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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부산진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2004. 10. 3(일)

제목 : □개성공단 통신공급 빨간불□

□통신공급 관련 남-북 입장 평행선□

□개성공단 통신관련 남북합의서 유명무실□

개성공단 시범단지와 남측을 연결하는 통신공급사업이 남북 양측의 입장차이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의원(부산진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북은 개성공단 통신공급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통신공급 방식과 설비·운영 주체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당초 남북 양측은 개성공단의 통신공급이 성공적인 개성공단 사업의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①남측지역과 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는 국가간의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  ②자유로운 우편과 전기통신을 보장  ③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환 및 연결 ④ 통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  ⑤통신과 그 시설을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5가지의 기본원칙을 담은  □개성공업지구통신에관한합의서□를 지난 2002년 12월에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한국통신(KT)를 사업자로 선정, 통신공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6월 북한측에서 이른바 □통신주권□을 이유로 남측은 투자만하고 운영은 북측이 단독으로 하는 □합작방식□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남측 사업자인 KT가 개성전화국내 중계전송장비 및 문산-개성공단 구간의 광통신망을 연결하면 운영은 북측 단독으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공식적으로는 □통신주권□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월 1억~2억의 통신 수익에 대한 관심이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광케이블 연결 및 통신공급은 남측이 맡되, 북의 □통신주권□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망의 개성전화국 경유를 통해 □통신감청□이 가능토록 한다는 통신비밀을 포기하는 파격적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측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합작방식□이 안 될 경우 독자적으로 광케이블 연결 및 통신공급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높은 통신 요금과 북의 통신설비 능력에 대한 의문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남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제3국(중국이나 일본)을 경유하는 □국제전화연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국내보다 약50배나 높은 통신요금과 저품질의 통화 수준을 감수해야 하고, 초고속인터넷의 사용불가로 입주업체가 금융망, 기업정보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통신의 자유와 비밀보장□, □제3국 통하지 않는 남북직접연결□이라는 남북한의 당초 합의 정신은 훼손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권의원은 □개성공단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고품질의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이 필수이며, 초고속 인터넷 활용도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또, □북한당국은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한이 상생하는 길임을 인식아래 무리한 요구를 철회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북측의 주장에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고 남북 합의정신을 지킬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