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군인공제회 - 2004.10.14(목)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김동욱 보좌관(016-261-8942)

□ 공제회 설립목적을 벗어나는 과도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경계하며...

- 지난 21년간 정관개정 13회(cf:경찰공제회 13년간 5회)

- 14개 사업신설, 5년동안 7개사업 신설

- 영업이익 4,519억원에 사회환원사업 3억원

o 2004년 6월말을 기준으로 공제회가 운영하는 총 자산은 무려 4조 2,487억원에 이름. 군인공제회가 각종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은 2003년을 기준으로 4,519억원에 다다름.

o 지난 1984년 공제회가 설립될 당시 8개의 사업영역을 가졌으나, 지금은 무려 23개의 사업영역으로 확장.  ´84년 설립이후 사업에 대한 정관개정은 13회 이루어졌고, ´91년 이후 14건의 사업영역 신설을 통하여 문어발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 특히 2000년 이후 7건의 사업영역 신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군인공제회의 사업에는 2003년까지 아예 이러한 사회환원사업이라는 개념조차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음.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니 2004년도에 고작 2억 9,140만원만을 기업의 사회환원사업 예산으로 책정. 주로 군 마라톤 행사지원, 모범용사 초청행사 지원 등에 소요.

□ 공제회의 회원대여금 제도의 개선대책

- 회원대여금 5756억원 중 78%는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전세자금, 금리는 8.2%로 시중보다 비싸

- 사업체대여에는 기준도 없어 이자율 들쑥날쑥, 대여계약서 및 담보도 없이 대여가 다반사

o 지난 1998년 이후 회원대여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총 5,765억원의 자금을 대여. 이 대여금중에 생활자금으로 3,005억원을 대여하고 있어 단일항목으로 가장 큰  5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여가 974억 5천만원, 전세자금 대여가 543억 5천만원으로 거주관련 대여금은 총 1,518억원으로 26%를 차지. 이 두가지만도 78%를 차지.

o 개인회원들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말까지 10.5%의 이자율을 부담했으며, 그 이후에는 8.2%의 이자율을 부담. 2000년 이후 회원들은 이자로 총 316억 4천만원을 꼬박꼬박 공제회에 납부.

o 그러나 교원공제회는 이미 2003년 8월부터 회원에 대한 일반대여금리를 7%로 하향조정했으며,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에 대한 복지대여금리는 한참전인 2001년부터 3.5%로 책정하는 등 대여금에 대한 서비스도 세분화하여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

o 사업체에 대한 대여내역 중  매우 이상한 점. 문학개발에 512억원을 대여하면서 1999년 당시 13.6%를 받았던 이자율을 지금은 9.0%로 받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남용개발에 290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6.05%로 책정.

o 2002년도에는 대신기업에 5억원을 대여하면서 8.0%의 이자율을, 한국캐피탈에 550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은 9.8%를 책정. 2003년도에 공우ENC에 556억원을 대여하면서 드디어 회원등급과 같은 8.2%를 적용.

- 대신기업과 공우ENC의 대여금은 김승광회장이 대표로 있을 때 대여받은 것. 대여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어...더구나 이들 사업체에 대한 대여는 담보도 설정하지 않고서 이처럼 이자율을 임의적으로 변동하여 적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공제회 금융투자의 선진화 절실

- 벤처조합투자로 최근 3년간 64억 4000만원 손실봐....

o 2003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운용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1조 5,141억원을 운용하는 가운데 주식분야는 1,669억원으로 11%, 채권분야는 4,703억원으로 31%, 일반금융(MMF 등)분야는 1,681억원으로 11%, 대체투자는 2,742억원으로 18%, 대여금은 4,344억원으로 28.7%를 차지.

o 2003년 금융자산운용의 총수익은 1,471억원으로 9.72%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매우 건실한 운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을 파보면 매우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그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2002년도에 발생한 333억원의 주식투자 손실. 공제회는 2002년도가 주가지수 하락폭이 워낙 커서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슷한 조직인 교직원 공제회의 주식 및 채권 투자수익율을 살펴보면 그것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음.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간 금융투자 수익분석]

구분		2002년도 금융투자				2003년도 금융투자
		보유액 (억)	비중 (%)	수익 (억)	수익률 (%)	보유액 (억)	비중 (%)	수익 (억)	수익률 (%)
주식	교원공제회	1,647	2.8	299	9.3	1,420	2.7	467	29.2
	군인공제회	3,858	25.5	-333.3	-8.64	1669.6	11	397.1	23.78
채권	교원공제회	29,569	50.4	2,705	9.8	34,777	65.5	2,613	8.1
	군인공제회	7,448.6	49.2	564.9	7.58	4703.3	31.1	350.5	7.45

o 교직원공제회는 금융전문가 뿐만아니라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전략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주식운용위원회, 채권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음.

o 그지난해 금융투자의 운용실적 중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손실임. 총 370억원을 투자해서 48억원을 손해를 봄.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는 2002년에도 쓴맛을 보았던 투자처임. 이미 2002년에도 358억을 투자해서 20억원의 손실을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 투자라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게 마련이지만 계속해서 손실을 본 분야라면 투자선택에 신중을 기하거나 손절매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계속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공제회 기금고갈문제와 사업방향의 재검토

- 2011년 이후 291.9억원 이상의 현금부족으로 전환, 대책이 시급함.

o 이제 군인공제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기. 지난 2003년 말에 군인공제회가 삼정KPMG측에 외주용역을 주어서 수행한 군인공제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컨설팅 결과보고서는 많은 점을 시사.

o 우선 보고서는 현황분석을 통하여 2011년 경에 291.9억원의 현금부족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더 큰 규모의 현금부족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 보고서의 결론은 더욱 심각합니다. 공제회는 조달비용의 절감없이는 운영상의 개선을 통하여 향후에 도래하는 현금과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

조달비용의 절감이라는 투자재원이 되는 회원의적립금 지급이자율의 하향조정 또는 금리가 낮은 차입금의 도입같은 방법으로 저비용 투자재원의 조달을 말하는 것이다.

o 결국 조달금리의 절감이라는 것은 회원급여이자율의 조정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 현재 군인공제회는 8%이지만, 지방행정공제회는 6%, 교원공제회는 5.75%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음. 참고로 조사시점인 2003년 11월을 기준으로 회사채 이자율은 5%, 국고채이자율은 4.5%임.

o 그런데 지난 2000년부터 건설경기 호황을 타고 공제회는 건설/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늘려 2001년 36.8%, 2002년 43.22%, 2003년 37.8%, 2004년 6월 현재 52%의 부동산업계의 큰손이 되었음.

o 현재와 같은 부동산투자를 통한 고수익률 달성은 공제회의 바람직한 사업방향으로 보기가 어렵다. 물론 회원분양목적의 건설사업이나 건전한 자체건설사업은 어느정도 필요한 사업분야일 수 있으나 향후에는 금융자산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실시해야 함.

o 또기존의 투기적 건설사업을 축소하고 국내 SOC사업 등에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 회원분양정책의 실패와 문제점

- 직업군인의 전체 주택보급율은 18%, 회원주택사업에 청약하는 회원은 건설세대수의 절반에 그쳐...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나홀로 아파트사업 지양해야..

o 직업군인의 주택보급율을 살펴보면 전체 141,120명의 직업군인 중 부사관, 위관부터 시작해서 自家를 보유한 인원은 25,644명에 불과. 보급률은 전체 직업군인을 평균하면 18.2%에 불과한 실정. 이는 2003년 우리나라의 자가주택 보유율인 49.7%와 비교하여도 매우 열악한 수준.

o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대졸일 경우 졸업 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하면 약 15년 만에 집을 마련. 그런데 비슷한 시점의 중령계급 군인들의 평균 주택 보급률은 50.7%에 머물고 있음.

o 군인공제회는 2000년 이후 회원분양사업을 실시하면서 총 6,037세대의 회원분양을 시도했으나 청약은 고작 3,571세대만(59.2%)이 시도했으며 그마저도 계약이 체결된 세대는 3,049세대(50.5%)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화성동탄 신도시에 건설된 1,376세대의 회원분양을 제외하면 전체 5,489세대 중 2,501세대만이 회원에게 분양되어 4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이 아파트들이 회원들에게 전혀 메리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

o  2003년도 회원분양내역을 살펴보면  용인동백리의 477세대에 대하여 회원청약은 500세대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 계약한 가구는 193세대인 것으로 드러남. 이것은 택지분양사업형식으로 추진된 건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반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이에 반해 화성동탄의 경우에는 548세대 분양에 1,376세대가 청약을 해서 무려 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어 군인들도 뒤늦게 부동산열풍에 휩싸인 것으로 풀이되...올바른 회원아파트 분양정책이 절실

□ 군체력단련장 농약오염 심각

- 체력단련을 하는 것인지, 체력저하운동을 하는 것인지....

- 공제회가 관리하는 체력단련장(골프장)이 특히 더 심해, 태능체력단련장이 농약오염도 1등!!

o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27개소에 대한 농약오염도 조사결과 농약오염도 평균치를 넘는 체력단련장이 13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남. 특히, 군인공제회가 관리하고 있는 3개의 골프장이 오염도가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것으로 드러나 ....

o 2004년도 상반기 국방부의 체력단련장(골프장)에 대한 농약사용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27개소의 체력단련장(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에서 1ha 당 민간 골프장의 평균사용량은 1.85kg인데 비해 군인공제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태릉골프장은 3.72kg로 평균대비 201%나 높고, 남수원골프장은 2.80kg으로 151%, 남성대골프장은 2.14kg로 116%나 더많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군인공제회가 관리하는 3개의 체력단련장(골프장)은 3개년간 농약사용 평균치에서 단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1ha 당 태능은 5.78kg, 남수원은 4.78kg, 남성대는 2.94kg로 나타남. 태능의 경우 전체 체력단련장 중 가장 많은 23%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농약사용량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

o 지난 2003년 6월부터 군 소속의 체력단련장(골프장)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향후 농약사용에 있어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  체력단련장의 환경과 생태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실례로 천적을 이용한 잔디보호 프로그램도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군 소유 골프장 농약사용량]

(단위:kg/ha)

군별	골프장	2002	2003	2004	3개년 평균
육군	계룡대1	1.94	1.33	0.89	1.39
	계룡대2	2.52	1.53	1.56	1.87
	무열대	1.78	0.80	3.16	1.91
	선봉대	3.01	1.03	0.75	1.60
	비승대	0.40	0.45	2.83	1.23
	상무대	0.00	0.00	0.16	0.05
해군	진해	1.88	4.80	2.50	1.34
	포항	1.48	5.21	1.44	2.71
	평택	1.12	0.71	1.20	1.01
공군	1전비	5.50	4.41	2.59	4.17
	3훈비	2.18	0.21	1.52	1.30
	5전비	1.86	0.77	2.04	1.56
	8전비1	1.83	1.04	0.76	1.21
	8전비2	2.49	3.33	2.04	2.62
	10전비	1.05	1.39	4.68	2.37
	11전비	0.39	2.75	1.71	1.62
	15전비	0.70	1.77	1.20	1.22
	16전비	5.32	3.39	2.20	3.64
	17전비	1.03	0.56	0.92	0.84
	18전비	0.72	0.20	0.41	0.44
	19전비	3.11	0.43	2.07	1.87
	20전비	3.36	3.27	2.47	3.03
	공사	4.96	1.30	1.11	2.46
국직	태릉	10.06	3.57	3.72	5.78
	남수원	6.02	5.51	2.80	4.78
	남성대	4.55	2.14	2.14	2.94
	남성대 골프연습장	1.45	2.97	1.75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