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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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3일(수)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관리 홍보, 수의계약 남발

□최근 3년간 건당 8 천만원 규모 옥외광고 39건 모두 일부업체에 수의계약

□최근 2년간 중앙 일간지 신문광고에서 특정신문만 배제

□전산소모품과 전혀 상관없는 연구원과 두 차례 수의계약

□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점검 부실

□전기화재 2004년 8월 현재 전년대비 2% 증가

□최근 2년간 10개 지역본부 내부감사 결과 안전점검 부실투성이

<수의계약 및 전기안전관리 홍보 관련>

□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매년 □25억원∼30억원□가량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음. 홍보비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옥외광고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경기침체로 인해 광고업계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음.

□ 2002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179건 중 수의계약 제한선인 3천만원 이상이 65건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고, 수의계약 65건 중 옥외광고가 39건으로 60%에 이름.

- 금액으로는 30억 6,700만원으로 1건당 8천만원의 광고들이 특정업체들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배분되고 있는 실정임.

- 광고계약금액을 보면 가격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옥상광고탑광고	105,600,000	105,600,000	105,600,000
옥상전광판광고	46,200,000	52,800,000
전기안전계몽광고	48,400,000	52,800,000
지하철내부광고(7호선) 지하철내부광고(부산)		29,040,000 28,875,000	70,570,000 38,808,000

-  2002년 10월말부터 두 세 달 간격으로 세 차례나 □전기안전계몽광고□라는 동일한 명목으로 각기 다른 업체와 다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2002년 10월 22일 2개 업체와 각각 3,300만원과 1,540만원 계약

□ 2002년 12월 30일 1개 업체와 1억 1,880만원 계약

□ 2003년 3월 24일 1개 업체와 5,280만원 계약

□ 옥외광고에 있어서 경쟁시장을 이용한 비용절감의 경제성을 살리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주요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 신문광고에서도 특정신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2003년 1월부터 2004년 5월 20일까지 10개 중앙 일간지(경제지, 영자지 제외)에 총 41회 광고를 게재하면서, 유독 조선일보만은 배제됨.

□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 2003년 7월과 2004년 3월에 각각 1,590만원과 1,924만원의 전산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음.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은 수익사업으로 골프장과 임대사업 그리고 상가투자 등을 위주로 하고 있고, 전산소모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기관임.

(질의) 인터넷 검색으로만 확인해봐도 전국에 140여개의 옥외광고업체가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업체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광고수주를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아닌가? 10개의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유독 특정신문만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산소모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과 물품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위는? 경쟁에 의해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홍보기획력에 의한 효과제고 등을 살릴 수 있는 홍보분야에서 수의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정할 의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관련>

□ 최근 10년간 화재사고는 1994년 22,043건에서 2001년 36,16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점차 감소세로 돌아서 2003년 31,372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6.8% 증가하였음. 인명피해는 2,300명(사망 561명, 부상 1,739명)으로 연평균 2.7%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사망 1.5명, 부상 4.5명 꼴이 됨. 재산피해도 연평균 1,411억 1,300만원으로 1일 평균 3억 8,600만원의 재산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에도 8월 현재 총 22,516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전년동기(20,791건)대비 8.3%가 증가하였고, 사망 365명, 부상 1,25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038억 9,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화재사고의 원인 중 1순위가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기화재라는 점에서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떤 경우라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실시되어야 함. 그런데 올해 전기화재 발생 추이와 내무감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보면 여전히 안전전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8월 현재(소방방재청 자료)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현황(차량, 선박, 항공기 제외)을 보면, 총 6,206건으로 건축물 화재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1.8%(1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6월 현재 전기화재에 대한 장소별 발생현황을 보면 주택·아파트의 경우 28.8%(1,346건/4,668건), 공장·작업장의 경우 34.1%(657건/1,926건), 음식점·유흥업소의 경우 42.7%(478건/1,120건) 등으로 나타나 유흥업소 및 음식점이 전기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전기화재로 인한 사고는 물론,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수 백건씩 발생하고 있음.

- 2000년 : 총 821건(사망 107, 부상 714)

- 2001년 : 총 923건(사망 132, 부상 791)

- 2002년 : 총 854건(사망 87, 부상 767)

□ 전기화재와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누전과 합선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용전 검사나 정기점검, 사용자 요청점검 등을 통한 안전점검이 소홀히 다루어질 경우 곧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전기화재 원인 : 합선과 누전 77.1%(2003년), 80.7%(2002년)

- 감전사고 원인설비 : 송배전선, 전기배선, 배선기구, 수전설비 등이 전체의 62.8%(2002년), 64.5%(2001년) 차지

□ 감전사고(2002년)의 경우 발생장소를 보면 공장·작업장(23.9%), 주택과 아파트(22.9%) 등이 가장 많으나 철탑·전주·통신주·가로등주 등도 137건으로 16%를 차지하여 접지저항에 보다 많은 주의를 지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줌.

□ 전기안전공사가 행하는 사용전 검사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년 수 천명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수 천억원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막중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일선 현장에선 아직도 안전점검을 소홀히 다루는 안전불감증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3년과 2004년 7월까지 진행된 내부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대상 10개 지역본부 모두 핵심 안전점검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가로등 접지저항 점검을 20개소나 실시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으로 보고

- 구내 배전설비 검사 누락,  특고압수전설비 정기검사 미실시, 아파트 내 가로등 점검 누락, 분전반 설비점검 누락, 접지저항 미측정 등이 전 지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질의) 관리나 점검 소홀, 사용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한다면 상당 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전기화재나 감전사고의 주요한 원인들이 송배전선이나 배전설비 등인 만큼, 일선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강한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사고를 고의로 방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全직원들이 안전점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기강을 바로 세울 대책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