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드의 실효성 의문?

청소년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한지 1년여가 다 되어갑니다.

(2003년 10월부터 서울 대전 시범 발행 2004년 1월부터 전국발행)

13-18세 청소년 중 대상자인 미취학 청소년은 약 4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까지 발급받은 청소년을 보면 9,200여명 입니다. 혜택을 주는데도 발급 받지 않는 것에는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와대에 청소년카드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을 보면 혜택 자체에 대한 문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카드를 만들려고 동 사무소에 갔으나 행정 미숙으로 발급 받지 못했다는 민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담당 공무원에게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혜택에 대한 문의 부분은 홍보를 강화한다면 충분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천에 사는 한 청소년의 민원 이었습니다.  민원 제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 자퇴했어요”광고하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청소년증”

홍보를 강화하고 담당 공원들을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 문제는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어른들이 보기에 작은 문제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 나이입니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극빈자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이고 약자인 미취학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가고 그들의 자존심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분차별을 일으키는 카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발급 실적이 저조해 문화관광부에서 지방행정기관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발급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까지 발급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부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발급된 카드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 외에도 발급 절차상 문제 등 발급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감수성이 예민한 발급대상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음반시장

회생을 위한정책 대안은?

한류열풍이 아시아를 휩쓸고 있고 일본에서는 배용준이 출연하는 호텔리어의 방송으로 호텔리어 OST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보아를 비롯한 한국 가수들의 활약이 어떤 외교적인 노력보다도 큰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음반산업의 경우 처참할 지경입니다.  음반 시장을 보면 1995년 1,880억원 이던 매출이 2000년 2,830억원을 기점으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하여 급기야 작년에는 1,860억원으로 10년전으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길보드’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길거리 불법 음반이 난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MP3로 대표되는 복제로 음반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인터넷 다운로드가 유료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까지 음반시장은 거의 제작을 기피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IMF를 거치고 경기가 않좋다고 하더라도 10년전으로 매출이 돌아갔다는 것은 음반업계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고 특히 다운로드 받은 음원에 대한 사적복제 문제, 불법 복제 신고시 친고죄 조항 등 법적인 정비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의지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 산업뿐만 아니라 대중공연예술계에도 많은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뮤지컬 공연의 경우 대관을 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하고 어떤 경우에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현재 관객의 접근성이 좋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은 뮤지컬 전용관이 아니어서 대관에 더욱 어려운 점이 있음.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의 전당 뒤 우면산에 뮤지컬 전용극장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문제, 서초구와의 업무 협조 문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민자유치 등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웨이를 부러워만할 것이 아니라 수도서울에도 내놓을 수 있는 뮤지컬 전용관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서면질의-1) : 정책자료집 참고

이제는 미디어 교육을 시작하여야 할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언론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평과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주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개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보 제공자인 매체를 개혁하지 전에 수용자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비판에 눈을 가지고 미디어를 바라 볼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미디어교육은 방송위원회, 언론재단, 방송영상진흥원 등 에서 일반인, 교사, 학생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자료 배포사업이나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사 등 특정인을 위한 프로그램이거나 교육용 CD 개발 등 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미디어교육을 정규교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PC의 보급이 시작된 이후 재빨리 컴퓨터수업이 학생들의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었고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초등학교까지 영어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1896년)이 발행된지 100년이 넘었고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1954년)가 개국한지 반세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언론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권력보다 강한 현재 초중고 어디에도 미디어 관련 과목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정규 교과목에 미디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역시험에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대학입학시험인 A Level에도 미디어 연구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독일 역시 연방주위원회(BLK/Bund Lander Kommissio fur Bildungsplanung und Forschungs- forderung)가 1994년 미디어교육의 전체 윤곽을 마련하여 학교에서의 미디어교육강화 결의를 통해 각급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6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56% 이상의 학교가 주 1회 이상의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10개주가 모두 정규 교과목으로 미디어교육을 포함 시키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경우 필수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NIE (Newspaper In Education)교육을 400여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정보A,B,C 과목중 하나를 선택 이수하게 하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약 5% 정도만이 정규과목으로 미디어교육을 받고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특별활동으로 미디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워주는 미디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언론자유가 최대한 주어진 우리나라에서도 미디어교육의 논의와 함께 정규교과목에 미디어교육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미디어교육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일부 관심있는 교사들이 CA(특별활동)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디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언론재단에서 일부 퇴직 언론인들이 부정기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독립과목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기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관련 교과과목에 미디어교육관련 단원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전국국어교사모임의 국어교과서가 좋은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규 학교에서 미디어관련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에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미디어 교육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정책자료집)

(서면질의용- 2)

자율성 확보 안 된

자율기관 문예진흥위원회

문화예술진흥원은 현 독임제 체제가 현장과의 괴리,   “정책 수립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단순 기금지원 조직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술 진흥 기구로의 변모를 추구한다는 논리 계획을 발표하였읍니다.  즉, 관이 주도하는 정부 산하 기관에서 민간자율기구로  문화예술진흥원의 체제 변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책임소재의 불분명성, 위원회 위원 11명에 대한 임명권이 문화부 장관에게 있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자율성 확보의 한계 등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 위원장을 제외한 타위원이 비상임인 관계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

- 실무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소위원회(장르별 8개 분과, 기능별 4개 내외의 분과 /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소위원회별 현장 전문가 10명 내외 )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

- 특정  소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전체 위원회 결정 시, 본인이  참여한  소위원회 소관 분야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 높기 때문 등 입니다.

○ 책임소재의 불분명성은

- 위원회 및 각 소위원회의 참여 멤버들이 현장 전문가인 점은 정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 대부분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 집단의사결정 방법을 택하게 됨에 따라  책임감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 자율성 확보 문제

- 문예진흥원에서 문예진흥위원회로 전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율성 확보를 통한 순수예술 발전 도모입니다.

- 그러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는,

1) 위원회 의원 11명 전원에 대한 임명권이 문화부 장관에게 있으며

2) 위원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문광부장관이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의 반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3) 위원회의 예산 편성권이 문예진흥원의 최초 계획, 주장과는 달리 문광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독립되지 못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원회로 전환하여 합의제 의사결정, 민간 예술종사자 참여를 통해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을 띄고 있는 듯 하지만, 인사권 / 재정권 / 업무 수행권 등이 행정부에 있어 실제적인 자율성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질 의 ■

● 문예진흥원장께서는 앞서 말한, 위원회 전환관 관련된 각 우려 사항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 및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특히 “실제적인 자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