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질의서

카드대란시 LG카드 대주주 도덕적 해이와 불법채권추심 의혹 관련

■ 들어가는 말

2003년 11월 발생한 LG카드사태로 수많은 소액주주와 종업원들의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든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 과연 이러한 지원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 서 있었던 당사자를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LG카드사태와 관련 있는 핵심 증인인 이헌출· 이종석 (전)대표이사의 불출석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어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증인 강유식(LG 부회장)에 대한 질의 사항

1.엘지카드가 2003년 11월 17일 은행권에 긴급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고 23일 채권단에 의한 경영관리가 공시됨에 따라 LG카드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였지만, 이미 2003년 3월에 유동성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2003.3.17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대주주들의 증자가 논	의됨

2. 강유식 부회장은 당시 LG구조조종본부장으로 계열사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LG카드의 부실에 대하여 언제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3.(주)LG의 구본무 회장은 LG카드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도· 2002년도 및 2003년도 3월 19일까지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로는 등기임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LG카드는 3월에 1차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카드사의 연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엘지카드의 회생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표를 보며)

LG카드 상장당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8.9%이었으나 대주주의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LG카드사태가 발생한 11월21일 까지 매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매도한 주식수는 1700만주 이상으로 추정는데(대주주의 지분율이 24.2%로 감소)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미 그룹자체에서 사실상 LG카드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2003년도 LG카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매도

기간		매도량
2003년	1월	204,000
	2월	216,600
	3월	1,053,000
	4월	3,691,303
	5월	1,933,190
	6월	11,970
	7월	4,253,582
	8월	278,300
	9월	1,000
	10월	1,665,929
	11월	4,207,789
	12월	18,055
2004년	1월	10,000
	2월	9
	3월	0
	4월	0
	5월	0
	6월	490,552

4. LG카드의 2000년도 이후 2004년 6월까지의 경영실적 및 연체채권의 현황을 보면 이미 LG카드는 상장 전에 부실의 징후가 보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표를 보며 설명)

2002년도 당기순이익이 3450억 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5조5590억인 것은 이미 LG카드의 부실 징후가 2002년도 또는 그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잔액이 3조 8490억원이고 연체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3배가 증가하였으며, 대손충당금도 전년도에 비하여 3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 2조 1000억인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여 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LG카드의 상장이 대주주의 지분정리를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당시 구조조정본부 사장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5. 본의원이 LG카드 상장 후  특수관계인의 주식 매도 시점을 분석해 보면, 2002년 11월 13일 엘지 구조본 부사장을 역임한 남영우 (현)데이콤아이엔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2003년 1월9일 구본무 현 LG회장이 14만주를 매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분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3· 4· 5월과 10·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3월 17일과 4월 3일에는 신용카드대책을 위한 금융정책협의회가 있었고,11월 23일에는 채권단에 의한 경영관리가 공시됨에 따라 LG카드사태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결국 대주주들이 중요시점에 앞서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당시 강유식 부회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2003.3.17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카드사들의 경영부실 해소를 위하여 대주주를 중심으로 증자를 실시할 계획. 삼성·LG등 전업카드사들을 중심으로 회사별로 1,000억~5,000억원 수준의 증자 또는 후순위채 발행(2조원 정도)

☞2003.4.2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카드사 대주주들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본확충을 늘리기로 결정함. 총 규모는 4조원을 넘을 예정

☞ 2003.10~11  LG카드사태

은행에 2조원의 자금지원을 요청(11.17)

현금서비스 중단(11.22~23)

5-1. 본의원이 2003년도 LG카드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도차익을 추정해 보건대, 평균 5000~10,000에 주식을 매수한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26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국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 증인 정광수(미래신용 회장)에 대한 질의 사항

1. 미래신용정보의 주주 구성을 보면, 1998년 12월 LG카드(당시는 엘지캐피탈)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1999년 정광수 현 미래신용정보 회장이 40%의 지분으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30억인 회사가 영업수익이 2000억 이상이라면 대단한 우량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9년 LG카드의 대주주인 현 (주)LG의 구본무 회장이 과연 40%의 지분을 정광수 증인에게 넘긴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데 증인 소유의 주식이 맞습니까

☞정광수는 럭키금성그룹 기획조종실 이사· LG증권 부사장 및 미래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역임. 현 미래신용정보 회장

구자경의 자금관리인으로 지칭되고 있음

2. 현재 주주명부에 있는 최옥랑의 경우는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변규칠 전 엘지그룹 부회장의 처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3.변규칠 전 엘지그룹 부회장과는 친분이 있으십니까

☞정광수(1943년 생)는 럭키금성그룹 기획조종실 이사· LG증권 부사장· 미래신용 부회장.

☞변규칠(1936년 생)은 호남정유 부사장· 럭키금성그룹 기획조정실사장· LG그룹 부회장

■ 증인 조경래(미래신용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사항

1. 본의원이 입수한 LG카드와 미래신용정보간의 채권추심 위임에 관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1998년 6월 이후 10번에 걸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은 2000년 12월 18일 당시 LG카드의 이헌출 대표이사와 채권추심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까

☞ 1998.6.1:   이헌출· 정광수

1998.11.9:  이헌출· 정광수

1998.12.1:  이헌출· 정광수

1999.3.1 :  이헌출· 정광수

1999.9.10 : 이헌출· 정광수

2000.12.18: 이헌출· 조경래

2001.4.30 : 이헌출· 조경래

2004.3.15 : 박해출· 조경래

2004.6.10 : 박해출· 조경래

2004.7.6  : 박해출· 조경래

2. 미래신용정보의 2000년 이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LG카드에 대한 영업수익이 전체 영업수익 중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신용정보의 영업수익의 증대는 LG카드의 비용증가를 의미하였고 결국 LG카드 부실의 원인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증인이 판단하기에 미래신용정보와 실적이 비슷한 타 신용정보회사와 비교하여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1999년도 560억(461억)

2000년도 810억(687억)

2001년도 1,546억(1,348억)

2002년도 2,222억(1,960억)

2003년도 2,172억(1,900억)

☞ 미래신용정보(1위)와 실적이 비슷한 솔로몬신용정보(2위)와 한국신용평가정보(3위)의 수수료율을 비교함.

3. 본의원이 금감원의 자료요청에 의하여 상위3개사의 수수료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래신용정보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표를 보면서 설명)

☞ 수수료율의 과다책정이 결국은 LG카드와 미래신용정보의 특수관계를 나타내고 이것은 미래신용정보의 대주주(정광수)가 과거 구자경(구본무의 부)의 자금관리인이라는 점에서 구씨집안과 관련성을 추론.

4. 더구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1999년 이후 추심수수료이외에 채권추심활동을 위해 지급한 실경비를 LG카드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질 수수료율은 더 증가하게 되는데 증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채권추심위임에 관한 협약서(99년 이후 현재까지)

제7조 추심수수료 등

제8조 비용:추심활동을 위해 지급한 실경비(교통비·식비·숙박비 등)를 LG카드가 부담.

비용은 월별 채권수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99년8%이후 현재는 5%)

5.LG카드와 미래신용정보 간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 연체 3개월 또는 4개월 이상 되는 채권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관하고  3개월 미만의 우량채권도 이른바 특별이관이라는 형식으로 이관했다는 사실입니다.

증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1년도에 8000억, 2002년도에 1조원, 2003년도에 9400억원의 채권이 특별이관의 형식으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엘지카드가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187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01년도 신규 수관액 대비 회수실적은 100% ,수수료는 10%:    8000억× 1× 0.1=800억원

2. 2002년도 신규 수관액 대비 회수실적은 70%, 수수료는 10%:    1조원× 0.7× 0.1=700억원

3. 2003년도 신규 수관액 대비 회수실적은 40%, 수수료는 10%:    9400억× 0.4× 0.1=376억원

금감원 국정감사 질의내용

■  현  황

2004년 10월 12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카드사태의 핵심에 있었던 LG카드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 LG카드사태가 국민경제의 근간을 뒤흔든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연 이러한 사태까지 이른 그 원인이 무엇인지 특히 대주주의 책임이 없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음.

당시 LG그룹의 부회장인 강유식 증인이 참석하여 LG카드사태의 원인과 관련한 답변이 있었으나 시종일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이었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그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후일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그 답변 내용의 시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국가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킨 카드사태에 대하여 시종일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를 지켜본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자아냈고, 답변 도중에 최소한 도의적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음.

국민들이 지켜본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전면적 부정으로 일관한 강유식 부회장의 답변은 역으로 생각한다면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불과함.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LG카드사태의 원인에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금융감독원도 감독업무의 충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에 의미가 있음.

강유식 부회장의 답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속기과에 당시 답변내용에 대한 기록을 제출 받았으며,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음.

당시 LG카드에 대한 질의 내용은 LG카드부실의 인식시점, 구본무 이사의 사임문제, 대주주의 대량매도와 부당거래문제 등이 쟁점이 되었음.

이에 대한 강유식 증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구본무 이사의 사임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다른상장	회사의 이사직 사임 결정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임.

2.	3월의 유동성 위기는 SK글로벌 사태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압박	에 불과함.

3.	회사가 가망이 없었다면 1조원의 자본확충이 없었을 것.

4.	2003년도에 매각과 매입을 상기하면 오히려 유상증자분 1,200만	주가 증가하였음.

5.	특수관계인들은 오히려 1,600억원의 손실을 입었음.

1번의 항목을 검토한 결과 이사사임이 지주회사체제 전환에 따른 경영정책상 판단이라는 답변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지주회사 (주)LG의 자회사를 분석한 결과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음. 다만 비상장회사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답변을 들었으나 공시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불가.

2번에서 5번까지는 구체적인 자료 및 최소한 객관적인 정황증거에 의하여 반박이 가능하므로 이 자료를 토대로 강유식 증인의 진술이 허위였음이 드러남.

■ 증인 강유식의 국감답변 내용의 문제점

1. LG카드의 유동성위기가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가

▶ 2003년 3월 LG카드의 유동성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당시 이헌출 LG카드사장이 1월21일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로 카드업계가 앞으로 본격적인 생존게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이 1%만 올라가도 3,00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것은 이미 카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 뿐만 아니라 2월 11일 LG카드의 실적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LG카드가 향후 대손충당금 및 연체율 증가로 상당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정적 분석을 제시했다.(동양종금증권,대신증권,대우증권 등)

분석에 따르면, LG카드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대환여신이 3분기말 9,410억원에서 4분기말 1조 9,420억원으로 급증했고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대환여신이 3분기말 1조 5,970억원에서 1조 9,320억원으로 증가해 총 대환여신이 3조 8,740억원에 달하였다.

LG카드는 1개월 이상연체 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율은 107%로 외견상 우수해 보이나, 총 대환여신 3조 8,740억원을 포함할 경우 충당금비율은 38%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손충당금 증가와 연체율 증가가 생각보다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을 한 바 있다.

▶ 또한 2월 24일 동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LG카드는 1월말 1개월 이상 연체율이 7.3%로 전월6.3%에 비해 1%늘어났다. 이 때문에 연체채권충당금 적립을 위해서는 적자가 불가피하며, 최악의 상황은 아직 지난 게 아니다”라는 분석자료를 내 놓은 바가 있다.

▶ 더구나 3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은“지난 87년 전문카드회사가 생견난 이후 모든 카드사가 월간 적자를 내기는 올해가 처음이며, 이대로 가다간 카드산업자체가 붕괴될까 우려된다.”는 업계 당사자의 말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3월 11일 SK분식회계사태로 이것이 표면화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전에는 전혀 문제 없다가 이때 비로소 카드문제가 발생했다는 증인의 진술은 사실과 상이하다. 또한 당시 카드사업의 몰락까지 예견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증인의 진술도 당시 언론에서 카드사업의 부실을 염려한 내용과도 상치한다.

▶ 증인의 진술대로 “SK글로벌 사태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여도, SK글로벌 사태가 3월11일 발생했고 3월 19일 이헌출 LG카드사장이 전격 사임한 것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월 20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강유식부회장은 “LG카드사장 퇴임은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용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일시적 자금압박에 대한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이미 본의원이 12일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 LG카드는 2002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 부실이 잠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의 흑자를 낸 기업의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한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2. “1조원의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LG카드사태(2003년11월)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11,750억원을 지원했으나, 그 내용도 개인 대주주가 2,700억원(CP),LG계열사는9,050억원(CP 등)을 지원하였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자율적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구나 LG카드가 2번의 증자가 있었는데 그 증자대금이 기존 주식을 내다 판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는 점에서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LG카드는 2003년도 6월과 12월 두 번의 증자를 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6월 증자시 자금조달총액은 3960억원이고 12월 증자시 자금조달총액은 1,998억원으로 총 5,958억원에 달한다. 그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증자금액은 1,026억원에 불과하다.

☞	6월 증자시 자금조달총액은 3,960억원이다

주당 발행가액은 8,800원으로 4,500만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은 2,250	억원이 증가하여 6,150억원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법인은 제외) 839만주를 배정받아 739억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음.

☞	12월 증자시 자금조달총액은 1,998억원이다.

주당 발행가액은 5,400원으로 3,700만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은 1,850	억원이 증가하여 8,000억원이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법인은 제외) 532만주를 배정받아 287억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음.

그나마 그 자금조차도 구주를 대거 처분하여 취득한 매도대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다.

☞	2002.11.13부터 2003.6.16까지 매도한 주식수는 942만주(9,425,725	주)이고 매도금액은 2,324억원(232,449,684,327원)이다. 이 기간 중	에 매수한 주식수는 89만주(893,900주)이고 매수금액은 218억원	(21,801,235,000원)이다.

따라서 순 매도분은 853만주(8,531,825주)이고 매도차익은 2,106억원	(210,648,449,327원)이다. 이중 739억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	고 1,367억원의 차익이 발생함.

☞	2003년 7월 이후 12월 유상증자까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	래내역을 보면,

매도한 주식수는 1,013만주(10,137,196주)이고 매도금액은 1,586억원	(158,655,305,972원)인 반면에, 매수한 주식 수는 420만주(4,206,010	주)이고매수가격은722억원(72,224,763,720원)에 달한다.

따라서 순 매도분은 593만주 이고 매도차익은 864억원이다. 이중 287	억원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어 577억원의 차익이 발생함.

따라서 기존의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액 일부를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신규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

단지 생색을 낸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

3. 2003년도에 매각과 매입을 상기하면 유상증자분 1,200만주가 순증했다는 진술은 사실인가

▶LG카드가 금감원에 제출한 200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는 3,124만주(31,245,246주)이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943만주(39,430,106주)이다. 따라서 순증가분은 818만주(8,184,860주)이나 LG증권이 유상신주취득으로 인한 836만주(8,365,127주)의 증가분과 LG전자의 31만주(318,883주)를 제외하면 구씨·허씨 일가 및 임원의 순증가분은 13만주(138,616주)에 불과하다.

▶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씨· 허씨 일가 및 임원들의 2003년도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매도한 주식 수는 1,758만주(17,589,197주)이고 매수한 주식수는 509만주(5,099,910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1,248만주(12,489,287주)를 추가로 내다 판 결과가 된다. 단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1,372만주(6월유상증자:839만주 + 12월 유상증자:532만주)가 있어 외형상 123만주(1,232,396주)가 증가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순증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자는 금감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상에 허씨가 계열 임원인 경우만 포함하여 계산한 반면의 후자는 금감원에서 10월19일 제출한 자료로서 허씨 일가를 모두 포함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강유식 증인 진술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4. “특수관계인이 1,6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진술은 사실인가

강유식 증인이 진술한 특수관계인이 오히려 1,6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남.

2003년도만 해도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은 749억원(74,917,282,539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	2002년4월 당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는 2,314만주	(23,140,760주)이고 주당 발행가는 5,000원으로 총 1,157억원	(115,703,800,000원)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	2002.11.13부터 2003.6.30까지 거래내역을 보면,

매도한 주식수는 942만주(9,425,725주)이고 매도금액은 2,324억원	(232,449,684,327원)이다. 매도한 94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증자 받	았기 때문에 942만주의 매수원가는 471억원(47,128,625,000원)에 불	과하다. 이때 발생한 매도 차익은 1,853억원(185,321,059,327원)이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매수한 주식수는 89만주(893,900주)이고 매수금	액은 218억원(21,801,235,000원)이므로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주	주 및 특수관계인이 챙긴 순이익은 1,635억원(163,519,824,327원)이	다.

설령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주주 등의 납입대금 739억원을 제외하	더라도 896억원(89,609,099,527원)의 이익이 발생함.

☞	2003년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2003년 7월 1일 대주주 등의 주식총수는 상장당시 총 주식수 2,314만	주(23,140,760주) 가운데 매도한 942만주(9,425,725주)를 제외한 1,371	만주(13,715,035주)와 매수한 주식 89만주(893,900주) 및 6월 증자분	839만주(8,398,951주)를 합하면 2,300만주(23,007,886주)이다. 주당 평	균 매수원가는 7,140원이다.

매도한 주식수는 1,013만주(10,137,196주)이고 매도금액은 1,586억원	(158,655,305,972원)으로 매수원가는 723억원(72,379,579,440원)이므로	매도차익은 862억원(86,275,726,532원)이다.

한편 매수한 주식 수는 420만주(4,206,010주)이고 매수가격은 722억원	(72,224,763,720원)에 달한다.

따라서 순수한 이익은 140억원(14,050,962,812원)이다.

그런데 2003년 12월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	인의 납입대금이 287억원(28,742,779,800원)을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	간 자금은 146억원(14,691,816,988원)이다

따라서 2003년도에 발생한 매도차익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산정한다하	여도 749억원(74,917,282,539원)이다[896억원-146억원].

설령 2004년 5월 8일 자본감소를 고려해서 2004년 6월까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손익을 분석해 보아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순이익은 834억원(83,448,011,112원) 이나 된다.

☞	강유식 부회장의 진술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재분석을 함. 분석 방법은 1987년 LG카드 설립 이후 2004년 6월	까지 주식의 매수원가를 분석하여 , 매수총금액과 매도총금액을 비교	하는 방식으로 손익을 파악.

☞	2004년 6월말까지 구씨·허씨 및 임원의 손익

- 매수금액(유상증자분 포함):3,123억원(312,383,303,320원)

1.2002.4.신규상장 2,314만주(23,140,760) 1,157억원(115,703,800.000)

2.2002.11~ 2003.12. 509만주( 5,099,910)   940억원( 94,025,998,720)

3.2003.6/12유상증자1,372만주(13,721,688)1,026억원(102,653,504,600)

-매도금액(현재 잔량 포함): 3,958억원 (395,831,314,432원)

1. 2002~2003.매도1,956만주(19,562,921)  3911억원(391,104,990,299)

2. 2004. 매도  49만주(   490,522)       44억원(  4,446,324,133)

3. 2004.6 말 현재 33,094주(허씨 일가) 잔량  8,500원 기준시 2.8억

-  따라서 매도금액은 3,958억원인 반면 매수금액은 3,123억원에 불	과하므로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순이익은 834억원이다	(83,448,011,112원)

방카슈랑스 관련 질의서

□ 금감위(원)의 감독 소홀 책임 추궁

□졸속 도입에 대한 의혹 제기

□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간의 금융겸업화는 각 부문간 균형과 형평 유지, 대량실업이나 도산 등 부작용 방지를 전제로 도입되어야 하는데,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당시 이런 전제 조건을 무시하고 서둘러 도입한 이유는?

□ 도입 당시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책임을 통감하는가?

□ 은행의 불공정행위 문제

□ 금감원은 지난 3월 방카슈랑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은행들의 보험꺽기 및 전산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단순한 점검이라는 이유로 어뗘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으로 볼때 은행봐주기식의 편향적 행태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확대 시행의 연기 문제

□ 방카슈랑스 도입 9개월간의 판매실적을 보면 은행이 생보시장의 절반이상을 장악했는데, 이는 도입 당시 예측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으로 충격적인데, 이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보험꺽기등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당초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였던 보험료 인하효과는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인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2단계 상품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가 계속되는 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융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카슈랑스 시장진입을 상당기간 제한하였고, 특히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생보사의 은행소유 또는 어슈어뱅킹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 해약환급금액이 적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약시 환급금에 대한 계약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생보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대비책은?

□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안

□ 본 의원은 소비자의 편익 제공 측면과 2단계 확대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 보완하고, 금융겸업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지할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기에

예정대로 시행일정은 그대로 진행하되 단지 취급상품을 조정하고(순수보장성 보험상품만을 2단계에서 시행하고 보장성보험은 제외) 은행의 불공정행위 및 불완전판매는 감독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질의

□ 전국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

1. 은행측은 방카슈랑스 2단계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카슈랑스가 도입 당시 취지대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가?

2. 증인은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인한 문제는 도입 당시 법령, 기타 감독규정을 통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대한손해보험협회 김성민 이사

1. 지난 2004년 9월 10일 개최된 의원세미나에서 증인은 방카슈랑스 논의는 IMF 이후 지속된 은행위주의 정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2. 자동차보험은 왜 방카슈랑스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보는가? 그 이유는?

3. 방카슈랑스 도입의 3가지 문제로 □보험의 은행업 진출이 금지된 상황에서의 도입 □보험업계가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빠른 개방 □은행의 생보자회사에 대한 규제 부재를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 손보대리점협회 회장 김소섭

1. 증인은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의원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 법안은 악법이고 모집조직이 원천 배제되었기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2. 증인은 방카슈랑스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기업보험만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한마음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관련 질의서

□ 현 황

- 지난 9월 20일 금감원은 부산소재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영부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04. 9.20~’05.3.19)을 내림.

* 금감원 처분사유: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5%)에 미달”

- 이에 정부(예금보험공사)는 9월 24일에 민간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마음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 중임을 밝힘.

<한마음저축은행 설립 경과>

▫‘00. 2.16	3개 금고흡수합병 계약체결

▫‘00. 3.15	수권자본 200억원으로 변경

▫‘00. 5.10	한마음신용금고로 합병등기(자본금 65억8백만원으로 증자)

* 삼보신용금고가 3개 금고(대동,동남,복산)와의 합병을 통해 부산지역 최초의 통합금고(총자산 5,289억원)로 설립

▫‘00. 6. 9	한일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승인

▫‘00. 6.29	자본금 123억 8백만원으로 증자

▫‘00. 6.29	부일상호신용금고 계약이전 인수

□ 문제점

- 이번 사태에 대해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 특히, 영업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저축은행의 영업력 향상을 제한하여 왔다는 비판도 제기됨.

- 이에 향후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에 있어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을 발전시키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질의 사항

이슈 1.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허술한 감독 문제

Q) 한마음저축은행이 지난 '03년 말 금감원에 제출한 재무관련 자료에 보고한 BIS 자기자본비율은 얼마였나?

* (금감원 예상답변) ‘03년 말 5.89%였음.

BIS비율이란? 국제결제은행(BI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을 대출이나 보증 등을 포함한 위험자산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한 지수)로, 은행⋅종합금융⋅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임. BIS비율이 8%를 넘는 금융기관은 생존할만 한 가치가 있는 금융기관이고 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살아남기 어려운 금융기관으로 판단함.

Q) 작년 말 현재 BIS비율은 기준인 5%보다 높은데,

올 '04년 5월말 한마음저축은행에 검사를 나가 3월말 수치를 산정한 결과 보고 받았던 BIS비율 수치는 얼마였는가?

Q) BIS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03년 12월말 5.89%➝’04년 3월말 3.66%➝‘04년 6월말 △ 3.46%로 크게 하락했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9.35%라는 큰 차이가 난 이유는?

* (금감원 예상답변)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말까지 보고된 자료상으로는 자산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음. 그러나 5월말 검사를 나가 3월말 수치를 산정한 결과, 한마음저축은행으로부터 보고 받았던 수치보다 훨씬 낮음을 발견함.

Q) 결국 이번 영업정지 사태까지 오게 된 데에는 금감원의 허술한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부실징후가 완연히 나타나기 시작한 올 ‘04년 상반기 동안 금감원이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는가?

Q) 한마음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올 들어 급속히 악화됐는데,

신속한 실사를 통해 부실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영업정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Q) 이 같은 부실감독은 각 저축은행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영업상황이나 자산건전성을 체크하는 금감원의 감독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 (금감원 예상답변) “전국에 114개나 있는 저축은행에 매년 나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저축은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1년에 40~50곳씩 돌아가며 방문하고 있다.”

Q) 특히 2~3년에 한번씩 나가는 실사만으로는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데도, 이를 고치지 않고 그동안 방치해온 이유는 무엇인가?

Q) 현재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됐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졌다’는 반응인데,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슈 2: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의 적절성 문제

Q) 금감위원장 취임이후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정책건의사항을 취합한 적이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 저축은행 주요 건의사항: △유가증권의 판매, △점포설치 자율화, △여유자금의 운용대상 확대, △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현실화, △ 비과세저축 허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취급대행 등

건의내용	현 재
비과세저축 허용	신협, 새마을금고만 허용
취급업무 다양화	자기앞수표 발행 불가, 국공채 및 수익증권판매 불가, 독자 신용카드 불가
점포설치 자율화	자기자본이 설치희망지역의 기준자본금 2배이상 충족
여유자금 운용대상 확대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배로 제한 (개별 종목별, 상품별 한도 제한)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현실화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이자금액 지급
예금보험요율 인하	예금액 3% 납부외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여금으로 0.1%추가 납부

Q) 금융감독 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가 거꾸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보지는 않는가?

Q) 이제라도 시중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에서 벗어나 저축은행도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함.

현재 여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조치를 할 의향은 없는가?

* 저축은행의 수익원 창출방안: 첫째, “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 등 수익증권 판매회사 지정 방안”(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뿐 아니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 지정요건인 인적기준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음). 둘째, “비과세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저축은행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고금리 역마진 문제해결). 셋째, “각종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의 취급대행 금융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

Q) 저축은행의 BIS비율 상향시점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BIS비율 상향 유예보다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지원책은?

* (참고) BIS비율 상향 유예로 저축은행업계가 받는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04년 5월말 현재 114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8.5%로, 10여개 저축은행만이 BIS비율이 5%에 미달하고, 그 중 부실저축은행 인수로 이미 건전성기준에 대해 유예조치를 받은 곳을 제외하면 건전성기준에 미달한 저축은행은 2~3개에 불과함.

Q) 사실상 경기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상 부실 폭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역경기 활성화 및 저축은행의 부담 경감차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 줄 의향은 없는가?

* (정부 예상답변- 금감위 ⌜업무보고서⌟ 9쪽 참조) “서민금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미진할 경우 퇴출과 함께 부실관련자 민⋅형사상 책임추궁 강화한다.”

* (참고)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완화시 저축은행들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에서 벗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BIS비율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지난 FY2003 결산시 일부 저축은행들이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도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음.

<표 1>   한마음 저축은행 재무현황(‘04.6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02년 6월말	‘03년 6월말	‘04년 6월말
총자산	860,951	926,582	1,002,837
여신	603,048	708,357	840,271
수신	828,850	870,348	1,003,021
자기자본	7,029	21,372	△ 35,068
납입자본	29,309	29,309	29,309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58	9.42	△ 3.46

< 표 2 >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현황(‘04.5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구분	대출액(A)	대손충담금 적립액	고정이하 금액 (B)	고정이하비율 (B/A)
한솔	2,379	542	606	26
동부	103	66	82	79
솔로몬	1,145	445	576	50
푸른	1,190	570	722	61
서울	95	44	58	61
현대스위스	1,281	297	359	28
제일	1,538	205	216	14
진흥	100	17	13	13
한국	98	30	34	35
부산	5	4	4	78
한마음	1,117	455	543	49
부산2	3	0.1	0.1	4
텔슨	79	14	17	20
한서	414	93	107	26
경기	144	56	69	48
토마토	131	78	78	59
하나로	4	2	3	70
대전	1,624	279	266	16
전일	994	401	470	47
동원	23	2	3	13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관련 질의서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정책

실패로 드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 현 황

- 신용불량자 400만 시대에 돌입하여 경제성장의 저해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됨.

- 정부(금감위)는 그동안 개별금융기관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 각종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신용불량자 문제에 접근해옴.

- 이에 금감위는 금융권의 신용회복지원 노력 등으로 ‘04년 들어 신용불량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금감위 업무보고서 16~17쪽 참조)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현황

구분	금융감독기구(금감위)			법원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배드뱅크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범위	1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제한없음
대상채무자	소액신용불량자	금융기관 2곳 이상 채무자 6개월 한시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봉급생활자, 개인사업 및 자영업자 (사채도 가능)	소득이 없는자
변제기간	기관별 자체기준	8년 이내 원금감면 안됨	8년 이내 원금감면 안됨	8년 이내 면책결정 후 남은 채무감면	보유자산으로 채무정리시 남은 채무감면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03. 3	‘04.5.20〜11.20	‘02.10. 1	‘04. 9.23	‘62. 1.20

□ 문제점

- 최근의 신용불량자 증감추이를 보면, 5월까지 큰 감소 폭을 보이다가 6월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반전하고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 올해 들어 각종 신용회복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폐해를 가져옴.

- 향후 계속해서 경제회복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Q) 그동안 정부(금감위)가 추진해온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한 마디로 총평을 한다면?

Q) 금감위 업무보고서 17쪽을 보면, ‘04. 8월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가 368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얼마인가? * 9월말 통계가 안 잡힌 이유 추궁

Q) 정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과 비교해 올 ‘04년 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약 4만명 차이로 큰 차이가 없는데, 보고서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는가?

Q) 세금체납자와 사망자 제외 등의 산정기준 변화로 인한 신용불량자감소분 16만 명을 감안하면, 순수 신용불량자 수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참고) 금년 3월부터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 세금체납자⋅법원 채무불이행자 5만7천명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10만2천명이 신용불량자 등록에서 제외되었음.

Q) 올 들어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 등록이 삭제된 35만 명을 추가하면,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다시 한다면?

* (참고)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04년 8월말 현재 368만 명으로 ’03년말  대비 4만명(한달평균 5,000명) 줄어드는데 그친데 불과한 실적임.

Q) 한마음금융(‘04. 9.10 현재)에서 선금급을 낸 후에 연체중인 자가 1만6천명 에 이르고,

신용회복위원회(‘04년 8월말 현재) 경우 채무재조정후 원리금을 내지 못해 신불자로 재등록된 자가 1만 576명에 달하는데,

이는 당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의외로 많았음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Q) 결국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시간이 지나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아닌가?

정부의 숫자 줄이기에 급급한 어설픈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Q) 앞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금보다 채무재조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초 현 정부가 출범후 추진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소비여력을 늘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인수 승인 관련 질의서

이슈 1.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관련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부실화 우려”로 승인 결정을 내린데 대한 비판

☞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Q) 지난 1998년 2월 금감원이 외환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초지의 일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죠?

Q) 이후 2002년 4월 9일 위 경영개선권고조치를 해제하였는데, 그 사유는?

* 금감원은 “외환은행의 자본적정성(BIS비율이 8%를 초과),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이 향상되어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판단 하에 해제함.

☞ 이강원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Q) 지난 2002년 4월 취임 당시 BIS비율 10%정도 달성할 수준(약 5천억원)의 자본확충 필요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외환은행의 매각가능성을 부인했던 걸로 아는데, 맞는가?

* 이강원 행장은 2002년 4월 행장 취임후 외자유치를 통해 4천~5천억원 정도의 자본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이에 따라 ‘02.10.16 후순위채 2천억 원, ’03. 5.15 하이브리드채권 2천5백억 원을 발행하여 총 4천5백억 원의 자본을 확충함.

Q) 당시 외환은행이 부실화되었다든지 부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징후가 있었는가? 당시 자본적정성(BIS비율),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지표는 어땠는가?

* 2003. 6월말 기준 금감원이 발표한 외환은행 경영지표를 보면, 자본적정성과 관련한 BIS자기자본비율 9.56, 자산건전성과 관련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일종의 부실채권비율) 3.0%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음.

* 당시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인 3%를 초과시 금융감독원의 지도대상이 됨.  그러나 당시 시중은행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3%였음.

Q) 2003년 후반기 외환은행 관련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부실징후를 발견할 수 없는데, 외부자금의 긴급한 수혈 없이는 은행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당시 매각 주도자로서 솔직한 답변을 바람?

* (고정이하여신비율) 2003. 12월말 기준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이 각각 4.82%, 3.59%로 악화, 기타 은행의 경우도 2002년 말보다 악화. 반면 외환은행은 2003. 6월 말 3%에서 2.41%로 개선.

* (당기순이익) 외환은행은 2003년 6월말 기준 -1,466억원에서 2003년 6월말 현재 449억원으로 2003년 3월말 실적대비 2,364억원 증가.

☞ 이강원 증인과  장화식 증인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Q) 금감위는 지난 2003년 9월 “외환은행이 잠재부실 가능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주식취득을 승인했는데, 정부가 매각을 조속하게 성사시키기 위해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승인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는?

이슈 2. 금감위의 인수 승인과정의 문제점 관련

- 외환은행의 매각일지 -

2003. 7.22	김진표(당시 경제부총리),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가능성 언급

2003. 7.28	외환은행, 론스타를 배타적 협상자로 발표. 신주액면미달발행승인

2003. 8.27	외환은행, 론스타펀드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 당시 외환은행 주주구성: 코메르쯔뱅크 32.55%, 수출입은행 32.50%, 한국은행 10.67%, 일반주주 24.28%임.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지분이 43.17%로 정부가 사실상 1대 주주였음.

2003. 9. 3	재정경제부, LSF-KEB Holdings SCA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에 관한 의견을 금감위에 송부

2003. 9. 4	LSF-KEB Holdings SCA, 금감위에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초과보유승인신청서 제출

2003. 9.16	외환은행, 주주총회 개최하여 이사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론스타 추천의 5인을 사외이사로 선임

2003. 9.19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로 액면가 5천원을 4천원으로 할인한 신주 269백만주를, 금 1조750억원으로 정해 론스타에게 배정하는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결정

2003. 9.26	금감위, LSF-KEB Holdings SCA의 동일인 주식소유한도초과보유승인신청 승인

2003.10.27	외환은행, 이사회 결의로 론스타를 벨지움소재 페이퍼컴퍼니인 LSF-KEB Holdings, SCA로 변경

☞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Q) 지난 2003년 9월 26일 금감위 제17차 회의에서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LSF-KEB Holdings)가 외환은행의 발행주식 51%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죠?

Q)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는 론스타펀드IV가 100% 지문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데, 론스타펀드IV의 주요 주주(투자자) 현황은? (파악이 안된다면) 금감위가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

* 론스타펀드IV는 론스타펀드가 운영하는 폐쇄형 사모펀드로 승인결정을 한 금감위나 정부의 그 어느 행정기관도 론스타펀드IV의 주요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Q) 외환은행이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액면가 이하의 할인발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Q) 더욱이 발행되는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론스타펀드에게 배정하였고,

나아가 정부는 정부보유지분인 구주조차 론스타펀드에 매각하여 51% 지분을 확보하게 하였는데,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은행주식의 10%이상 한도초과 보유자격이 없는 론스타펀드에 넘긴 이유는 무엇인가? 특혜매각 아닌가?

*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내용

- 신주발행 : 주당 @4,000 할인발행 (투자액 : 1조 750억원),  총지분의 42%

- 구    주 : 주당 @5,400 수출입은행, 코메르츠방크(투자액 3,084억원), 총지분의  9%

- 합    계 : 주당평균 @4,245원 (총 투자액 1조 3,834억원),  총지분의 51%

* 론스타의 주식취득전 정부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은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43.17%로서 정부가 1대주주였는데, 정부는 정부보유 주식을 통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하여 액면가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외환은행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위 신주를 론스타펀드에게 배정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중 상당부분을 론스타펀드에게 양도하여 51%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론스타펀드에게 경영권을 넘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