지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법령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탈대협 위원중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임시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다.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현행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고 자료제출을 해태한 경우 지급을 일시정지할 수 있는 근거로 고용지원금의 적합한 지급을 도모함(안 제3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라. 주거지원을 현행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까지 확대하고 지역 구분을 조정하는 등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안 제38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

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노력 및 의지 제고를 위해 장려금을 신설하고 기본금과 가산금의 배율을 조정하는 등 정착금 제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함(안 제3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바. 교육지원이 지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간은 제한하되, 대상 대학은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제2항)

사.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로 하고 경과조치로 시행전 보호결정된 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안 부칙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사회문화교류국 정착지원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우편번호 : 110-7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률시행령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내용․방법 및 기간”을 “내용․방법․기간 및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중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최초급여일의 다음달부터 매월”을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매분기 익월”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매월”을 “당월”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주가 자료제출을 해태한 경우 지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서울․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영구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본금과 가산금”을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하고, 동1항제1호 중 “160배”를 “100배”로 하며, 동항제2호 중 “40배”를 “50배”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중 “가산금”을 “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가산금지급신청서”를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로 한다.

제4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거주지보호기간내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지 5년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호 중 “및 기술대학”을 “기술대학․기능대학법의 기능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지원”을 각각 “면제”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그 반액을 지원한다.”를 “국가는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호결정된 자는 정착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통일부공고제2004-13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o 정착금 조정에 따른 지급방법과 장려금 관련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교육지원 관련 자료요청 등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정착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법령 일괄정비 지시(대통령 지시, ’03.10.2)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정비대상인 주택분양․임대신청서 제출과 생활보호신청의 전자제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의 갈음 가능 규정(안 제4조제3항, 제9조)

나. 정착금 지급방법을 기본금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초기 1/5 지급’에서 ‘초기 1/3 범위내 지급’으로 개정(안 제5조제1항)

다. 장려금 신설에 따른 장려금 지급사유와 장려금지급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안 제6조의1제1항, 제2항)

라. 각 대학에 교육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8조제5항)

마. 신설되는 장려금지급신청서의 신청 양식을 마련함.(안 별지 제6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사회문화교류국 정착지원과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우편번호 : 110-7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9조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5분의 1을”을 “3분의 1 범위내에서”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에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장려금 지급사유”라 함은 6월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경우 또는 일정기간 이상 취업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직업훈련 등 장려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방법”을 “방법 등”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의 대학 등의 장에게 교육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보호결정된 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접수번호		장려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성 명		관 계			성 명		관 계
장려금지급사유	지급사유		구체적 사유내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직증명서 등)											없 음
210㎜ × 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