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 일 시 : 2004. 10. 8.(금)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회의실
1. 서울의 5대 범죄발생, 매년 14만 8천여건 - 하루에 살인 0.5, 강도 6.3, 강간 4.3, 절도 156.7, 폭력 240건 발생 2. 외국인 5대범죄 관련자, 최근 5년간 5,401명 검거 - 살인 86명 ․ 강도 225명 ․ 강간 58명 ․ 절도 1,290명 ․ 폭력 3,742명, 외국인 범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 - “외사전담수사관” 제도 시급히 실시해야 3. 공개된 보안수사사무실(일명 보안분실), 운영방법 개선시급 - 보안수사요인 감소에 따른 기구개편도 신중히 고려해야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 또는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4. 서울수사경찰, 절반이상(63.7%)이 5년미만 - 10년이상된 베테랑 형사는 14.2%에 불과 - 8월한달, 10,090건의 5대범죄발생, 베테랑 형사 확보시급 5. 미해결 강력사건 아직도 오리무중, 불안한 서울생활 - 미제사건을 위한 별도의 수사전담반, 서울청에 설치해야 6. 사이버 범죄, 2년만에 91.5% 증가 - 시․공간초월하는 범죄특성상, 사이버범죄수사 서울청으로 일원화해야 7. 지구대 112순찰차, 시민과 더욱 멀어진 것으로 밝혀져 - 5분이상 현장도착비율이 11.1%나 상승 8. 온라인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시급 -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일명 성파라치), 법에 따라 시행해야 -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서울의 5대 범죄발생, 매년 14만 8천여건

- 하루에 살인 0.5, 강도 6.3, 강간 4.3, 절도 156.7, 폭력 240건 발생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대 범죄가 매년 평균 14만8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약 405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살인만 이틀에 1건이고, 하루 동안에 강도 6.3건, 강간 4.3건, 절도 156.7건, 폭력 240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154,928	118,710	203	231	1,874	1,412	1,631	1,465	52,237	26,914	98,983	88,688
2002	147,340	127,353	169	195	2,134	2,013	1,481	1,342	61,709	49,769	81,847	74,034
2003	144,263	123,131	172	187	2,841	2,970	1,584	1,463	57,744	43,412	81,922	75,099
2004.6	60,936	49,544	102	93	1,024	928	882	812	19,331	10,775	39,597	36,936
2004.8	81,298	66,355	161	153	1,271	1,144	1,198	1,102	25,083	13,877	53,585	50,079

올해 8월말까지 서울에서의 발생한 5대 범죄는 살인 161건, 강도 1,271건, 강간 1,198건, 절도 25,083건, 폭력 53,5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에 살인 59건 강도 247건, 강간 316건 등을 비롯한 20,362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서울의 5대 범죄발생에 대한 각 연도별 검거율은 최저 76.6%에서 최고 86.4%로 평균 82.2%인데, 전국 평균 8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5대 범죄가 매년 14만여건 이상, 그리고 하루에 4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특히 이틀에 한명이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고, 강도와 강간, 절도와 폭력 등이 감소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은 치안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5대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최선의 치안활동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인 수사나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식의 말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치안활동을 강조하면서, “‘민생침해범죄 소탕100일작전’,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속’ 등과 같은 것으로 일과성, 실적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도리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5대 범죄 관련자, 최근 5년간 5,401명 검거

- 외국인 범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 “외사전담수사관”제도 시급히 실시해야 -

최근 5년간(2000년부터 2004년 7월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5대범죄 외국인 피의자가 총 5,40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해에 1,000명이상이 강력범죄로 검거된다는 것이다.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단위: 명)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계	5,401	86	225	58	1,290	3,742
2000	801	14	24	5	213	545
2001	1.079	19	48	12	302	698
2002	1,350	24	46	15	318	947
2003	1,285	14	62	18	257	934
2004.7.	886	15	45	8	200	618

이들의 범죄는 살인 86명, 강도 225명, 강간 58명, 절도 1,290명, 폭력 3,742명 등으로 내국인 범죄 못지않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 “우리나라는 국제적 테러위험에 노출된 상태라 국내 외국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가 약 15만명, 밀입국자가 약 25,000명 정도라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서울시내를 마음껏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외사범죄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수사경과제를 실시해서 수사요원을 전문화를 꽤할 계획과 마찬가지로 ‘외사전담수사관’의 전문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현재 외사요원이 서울청에 76명, 미8군이 있는 용산서(12명)만 제외하고는 각 경찰서에 4～7명씩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 정원은 265명으로 10명이 정원외 인원으로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조속히 증원해서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공개된 보안수사사무실(일명 보안분실), 운영방법 개선시급

- 보안수사요인감소에 따른 기구개편도 신중히 고려해야 -

- 공개된 외부 보안수사사무실, 폐쇄 또는 공개적 운영 전환 필요 -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보안수사기구의 축소와 외부 보안수사사무실(일명 보안분실 또는 대공분실)에 대한 폐지문제가 거론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가 2001년도에 79명, 2002년 66명, 2003년 50명, 그리고 올해 2004년은 8월말 현재 15명 등으로 매년 줄어드는데도 보안사범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1, 2과는 내․외근을 합쳐 17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업무에 따른 기구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보안사범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면 여기에 맞추어서 관련부서도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허준영 청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이렇게 계속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에 걸맞는 조직으로 재편할 의향은 없는 지를 물었다.

그러면서도 이재창의원은 “현재의 국가보안법 위반수배자가 총 24명인데 모두가 한총련 가입활동자들인데,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총련 외에도 이 법에 저촉되는 혐의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은 수사를 편의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지적했다.

그리고 이의원은 보안과의 외부사무실이 몇몇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실제로 정치권의 모 인사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그 지역의 사무실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정확한 위치까지 공개된 이런 사무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외부사무실을 본청으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간판을 달고 공개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분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허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보안사범 검거실적도 저조하고 한총련 학생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알려진 외부사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대공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 때 다시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수사경찰, 절반이상(63.7%)이 5년미만(63.7%)

- 10년이상된 베테랑 형사, 14.2%에 불과 -

- 8월한달간 5대범죄 10,090건 발생, 베테랑 형사 확보시급 -

10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경찰의 수사경찰의 절반이상이 5년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청과 관할 31개 경찰서의 수사경찰은 4,479명인데, 이 중에 수사경력 5년 미만이 63.7%(1,934명)이며, 특히 1년미만의 경찰도 7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10년이상의 베테랑 형사는 불과 14.2%인 638명에 거치고 있다는 것을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경기파주)은 “오로지 경험만 많다고 해서 유능한 형사는 아니지만, 다양한 범행동기나 수법을 겪은 수사관이 아무래도 범인검거의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본청에서 뿐만이 아니라 매년 14만건 이상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수도서울의 상황을 인식한다면 서울청에서도 자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7월, 8월 두 달간 서울에서 발생한 5대범죄 발생건수가 살인 59건, 강도 247건, 강간 316건 등 총 2만건(20,362)을 넘었고, 8월에만 살인 19건, 강도 135건, 강간 158건, 절도 2,957건, 폭력 6,821건 등 총 10,090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매달 1만건 이상 그리고 연간 14만건 이상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서울에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력 향상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수사경력 5년미만의 수사경찰이 절반이 넘는 63.7%나 차지하고 있어서 베테랑 형사가 적은 상황인데, 강력사건 해결을 위해서 우수한 베테랑 수사요원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허준영 청장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현재의 일선 수사조직이 과장-계장-반장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수직적인 조직체계가 베테랑 형사를 배출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수직적인 계급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계급이 존재하는 팀원으로 조직을 구성하면 인사적체도 해소해서 경찰관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수사경험이 많은 경찰관이 진급을 하더라도 팀원으로서 계속해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미해결 강력사건 오리무중, 불안한 서울생활

- 미제사건 위한 별도의 수사전담반, 서울청에 설치해야 -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142건 중에 아직까지 용의자 조차도 파악되지 않는 미제사건은 7건.

지난 1월과 2월에 구로3동과 신림4동에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을 해결을 위해 관할 남부서는 형사과장을 총 73명으로 대규모 수사전담반을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강력 미제사건은 서울 서남부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종암서 관내에서도 발생되었는데, 이는 범죄 대상지역이 서울전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수사형태는 경찰서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명백한 동일사건이 아니면 지방청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인데, 이는 범죄는 경찰서의 관할을 고려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설령 확실한 동일범은 아니더라도 범죄수법이나 범행시간 등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동일범일수도 있다는 가정도 배제하지 말고 광역단위인 서울청 차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를 맡아서 처리하는 ‘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미제사건현황

- 구로구 고척동 여대생 살인사건(구로서), 04. 4.22. 02:46

- 영등포구 대림2동 조선족 살인사건(구로서) 04, 5.13. 02:30

-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여대생 살인사건(노량진서) 04. 5.9. 02시경

- 구로구 구로3동 살인미수사건(남부서) 04. 1.30.  03시경

- 관악구 신림4동 살인미수사건(남부서) 04. 2. 26. 06:20

- 성북구 미아동 연쇄(2건) 살인미수사건(종암서) 04. 8. 19

사이버범죄, 2년만에 91.5% 증가

- 각 경찰서로 분산된 사이버범죄수사, 서울청으로 일원화 해야 -

서울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01년에 6,066건이었는데, 2년후인 2003년에는 91.5%나 증가한 11,615건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는 7월말 현재 8,674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4년간 서울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7
합계	6,066	9,310	11,615	8,674
해킹 바이러스	2,174	2,253	2,789	1,739
개인정보 침해	284	522	682	580
통신사기 게임사기	1,982	3,128	4,449	3,314
불법복제 판매	349	398	165	253
불법사이트 운영	248	296	211	155
명예훼손 성폭력등	502	968	940	686
기타	527	1,745	2,379	1,947

특히, 해킹범죄는 전산망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는데, 2002년에 2,253건, 2003년도에 2,789건, 올해는 7월말 현재 1,739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7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는 2001년도에 284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682건으로 늘었으나, 2003년도의 검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터넷이 유통의 한 방편으로 이용됨에 따라 각종 통신사기와 게임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작년도 발생건수가 4,449건이었다. 그런데 경찰의 검거율은 67.3%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본청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경찰청에서도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7월까지 서울청 관할에서 발생한 해킹바이러스 범죄가 총 1,739건인데, 2건을 제외하고는 산하 31개 경찰서에서 발생,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창의원은 “사이버 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범죄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서 각 경찰서에 분산된 사이버범죄수사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지구대 112순찰차, 시민과 더욱 멀어진 것으로 밝혀져

- 5분이상 현장도착비율이 11.1%나 상승 -

지역경찰제가 기존의 파출소가 인력부족으로 순찰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분산 운영되고 있어서 집단폭력과 공권력 도전행위의 대응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파출소는 시민에게 가까운 이웃이며,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버팀목 같은 존재였는데, 지구대 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파출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치안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은 낮에만 운영되는 치안센터의 야간폐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50.8%로 나타난 최근의 경찰청에서 자체 조사한 설문에서 밝혀졌다.

지역경찰제가 112순찰차의 현장도착시간이 늦어졌음이 밝혀졌다. 제도시행 시점인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와 제도시행전인 2002년 8월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의 112순찰차 신고출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5분이상 현장도착건수가 시행전에는 전체 총신고건수(1,215,774건)의 4.5%(55,095건)인데, 시행후에는 전체 총신고건수(1,401,007건)의 15.6%(218,363건)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대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치안센터가, 2인이 근무하면서 한명의 경찰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또 다른 한명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 중인데, 하루중 4시간만 2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1명만 근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치안센터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담당하기 위해 운영을 하고 있다면, 경찰민원의 특성상 24시간 운영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3인이상으로 하루 24시간 근무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민원요인을 소화할 수 있다”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지역경찰제가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순찰거점중심으로 하루 24시간 순찰이 진행되어야 하고, 개인별로 담당구역을 설정해서 책임있는 치안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에 대한 대처방안 시급

- ‘성파라치’는 법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

-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즉,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집창촌, 안마시술소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성매매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기는 이른바 ‘사이버포주’가 대표적이다.

음란메일과 휴대전화의 060, 080메시지, 인터넷 채팅사이트 그리고 최근의 화상채팅과 노래방을 결합한 디지털 노래방 등이 새로운 성매매의 온상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 ‘온라인 성매매’의 확산에 대한 경계의 말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이번 특별법시행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려면 이러한 신종 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은밀한 인터넷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여성청소년계가 독자적으로 ‘인터넷 성매매대책반’을 구성하던가 아니면 사이버수사대와 연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오는 11일부터 ‘성매매 범죄 신고보상제도’일명 ‘성파라치’를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해서 성매매 범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자칫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또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제기됐다. 이점에 대해 이의원은 “이 제도를 경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8조에 성매매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정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법적근거를 갖춘 제도시행을 주문했다.

제28조 (보상금)①제18조제2항제3호, 동조제3항제3호ㆍ제4호, 동조제4항 및 제22조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자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죄를 범한 자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작에 따라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합법화나 단속유예를 주장하면서 시위와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행동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이나 법을 시행할 때는 그에 수반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시위 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 일선에 있는 경찰은 직업교육이나 자활을 위한 융자제도와 같은 정책에 대한 계도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