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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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0월 12일(화) 국회의원 맹형규(孟亨奎) 한나라당 서울 송파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취약지역 시장개척단 활동 별도 지원책 마련해야

◦시장개척단 활동, 일부 지역은 수도권의 1/10에도 못 미쳐

□ 겉도는 e-KOTRA, 이름만 지식경영

◦내부 지식활동 갈수록 시들, 파격적인 인세티브 부여 방안 마련해야

□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관건은 내수회복과 반시장정책 철폐

◦외국투자기업이 본 한국의 매력은 시장성, 시장성 회복 시급

<시장개척단 관련>

■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일즈단을 구성,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에서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내업체들의 수출증진을 지원하는 시장개척단 사업이 그동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동사업이 각 지역별 무역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다 보니,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 참가업체들의 영세성과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자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시장개척단 파견현황을 보면, 2001년 104회, 2002년 129회, 2003년 203회, 2004년 224회(진행 중 포함) 등으로 3년 동안 배 이상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3년과 2004년 추진실적에 대해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구분		2003년	2004년
수도권	서울	10(4.8)	14(6.3)
	경기	34(16.4)	39(17.4)
	인천	14(6.8)	18(8.0)
	소계	58(28.0%)	71(31.7%)
충청권	대전충남	13(6.3)	10(4.5)
	충북	7(3.4)	10(4.5)
	소계	20(9.7%)	20(8.9%)
영남권	부산	9(4.3)	16(7.1)
	대구경북	16(7.7)	17(7.6)
	경남	20(9.7)	18(8.0)
	울산	5(2.4)	7(3.1)
	소계	50(24.2%)	58(25.9%)
호남권	광주전남	6(2.9)	10(4.5)
	전북	6(2.9)	9(4.0)
	소계	12(5.8%)	19(8.5%)
강원	강원	4(1.9)	6(2.7)
기타	KOTRA, 무역협회, 중기협, 조합 등	63(30.4%)	50(22.3%)
합계		207회	224회

☞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각종 부문별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등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55%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됨.

- 업체수나 기업여건 등 구조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은 인정하나, 소외된 지역의 업체들이 더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하면 해당지역 무역관 기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질의) 본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내무역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 해당지역 통합 또는 지역단위가 아닌 상품단위 시장개척단 운영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식등록마일리지제도 관련>

■ 2003년 e-KOTRA 추진을 통한 지식경영시스템 구축으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KOTRA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보창출 및 대고객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KOTRA의 주요 업무가 전세계의 각종 최신 무역 정보와 산업 동향은 물론, 각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제공해 주는 것인 만큼, 직원 개개인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함.

◦ KOTRA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지식등록 마일리지제도는 직원들의 지식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수준 높은 지식경영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그런데 2002년 4/4분기부터 진행되어온 지식활동 현황과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제 역할을 다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식을 등록하거나 조회한 직원 수를 합한 지식활동자 수를 보면, 2002년 4/4분기 375명에서 2004년 3/4분기 406명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별정직을 제외한 직원이 572명임을 감안하고 중복자를 무시해도 전체의 30% 정도가 단 건의 지식활동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지식 1건당 평균조회수도 2002년 4/4분기에는 9.3회였으나, 2003년 3/4분기에 18.78회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2004년 3/4분기에는 2.32회로 대폭 감소하였음.

◦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e-KOTRA사업의 성패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임.

- 현행 지식포상금제도가 이러한 저조한 성과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됨. 2003년 1/4분기부터 매 분기별로 지급하다가 2004년에 들어서는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지식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 올 상반기까지 총 42명, 1 팀, 1 무역관 등에 1,200만원을 지급, 분기별로 200만원 정도를 포상함.

☞ 대상도 처음 4개 분야(우수지식제공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지식활용우수자, 우수지식관리자)였다가 현재는 3개(지식활용우수자 제외, 우수지식관리자는 관리부서로)로 축소함.

(질의) 본래 목적하던 대로 직원들의 활발한 지식활동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지식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지식활동을 유도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지식포상금제도를 그 양과 대상 면에서 보다 파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외국인투자환경 관련>

■ 정부에서는 올해 3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이 계획에 따라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경영환경과 외국인생활환경 두 분야별로 과제를 선정,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음. 현재의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활발한 기업활동이며, 정부정책도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

◦ 2003년 11월 KOTRA가 조사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 보고서’와 ‘2004년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 조사보고서‘를 종합 검토해 보면

① 전반적인 외국투자기업 경영환경 평가

구분		불만족 (좋지 않다)	만족(좋다)
2003년	외투기업 경영환경 만족도	41.2%	16.7%
2004년	주변 경쟁국과의 기업환경 비교	43.9%	10.0%

② 투자확대 가능성

구분		늘어날 것(있다)	줄어들 것(없다)
2003년	향후 2～3년 내 투자확대 여부	33.4%	21.1%
2004년	향후 1～2년 내 추가투자 계획	14.0%	60.1%

③ 주요 분야별 경영환경 평가

구분	2003년(만족)	구분	2004년
노무분야	63.1%(8.8)	인허가지연, 과다 규제	36.2%
세무분야	27.2%(13.2)	작은 시장규모	24.3%
입지선정, 공장설립	17.5%(16.7)	높은 인건비	20.6%
물류	25.5%(13.2)	잦은 노사분규	9.0%
환경정책	20.1%(11.4)

※ 2003년은 ‘보통’ 응답은 제외,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게나온 분야

※ 2004년은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 2003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기업들의 한국 투자동기가 ‘높은 시장 수요(59.6%)’와 ‘향후 시장성장 잠재력(56.1%)’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4년 조사에서 외국투자기업 애로사항으로 ‘작은 시장 규모’가 2순위로 지적되어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2004년 조사에서 한국의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중국, 동남아 등 타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한 기업이 19.6%에 이른다는 사실은 외국인투자기업환경 개선사업에 가일층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함.

(질의)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위축이 외국투자기업 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전히 반시장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임.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존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유지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기업 관련 각종 규제 철폐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국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정부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에서는 외국투자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 40개 중 14개를, 외국인생활환경 개선과제 102개 중 10개 과제를 추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활동에 좀더 속도를 내야하며 개선활동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반응추이 및 추가적인 애로사항 발굴을 통한 기업환경개선 건의에  KOTRA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