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 계획,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해서 추진해야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활성화되면, 현재 국가적 차원의 노사문제 역시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노사정위가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대안임.

2004. 8월 전국에 47개의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설치, 내년도에 3억원예산을 신청. 3-5개 지역 선발하여 구축프로그램 지원

노사정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됨.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지역차원에서 노사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수단으로만 인식하게되면 문제.

각각의 지역협의회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되면,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 안정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미국 위스콘신이나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해외사례도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 역할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것. 노사정위가 추진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도 이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함.

부천시의 노사정협의회 프로그램이 주목됨. 도시발전계획인 □부천비전 2010 장기발전계획□을 지자체, 지역노□사□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노사정협의회가 핵심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이 일정대로 진행중.

부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지역노사정협의회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줌.

지역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 노사정위가 직접 지역노사정협의회 신규설치를 지원하기 보다, 정부차원의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를 견인해 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임.

① 지역노사정협의회는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과 일정을 노사정위에 보고하고, 노사정위는 이를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정부의 주요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함.

② 또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후속프로그램에 대한 세제나 금융지원, 조직이나 인력에 필요한 자금지원, 각종 정부사업에 있어서 우선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음.

노사정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격상된 수준의 계획을 새로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허구성 드러난 직권중재, 제도폐지를 앞두고 또 다시 남용

- 올해 5건으로 증가, 직권중재후 쟁의지속률 100%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 현재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필수공익사업개념을 최소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98년 이후 직권중재 현황을 보면 적용사업장수가 작년에 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5건으로 늘어났음.

연도	□98		□99		□00		□01		□02		□03		□04
구분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직권 중재 사업장	중재후 파업 지속
현황	16	2	13	1	37	11	16	4	23	12	1	1	5	5
파업 지속율	12.5%		7%		29.7%		25%		52.1%		100%		100%

특히 문제가 있는 것은 2001년 이후 직권중재 후 파업지속율임. 매년 두배씩 상승했고, 작년과 올해는 직권중재후 파업지속율이 100%.

매년 두배씩 늘어난 파업지속율이야말로 직권중재 제도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됨. 이는 직권중재의 쟁의행위 금지효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음.

또한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 폐지가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인데, 올해 직권중재가 남용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있으나마나 (이행율 불과 59%)

- 노동법원설치 반대한다면 제도 개선해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노동법원신설이 제기되었는데, 원인 중 하나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강제집행력 없어 다시 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문제.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을 담보로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당연히 이행을 해야하는데, 실제 구제명령 이행율은 불과 59%.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여부 (불이행시 형사처벌 여부 포함)

구분		처 리 내 역
		계	이행 (행정종결)	불이행 (사법처리)	기타 (화해 등)
2003	계	411	244(59%)	160(38.9%)	7
	해 고	370	234	136	0
	부당노동행위	41	10	24	7

상식적으로는 사법처리가 담보된다면 이행율이 매우 높아야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 재심신청율이 매년상승해 무려 58.5%에 이르기 때문임.  (재심신청률, 01년 46.6% → 02년 48.6% → 03년 58.5%)

사법처리 자체가 거의 벌금형이며, 사법처리되더라도 강제이행은 별개사안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은 문제.

□노동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심판제도 개선추진, 심판사건 소송절차 5심제에서 3심제로 단축하는 방안 검토중이나, 이행강제력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됨.

노동법원 설치 반대한다면, 이부분에 대핸 명확한 해결안 제시할 것.

(경인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문)

안양·성남은 일자리 부족, 안산은 일손 부족!

- 안양권 구직자 절반이상 실업급여 수급 --- 지역편차 심각

- 구직알선 관서별 협조 대폭 강화해야

지난해 실업급여 지출액은 2002년에 비해 22.7% 가 증가해 1조303억원에 달했음. (청장은 지난해 경인청의 실업급여 증가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28.8%임) 경인청의 실업급여 증가율이 6개 지방노동청중 가장 높았음. 경인청의 고용알선 업무 효율을 더욱 높여야 하겠음.

<경인청 관서별 구직자 대비 구인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7
	구인(a)	구직(b)	비율(a/b)	구인	구직	비율	구인	구직	비율
합 계	188,537	207,363	90.9	125,627	227,487	55.2	105,943	149,535	70.8
경인청	35,278	30,351	116.2	20,225	30,807	65.6	16,217	23,728	68.3
인천북부	20,391	23,946	85.2	12,922	25,193	51.3	12,098	19,829	61.0
수 원	25,459	35,098	72.5	19,293	36,662	52.6	20,352	26,849	75.8
부 천	18,653	17,084	109.2	12,903	22,455	57.5	13,363	15,663	85.3
안 양	18,721	27,881	67.1	14,011	34,293	40.9	12,010	26,184	45.9
안 산	32,090	19,075	168.2	22,818	19,657	116.1	21,002	15,255	137.7
의정부	23,560	30,120	78.2	14,124	31,764	44.5	*1,288	*3,359	*8.3
성 남	14,385	23,808	60.4	9,331	26,696	35.0	9,613	18,68	51.5

<주> 고용안정센터 등록기준임.  의정부지방사무소는 04년 서울청으로 이관됨.

그런데 경인청 관내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된 구인 구직 등록실태를 보면, 관내 노동사무소별로 편차가 대단히 큼. (노동사무소별로 등록실태를 파악하고 있나?) 지난 7월현재 구직자 수는 15만여명에 달하는 반면 구인자 수는 10만6천여명으로 71%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안양지방노동사무소 관내는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46%로 가장 낮았고, 성남사무소도 52%에 불과했음. 반면 안산지방사무소는 138%에 달함. 안산권은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 바로 옆 지역인 안양권에는 일자리가 없어 난리임. 이런 추세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나? 안양과 안산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인데, 편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더구나 안양권의 경우 구직자 2만6천명의 구직등록목적을 보면 절반에 해당하는 1만3천명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고, 취업목적은 9천7백여명에 그쳤음.

(적극적인 구직알선이 부족한 것 아닌가? 현재 구직알선 실적중 타 지역 알선실적은 얼마나 되나? 취업실적중 타지역 비중은?)

안양권과 성남권은 지속적으로 구인부족난에 시달리고 있음.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지역 노동사무소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서별로 구체적인 실천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경인청 관서별 구직신청(목적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소계	실업 급여	취업	직업 훈련	기타	소계	실업 급여	취업	직업 훈련	기타
총 계	207,363	54,236	117,163	30,453	5,511	227,487	65,770	135,360	23,842	2,515
경인청	30,351	5,690	19,155	4,794	712	30,807	5,256	21,963	3,277	311
인천북부	23,946	7,764	11,933	3,677	572	25,193	6,119	15,731	3,113	230
수 원	35,098	9,065	20,403	5,093	537	36,662	7,776	25,038	3,634	214
부 천	17,084	2,372	10,871	3,279	562	22,455	3,255	16,226	2,500	474
안 양	27,881	9,858	13,661	3,877	485	34,293	17,178	13,427	3,383	305
안 산	19,075	1,791	14,237	2,459	588	19,657	1,039	16,232	2,184	202
의정부	30,120	10,751	13,826	4,438	1,105	31,764	13,318	14,326	3,656	464
성 남	23,808	6,945	13,077	2,836	950	26,696	11,829	12,417	2,095	355

(경인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문)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이상한 처벌

- 1명 은폐 벌금 200만원, 79명 은폐 벌금 150만원

- 산재 미보고 전국 35% 감소 --- 경인청만 늘어

지난해 산재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674건으로 2002년의 1,033건에 비해 35%나 감소했음. 그런데 유독 경인지방노동청만이 미보고로 적발된 건수가 2002년(204건) 보다 증가(2003년 212건)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유가 무엇인가?

구 분		합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2002	적발건수	1,033	191	241	139	204	164	94
	사법조치	265	41	99	16	47	29	33
	행정조치	768	150	142	123	157	135	61
2003	적발건수	674	109	74	113	212	118	48
	사법조치	196	27	6	39	98	13	13
	행정조치	478	82	68	74	114	105	35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산재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경인청의 조치를 보면, 전체 212건중 98건을 사법조치하고 114건은 행정조치를 하였음. 사법조치 비중이 46.2%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음.

미보고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사법조치 비중도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경인청 관내 사업장에 산재은폐가 공공연하게 퍼져있다는 의미.

더 큰 문제는 현재 사법조치를 하더라도 산재은폐문제가 상식에 맞지않게 처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임.

두원정공의 경우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사업주가 은폐해 왔던  재해자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임. 확인된 산재은폐 재해자수가 무려 89명임. 두원정공을 산재은폐로 사법조치 한 결과는 벌금 150만원.

지난해 흥림실업이나 대호디자인의 경우 각각 재해자 1명씩을 은폐했다가 사법조치됨. 결과는 각각 벌금 200만원

89명을 은폐한 사업장은 15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1명을 은폐한 사업장에 2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것이 상식에 맞다고 보는가? 이런 식의 처벌이라면 사법조치를 해도 실효성이 의문인데?

[사법조치 : 근로감독관이 의견서 첨부 검찰고발, 검찰이 약식기소(약식명령)

법원이 판결(대부분 벌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벌칙)에 고의적인 은폐행위에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경인청에서 사법조치된 212건중 최고벌금액은 고작 200만원이었음.

더구나 건수 단위로 심의를 하고 있어 산재은폐자가 100명이 적발돼도 두원정공과 같이 1건으로 처리되면 2건에 2명이 적발되는 것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함. 처벌규정을 바꿔야 하지 않나?

산재은폐 사업장 처벌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시 은폐자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지방노동청장에 대한 질문)

서울남부노동사무소, 실업자 직업훈련성과 최하위!

- 서울청 차원에서 개선대책 강구하라!

정부는 한해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2천6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그러나 훈련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일선 노동관서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적극 대처해야 함.

지난해 서울시 관내에서 진행된 실업자 직업훈련실태를 보면, 노동사무소별로 성과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구 분	재취업·취업 훈련			취업유망분야 훈련			자활직업훈련
	모집	취업	취업률	모집	취업	취업률	모집	취업	취업률
서울청	1,596	630	39.5	341	142	41.6	18	5	27.8
서울강남	1,956	782	40.0	663	278	41.9	14	1	7.1
서울동부	3,383	1,208	35.7	841	237	28.2	26	7	26.9
서울서부	2,977	676	22.7	511	112	21.9	84	12	14.3
서울남부	3,275	638	19.5	925	142	15.4	201	4	2.0
서울북부	1,936	511	26.4	324	66	20.4	72	7	9.7
서울관악	2,307	847	36.7	622	225	36.2	37	11	29.7
합계	17,430	5,292	30.4	4,227	1,202	28.4	452	47	10.4

<서울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실적>   (단위 : 명, %, 2003년기준)

<주> 취업률은 모집자 대비 취업자 비율임.

먼저 재취업 및 취업훈련 실적을 보면 총 모집자가 1만7,430명이었는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5,292명으로 취업률이 30.4%에 그쳤음. 특히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모집자 3,275명중 취업자가 638명으로 취업률이 19.5%에 불과했음.

취업유망분야 훈련사업은 사업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모집자 대비 취업자 비율이 28.4%에 그쳤음. 이 사업에서도 취업률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역시 남부지방노동사무소로 15.4%에 불과했음.

자활직업훈련사업은 실적이 더욱 저조했음. 전체 모집자 452명의 취업률이 10.4%(47명)에 그쳤고, 모집자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던 남부지방사무소의 경우 취업자 수가 겨우 4명 뿐이었음.

직업훈련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개선조치를 취한 것이 있나?

남부지방사무소의 성과가 특히 안좋은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는지?

직업훈련기관 평가에서도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내의 훈련기관은 숫자는 21개소로 가장 많았지만, 평가결과는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기관이 15개소(71%)로 서울지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음.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안함.

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실업자 직업훈련개선을 위해 서울청 차원에서 별도의 개선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앞으로 1년간 집중 추진한 후 그 실적을 내년 국정감사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