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4. (목)	국회의원 우 윤 근 www.wyk.co.kr 국회의원회관 239호
	․ Tel : 788-2849, 784-6723, 4418 ․ Fax : 788-3239 ․ 자료문의 : 황인기 보좌관

서울중앙고법▪중앙▪동부▪남부▪서부▪의정부▪인천

▪수원▪춘천지법▪행정법원▪가정법원

1. 공탁금 증가 대책방안

- 300만원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시켜야

2. 민사본안사건 재판기간 상대적 지연

- 신민사시스템의 철저한 이행

3. 변론권 침해

- ‘송두율 교수사건 등 변론 침해’ 계속되고 있어 개선시급

4. 가압류, 가처분 남발

5. 형사소송 공판중심주의로

6.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7.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제 ‘이혼 조장’

8. 금융계좌추적 영장발부 남발

I.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 공탁금 증가 관련

○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은 153억 1,948만원

으로서, 2002년도 국고귀속분 140억 3,279만원에 비해 7.7%

증가함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3,000만원

으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02년도 대비 6.3% 증가)

▶ 2000년 24억4,900만원

▶ 2001년 36억5,700만원

▶ 2002년 44억5,100만원

○ 증가원인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1985년 이후 공탁금 규모 증가로 인해 국고귀속분의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법원행정예규(제362호)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

▶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임

(300만원 이하 11,770건, 33억1,756만원, 금액대비 63.5%)

○ 문제점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받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임

공탁금의 국고귀속은 공탁당사자가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잘 알지못한 이유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탁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당국이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알리지 않은 책임도 있음

▶ 수원지법의 경우

- 2004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을 보면 1,128건으로서

- 2003년 1,714건에 비해 전체건수는 감소

그러나 금액은 7억5,800만원에서 9억4,900만원으로 증가

건수와 금액면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탁금 반환에

대한 홍보 등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현황

▶ 지법별 공탁금 현황(2003년말 현재)을 보면

- 서울지법이 1조6,693억원(전년대비 0.5% 증가)

- 인천지법이 2,435억원(전년대비 1.7% 증가)

- 수원지법이 4,058억원(전년대비 20.1% 증가)

- 춘천지법이 727억원임(전년대비 22.5% 증가)

▶ 이 중 국고귀속분은

구분	2003년		2004년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서울중앙지법	261	250,537	221	449,652
서울동부지법	570	413,318	637	442,708
서울남부지법	512	103,464	497	293,211
서울북부지법	355	144,829	302	213,771
서울서부지법	54	82,119	-	-
의정부지법	1,535	310,041	548	289,228
인천지법	755	476,759	685	329,805
수원지법	1,714	758,406	1,128	949,818
춘천지법	867	238,725	725	325,089
합계	6,623	2,778,203	4,743	3,293,285

□ 문제점

○ 국고귀속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 300만원 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 공탁통지서에 반환에 관한 안내문 기재

▶ 공탁금 반환시점 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하면 안내문

발송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귀속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남부지법의 공탁금국고귀속 증가폭이 가장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대책

국고귀속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국민홍보 등 공탁금 반환을

독려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

II. 인천지법 : 민사본안사건 재판기간 상대적 지연

○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법이

수도권 소재 지법 중 민사본안사건 진행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심을 집계한 결과

- 인천지법은 3월이내 처리비율이 39.6%로서

- 서울지역 지법의 54.8%,

- 수원지법 60.6%,

- 춘천지법 59.6%에 비해

단기간에 처리되는 비율이 작게는 15%에서 크게 21%까지

차이남

▶ 인천지법의 6월 초과비율은 23.9%이며,

- 서울지역 지법의 12.4%,

- 수원지법 10.2%,

- 춘천지법 10.7%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비율을 보임

○ 문제점

재판의 신속성은 소송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인데, 재판

지연으로 인해 승소에 따른 이익이 삭감되는 것은 비효율적

이며, 소송당사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감

인천지법에 민사본안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천지법의 경우 소액사건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 제1심 소액사건 처리기간을 보면

- 인천지법의 경우 3월이내 처리비율이 42.4%로서

- 서울지역 63.5%,

- 수원지법 67.5%,

- 춘천지법 66.9%에 비해 20%이상 차이가 남

▶ 6월초과 비율의 경우

- 인천지법은 21.0%로서

- 서울지역 6.1%,

- 수원지법 5.4%,

- 춘천지법 5.6%에 비해 3배 이상의 비율을 보임

○ 대책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민사시스템’에 의하면 기일

전에 주장과 증거를 내놓고, 쟁점을 명확하게 하여, 기일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소액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신민사시스템’의 철저한

이행 등 대책 마련 필요함

III. 서울중앙지법 : 변론권 침해 문제

○ 현황

지난 9월 대한변협이 대법원에 제출한 변론권 침해 사례를

보면, 서울회 7건, 대구회2건, 부산회 2건, 제주회 1건 등

모두 12건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지난 5월 대한변협과 대법원간 간담회에서 변협이

“법정에서 법관의 부당하고 고압적인 소송지휘권의 행사로

인한 회원들의 변론권 침해와 조정 ․ 화해절차 등에 있어서

부당하고 편파적인 강제권 남용” 사례가 빈번함을 지적

하고, 시정을 건의한 바 있음

○ 대책

당사자들의 실제 심리소요 시간에 맞는 적절한 기일 배정을

한다면 이런 불편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데,

지적 후에 이런 조치가 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이유로

준비절차실이나 심리실이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되어

사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법원 행정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함

□ 현황

그리고 조정과 화해를 대법원에서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일부 법관들이 화해 내지 조정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강제적인 화해나 조정을 권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함

그에 대한 사례를 보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재판부가 강제적인 화해(조정)를 권고, 원심판결 취소 및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협박 등을 하여 화해(조정)

실적을 올리려 함

□ 문제점

재판부담을 덜고, 소송당사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기

위한 화해 및 조정제도가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법관에

의해 강제되어져서는 안 됨

서울중앙지법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 대책

화해 ․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낭비를 줄이고, 당사자간의 감정의

악화로 인한 소모적인 대립을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임

이런 면을 살릴 수 있도록 법원이 당사자들의 의견 조율 등

중재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함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서울중앙지법이 화해 및 조정에

있어서 표준모델이 되는 시스템을 수립하기 바람

IV.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 가압류 ․ 가처분 남발 문제

○ 현황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보전

절차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절차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가압류 ․

가처분의 편리성으로 인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제1심 민사신청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가압류는 70.4%(2002년), 74.2%(2003년)

- 가처분은 7.4%(2002년), 6.1%(2003년)

○ 처리상황을 보면

▶ 가압류의 경우

- 2002년 처리건수 799,662건 중 762,787건 인용되었고

(95.4%),

- 2003년 처리건수 1,132,442건 중 1,061,178건 인용됨

(93.7%)

▶ 가처분의 경우

- 2002년 처리건수 83,664건 중 73,424건 인용되었고

(87.8%)

- 2003년 처리건수 92,007건 중 77,678건 인용됨(84.4%)

○ 문제점

인용률이 소폭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2003년 기준 인용건수는 1,138,856건으로서,

가압류 신청건수는 일본의 30배에 달함

지법별 현황을 보면

가압류의 경우 인천지법이 2003년도 증가율이 가장 높음

▶ 인천지법 가압류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증가율
접수건수	37,820	70,601	86.7%
처리건수	37,704	69,684	84.8%
인용건수	35,234	65,772	86.7%
인용률	93.4%	94.4%

사례1) 대전지법에서 건설업체가 가처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사건이 발생

사례2) 지나친 가압류로 인해 협의이혼하는 경우가 서울

가정법원에서 자주 발생

사례3) 종래 신청담당판사는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발령”

하는 경우에 “업무처리능력이 훌륭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기록을 세심하게 보거나 잦은 보정명령을 발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주위로부터 눈총을 받게 되며,

나아가 당사자 심문까지 열겠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용기 필요했음

인천지법원장께서는 가압류 사건의 급증에 따라 이와 같은

가압류 남용의 우려와 악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원의 가압류 인용률이 94.4%라면 춘천지법의 96.0%와

함께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이와 같이 인용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용결정시 충분한

검토를 하는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음

□ 대책

가압류 ․ 가처분의 남발에 대한 대책으로는

▶ 신중하게 가압류 ․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고,

▶ 신청서류에 대해 소명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며

▶ 당사자심문을 강화하는 것 등임

▶ 덧붙여 독일 민사소송법의 가압류 및 가처분 편에 있는

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 민사소송

에도 도입한다면 가압류 ․ 가처분의 남발 및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우리는 대법원판례에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바 있음)

대법원에서 작년 보전처분 개선방안 등에 관해 판사회의를

통해 각급 법원으로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압류 ․ 가처분을 현금

공탁비율을 높이는 등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고 보전처분에

대한 심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압류 접수 건수 40% 이상 급감)

▶ 개선사항

- 임금가압류는 청구금액의 20% 현금공탁

- 동산은 청구금액의 40%까지 현금공탁

- 금융기관 무담보제도 폐지

V. 서울중앙지법 :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문제

○ 현황

현행 우리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보면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1호-4호에서

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제291조에서 가압류집행에도 준용하고 있음

○ 문제점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는 현 규정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평균적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가처분소득의 2분의 1을

압류하는 경우 최저 생활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가깝게 증가하는 있는 것도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 있음

○ 대책(입법안)

외국의 사례를 보면

▶ 일본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52조에서 급여 또는 퇴직금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함

2004. 4.부터는 정령으로 정한 금액 매월 33만엔(원화로

환산하면 약 3,440,000원 정도)으로서 만일 임금의 4분의 3

이 33만엔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압류가 가능함

▶ 미국의 경우

미국 소비자신용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15 USCA §§

1671-1677에 의하면

근로자의 급료 중 가처분 소득(disposable earnings)의

4분의 1이하에 한하여 압류(garnishment)가 허용됨

미국에서는 임금소득자(wage earners)의 생활보장적 견지

에서 장래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자신용보호에

관한 연방법률(the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에

따라 각 주에서 근로자의 급료채권에 대하여는 가처분 소득

(disposal earnings)의 4분의 1이하에 한하여 채권압류

(garnishment) 허용

▶ 외국의 압류제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압류제도는

지나치게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채무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본, 미국과 같이

급료의 4분의 1까지만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VI. 서울고법 : 형사소송 공판중심주의 관련

○ 현황

엄격한 증거제출을 요구하는 최근 서울고법의 판례들

판례1)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송두율 교수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여부에 대해 “의심이 가긴

하지만 황장엽씨 진술과 김경필 대북보고문 만으로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판례2)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불법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조희욱 전의원에

대해 “유일한 직접증거인 공여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는

유죄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판례3)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

까지 되었던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해 “1심의 유죄증거였던

공여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너무 달라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신빙성 있는 유죄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 최근 경향

공판중심주의로 진행되고 있음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중심)에만 전적으로 의존

하지 않고, 공판정에 제출된 증거에 충실함

▶ 최근 대법원에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

▶ 형사소송법상 채증법칙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준수

⇒ 형사재판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제출 요구

위와 같은 경향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

하기 위해 당연히 형사재판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여야 했던

것인데, 서울고법 중심으로 다수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며,

서울고법원장께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

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이 서울고법에서의 일련의

판결들에 의해 완전히 정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록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의 인권은 그와 같은 편의성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

계속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해 주기 바람

VII. 서울중앙지법 외 :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 현황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제도(형법 제58조)

각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현황을 보면,

2003년 전국 번원의 무죄판결은 2,159건에 달하지만

무죄공시 실적은 95건으로 4.4%에 불과하며,

올해 역시 1,232건 중 55건에 불과하여 4.5%에 불과함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03년 699명의 무죄선고 중 무죄공시실적은 8건(1.1%)

2004년 6월 현재 127명 중 무죄공시실적은 3건(2.4%)

▶ 인천지법의 경우

2003년 119명의 무죄선고 중 무죄공시실적은 3건(2.5%)

2004년 6월 현재 114명 중 무죄공시실적은 7건(6.1%)

▶ 수원지법의 경우

2003년 268명의 무죄선고 중 무죄공시실적은 17건(6.3%)

2004년 6월 현재 166명 중 무죄공시실적은 3건(1.8%)

▶ 춘천지법의 경우

2003년 60명의 무죄선고 중 무죄공시실적은 0건

2004년 6월 현재 13명 중 무죄공시실적은 0건

○ 문제점

무죄공시제도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공시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아 일간지 게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 기소단계에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인격침해를 당하지만 무죄판결의 경우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음

○ 질의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의 경우 무죄공시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고,

춘천지법의 경우 2002년이후 무죄공시실적이 한 건도 없음

기소시 언론보도 등으로 인격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무죄

선고가 되어도 명예회복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예산의 확보와 관보게재 뿐만 아니라

▶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방안과

▶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매년 2-3차례 무죄사유와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하는 등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VIII. 서울가정법원 : 협의이혼제 ‘이혼조장’

○ 현황

최근 이혼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이혼이 만연한 것이 현실임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혼건수는

119,982건(2000년), 135,014건(2001년), 145,324건(2002년),

167,096건(2003년)으로 평균 11.7% 증가

2000년 이후 재판상이혼 접수건수를 보면

43,588건(2000년), 49,380(2001년), 47,500건(2002년),

46,008건(2003년)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따라서 협의이혼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음

○ 문제점

현행 이혼제도 이원화의 문제

재판상 이혼제도는 이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 소송구조에 따르는 엄격한 주장과 입증 절차 요구

협의이혼제는 이혼을 조장하고 있음

- 협의의사 확인이 지나치게 형식적

○ 대책

▶ 법원이 이혼 절차의 주재자 내지 조력자로서 참가

▶ 이혼숙려기간 도입 검토

▶ 이혼전 상담제도 도입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가사소년제도 개혁위원회’를 출범

시켜 가사, 소년사건의 절차와 재판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위원회에서 협의이혼 제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재검토

한다고 하는데, 논의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는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이혼율 상위국가의 오명을 벗고,

가족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를 수립할 것을

기대함

IX.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 금융계좌추적 영장발부

○ 현황

검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행해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

하고 있음

금융계좌추적 역시 인신구속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의 가능성 때문에

영장에 의해서만 거래내역을 파악하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에서 제출한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 및 발부현황’

을 보면

▶ 2002년 14,218건 청구, 13,808건 발부, 97.1% 발부율

▶ 2003년 19,982건 청구, 18,555건 발부, 92.9% 발부율

▶ 2004년 6월 13,612건 청구, 13,211건 발부, 97.1% 발부율

위 분석에 의하면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는 매년 40%이상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영장발부율도 올해 다시

97.1%를 기록하는 등 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아주 미미함

○ 문제점

검찰수사와 관련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체포, 압수 ․

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해야 함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하거나 제한하게 되며,

수사를 받는 대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내지 손해 발생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인권침해 의식이 약하고,

당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를 캘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에 남발되고 있음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이를 입증함

그러나 금융계좌 압수수색 역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영장이 남발되면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됨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 개인에게 통보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 대책

혐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처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며,

법원은 영장발부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영장발부를

자제하도록 해야할 것임

서울중앙지법은 수원지법과 함께 다량의 영장청구 및 발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영장발부의 불가피성과 개인의 인권침해 방지라는 상충되는

조건을 균형 있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