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4일
對 소 방 방 재 청		국회의원 홍 미 영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브리핑 자료》

1. 재해위험지구 예산현황(2007년까지 사업완료)

○ 사업규모 : ’98년～’07년(10개년) 총787개지구 3조3,153억원

○ 국고보조지원내역(’98년～’04년) : 5,200억원

구 분	2003년까지 기투자비		2004년도
	지구	투자액	지구	투자액
사 업	326개	1조3,599억원	116	1,583억원

- 재해위험지역 등에 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총787개 지구중 326개지구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 등이 정비되고 2004년 10월 현재 461개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음.

- 이를 정비계획 목표기관인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잔여 3개년동안 매년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3,6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1998～2004년까지 연평균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740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2.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지정됨.

※제25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재시설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이나 제2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해예방) ①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방재시설의 점검ㆍ정비

5. 재해위험시설의 점검ㆍ정비

- 2004년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수 : 461개소(2년마다 계획수립)

3. 재해위험지구 정의

- 재해위험지구는 하천제방,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과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유형별․등급별로 분류하여 지정하며, 지정된 지구는 재해취약시설에 포함되어 중점관리 됨

	내 용
재해위험지구 지정 대상	태풍․호우․폭우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구로 지역 입지여건과 현지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재해발생빈도, 피해양상을
재해위험지구의 유형별 분류	상습침수지구 : 집중호우 시 하천의 범람(외수) 또는 저지대(내수) 등의 침수지구, 해일 및 태풍내습 시 침수되는 해안 저지대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축대․언덕 붕괴, 낙석위험 지구 고립위험지구 : 홍수 및 대설시 고립 우려지구 노후시설지구 : 노후되어 붕괴․파손기능이 상실된 제방, 저수지, 방조제, 배수문
재해위험지구 등급별 분류기준	1990년도 이후 피해발생 빈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1등급 : 피해발생 빈도 4회이상 2등급 : 피해발생 빈도 2～3회 3등급 : 피해발생 빈도 1회 붕괴위험지구의 경우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는 피해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상향조정하여 지정가능함.
재해위험지구 제외대상	피해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지구와 일반적인 관리부실로 인하여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시설물은 제외함.

※소방방재청 : 재해위험지구지정관리 및 정비지침

- 재해위험지구의 해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음)

4. 재해예방관련 지역․지구의 현황

1)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의 비교

구 분	지정권자	근거법률	내 용
재 해 위험지구	자치단체장 (시장․군수)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방재시설 중 낡았거나 불량한 시설, 재해위험시설의 주변지역, 기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방재지구	건설교통부 장관/시․도지사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용도지구 중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방재지구를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지정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지정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방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따라서 재해예방지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지정이라면 상이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연계되어 적용․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구의 비교

구 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피해 사전예방	수해로 인한 피해 사전 예방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세부대상 지역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지방2급하천
사업종류	하천을 포함한 재해위험 구조물 개선사업(제방, 교량, 펌프장 설치, 산사태 등)	외수범람방지를 위한 제방축제 및 보축사업

- 재해예방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건설교통부)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지방2급하천을 이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부처에서 두 가지 유형의 지구로 선정하기 보다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한 가지 유형의 지구로 통합 관리․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임

5.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예방사업의 관리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하여 방재물자와 방재시설관리, 재해지역 및 재난시설 관리, 피해상황관리, 재난일일상황관리, 복구계획 관리, 복구 사업진도관리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 2004년 이후에는 피해상황에 대한 부처별 관리 데이터와 보고서를 부처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응 및 복구단계의 피해조사, 복구사업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듯이 재해예방사업도 재해관련지구․지역과 함께 동일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집계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2단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수행할 때 재해예방사업 관리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할 것임.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 방재담당 공무원 인력현황

- 지방자치단체 총공무원수 231,415명 ⇒ 방재담당 공무원 0.3%인 719명

(16개시․도 71명 평균 4.4명, 시․군․구 648명 평균 2.7명임)

○ 232개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방재분야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시행처 :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

- 조사기간 : 2002. 12. 18.～2003. 1. 18(1개월간)

- 조사수행기관 : (주) 월드리서치

→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방재인력 확충이 선행되어야함(75.3%)

→ 방재분야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동감(82.1%)

→ 잦은 비상대기 근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방재부서 근무기피(86.2%)

○ 감사원의 2003년도 자연재해대비실태 감사결과

- 강원도 등 6개 시․도와 관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의 인사․기획부서와 방재(재난․재해) 부서의 보직변경비율

☞ 총근무인원중 1년이내 타부서로 전보된 인원 → 인사․기획부서 18.9%

→ 방재부서       42.7%

○ 문제점

- 방재담당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0.3%에 불과하여 방재담당 공무원의 82.1%가 방재 분야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잦은 비상대기 근무로 방재부서를 기피하고 있고, 잦은 인원 교체가 일어나서 전문성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재업무에 대한 상이한 업무량을 고려하고, 방재분야의 조직․인력․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방재분야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 및 방재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임.

정책질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

□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전환 관련

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8년 이후 2004년 현재까지 총787개 지구중 326개지구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나 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 등이 정비되고 현재 461개지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 하지만 이를 정비계획 목표기간인 200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잔여 3개년동안 매년 국고보조금이 연평균 3,6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1998～2004년까지 연평균 국고보조금 지원규모는 74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 특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2005년부터 국가균형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연차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 재해위험지구와 방재지구 관련

2.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지정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방재지구지정은 궁극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방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이 재해예방지구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구지정이라면 상이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연계되어 적용․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실행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

□ 표준화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수립

3. 현행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은 재해위험 유형별로 지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하고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재해발생빈도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산술적 통계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표준화된 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 관련

4. 재해예방사업의 대상이 되는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건설교통부)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소방방재청)에서 지방2급 하천을 이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무엇인가?

- 동 사안은 매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인 만큼 각각의 부처에서 두 가지 유형의 지구로 선정하기 보다는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한 가지 유형의 지구로 통합 관리․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해행정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란다.

□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재해예방사업의 관리

5. 현재 국가안전관리시스템 1단계 사업을 통하여 방재물자와 방재시설관리, 재해지역 및 재난시설 관리, 피해상황관리, 재난일일상황관리, 복구계획 관리, 복구 사업진도관리 업무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 피해상황에 대한 부처별 관리 데이터와 보고서를 부처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응 및 복구단계의 피해조사, 복구사업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유독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시스템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에 대한 대응․복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결과제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재해예방이다. 향후 재해예방 사업도 재해관련지구․지역과 함께 동일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집계 및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 2단계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수행할 때 재해예방사업 관리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향후 도입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 방재담당 공무원은 3D업종

6. 현재 지방자치단체 방재관련부서가 공무원 조직사회의 3D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 청장 알고 있었나?

- 2003년 초 국무조정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조사한 232개 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방재분야 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 ‘수해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75.3%가 방재인력의 충원이라고 답변했으며,

→ 방재분야 담당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동감한다가 82.1%,

→ 잦은 비상대기 근무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방재부서를 떠나고 싶다는 답변이 86.2%로 집계됐다.

- 실제로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총공무원수 231,415명 중 방재담당 공무원은 0.3%인 719명에 불과하고,

- 감사원의 2003년도 자연재해대비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 강원도 등 6개 시․도와 관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의 인사․기획부서와 방재(재난․재해) 부서의 보직변경비율을 살펴본 결과,

→ 총 근무인원중 1년이내 타부서로 전보된 인원은 인사․기획부서가 18.9%, 방재부서가 42.7%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방재담당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0.3%에 불과하여 방재담당 공무원의 82.1%가 방재 분야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잦은 비상대기 근무로 방재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등 잦은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전문성 또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재업무에 대한 상이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방재분야의 조직․인력․전문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방재분야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 및 방재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