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국세청 신규체납 대폭 증가(‘00년 8.7% → ’04. 6. 11.7%)

○ 연간 13조원(‘03년)

○ ‘04년 상반기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비율 대폭 증가(경기부진 상황 반영)

‘03년 7조원, 하루에 190억씩 결손처분(회수 불능처리)

- 체납액의 44.0% 결손처분

체납 등 국세채권 수치 급격히 증가(‘99년 19조원→’03년말 31조원)

○ 5년 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 증가

- ‘99년 3,700억원 → ’03년말 7조 6,000억원

□ 신규체납 발생비율 2000년 8.7% → 2004.6월 11.7%까지 증가

○ 2003년말 기준 총 체납금액  16조원, 총 체납건수 370만건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 발생 증가현황>

(단위:건,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전체	총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총체납	계	금액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건수	3,426,324	3,585,965	3,486,429	3,719,735	2,413,810
		전년이월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신규체납발생 (징수결정액대비비율)		86,089 (8.7)	102,639 (9.7)	119,768 (10.8)	131,123 (10.8)	79,116 (11.7)
	정리실적	계		89,283	105,155	119,693	130,803	68,406
		현금정리		30,602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기타		12,796	11,422	12,029	14,702	8,451
	미정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881

□ 하루 결손처분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 체납액을 현금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실질적 회수불능)하는 비율이 증가

○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2000년 4.6%에서 2003년 5.8%로 증가

○ 총 체납 대비 결손처분정리 비율이 2000년 38.0%에서 2003년 44.3%로 증가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 결손처분후에도 소멸시효전에 재산이 발견되는 때에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국세징수법 86조)

<‘00년도 이후 결손처분 현황>

(단위: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2003.7
결손처분(A)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38,033
총징수결정액(B)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774,794
총체납(C)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106,943
총징수결정액대비 결손처분비율(A/B)	4.6%	5.3%	5.6%	5.8%	*1)5.1%	4.9%
총체납 대비 결손처분비율(A/C)	38.0%	41.9%	41.8%	44.3%	*2)32.0%	35.5%
1일 평균 결손처분액	125.7	153.7	170.1	194.3	190.5	178.5

*1) 상반기 징수결정액이 통상 하반기 보다 많아 2004.6기준 비율은 임시적으로 낮아진 것임

*2) 총체납에는 전기 미정리이월분이 1년치가 반영되고 결손처분은 반년치만 반영되어 반기비율이 임시적으로 낮아짐

□ 건당 평균 결손처분 금액도 상승하고 있음(건당 평균 체납금액은 감소)

○ 건당 평균 결손처분 금액 증가, 2000년 7.5백만 → 2004. 6월 10.4백만

○ 건당 평균 체납금액은 감소, 2000년 2.8백만 → 2004. 6월 2.2백만

<건당 평균 결산처분 금액 증가 현황>

(단위: 억원, 건)

	2000	2001	2002	2003	2004.6
결손처분금액(A)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건수(B)	613,175	690,058	638,448	712,878	331,873
평균 결손금액(A/B)	7.5백만	8.1백만	9.7백만	9.9백만	10.4백만
1일 평균 결손처분액	125.7	153.7	170.1	194.3	190.5

<건당 평균 체납금액 감소 현황>

(단위: 억원, 건)

	2000	2001	2002	2003	2004.6
총체납금액(A)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건수(B)	3,426,324	3,585,965	3,486,429	3,719,735	2,413,810
평균 체납금액(A/B)	2.8백만	2.6백만	2.3백만	2.3백만	2.2백만

□ ‘04. 6월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신규체납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경기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

○ 세목별 체납특성을 보면 법인세의 신규체납비율이 ‘00년 2.1%에서 4.1로 대폭 증가

<세목별 신규체납 비율 증가 현황>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6	2003.7
신규체납발생비율	소득세	11.6	12.8	13.0	12.0	18.6	9.9
	법인세	2.1	2.8	4.0	4.1	4.1	3.8
	상속증여세	15.1	17.1	17.3	11.2	11.9	12.0
	부가가치세	12.3	13.1	12.8	14.7	16.0	11.9
	기타세	9.6	10.3	13.3	12.8	11.4	14.3
	총계	8.7	9.7	10.8	10.8	11.7	10.1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소득세	6.9	7.6	8.0	7.4	10.5	6.2
	법인세	0.1	1.7	2.5	2.6	2.4	2.2
	상속증여세	2.9	4.7	7.9	4.1	4.1	3.6
	부가가치세	3.2	4.3	4.3	5.1	4.2	3.2
	기타세	7.7	7.7	8.1	9.1	6.3	9.4
	총계	4.6	5.3	5.6	5.8	5.1	4.9

□ 체납 등 국세청이 받을 돈(국세채권) 급격히 증가

○ 99년 19조에서 2003년말 31조로 12조나 증가하였고 5년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증가

○ 국세채권 = 신규 체납액 + 소멸시효 미경과 결손처분액 + 미수납액

<국세채권 연령표>

(단위:억원)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합계
1999	12,851 (66.4)	39,997 (20.7)	17,342 (9.0)	3,875 (2.0)	3,758 (1.9)	193,484 (100)
2000	68,189	50,691	50,639	41,039	27,528	238,086
2001	73,607	45,317	46,858	49,218	62,823	277,823
2002	80,545 (27.5)	51,486 (17.6)	40,023 (13.7)	44,171 (15.1)	76,327 (26.1)	292,552 (100)
2003	90,751 (28.8)	60,797 (19.3)	48,504 (15.4)	38,660 (12.3)	76,075 (24.2)	314,787 (100)

	보 도 자 료(2)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3(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만 많이 낸다”

근로소득세 면제자는 증가,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

종합소득세(사업자) 1인당 납부액은 줄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근로소득세 면제자 비율 ‘97년 32% → ‘02년 48.5%로 증가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인원은 2002년 6,187천명으로  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못해, IMF 당시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

- 전체 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비율인 납세자비율은 1997년 68%에서 2002년 51.5%수준으로 하락.

○ 과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 ‘97년 1인당 722천원 → ’02년 1인당 1,120천원(연평균 9.18%씩 증가)

-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규모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이에 반해, 종합소득세(사업자) 납부자의 1인당 부담은 줄어

- ‘97년 1인당 3,140천원 → ’02년 2,857천원으로 감소

○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조치들이 근소세 면제들만 양산해, 납부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만을 올렸기 때문

□ 면세 근로자는 늘고 있으나, 근로소득세 내고 있는 근로자의 1인당 부담액은 늘고 있다

○ 전체 연말정산자 수준은 97년 10,212천명에서 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으로 9,276천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 12,017천명으로 다시 증가.

- 그러나 실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인원은 2002년 6,187천명으로  97년 6,944천명에 미치지 못함. 즉, 전체연말정산자 규모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인원비율인 납세자비율은 1997년 68%에서 2002년 51.5%수준으로 하락.

- 이러한 이유는 급증한 비정규직등 저 소득층의 증가와 면세소득수준을 증가시키는 각종 공제제도 및 세액공제의 확대에 기인

○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1997년도 1인당 722천원에서 연평균 9.18%씩 증가하여 2002년에는 1인당 1,120천원 수준으로 증가.

-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증가와 높은 면세수준으로 인해 납부대상 근로자규모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상위계층 근로소득세 납부자들의 평균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이러한 세부담증가율은 소득(과세표준)증가율 보다 높아 실효세율은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줌. 그 원인은 실질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및 공제금액체계, 근로소득공제율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 종합소득세(자영업자) 1인당 세부담은 줄고 있음에 반해, 근로소득세 부담은 늘어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종합소득과세자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들의 유입과 꾸준한 세원양성화노력으로 97년 1,318천명에서 2002년 2,046천명으로 증가.

○ 이에 따라, 과세자비율도 97년의 38.3%에서 2002년 49.2%까지 늘어남. 하지만, 종합소득세부담은 2002년 현재 1인당 2,857천원으로 1997년의 1인당 3,140천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퇴직근로자들의 유입과 세원양성화 노력으로 납세자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조적으로 영세사업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줌

□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소득세 인하 조치들이 근소세 면제자들만 양산해, 납부하고 있는 계층의 세부담만 올렸기 때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인원, 비율 현황>

(단위 : 명)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근로소득세	총인원	10,212	9,276	9,390	11,102	11,555	12,017
	과세인원	6,944	6,269	5,520	5,934	6,446	6,187
	과세자비율	68.0	67.6	58.8	53.4	55.8	51.5
종합소득세	총인원	3,438	3,495	3,408	3,480	3,808	4,161
	과세인원	1,318	1,249	1,360	1,631	1,807	2,046
	과세자비율	38.3	35.7	39.9	46.9	47.4	49.2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부담, 실효세율 현황>

(단위:천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수입)	7,171	6,822	7,284	8,984	9,581	9,938	6.75%
	1인당 세부담	722	693	786	1,024	1,109	1,120	9.18%
	실효세율	10.1	10.2	10.8	11.4	11.6	11.3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과세표준(수입)	20,212	17,469	18,386	19,902	19,303	20,973	0.74%
	1인당 세부담	3,140	2,460	2,651	2,972	3,107	2,857	-1.87%
	실효세율	15.5	14.1	14.4	14.9	16.1	13.6

	국세청 질의 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4. 10. 4(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요약본>

I.	국세체납, 위기 상황이다

□ 국세청 신규체납 대폭 증가(‘00년 8.7% → ’04. 6. 11.7%)

○ 연간 13조원(‘03년)

○ ‘04년 상반기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비율 대폭 증가(경기부진 상황 반영)

□ ‘03년 7조원, 하루에 190억씩 결손처분(회수 불능처리)

○ 체납액의 44.0% 결손처분

□ 체납 등 국세채권수치 급격히 증가(‘99년 19조원→’03년말 31조원)

○ 5년 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 증가

- ‘99년 3,700억원 → ’03년말 7조 6,000억원

II.	체납정리, 제도 보완 이렇게 하자

1. 일단 결손처분이란 이름부터 바꾸어 포기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

2. 체납․결손자료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기준도 기존보다 확대하자.

3.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제도 도입(2003. 12월 국회통과 2004. 7시행)에 만족하지 말고, 기존 법률에 의해 제공받고 있는 금융자료도 체납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서둘러라.

4.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도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달리 정함으로써 체납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5. 결손처분 결정의 책임자를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결손처분의 72%가 세무서장 결재로 처리 - 108개 세무서장이 하루에 1.3억씩 결손처분하고 있는 실정

6. 결손처분 엄격하게 하자.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하고 계좌추적 필수요건으로 하자.

7.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설치하고,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 채권회수를 외부기관(예: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의뢰하자.

III.	신용카드공제제도, 과표양성화효과 상실

□ 2002년도 1조 2천억원의 세수감 효과만 발생.

○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등 신용카드 사용장려를 위한 세금혜택 규모가 종합소득세(사업자) 증가 규모보다 더 커, 세수 증대 효과 없다.

□ 현금영수증공제만 두고 신용카드공제제도 폐지하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공제비율을 높이자

IV.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실시후 50만원 이하로 분산결제 대폭 증가

□ 법인카드 전체 사용건수는 증가

○ ‘03년 상반기 50,483천건 → ’04 상반기 59,967천건으로 증가

□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오히려 줄어,

○ ‘03년 상반기 2,482천건 → ’04. 상반기 2,111천건으로 감소

□ ‘04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서,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로 40-50만원대의 지출이 증가” 지적

법인카드 총 사용건수와  50만원 이상 결제건수 비교>

(단위 : 천건)

	2003상반기	2003하반기	2004상반기
법인카드사용건수	50,483	55,904	59,967
50만원이상 법인카드결제건수	2,482	2,636	2,111

** 접대비 실명제는 ‘04. 1월부터 시행

V.	국세청의 ‘징수법칙’ =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 높이기, 이런 국세청의 관행 타파하라

□ 국세청의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 예산 대비 46.7%시현

○ 올 상반기 징수실적, 2000년 이후 상반기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제일 나쁜 상태

□ 저조한 세수에도 불구,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 무리한 세수 확보 추진 가능성 우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정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독려가 예상될 수 있음

□ 국세청의 ‘징수법칙’ =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 높이기, 이런 국세청의 관행 타파하라. 무리한 실적 맞추기 유혹 뿌리쳐라

- ‘02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3.0%

- ‘0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1.0%

- ‘04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6.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  ?  )

<‘00년도 이후 반기별 세입예산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00	'01	'02	'03	'04
세입예산(A)	743,753	885,124	957,798	1,069,668	1,137,647
실적(B)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
상반기 실적(C)	476,952	461,892	476,024	531,545	531,665
세입예산대비 상반기 징수율(C/A)	64.1	52.2	49.7	49.7	46.7
하반기 실적(D)	389,061	430,825	490,142	538,941	-
상반기 실적대비 하반기 징수율(D/C)	81.0	93.0	103.0	101.0	?

□ 가장 좋은 세금징수 방안은 “경제살리기”, 경제를 살리면 자연히 세금 잘 걷힌다.

<본문>

I.	국세체납, 위기 상황이다

국세청 신규체납 대폭 증가(‘00년 8.7% → ’04. 6. 11.7%)

○ 연간 13조원(‘03년)

○ ‘04년 상반기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체납비율 대폭 증가(경기부진 상황 반영)

‘03년 7조원, 하루에 190억씩 결손처분(회수 불능처리)

- 체납액의 44.0% 결손처분

체납 등 국세채권 수치 급격히 증가(‘99년 19조원→’03년말 31조원)

○ 5년 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 증가

- ‘99년 3,700억원 → ’03년말 7조 6,000억원

□ 신규체납 발생비율 2000년 8.7% → 2004.6월 11.7%까지 증가

○ 2003년말 기준 총 체납금액  16조원, 총 체납건수 370만건

<징수결정액 대비 신규체납 발생 증가현황>

(단위:건,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전체	총징수결정액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총체납	계	금액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건수	3,426,324	3,585,965	3,486,429	3,719,735	2,413,810
		전년이월		34,485	31,291	28,775	28,851	29,171
		신규체납발생 (징수결정액대비비율)		86,089 (8.7)	102,639 (9.7)	119,768 (10.8)	131,123 (10.8)	79,116 (11.7)
	정리실적	계		89,283	105,155	119,693	130,803	68,406
		현금정리		30,602	37,608	45,582	45,192	25,282
		결손처분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기타		12,796	11,422	12,029	14,702	8,451
	미정리			31,291	28,775	28,851	29,171	39,881

□ 하루 결손처분액이 190억원에 달한다

○ 체납액을 현금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실질적 회수불능)하는 비율이 증가

○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2000년 4.6%에서 2003년 5.8%로 증가

○ 총 체납 대비 결손처분정리 비율이 2000년 38.0%에서 2003년 44.3%로 증가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결과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 결손처분후에도 소멸시효전에 재산이 발견되는 때에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진행 (국세징수법 86조)

<‘00년도 이후 결손처분 현황>

(단위: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2003.7
결손처분(A)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38,033
총징수결정액(B)	994,371	1,053,911	1,108,132	1,215,650	678,527	774,794
총체납(C)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106,943
총징수결정액대비 결손처분비율(A/B)	4.6%	5.3%	5.6%	5.8%	*1)5.1%	4.9%
총체납 대비 결손처분비율(A/C)	38.0%	41.9%	41.8%	44.3%	*2)32.0%	35.5%
1일 평균 결손처분액	125.7	153.7	170.1	194.3	190.5	178.5

*1) 상반기 징수결정액이 통상 하반기 보다 많아 2004.6기준 비율은 임시적으로 낮아진 것임

*2) 총체납에는 전기 미정리이월분이 1년치가 반영되고 결손처분은 반년치만 반영되어 반기비율이 임시적으로 낮아짐

□ 건당 평균 결손처분 금액도 상승하고 있음(건당 평균 체납금액은 감소)

○ 건당 평균 결손처분 금액 증가, 2000년 7.5백만 → 2004. 6월 10.4백만

○ 건당 평균 체납금액은 감소, 2000년 2.8백만 → 2004. 6월 2.2백만

<건당 평균 결산처분 금액 증가 현황>

(단위: 억원, 건)

	2000	2001	2002	2003	2004.6
결손처분금액(A)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건수(B)	613,175	690,058	638,448	712,878	331,873
평균 결손금액(A/B)	7.5백만	8.1백만	9.7백만	9.9백만	10.4백만
1일 평균 결손처분액	125.7	153.7	170.1	194.3	190.5

<건당 평균 체납금액 감소 현황>

(단위: 억원, 건)

	2000	2001	2002	2003	2004.6
총체납금액(A)	120,574	133,930	148,544	159,974	108,287
건수(B)	3,426,324	3,585,965	3,486,429	3,719,735	2,413,810
평균 체납금액(A/B)	2.8백만	2.6백만	2.3백만	2.3백만	2.2백만

□ ‘04. 6월중 소득세와 부가세의 신규체납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경기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음

○ 세목별 체납특성을 보면 법인세의 신규체납비율이 ‘00년 2.1%에서 4.1로 대폭 증가

<세목별 신규체납 비율 증가 현황>

(단위:%)

		2000	2001	2002	2003	2004.6	2003.7
신규체납발생비율	소득세	11.6	12.8	13.0	12.0	18.6	9.9
	법인세	2.1	2.8	4.0	4.1	4.1	3.8
	상속증여세	15.1	17.1	17.3	11.2	11.9	12.0
	부가가치세	12.3	13.1	12.8	14.7	16.0	11.9
	기타세	9.6	10.3	13.3	12.8	11.4	14.3
	총계	8.7	9.7	10.8	10.8	11.7	10.1
총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비율	소득세	6.9	7.6	8.0	7.4	10.5	6.2
	법인세	0.1	1.7	2.5	2.6	2.4	2.2
	상속증여세	2.9	4.7	7.9	4.1	4.1	3.6
	부가가치세	3.2	4.3	4.3	5.1	4.2	3.2
	기타세	7.7	7.7	8.1	9.1	6.3	9.4
	총계	4.6	5.3	5.6	5.8	5.1	4.9

□ 체납 등 국세청이 받을 돈(국세채권) 급격히 증가

○ 99년 19조에서 2003년말 31조로 12조나 증가하였고 5년이상 경과된 악성채권도 대폭증가

○ 국세채권 = 신규 체납액 + 소멸시효 미경과 결손처분액 + 미수납액

<국세채권 연령표>

(단위:억원)

연도	1년	2년	3년	4년	5년이상	합계
1999	12,851 (66.4)	39,997 (20.7)	17,342 (9.0)	3,875 (2.0)	3,758 (1.9)	193,484 (100)
2000	68,189	50,691	50,639	41,039	27,528	238,086
2001	73,607	45,317	46,858	49,218	62,823	277,823
2002	80,545 (27.5)	51,486 (17.6)	40,023 (13.7)	44,171 (15.1)	76,327 (26.1)	292,552 (100)
2003	90,751 (28.8)	60,797 (19.3)	48,504 (15.4)	38,660 (12.3)	76,075 (24.2)	314,787 (100)

II.	체납정리, 제도 보완 이렇게 하자

1. 일단 결손처분이란 이름부터 바꾸어 포기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

2. 체납․결손자료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기준도 기존보다 확대하자.

3.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제도 도입(2003. 12월 국회통과 2004. 7시행)에 만족하지 말고, 기존 법률에 의해 제공받고 있는 금융자료도 체납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서둘러라.

4.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도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달리 정함으로써 체납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5. 결손처분 결정의 책임자를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결손처분의 72%가 세무서장 결재로 처리 - 108개 세무서장이 하루에 1.3억씩 결손처분하고 있는 실정

6. 결손처분 엄격하게 하자.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하고 계좌추적 필수요건으로 하자.

7.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설치하고, 결손처분된 건에 대해 채권회수를 외부기관(예: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의뢰하자.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체납회수 방안들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2000. 7시행) => 제공기준 확대하자

○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본점 일괄조회(2004. 7 시행) =>기존 TIS자료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2004. 9. 명단공개 예정) => 명단 공개기준을 법인, 개인으로 차별적용하자

○ 결손처분 결재권자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으로 상향시키자

1. 일단 ‘결손처분’이란 이름부터 바꿔 포기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자

ㅇ ‘결손처분’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행방조사 결과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단 단시간에 회수가 힘든 것으로 보지만 소멸시효기간내에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결손으로 처리’(대손상각)했다는 자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 금액 및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6
결손처분금액(A)	45,885억	56,125억	62,082억	70,909억	34,673억
결손처분후 채권회수금액(B)	2,870억	3,665억	6,164억	5,657억	3,150억
결손처분후 회수비율	6.2%	6.5%	9.9%	8.0%	9.1%

■ 질문

○ 따라서, 현재 결손처분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2.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되면 체납․결손자료를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하고 제공기준도 기존보다 확대하자.

ㅇ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2000년7월 최초시행후 2001년4월 대상 금액을 확대한 후 대폭 늘어남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한 건수 및 금액>

(단위 : 천건, 억원)

구 분	계		5백만원 이상 체납				5 백만원 이상결손
			1년 경과		3회 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	149	6,102	74	2,816	43	1,810	32	1,476
2001	391	12,568	179	5,068	165	5,588	47	1,912
2002	414	14,766	167	5,229	192	6,708	55	2,829
2003	392	13,235	148	4,052	191	6,669	53	2,514
2004. 6	180	6,105	70	1,823	83	2,947	27	1,335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기준(징수법 7조의2, 시행령 10조의 2)

(요건) ①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②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③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ㅇ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결손처분한 건도 결손처분후 회수금액의 상당부분이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로부터 징수된다

<결손처분후 신용정보기관 제공자로부터 회수한 금액>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결손처분금액	45,885억	56,125억	62,082억	70,909억	34,673억
결손처분후 채권회수금액(A)	2,870억	3,665억	6,164억	5,657억	3,150억
신용정보기관제공자로부터회수한 금액(B)	1,476억	1,912억	2,829억	2,514억	1,335억
B/A	51.4%	52.2%	45.9%	44.4%	42.4%

■ 질문

○ 2001년 4월부터  신용정보기관 통보 금액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채권회수금액이 대폭 늘어난 점을 보더라도 신용불량자 등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통보기준을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자 기준과 일치시킬 의향은 없는가 ?

- 30만원 이상 연체자로서 연체일로부터 3개월이상 경과한자

○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면 이 제도의 효과는 없어지는 것인가?

-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법규를 바꿔 개별금융기관에 직접 통보하여 체납액 회수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은?

**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겠음 - 국세징수법 7조의2

3. 체납자에 대한 금융계좌 본점 일괄조회 제도 도입(2003. 12. 국회통과, 2004. 7. 시행)에 만족하지 말고, 기존 법률에 의해 제공받고 있는 금융자료도 체납정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보완을 서둘러라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총괄 분류>

개별세법에 의한 수집	- 원천징수 지급조서자료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	- 공공기관 보유 103종 자료
기타 법률등에 의한 수집	- 부동산 등기부 부본 자료 - 해외송금,해외카드 사용자료등
국세청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수집	- 판매장려금 지급자료 - 법원경락대금 자료

ㅇ 상속증여세법 82조(지급조서등의 제출)에 의하면 국세청은 관계금융기관으로부터 상장․협회 등록법인의 실질주주명부, 보험금 지급자료,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등을 입수하고 있으나 이는 상속증여세 과세를 위한 목적이므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국세기본법 81조의8(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체납등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해석되고 있음

구분	주요 지적 사항
결손처분 후 주식보유 및 매각	○ 강남세무서 외 35개 세무서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 외 56명에 대하여 증여세 등 36,033,77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나, 이들은 결손처분 전부터 2002. 12월 현재까지 상장주식 등 23,918,848,000원 만큼(13,830,280주)을 보유하고 있었음 ○ 서대문세무서 외 8개 세무서의 경우 같은 시 은평구에 사는 ○○○ 외 10명에 대하여 국세 4,026,383,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나 이들은 결손처분 당시 상장주식 등 640,240,000원 만큼(123,857주)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손처분한 이후 이를 매각

ㅇ 실제 이러한 이유로 체납 관리상 ‘결손처분’한 자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감사원 검사에서 발견되기도 함

구분	주요 지적 사항
무재산 관리(결손처분 예정)중 주식 보유	○ 강남세무서 외 15개 세무서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는 ○○○ 외 23명이 국세 31,569,457,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무재산으로 관리(결손처분 예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상장주식 등 8,082,415,000원 만큼(2,548,349주)을 보유

■ 질문

○ 2004. 7월부터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통보할시 건당 1,300～2000원의 비용을 요구자에게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세청의 부담이 새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2003년말 기준으로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건수가 67,000건을 넘고 2004.7월부터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괄계좌추적이 가능해짐으로 그 건수는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무작정 계좌추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TIS(국세통합시스템)상 관리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안 강구가 요망됨.

- 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겠으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바람

4.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의 과세자료는 비밀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도 법인, 개인사업자, 개인으로 달리 정함으로써 체납회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대상 및 절차>

․ 대상 :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결손처분한 건중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한 것 포함) 체납액이 10억원이상인 체납자

․ 국세공개정보심의위원회의 대상체납자 인적사항․공개대상여부 심사

․ 공개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기회부여

․통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후 재심의후 공개대상자 선정

ㅇ 2004년 2월 1일 현재 공개 검토대상자와 금액은 1,506명에 총 46,314억으로, 공개 검토대상자에게 통보한 이후 2004년 5월 30일 현재 141억원의 세금이 납부되었음

■ 질문

○ 현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공개 검토금액기준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으로 세분류하여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

- 예 : 법인 10억원, 개인사업자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본 위원이 법안발의하겠음)

○ 체납일로부터 2년이란 기준이 너무 긴데다 결손처분한 건은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금액기준만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

5. 결손처분 결정의 책임자를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결손처분의 72%가 세무서장 결재로 처리 - 108개 세무서장이 하루에 1.3억씩 결손처분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6
계	45,885	56,125	62,082	70,909	34,673
무재산․거소불명	45,845	56,060	61,955	70,893
소멸시효완성	25	37	33	11
기 타	15	28	94	5

<국세체납위원회 심의여부에 따른 결손처분 분류액>

(단위:명,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6
국세체납정리위원회심의	인원	2,408	2,936	2,312	2,409	1,060
	금액	13,583	14,974	18,112	20,157 (28%)	10,642
	평균금액	5.64	5.10	7.83	8.37	10.0
세무서장결재	인원	관리 안함
	금액	32,302	41,151	43,970	50,752 (72%)	24,031
	평균금액
결손처분계	인원	관리 안함
	금액	45,885	56,125	62,082	70,909 (100%)	34,673
	평균금액

* 국세체납위원회는 지방국세청 및 1급세무서에 설치되어 있고 1인당 3억원 이상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며 결정권자는 세무서장임

■ 질문

○ 결손처분액의 72%가 체납위원회 심의없이 세무서장의 결재로만 이루어져(108개 세무서장이 하루에 1.3억씩 결손처분) 너무 허술함. 지방국세청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6. 결손처분 엄격하게 하자. 체납자 출국규제 강화하고 계좌추적 필수요건으로 하자

ㅇ 거소불명이 결손처분 사유이면서도 해외거주 체납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출국규제나 여권발급제한 요구한 건수도 미미함(2004.6말 현재 298명)

< 체납자의 여권발급제한 및 출국금지 현황>

(단위:명)

	계		여권발급제한(경찰청)		출국금지(법무부)
	규제	해제	규제	해제	규제	해제
2004.6	298	49	16	1	282	48
2003	217	70	8	0	209	70
2002	62	53	11	2	51	51
2001	132	51	89	8	43	43
2000	1,000	522	603	125	397	397

■ 질문

○ 출국확인과 입국확인을 해보면 해외거주 체납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인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도피출국한 자를 거소불명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추후 소멸시효경과로 납부의무가 없어진다면 국세청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 또한, 출입국관리규정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체납자가 거소불명의 사유로 결손처분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 왠만하면 계좌추적 한후 결손처분여부를 결정하자

	2000	2001	2002	2003	2004.6
금융거래정보제공받은건수	84,237	77,135	69,818	67,057	51,367
결손처분건수	613,175	690,058	638,448	712,878	331,873

7. 가칭『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설치하고, 결손처분된 채권회수를 외부기관(예: 자산관리공사등)에 위탁의뢰하자

○ 현실적으로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건의 경우, 제한된 징수과 인력으로 사실상 채권회수노력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질 문

○ 적어도 개인에 대한 거소확인이나 재산소재 확인 등의 업무는 채권추심기관이나 회사 등에 이관하여 회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 ?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등을 설치하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를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과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

○ 부실채권매각업무가 종료되는 자산관리공사에 국세추심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세기본법상 과세자료의 3자 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추진 전제)

○ 자산관리공사 채권회수팀이 세금(국세, 지방세), 국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국책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의 채권회수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III.	신용카드공제제도, 과표양성화효과 상실

□ 2002년도 1조 2천억원의 세수감 효과만 발생.

○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등 신용카드 사용장려를 위한 세금혜택 규모가 종합소득세(사업자) 증가 규모보다 더 커, 세수 증대 효과 없다.

□ 현금영수증공제만 두고 신용카드공제제도 폐지하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공제비율을 높이자

ㅇ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복권제 실시 등으로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대폭 늘어나고, 상당부분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했지만, 2001년을 기점으로 과표양성화 효과보다 세수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이는 2002년에 들어 세수감효과만 1조 2천억원에 이르는 실정

<신용카드 관련 과세 양성화 효과>

(단위: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35,578	48,031	55,372	57,454
결정세액증가분(A)		12,453	7,341	2,08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3,971	6,317	7,862	7,449
신용카드소득공제로 인한 감소세액		346	2,027	6,223	8,315(p)
카드복권금액		176	192	192	163
신용카드관련 세수혜택액소계(B)		4,493	8,536	14,277	15,927
신용카드과세 양성화효과(A-B)		7,960	-1,195	-12,195

	1999	2000	2001	2002	2003
민간소비지출	2,749,341	3,123,005	3,434,166	3,810,630	3,884,170
신용카드사용금액	426,340	778,690	1,342,333	1,740,540	1,705,297
민간소비지출대비 신용카드사용비율	15.5	24.9	39.1	45.7	43.9

ㅇ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2005. 1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신용카드사용액과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급여의 15%이상 사용분부터 20%의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이는 카드 사용이 능력에 맞지 않는 소비지출을 촉발하고, 카드사와 사업자간에 수수료분쟁등도 촉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새로운 현금영수증제도 안착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 문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외상 성격의 신용카드에 비해 현금성격의 직불카드 공제정책이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바, 현금 영수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병행운영하는 것은 현금 영수증제도의 안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

○ 신용카드 사용촉진으로 인한 과표양성화 효과가 한계에 이르른 상태이므로, 차제에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없앨 의향은 ?

○ 특히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공제제도는 급여의 15%이상 사용분부터 혜택을 보게 하지 말고 공제혜택을 줄이더라도 사용금액 하한선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IV.	신용카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실시후 50만원 이하로 분산결제 대폭 증가

□ 법인카드 전체 사용건수는 증가 ‘03년 상반기 50,483천건 → ’04 상반기 59,967천건으로 증가

□ 50만원 이상 법인카드 결제건수는 오히려 줄어, ‘03년 상반기 2,482천건 → ’04. 상반기 2,111천건으로 감소

□‘04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서,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로 40-50만원대의 지출이 증가”를 지적

법인카드 총 사용건수와  50만원 이상 결제건수 비교>

(단위 : 천건)

	2003상반기	2003하반기	2004상반기
법인카드사용건수	50,483	55,904	59,967
50만원이상 법인카드결제건수	2,482	2,636	2,111

** 접대비 실명제는 ‘04. 1월부터 시행

<호화유흥업소 등 법인카드 사용 규모>

(단위:억원)

연도별		호화유흥업소	골프장	일반음식점	계	법인카드사용금액
2004	1/4분기	3,017	753	8,870	12,640	41,729
	2/4분기	3,503	1,746	9,867	15,116	42,354
	상반기소계	6,520	2,499	18,737	27,756	84,083
2003	1/4분기	3,684	727	7,980	12,391	41,973
	2/4분기	4,101	1,498	8,471	14,070	39,127
	상반기소계	7,785	2,225	16,451	26,461	81,100
	하반기	8,356	2,803	18,352	29,511	86,607
	계	16,144	5,028	34,803	55,972	167,707
2002	년도합계	15,670	5,004	30,938	51,612	169,007
2001	년도합계	12,964	3,734	23,330	40,028	108,403

○ 기업의 접대비는 50만원 이상이든 이하든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임

○ 국세청이 50만원이란 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접대비실명제란 이름하에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제도임

- 영업기밀상 50만원 이하라도 접대상대방의 실명을 기재할 수 없는 현실

○ 2004년 1월부터 시행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의 실제 효과를 보면, 전반적인 소비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지출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50만원 이상 결제건수는 대폭 줄어든 점에서 분산결제가 확연히 많아졌음을 할 수 있음

<법인카드 건당평균결제금액 비교>

(단위 : 천건, 억원)

	2003			2004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천원)	건수	금액	건당 평균금액(천원)
1/4	24,267	41,973	173	28,423	41,729	147
2/4	26,216	39,127	149	31,544	42,354	134
하반기 계	55,904	86,607	155

<법인카드 총 사용건수와  50만원 이상 결제건수 비교>

(단위 : 천건)

	2003상반기	2003하반기	2004상반기
법인카드사용건수	50,483	55,904	59,967
50만원이상 법인카드결제건수	2,482	2,636	2,111

<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 결과 지적사항>

지적사항	개선계획 및 추진실적
□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강화 1-3. 기업의 접대비 경비과다사용 관리강화(04년 하반기)	ㅇ신용카드사용내역 분석 - 주요업종별,지출구간별 사용내역분석 ․호화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음식점에서 사용한 실적을 정밀분석 ․고액결제금액의 분산처리로 40～50만원대의 지출이 증가 ㅇ분석결과 혐의법인에 대해서는 정상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추후 변칙처리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질문

○ 국세청이 건전문화 운운하지 마라. 50만원 이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이 없어도 비용인정해줄 것인가?

○ 국세청은 호화유흥업소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전년 반기 대비 감소했다는 것으로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가 효과가 크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바, 상반기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증가했음에도 50만원 이상 결제건수는 대폭감소한 것으로 보아 제도 도입 당시 예상한 대로 50만원 이하로  분산 결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피해가는 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가?

○ 당초 제도 도입시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접대비로 분류했던 골프장에서의 법인카드 사용금액증가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V.	국세청의 ‘징수법칙’ =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 높이기, 이런 국세청의 관행 타파하라.

□ 국세청의 상반기 국세 징수실적, 예산 대비 46.7%시현

○ 올 상반기 징수실적, 2000년 이후 상반기 세입예산 대비 세수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도 제일 나쁜 상태

□ 저조한 세수에도 불구,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 무리한 세수 확보 추진 가능성 우려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여러 가지 국책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재정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독려가 예상될 수 있음

○ 탈루소득에 대한 징수업무는 독려되어야 하지만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와 징수 행위는 있어서도 안되고 장기적인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 국세청의 ‘징수법칙’ =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 높이기, 이런 국세청의 관행 타파하라. 무리한 실적 맞추기 유혹 뿌리쳐라

○ 통상 상반기 실적이 예산 대비하여 저조하면, 하반기 징수실적인 상반기보다 많고, 상반기 실적이 예산을 초과하면,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에 비해 적은 것이 현실

- ‘02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3.0%

- ‘03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9.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101.0%

- ‘04년도 상반기 징수실적 46.7% →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  ?  )

○ 이로 볼때, 금년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하반기에 실적 맞추기 징수활동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00년도 이후 반기별 세입예산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00	'01	'02	'03	'04
세입예산(A)	743,753	885,124	957,798	1,069,668	1,137,647
실적(B)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
상반기 실적(C)	476,952	461,892	476,024	531,545	531,665
세입예산대비 상반기 징수율(C/A)	64.1	52.2	49.7	49.7	46.7
하반기 실적(D)	389,061	430,825	490,142	538,941	-
상반기 실적대비 하반기 징수율(D/C)	81.0	93.0	103.0	101.0	?

□ 가장 좋은 세수 확보 방안은 “경제살리기”, 경제를 살리면 자연히 세금 잘 걷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