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방송위원회․국정홍보처  (10월 21일)

<방송위원회>

① 재허가 심사, 국가 방송정책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 (p.1)

②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 (p.4)

③ 난시청, KBS는 4% 주장하고 국민은 26% 주장 : DTV 난시청 극복 위해 방송위는 노력해야 … (P.5)

④ 간접광고 제재, 전체 제재의 33% : 솜방망이 제재,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 (p.6)

⑤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 방송위는 단호하게 막아야 … (P.8)

⑥ KBS, 외주제작과 저작권 공유 4%에 불과 : 외주제작은 날품팔이인가? … (P.9)

⑦ 가학관련 방송위 제재의 2/3가 사고 난 프로그램, 가학 프로 근절 위한 방송위의 대책은? … (P.11)

⑧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개편위, 연내 구성 가능한가? … (P.13)

<국정홍보처>

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막기 위해서는 세계 여론 적극 활용해야 … (p.14)

② 말뿐인 ‘해외홍보기구 일원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 (p.15)

③ 해외 왜곡 시정 위한 범정부적‘오류시정전담센터’설립해야… (P.16)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011-9875-1700)

<방송위원회>

재허가 심사,

국가 방송정책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방송위 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사안이지만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확인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마치 SBS에 대한 손보기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보며 본의원은 정말 원칙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방송이란 무엇이냐, 방송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방송은 본질적으로 전파에 콘텐츠를 실어 보내는 것으로, 방송국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산인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독점 사용함으로써 그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어느 나라나 방송전파를 특정 방송사에게 영구히 사용토록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허가기간을 정하여 사용토록 한 후 그 기간이 지나면 재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허가 심사를 통해 해당 방송의 공익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기 방송위는 안타깝게도 재허가 심사를 유명무실한 통과의례 정도로 처리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제2기 방송위가 이번 재허가 심사를 명실상부하게 진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번 방송사 심사가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허가가 어려울 정도로 평가 점수가 낮은 방송사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방송사 심사가 국가 방송정책을 새로 짜는 좋은 계기로 발전되고,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방송사업자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재허가 탈락의 예, 외국에는 수도 없어

재허가 제도가 활성화된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초 많은 방송사들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91년엔 명성을 자랑하던 런던의 테임즈(Thames), 티에스더부류(TSW), 티비에이엠(TV-am) 방송사가 재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93년에도 티브에스(TVS)가 재허가에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재정능력과 지역 기여도 등의 문제로 34년부터 88년까지 재허가를 취소한 게 147건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한 사람에게 방송사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허가를 거부한 경우만 여섯 번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빌려서 사용했으면 제대로 사용했는지 평가해서 잘 했으면 허가를 연장하고, 잘 못했으면 재허가를 취소 다른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사를 SBS 길들이기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

재허가 심사의 핵심은 그 평가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정했냐는 것인데, 오직 SBS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와 대전MBC, 춘천MBC 등 9개 방송사업자가 2차 의견청취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단지 SBS가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일부에서 문제 삼는 것과 달리 SBS가 민방허가 전제조건인 지역기여도도가 낮은 것이 치명적인 감점요인이었다고 보도되었는데,

SBS가 서울ㆍ경인지역에 대한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SBS와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 SBS를 서울ㆍ경인지역 민영방송으로 허가했으나 현실적으로는 KBSㆍMBC처럼 지역네트워크를 가진 전국 방송사로 역할을 하고 있고, 기타 지역민방은 단순히 SBS 프로그램을 중계해주는 수준의 종속적인 방송사로 전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영방송 재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2차 의견 청취대상 방송사로 선정된 방송사 노조들의 대주주를 교체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인방송 노조는 현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이 투자하는 일부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으로 공익재단을 만들어 이 재단이 대주주가 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그럴 경우 사실 상 경인방송 허가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강원방송 노조도 대주주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강원방송에 대한 재허가가 불허되면 대주주만 바뀌고 강원방송의 다른 임직원은 그대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강원방송의 방송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차제에 재허가 관련 규정 보완해야

또한 본의원은 재허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현재 3년인 재허가기간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실질적 심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5년으로 늘리되 재허가를 보다 실질적인 재허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선진국처럼 신규 사업자들도 참여해 질적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언론개혁국민행동은 국회에 3개 언론법 제ㆍ개정안을 청원하면서 함께 국회 내에 한시적 특별기구로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인상문제와 징수방안 및 배분방안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신료와 관련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KBS가 제대로 국가기간방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우리나라 수신는 대단히 낮은 수준이며,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수신료의 현실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민여론 상 수신료 현실화는 많은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KBS의 경영합리화와 KBS 2TV의 공영성 강화를 전제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또한 현재 3%를 배분 받고 있는 EBS도 실제 수요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그 배분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신료가 본질적으로 KBS 시청료가 아니라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일종의 준조세인 특별분담금인 만큼 현재 KBS가 관리하고 있는 수신료의 관리주체를 외국의 주요 공영방송처럼 KBS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방송위원회>

난시청, KBS는 4% 주장하고 국민은 26% 주장

DTV 난시청 극복 위해 노력해야

KBS는 전체 세대 중에 난시청 세대는 4.37%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난시청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방송위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전국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난시청 비율은 26%에 달합니다.

KBS에서는 이런 차이가 건물 등의 방해물체 때문에 TV가 잘 안 보이는 것(인위적인 난시청)도 역시 난시청으로 인식하는 정서적 난시청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 과연 난시청에 대한 집계의 차이가 과연 그것만인지 아니면 국민이 인식하는 것처럼 KBS 난시청조사가 불명확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도 KBS는 지상파를 통한 난시청의 해결은 새로운 주파수 할당이 불가능하고, DTV 전환에 따른 중복투자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위성방송 재송신을 통한 난시청 해소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위성방송의 KBS 2TV 재송신이 허용되었는데, 이로써 KBS가 제시하는 4.37%의 난시청 세대도 위성방송을 시청하면 난시청 문제가 해소되는 것인지, 방송위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제 문제는 새롭게 도입되는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문제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DTV 전송방식이 미국식으로 최종 합의 된 만큼 이제는 디지털방송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와 정통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중순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시리에 대해 각 지역별로 수신상태에 대해 정밀 측정할 예정인 것이 맞습니까?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 현재의 난시청 세대는 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고화질ㆍ고음질을 생명으로 하는 디지털방송이 난시청으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디지털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미리 점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방송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송위원회>

간접광고 제재, 전체 제재의 33%

솜방망이 제재,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시간ㆍ회수 또는 방법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전파의 희소성과 그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방송광고에 대한 제한은 시청자 복지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는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간접광고 (PPL : Product Placement)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

방송사	2001년	2002년	2003년
KBS TV (중앙)	11건	34건	23건
MBC TV (본사)	17건	26건	24건
SBS TV	30건	38건	26건

최근 3년간 전체 심의제재 건수 중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

년도	총 제재건수	간접광고 위반건수	비율
2002년	1,968건	470건	24%
2003년	1,306건	312건	24%
2004년 상반기	588건	194건	33%

그러나 방송에서 간접광고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지상파 3사(중앙)는 지난해에만 간접광고로 73건의 제재를 받았고, 전체 방송위 심의제재 건수 중 간접광고 관련 제재 건수의 비율은 올 상반기에 33%에 달해 지난해 24%보다 무려 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간접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차라리 양성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 들어 간접광고 제재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고 간접광고 수익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방송발전기금 미징수 문제 등을 들어 간접광고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았습니다. 비현실적인 제한은 오히려 위법만을 낳은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간접광고는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간접광고는 현행 방송법 위반입니다.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광고 허용은 이 규정에 어긋나며, 몇 년 전 가상광고의 도입이 좌절되었던 이유도 이 조항에 위반되기 때문이었던 만큼 간접광고의 허용은 방송법의 이 조항을 개정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방송법 개정을 통한 간접광고의 허용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청자가 합리적인 선별 및 시청여부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방송위는 간접광고를 막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하며 현재 솜방망이인 간접광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송위원회>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

방송위는 단호하게 막아야

간접광고와 결합되어 있는 문제는 바로 제작협찬과 외주제작입니다.

왜냐면 간접광고가 문제되는 프로그램은 대체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고, 외주제작에 한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외주제작사는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협찬을 받고 대신 협찬사의 로고를 살짝 바꾼 관련 상품을 프로그램에 등장시킴으로써 간접광고를 하고 있죠?

이의 가장 큰 문제는 협찬을 통한 간접광고가 음성적 거래라는 점입니다. 즉 간접광고는 방송발전기금과 광고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광고를 양성화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송발전기금 징수로 공익기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같은 맥락에서 외주제작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협찬 고지를 자체제작 프로그램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 점은 현행 방송법 제73조 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서도 그러하지만,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청자가 합리적인 선별 및 시청여부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방송위는 간접광고와 연결된 음성적 제작협찬을 막기 위해 단호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송위원회>

KBS, 외주제작과 저작권 공유 4%에 불과

외주제작은 날품팔이인가?

간접광고, 제작협찬과 함께 논란이 되는 외주제작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외주제작 문제의 핵심은 저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거대 외주제작자를 중심으로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 예산을 조달해 드라마를 만든 후 방송사와 방송계약을 맺는 ‘사전제작제’가 활기를 띠고, 우리 드라마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의 근원지 역할을 하는 등 해외수출 수익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드라마 저작권은 외주제작 활성화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외주제작사의 사기를 높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외주제작은 이윤만을 좆기 때문에 방송의 상업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양 측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외주제작이라고 상업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들 주장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KBS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현재)
외주제작팀 프로그램 (수요기획 제외)	프로그램 개수	85	88	34
	KBS 단독소유	84 (98.8%)	87 (98.8%)	31 (91.2%)
	제작사와 공유	1 (1.2%)	1 (1.2%)	3 (8.8%)
수요기획	프로그램 개수	46	40	32
	KBS 단독소유	42 (91.3%)	36 (90%)	24 (75%)
	제작사와 공유	4 (8.7%)	4 (10%)	8 (25%)
계	프로그램 개수	131	128	66
	KBS 단독소유	126 (96.2%)	123 (96%)	55 (83.3%)
	제작사와 공유	5 (3.8%)	5 (4%)	11 (16.7%)

그런데 KBS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실태를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KBS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128개였는데 이 중 저작권이 KBS와 독립제작사가 공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고작 5개 프로그램, 4%에 불과했습니다. 재작년은 더 낮아서 3.8%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져서 16.7%로 높아졌습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 일부는 사실상 방송사에서 기획하고 방송사 스텝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을 공유하더라도 기획ㆍ제작ㆍ섭외 등의 제반사항을 외주제작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당연히 외주제작사가 그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사가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과 해외저작권 이익의 상당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주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방영권을 방송사에 파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방송사가 방송회수를 늘릴 수는 있어도 저작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외주제작 저작권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방송사가 외주제작사를 문화를 창작해내는 주체로 보느냐, 아니면 단순한 하청업자 내지 심한 표현으로 하자면 날품팔이로 보느냐의 근본적 시각의 문제인 만큼

문화 생산자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도 방송사의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이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방송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방송위원회>

가학관련 방송위 제재의 2/3가 사고 난 프로그램

가학 프로 근절 위한 방송위의 대책은?

성우 고 장정진씨가 KBS 2TV ‘일요일은 101%’ 녹화 도중 참으로 가슴 아픈 사고를 당해 결국 숨을 거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방송계의 커다란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사과와 함께 해당 코너를 폐지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 제작 시에는 안전요원과 의료진 배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후 약방문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가학성 프로그램 근절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고 장정진씨 사건을 보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이미 예고되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은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이 두 프로그램은 가학성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았을 뿐만 아니라 KBS 2TV 자체가 가학성이 가장 높은 채널이었습니다.

10분당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 비교

	KBS 1	KBS 2	MBC	SBS
2002년	0	0.68	0.44	0.65
2003년	0.10	1.18	0.40	0.81

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KBS 2TV는 선정적 장면 발생빈도가 10분당 1.18회에 이르러 SBS 0.81회, MBC 0.4회보다 월등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2002년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학적 장면의 발생 빈도 역시 타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분당 가학적 장면 발생빈도 비교

	KBS 1	KBS 2	MBC	SBS
2002년	0.05	1.20	1.02	1.03
2003년	0.49	1.81	1.41	1.40

방송위원회 연예오락 제1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가학성 중점심의 8개 프로그램을 선정했는데 이 중 4개가 KBS 2TV 프로그램이었으며, 사고가 난 프로그램 ‘일요일은 101%’의 전신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 이후 프로그램의 가학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의 심의ㆍ제재를 받은 경우가 총 6건이 있었는데 이 중 4건이 ‘일요일은 101%’와 거의 같은 프로그램인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에 대해서였습니다. 방송 전체 가학성의 2/3를 사고가 난 프로그램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아도 참으로 해괴망칙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뒷면 참조) 이런 가학성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KBS 프로그램의 가학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에 시청자불만으로 접수된 것만 2002년 이후 7건이며 이들 대부분이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입니다.

이처럼 KBS 2TV의 가학성, 특히 사고가 난 프로그램과 그 전신 프로그램의 가학성에 대해 참으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왜 방송위는 KBS가 이러한 가학성 프로그램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가학성 프로그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요원과 의료진 배치만 하면 되는지 방송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학성 프로그램 문제를 보며 우리는 KBS 2TV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KBS 2TV가 국가기간방송의 채널이라고 하기에는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률과 광고판매율 조차 턱없이 낮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KBS 2TV의 이런 문제점은 KBS가 혼을 담아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가학성과 같은 쉬운 방법으로 시청률을 얻으려고 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공익성과 재미는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KBS 2TV가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송위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개편위

연내 구성 가능한가?

본 의원은 지난 방송위 국감에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과 관련

논란이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통합으로 가야한다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듯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도 방송통신위원회 발족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는 만큼

방송과 통신의 통합을 위한 공식 기획단을 통신의 전문적인 산업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방송통신통합기구설립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신문은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개편위가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그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정홍보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막기 위해서는

세계 여론 적극 활용해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결코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동북공정 등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민감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홍보처가 지난해 7월 이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파악하고서도 왜곡의 시정을 촉구하거나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고, 대책마련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현재까지 인터넷 오류시정 작업을 통해 파악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최근에 와서야 고작 ‘현재 수정할 내용 작성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왜곡 시정을 위한 내용은 작성되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 이후 관계 부처와의 협의나 왜곡 대응 전략 마련 등 시정 노력으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향후 본 의원의 지적과 같은 것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홍보처가 사전 예방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왜곡을 통한 중국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적인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중국의 신중화주의와 역사패권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세계의 여론을 모으고, 확산시켜나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나름의 홍보전략을 치밀하게 만들어나감으로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원천적으로 제압하는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국정홍보처>

말뿐인 ‘해외홍보기구 일원화’,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지난 7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강대국에 비해 우리의 해외홍보시스템이 매우 빈약한 상태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해외홍보는 단순히 국가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진출의 벽 앞에서 무력한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경제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활발한 국가브랜드 마케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된 해외홍보기구를 빠른 시일내에 일원화해서 해외홍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장기적인 전략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해외홍보기구 일원화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지난 해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관계부처 담당관 회의만 이루어지는 등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외홍보기구의 일원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해외 홍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원화의 결정을 이끌어내고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국정홍보처 스스로 해외 홍보의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국정홍보처>

해외 왜곡 시정 위한 범정부적 ‘오류시정전담센터’ 설립해야

국정홍보처에서는 지난 9월부터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각종 한국 관련 오류를 전담할 ‘오류시정전담팀’을 신설해 국장급을 팀장으로 전환하고, 전문인력을 11명에서 14명으로 보강했습니다. 파트타임 인원을 상근 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홍보원 전체 53명내에서 업무 내용과 책임이 조정된 정도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계약직이 대다수(10명)이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게다가 올해 8월 현재까지 누적된 인터넷 오류만 총 2,193건이고, 시정된 것은 633건으로 고작 28.9%에 그치는 등 인터넷상의 오류 정도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어권의 경우, 2004년 인터넷 오류 150건 중 1건만 시정되어 최악의 수준이며, 오류의 정도도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시정 실무협의회’가 국정홍보처․교육부․외교통상부․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정신문화연구원 등 6개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되었지만, 부처간 책임떠넘기기식의 행태가 여전히 우려되고,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오류시정전담팀과 오류시정실무협의회 등의 활동이 국민 감정 추스르기나 전시행정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의 구체화와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해 국정홍보처가 더욱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류시정전담팀을 신설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활동의 범위와 역할에 비해 조직의 형태가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향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보다 확대된 형태의 ‘오류시정전담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