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산업자원위원회 임 인 배 위원 (경북 김천/ 2004. 10. 4)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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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국정감사》

♠ 국내전력생산의 40%, 원자력 생산량 46%를 차지하는 경북

에 한전이 이전해야 !

♠ 한전, 대학생 자녀 학자금 및 개인연금 871억원 3년 간 편법

지원 !

♠ 금강산관광사업, 2005년도까지 20,000□의 전력이 추가 공

급되지 않으면 중단 위기 !

♠ 전력산업 구조개편, 처음부터 부적절 !

♠ 미창간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400만원 광고예산배정 !

♠ 대구 전력처 송변전공사 불법하도급 심각한 수준 !

♠ 배전공사 감리원 중복배치로 예산낭비초래 !

♠ 한전퇴직자 모임인 전우종합감리와 우진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의혹 !

♠ 경북 청송 양수발전 운영방식에 대한 신뢰성 의심 !

■ 한전의 지방이전 관련

최근 수도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소재 공기업의 지방이전 문제가 지방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

벌써부터 공기업 이전과 관련해 여권 내 실력자들이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은 전체 268개 가운데 대략 190여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음.

이 가운데서 지난해 매출기준 22조4천억원, 자산총액 56조5천억원 규모인 한전의 향방이 공기업 지방이전의 최대 관심사임.

여기에 한수원이나 5개 발전 자회사까지를 포함하면 자산규모는 삼성그룹 자산 83조원을 넘어 무려 9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그래서 인지 얼마 전에는 당초 영남권으로 기울여졌던 한전의 향방이 최근 들어 호남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로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눈독을 들이는 공기업이 바로 한전임.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음.

첫째, 한전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울러 한전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어떤 기준을 가지

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결정단계까지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

시는지 답변 바람.

둘째, 본 위원은 적어도 한전을 비롯한 발전관련 회사들은 당연히 경

북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함.

그 이유로는

먼저, 경북은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원자력은 국내 생산량의 46%를 울진 1, 2, 3, 4, 5호기와 월성원

전 1, 2호기가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울진 6호기가 상업운전

을 시작하고, 월성에도 신월성 1, 2호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으

로 있음. 앞으로 원전이 추가 건설되면 국내 원자력의 70%를 경

북이 담당하게 됨.

이외에도 청송 양수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으며, 예천에는 단위당

국내 최대의 양수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고 포항 , 영덕에는 모

두 48기의 풍력단지가 조성될 예정임. 이 정도면 당연히 경북으

로 가는게 옳다고 생각함.

원전유치 조차 지역 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건설부지를 찾

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울진과 월성에서 지금까지

모두 10기의 원전건설을 받아준 이 지역주민들에게 정책적인 배려

는 당연하다고 생각함.

공기업 이전은 정치적 고려나 흥정의 대상이 아님. 어느 지역으

로 이전하든지 그것은 명분싸움이 되어야 함.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한전 경북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 답변바람.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및 개인연금 편법지원 관련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 한수원 등 한전관련 자회사들이 정부지침과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조차도 무시한 채 복리후생비적 경비지출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및 개인연금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학자금 지원의 경우, 한전은 최근 3년 간 1만1천561명의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533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5개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이 215억원, 전력거래소가 6억여원을 대출해 주어 총 금액이 754억원에 달하고 있음.

다음 개인연금 지원의 경우, 한전은 최근 3년간 338억원, 5개 발전자회사 및 한수원이 287억원, 전력거래소가 4억원 등 총 62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지난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형식만 무상에서 대출형태로 바꾸고 대출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환해 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이 편법적인 방         법을 동원하여 복리후생비적 경비지출을 2년이상 해왔다는 것         은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보는데 이         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둘째,	한전 임직원의 평균임금이 타 공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편법적인 방안까지 동원하여 임금을 인상해야 할 정         도로 열악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셋째,	이 문제는 노조와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 금강산특구 전력지원 요청 관련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특구와 관련하여 정부와 한전에 요청한 전력지원 협조공문에 따르면, 2005년도까지 20,000□의 전력이 추가공급 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현재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특구에 공급하는 전력은 관광시작 당시 1,000□의 발전기 3대를 한전으로부터 임대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며, 최근 관광객증가에 의한 시설확충계획으로 04년 금강산호텔, 김정숙 휴양소, 옥류관, 제2온정각, 펜션단지 등의 시설이 개관하게 되어 있어 전력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시급한 실정임.

이에 대해 한전은 금강산관광특구의 전기수용설비는 현대아산의 자가용설비로서 비용부담, 유지보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배전선로 건설지원은 불가능하고, 단기적으로 자가용 발전기 등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현대아산의 전용공급설비로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부담, 남한내 공급변전소 공급여력, 군사지역통과에 따른 관리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07년 이후에나 송전선로에 의한 공급방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함.

첫째,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특구 전력수요 해결방안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KEDO에서 제작 완료하여 대기하고 있는 3,200□ 발전기 2대를 우선적으로 임대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이것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람.

둘째, 중장기적인 방안으로는 22.9□ 배전선로로의 공급은 2∼3년간 전

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10만□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08년

이후를 감안하면 154□ 송전선로 공급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 공사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음.

반면에 한전은 송전선로에 의한 공급방안 검토 가능한 시기를

정부에서 방침으로 결정되면 07년 이후에 송전선로에 의한 공급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음.

사장!

금강산관광특구 전기지원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라

고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만약 정부방침만 결정이 되고 제반문제만 해결된다면, 08년 이

전에 154□ 송전선로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람.

■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6월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은 정부와 한전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배전분할을 중단하라는 권고 안을 공동연구 결과로 발표함.

공동연구단이 발표한 배전분할이 중단되어야 하는 사유로는,

첫째, 가격탄력성이 낮고, 단기 공급조절의 곤란으로 가격급 등의 위험

이 있다는 것임.

둘째, 전력산업에 자유경쟁시장을 도입한 외국에서 많은 부작용이 나

타나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효과가 충분치 못하여

전력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함.

공동연구단이 발표한 배전분할의 문제점은 그 동안 정부와 한전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구조개편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던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임.

그럼에도 정부와 한전은 공동연구단의 배전분할 중지 안 권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기는커녕 긍정적으로 수긍하는 자세를 보였음.

사장!

배전분할 중단이라는 공동연구단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부와 한전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그리고 배전분할이 중단됨으로 인해 발전부분의 민영화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단의 최종결과 보고서를 보면,

「배전분할을 중단하는 대신 한전의 배전사업 부문에 내부 경쟁 및 경영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음.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추천 연구위원 2명은 6월 18일자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은 연구마감 직전일인 5월 30일 새벽무렵에 전격 제시된 방안」이라고 지적했음.

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도입방안에 대해 연구단 활동 8개월 동안 한번도 검토되거나 논의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임.

사장!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알고 계신다면 공동연구단의 결과로 발표된 독립사업부제에 대해 정부나 한전 측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선행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독립사업부제 실시라는 연구결과가 갑자기 제안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본 위원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마무리짓는다는 차원에서 또다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독립사업부제를 추진하기 위해 막대한 용역비용을 들여 짜맞추기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됨.

따라서 사장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새롭게 권고된 독립사업부제 도입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배전부문에 대한 구조개편 당초의 계획이 변경된 만큼 이에 따른 파급효과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독립 사업부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데일리서프라이즈 광고게재 관련

본 위원이 정식운영도 하지 않은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며칠 전 서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이 제출한 서면답변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 묻고자 함.

먼저 광고게재 결정 경위 입니다.

한전은 통상 언론매체 창간 시 해당 언론매체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에는 실무 부서 판단 하에 매체력 등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기념광

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데일리 서프라이즈 광고도 이런 관례에 따라

재창간기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음.

사장!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는 매체를 창간한 사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서 모씨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대표적인 친

노성향의 인터넷매체인 서프라이즈의 대표를 지낸 인물임.

그러다 얼마전 자신의 부인의 대학교수 임용청탁으로 물의를 빚자 대

표직을 내놓고 다시 데일리 서프라이즈라는 인터넷 매체를 창간한 사

람인데, 이 매체에 광고 게재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

지 답변바람.

아울러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매체력」때문이라고 했다는데 도대체 창간도 되지 않은 매체에서 무슨 힘을 발견했다는 건지?

사장!

그런 식으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솔직히 서 모씨가 대표적

인 대통령 측근이기 때문에 또는 외압 때문에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 광

고를 주려고 한 것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창간도 되지 않은 신문에, 그것도 창간이 두 번이나 연기된 매체에 400만원의 예산까지 배정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그리고 요즘 인터넷 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창간되고 있는데 창간 안된 인터넷 매체에 광고 선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대구전력처 송변전공사 불법하도급 의혹 관련

한전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송변전건설 공사 현황에 의하면, 대구전력처에서 발주한 공사의 상당수가 합법을 가장하여 은밀하게 불법하도급 되고 있는 의혹이 있음.

본 위원이 불법하도급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 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제출서류 양식임.

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는 공사착공시 공사계약자가 한전의 양식이 아닌 각 회사 자체의 양식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임.

한전에 제출된 현장대리인계 양식이 변전공사의 경우, 10여개의 회사가 인쇄를 한 듯 똑 같은 양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

송전공사의 경우에는 21개 회사가 5개 유형의 현장대리인계 양식에 의해 서류를 제출하였음.

한 예로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모 엔지니어링사가 04년 4월 12일 제출한 상주변전소 옥내공사 착공계 중 안전관리 조직도를 보면, 비상재해발생시 1차 지정병원이 상주 성모병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포항시 북구 죽도 2동에 소재한  모 전기공사 업체가 04년 5월에 제출한 외동외 1개 S/S설치공사 착공계 중 안전관리 조직도를 보면, 경기도 안양시 소재업체가 제출한 양식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비상재해 발생시 1차 지정병원이 상주 성모병원으로 되어 있음.

공사지역이 포항쪽인데 1차 지정병원이 상주 성모병원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지?

둘째, 같은 양식의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한 회사의 현장조직도를 보면        공사자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음.

사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분석한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 한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장대리인계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것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한전에 현장대리인계 공통서류양식이 있는지?

없다면 변전건설의 경우 10여개 개별회사가 어떻게 똑같은 양식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 위원은 공사낙찰업체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양식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은 공사낙찰업체가 직접시공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합법적 공사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불법하도급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둘째, 착공계 서류에 첨부된 현장조직도를 보면, 같은 양식의 서류를         제출한 회사들 대부분이 동일인 몇몇 기술자들이 중복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대구전력처에서 발주한 송배전공        사의 상당수가 낙찰업체만 바뀌었지 특정 몇몇 사람들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셋째,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상당히 오랫동안 관행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함.

그리고 본 위원은 이 같은 행위가 한전과 특정업체간 결탁없이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사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 한전의 배전공사 감리원 중복배치 관련

사장!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공사에는 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지요?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03년까지 3년간 한전이 발주한 배전공사 감리에서 전직 한전직원들이 만든 전우종합감리(주)와 우진엔지니어링이 모두 173건의 공사를 했는데 이 중 입찰은 고작 3건에 불과하고 93%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돼 있음.

사장께서는 이 공사에 모두 감리원을 배치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만일 있다면 서면으로 공사명과 공사기간, 배치된 상주감리원 명단을 제출 바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전 발주 감리용역의 대부분을 수의계약 하면서 감리원 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전우와 우진이 한전발주공사의 상당부분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한전측의 배려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로 한전 측이 전직 한전출신들이 만든 전우종합감리(주)에 법상 금지된 중복감리를 허용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지난해 2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명시한 산자부 고시(제2003-14호)에 따라 「감리업체 및 감리원 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감리관련 시스템은 전력기술인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협회에서 감리인의 중복감리 등 모든 감리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럼에도 한전내에 감리관련 시스템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수천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감리원의 중복배치를 근절하고 감리원의 경력관리, 감리업자의 실적관리를 위한 고육책이며, 한전 자체 네트워크에 지나지 않음.

만일 「본 위원이 한전 발주공사 이외의 민간 전기공사 감리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답변 바람.

또, 전력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감리관련 시스템이 부적격하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을 한전이 별도의 예산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감리시스템을 만든 것은 예산낭비요 중복투자가 아닌지? 답변바람.

■ 한전퇴직자 모임인 전우종합감리와 우진엔지니어링에 대

한 수의계약 특혜의혹 관련

한전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감리공사 발주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전우종합감리와 우진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이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송전운영공사 감리의 경우,

01년 전체 발주공사 11건중 36%인 4건, 02년 전체 발주공사 13건중 54%인 7건, 03년 전체 발주공사 25건중 40%인 10건을 모두 전우종합감리와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배전공사감리의 경우,

01년 전체 발주공사 879건 중 5.6%인 50건, 02년 전체 발주공사 836건중 5.6%인 47건, 03년 전체 발주공사 957건중 5%에 해당하는 48건 등 총 145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3건만이 공개입찰을 통한 것이고 나머지 143건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우진엔지니어링도 3년간 총 28건을 수주하여 매년 한전퇴직자들이 만든 감리회사에 전체 발주건수의 약 6% 정도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음.

첫째, 이와 같은 일이 관행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묵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둘째, 향후 이러한 특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같은 특혜의혹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셋째, 이와 별도로 현재 소도서 전력설비 위탁운영과 도서자가발전시

설 기술지원공사도 한전 퇴직자들이 만든 전우실업과 수의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우실업과의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발전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 고장수리 등에 대한 전문기술 및 숙련기능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사장!

솔직히 한전 퇴직자들 가운데 전력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시설 기술을 지원할 만한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전 퇴직자들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행정요원이거나 비기술직 출신 아닙니까?

송전과 배전, 그리고 소도서 발전설비까지 전직 한전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몰아주기를 한다는 것은 공정거래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경북 청송에 건설되고 있는 청송양수발전 운영방식 관련

한국서부발전은 청송양수 건설을 위해 94년 1월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으며, 96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송군과 주민들의 청송양수 조기 건설 청원을 받아 97년 9월 착공하여 2004년 8월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청소양수 발전 운영방식을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삼랑진 양수 발전소에서 원격 운전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이처럼 운영방식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원격제어 운전방식은 선진국에서도 소용량의 수력 및 양수발전소에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적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이 볼 때 원격 운전방식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청송군이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발전소를 유치할 때는 지역 발전 및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을 의식했었는데 당초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기대가 무산된 것에 대한 서부발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