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교육위원회
		대구/경북교육청 2004. 10. 14(목)

<질의요지>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교육청 4급이상 일반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 2004년 현재, 대구시교육청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332명중 70명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지만,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58명 중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뿐이고, 4급 이상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표> 대구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년 현재 / 대구시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58	1	1.7
	6~9급	274	69	25.2
	계	332	70	21.1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32	5	15.6
	장학(연구)사	82	15	18.3
	계	114	20	17.6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124	75	60.5
합계		570	165	28.9

•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풍부한 교육분야에서부터 여성진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구시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 대구시내,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체 1,453명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불과 10.7%인 155명이며, 89.3%에 달하는 담임교사가 자격증이 없거나 관련 연수조차 받은 경험이 없어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함.

●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확대해야…

• 대구시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총 1,463명 중 21.4%인 313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음. 이런 비율은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꼴찌에서 세 번째에 해당한다.

●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위해환경시설 절반이상 밀집…

• 대구시내 학교급별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환경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총 414개 중 55.3%에 해당하는 229개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현황을 보면,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등에 대한 해제율이 평균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중․고등학생보다도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위해환경 속에 무차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보건교사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씩은 배치되어야…

• 2004년 대구광역시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총 406개 학교의 80.8%인 328개교에만 배치되어 5개 학교 중 1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표> 2004년도 대구시내 공․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2004년	198	174	87.9	115	72	62.6	85	74	87.1	8	8	100	406	328	80.8

경상북도교육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위해시설 심의 해제율 100%…

•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해제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유흥주점의 경우 2004년 상반기 100% 심의해제가 이루어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표>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건수)

구분	2002		2003		2004.7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단란주점	25	15(60%)	24	18(75%)	6	6(100%)	55	39(71%)
유흥주점	114	86(75%)	69	53(77%)	21	21(100%)	204	160(78%)
여관	42	16(38%)	48	30(63%)	13	8(62%)	103	54(52%)
당구장	9	4(44%)	14	9(64%)	14	6(43%)	37	19(51%)
게임장	15	5(33%)	22	10(45%)	13	7(54%)	49	22(45%)
노래연습장	82	49(60%)	76	31(41%)	25	16(65%)	183	96(52%)
계	287	175(61%)	253	151(60%)	92	64(70%)	631	390(62%)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여전히 못지키는 경상북도교육청

• 2004년 6월 현재에도 총정원 87명 중 79명(1.8%)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고용인원에 4분의 1 가량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 전국 꼴찌…

• 경북교육청 관내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은 4.5%, 고등학교는 12.4%로 중․고등학교 모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이 전국 최하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