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11일 10:00 재정경제부 질의자료>
2004년 10월 11일 월요일	34매(질의자료 32매포함)		문의: 하현철 보좌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질의 후)

참여정부

反시장적 정책홍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오라!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

과연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나?

- 경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가 화를 부를 수도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 무색

- 재경부 및 4개청 개방직 88%가 공무원 출신

유명무실 위원회 하루빨리 정비해야

- 재경부 및 4개청의 소속 위원회 54개 중

現정부 출범 후 신설된 위원회 10개

재경부 정책실명제 실시하나 안하나

- 이헌재 장관 취임 이후 4건에 불과

2004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재 정 경 제 부

일시: 2004.10.11(월) 10:00

장소:  재  정  경  제  부

국회의원    김   애   실

1. ‘참여정부 반시장적 정책 홍수’

-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오라 -.. 3

2. 경제실상, 과연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나?

- 경제에 대한 무지가 화를 부를 수도 -.............. 6

3. 대한민국 탈출(Exodus) 줄이어

-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 9

4. 경기 예보, 먹구름만 잔뜩

- 유가 급등에 따라 성장률 낮추어 잡아야 -....... 12

5. 국가재정운용계획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15

6.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누증에도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 KIC 설립과 무관한가..... 19

7.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 무색

- 재경부 및 4개청 개방직의 88%가 공무원 출신 -.. 21

8. 유명무실 위원회 하루빨리 정비해야

- 재경부 및 4개청의 소속 위원회만 54개 -.......... 24

9. 재정경제부 정책실명제 실시하나 안하나

- 경제정책 개발 포기, 무책임으로 일관 -............. 29

‘참여정부 반시장적 정책 홍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시장으로 돌아오라

■ 현황 및 문제점

o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9월1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파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 인수위원회 참여자 가운데 일부 진보적인 인사가 있었기 때문  에 이런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약간 우파 쪽에 가깝다”고 평가.

- 덧붙여“우파라는 표현은 경제정책의 골간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고 “중도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시장경제를    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함.

-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경제정책  은 제가 총괄한다”고 하면서“코드의 의미를 잘 모르지만 경제문제에 관한한 많은 부분에서 철학과 원칙을 같이 한다”고 답변.

o 한편, 지난 9월17일에는 금융연구회 주최로‘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학술대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최광 처장은  참여정부에 대해“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책기조라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 반시장적 정책의 홍수”라고   지적.

-“아파트 원가 공개,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 노조에 치우친 노사관계의 유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치, 소비자 주권과 공급자 자율을 무시하는 교육정책, 언론시장에 대한 각종 제한정책 등 많은 정책이 사유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부인하는 정책의  예(例)”라고 밝힘.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시장적인 정서와 정책으로 인해 경제체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최근 한국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함.

o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는 최광 처장, 정운찬 총장, 나성린 교수 등  의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 “금융연구기관은   논의의 초점을 좁혀 좀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연구에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됨.

o 그리고 이번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나서서 최광 처장을 면직시키기  로 하고 국회 운영위에 동의를 요청함. 학술대회 발언 내용과 의장  에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과연 면직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o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노 대통령도“시장원리에 어긋난다”  고 하였고 이 경제부총리도“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지 않았는가.

■ 정책질의

o 최광 처장의‘반시장적 정책의 홍수’란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

- 예․결산과 주요 국가사업을 분석․평가하는 국회예산처장이 반시장적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나?

- 금융관련 연구기관일지라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o 부총리께서는 일전에 기자들에게“사회주의 정책이라도 한번 해 봤다면 억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느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최광 처장의 “민주주의 정치 논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압도하면서 한국경제가 번창의 길보다는 쇠퇴의 길로 방향타가    맞춰져 있다”는 대해 동의하지 않은가?

o 과연 대통령의 경제적 철학과 원칙은 무엇인가?

- “많은 부분에서 철학과 원칙을 같이 한다”고 한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o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과연 부총리  께서 “경제를 총괄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인가?

경제실상, 과연 착시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있나?

경제에 대한 무지가 화를 부를 수도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월5일 MBC <2580>에 출연한 노대통령은“올해 우리가 한 5.2%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정도 성장을 하면 우리가 OECD 30개국 중에서 몇 위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보십니까?”라고 인터뷰하는 기자에게  반문을 하고 기자가 “상당히 상위그룹 같은데요.”라고 답하자     “상위지요. 대개 OECD 전체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성장률에서는    거의 1위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는 우리가 3.1% 성장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5위로 발표됐는데 그 뒤에 이탈리아 통계가 나오  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위 정도지요. 그리고 2002년에는 역시 2위  를 했구요. 2001년도 역시 1위입니다.”라고 했음.

o 한편,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OECD의 회원국들의 분기별 GDP    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0.7%로 비교 가능한 22개국 중 스페인․벨기에와 함께 공동 12위, 2분기에는 0.6%로 자료가 제시된 16개국 중 호주와 함께 공동 8위였음.

* 출처 : 조선일보(2004.9.9)

■ 정책질의

o MBC <2580>에서 대통령께서 자문자답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 특히“OECD 전체 중에서도 한국이 성장률에서는 거의 1위가 될 것입니다”이라고 하신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경제가 누구나 어렵다고 한다면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답치고는 너무나 안이한 인식 아닙니까?

-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에 대해 통계적 착시(illusion)로 불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닙니까?

o 연이어 대통령께서“경제를 우리가 볼 때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하였음.

- 이 말씀은 경제위기론을 반박하고자 하는 논리로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에서 알 수 있음.

o 국민고통지수가 3년2개월 이래 최고치인 8.3을 나타내고 있는데 경제성장률 1위를 운운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불성설.

-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대통령께 부정확한 정보(통계자료)를 제공한데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

o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前年同期) 대비로 계산하고,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전기(前期)대비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차이가 나는데, 실제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 전년동기 대비로 올 1, 2분기 성장률을 산출해 보면, 각각 5.3%,  5.5%가 됨. 따라서 대통령이‘(전년동기 대비) 5.2% 성장, OECD  전체회원국 중 1위’라고 한 것은 우리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데   다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아닌가?

o 장관께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7월 “통계가 중요하고 통계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지금 통계는 경제현상을 제대로,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연내 통계시스템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음.

- 대통령이 경제현실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게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부정확한 경제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거나,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임.

대한민국 탈출(Exodus) 줄이어

-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인투자는 직접(그린필드형)투자비중이 2001년 83.1%에서 2003년  68.7%로 감소한 반면 M&A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1999년을 정점으로 하여  200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2003년 외국인 FDI 금액은 64억6,800백만 달러로 1999년의    155억4,200백만 달러에 비해 58.4%나 감소함. 또한 FDI 건수는    2000년의 4,140건에 비해 38.1% 감소한 2,561건에 불과함.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외국인직접투자 (건수)	8,853 (1,401)	15,542 (2,104)	15,217 (4,140)	11,292 (3,340)	9,101 (2,402)	6,468 (2,561)	5,046 (1,404)
전년대비증감율	27.0	75.6	△2.1	△25.8	△19.4	△28.9	-

* 자료 : 산업자원부

- 2004년 6월까지 신고분은 50억4,600만 달러로 2003년 동분기에 비해  서는 크게 늘어났으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오히려 도착기준   (7억5,700만 달러)으로는 크게 감소함.

o 외국인투자 감소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 등에 기인하나 중국의 경우  는 오히려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급격한 감소와 대조를 이룸.

o OECD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의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은 0.62%로 전체 30개 회원 중 26위로 하위권.

- 1위 아일랜드(16.85%), 2위 스위스(3.85%), 3위 네덜란드(3.84%),  4위 스페인(3.06%), 5위 체코(3.03%) 등의 순서임.

o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화 아울러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급격히    증가하여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제기됨.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2000년, 2001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2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투자건수는 1998년 718건에서 2003년에는 3,02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국내기업해외 투자(건수)	5,819 (718)	5,069 (1,269)	6,010 (2,279)	6,331 (2,309)	6,245 (2,715)	5,675 (3,027)	4,467 (2,156)
전년대비증감율 (건수증가율)	△2.1 -	△12.9 (76.7)	18.6 (79.6)	5.3 (1.3)	△1.3 (17.6)	△9.1 (11.5)	-

단위: 백만 달러, %

* 자료 : 재정경제부

o 내수 침체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서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o 대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 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9.20일  까지 상장기업의 해외투자 금액은 2조1,324억원으로 지난해(9,942억  원)보다 114.5% 늘어났음.

■ 정책질의

o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 직접투자까지 한국에서 탈출(Exodus) 러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큼.

- 일련의 현상에서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었다거나 기업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란 사실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한국 탈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o 한국 탈출은 산업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잠재력 마저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원인과 처방은?

- 한국 탈출의 원인은 정부정책의 혼선 내지 불투명성이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대기업은 자금 여유가 많은데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눈을 돌리려는 현상은 정부가 말하는 것과 달리 반기업적 정책을 유지 내지 강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다시 한번 총액출자제한제도의 폐지 등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과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림.

경기 예보, 먹구름만 잔뜩

- 유가 급등에 따라 성장률 낮추어 잡아야 -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론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잠재)성장률  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o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구조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상대적인 매력도의 감소, 경제위기 이후의 기업에 대한 규제   증가와 시장의 미발달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 그리고 정치와 노동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는데 있음.

o 한국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면 경제성장이 분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면서 서민경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배문제 해결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음.

o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는데, 첫째는 고유가, 둘째는 미국의 적자 확대, 셋째는 중국정부의 긴축 등임.

- 이같은 불안요인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됨.

o 뉴욕시장의 미국 서부 텍사스중질유(WTI)는 지난 8일 기준으로 배럴  당 52.57 달러, 런던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48.77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기준가가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도  37.98 달러였음.

- 지난해 10월 6일 25달러 68센트에서 1년이 지난 지금 10달러 이상  인상된 것임.

- 우리나라는 1년에 원유를 8억 배럴 정도 소비하기 때문에 유가가   1달러만 올라도 고스란히 8억 달러 무역흑자폭이 줄게 됨.

o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가치  하락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해   왔지만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한․중․일 3국에 대한 시장개방과 정책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o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당국의 긴축정책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시장의 하나인 중국의 수입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정책질의

o 국제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10% 오를 경우 물가는 0.34% 정도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0.28% 떨어질 것으로 예상.

o 국제유가 급등시의 비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나?

* 참고로 지난해에는 미-이라크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국내유가 안정대책’발표(2003.1.28 국무회의보고)  한 바 있음.

① 1단계(두바이油 배럴 당 29 달러 미만) : 유가변동을 시장에서 흡수     ② 2단계(두바이油 배럴 당 29~35 달러) : 수입부과금 및 관세 인하 등

③ 3단계(두바이油 배럴 당 35 달러 이상) : 최고가격제 실시 등

* 올 초에도 유가급등 시의 비상대책을 마련해 놓았지만 무용지물.

- 이 비상대책은 유가급등이 단기간(~6개월)에 그칠 경우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 그런데 최근 유가는 단기급등이 아니라 장기화되는 추세로  이 비상대책을 바로 적용할 수 없음.

- 현재 정부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을 확대하는 것 외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o 국제유가에 대한 (연말 내지 내년 초까지의) 전망을 한다면?

o 미국이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미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o 중국의 수입수요가 10% 줄어들면 우리경제의 GDP 성장률은 0.6%p, 경상수지 흑자는 20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경련의) 분석임.

o 국제유가 급등, 통상압력 강화 및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및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수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 지난 7월7일(대통령 주재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 발표한‘2004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및 2004년 수정 전망 중 GDP 성장률

	2003년 실적	2004년 당초전망	2004년 수정 전망
∙GDP성장률	3.1%	5%대	5%대
∙실업률	3.4%	3%대 초반	3%대 초반
∙소비자물가	3.6%	3% 내외	3%대 중반
∙경상수지	123.2억불	50～60억불	200～250억불
* 2004년 당초전망은 2004년 경제운용계획’ 발표(2003.12.30)시 전망임 자료 : KDI

5%대는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월에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를 보면

- 국내경제는 연평균 5%대 수준의 성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4~ 2008 평균	2000~ 2003 평균	1991~ 1997 평균1
▪ 실질성장률	3.1%	5%대	5%대				5%대	5.6%	6.6%
▪ 경상성장률	5.4%	8%대	8%대				8%대	8.0%	13.1%

1. 1995년을 기준년도로 한 실적치, 나머지는 2000년 기준

- 일반회계에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친 총수입은 연평균 7.4% 증가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연평균 증가율(%)
▪ 총수입 (조 원)	213.1	226.1	244.6	262.7	283.6	1,230.1	(7.4)
- 일반회계	119.2	124.7	136.7	148.7	161.8	691.1	(7.9)
* 국세수입	112.91	121.0	131.9	143.6	156.4	665.9	(8.5)
- 특별회계	27.22	28.1	27.3	28.0	29.0	139.6	(1.6)
- 기금	66.7	73.2	80.6	86.0	92.8	399.4	(8.6)
* 사회보장성기금	33.1	38.8	44.7	49.7	55.0	221.4	(13.5)

1. 2005년부터 폐지되는 양여금특별회계의 교통세 이관분 포함(1.6조원)

2. 2005년부터 폐지되는 양여금특별회계의 교통세 이관분(1.6조원), 철도특별회계 수입        (3.3조원) 제외

- 2007년까지는 매년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균형재정은 2008년에 가서  달성 가능하나 국가채무 규모는 해마다 늘어 2008년에는 3백조 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복지․노동 분야의 재정지출이 가장 크게 늘어 2004년부터 5년 동안  206조원이 투입될 계획.

■ 정책질의

o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o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언대로 연 5%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나?

- 한국 경제가 미래 산업에 대한 준비부족과 고령화, 노사갈등 등으로  2004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잠재성장률이 5%대에서 4%로 하락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삼성경제연구소,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 제언, 2004.9.13).

- 1980~90년대 7~8%대 수준이었던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근에는  4%대로 추락하였고, 향후 우리경제 상황이 비관적으로 진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이 고착화되어 3%대로 추락할 수도 있음(금융경제   연구원, 2003.12)

- 2003~2007년 잠재성장률 전망 구조개혁 성공시 5.4%

o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 배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 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에 비해 경제사업 분야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5%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이 의문  시됨.

* 기획예산처가 성장잠재력과 관련된 것으로 꼽은 교육(143조원),   연구개발(42조원),정보화(14조원) 분야의 총지출액은 199조원으로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노동 분야에 투입될 재원(206조원)에 미치지 못함.

o 정치사회적 변수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전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 대형 국책사업 17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투입된 재원은 167조원.   그러나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역 없이 막연히     62조 6천억 원을 책정함.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들어갈 재원은 5년 동안 단 1조원만이 책정됨.

o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먼저 세수가 재정계획대로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데도 계획에서는    해마다 5%의  실질경제성장으로 연평균 7.4%의 세수와 6.3%의 정부  지출 증가를 가정하고 있음. 이렇게 되는 경우 2008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면서 국가부채는 5년 뒤 296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28%가 될 것이라는 것임.

-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투자가 감소하면  서 성장원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실제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우리 잠재성장률을 4%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우 세수가 계획대로 늘어나기 어렵게 되어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그리고 현재의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세율인하의 가능성이  많음.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정책밖에 수단이 없기 때문임. 더구나 사회  보장 기여금을 고려한 국민부담률은 이미 25%를 넘고 있어 비록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세수를 계획대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임.

- 이에 비해 정부지출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어 앞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지금  의 재정운용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것임. 여기에 정부는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늘어날 국방비 지출 또한 간과할 수 없음. 이미  계획에서 국방비는 연평균 9.9%로 증가하여 복지․노동 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재정운용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잠재된 정부 지출  들도 문제인데, 먼저 연기금의 부실문제임. 연기금의 부실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러한 연기금의 미래 손실분이 반영된다  면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는 재정운용계획안보다 훨씬 커지게 될 것   임.

- 그리고 공적자금 미회수분은 물론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공공  부문의 채무도 정부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됨. 공공부문이 비대해짐  에 따라 늘어나는 공기업의 채무는 결국 정부재정으로 보전되므로  이 부분 역시 앞으로 국가부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임.

o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 현 정부의 경제기조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는“역동과 기회의 한국”(대한민국정부, 2004.6)에서 통합재정수지는 (대통령) 임기 내에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고 결말을 지음. 그러나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공염불이 되고 말았듯이 이번 재정운영계획에도 또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외국환평형기금 적자 누증에도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유, KIC 설립과 무관한가.

■ 현황 및 문제점

o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10억 달러 그리고 지난달에도 10억 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였음.

- 정부당국자는“현재 외평채 발행 잔액이 미미해 국가 기준금리로서  의 역할이 불안한 만큼 외평채 추가 발행을 통해 한국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다”며 “외평채 발행 잔액을 늘려 놓으면 해  마다 국가투자설명회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국가 신용등급 관리에도  유리 하다”는 입장을 표명.

- 재경부는 매년 일정액의 외평채 발행을 통해 현재 40억 달러 수준  인 외화 외평채 발행 잔액을 100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

o 2003년 말 현재 외국환평형기금의 자산규모는 30조 8,651억원인데,  부채규모는 채권발행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33조 8,398억원에 달함. 따라서 적자규모는 2조 9,747억원임.

o 기금적자는 대부분 이차손실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2000년의 이차  손실은 4,153억원, 2001년 6,090억원, 2002년 8,902억원 그리고     2003년에는 8,799억원에 달함.

o 외국환평형기금이 구조적인 이차손실로 매년 적자가 누증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환율정책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 정책질의

o 외환보유액이 1,7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나라곳간에 달러가 넘치는 상황에서 외평채 발행은 정부당국자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부채만 키우고 기업이나 은행의 차입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국가 기준금리는 국가신용등급이나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만큼 외평채 발행 잔액을 늘린다고 해서 은행이나 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릴 것(한국은행관계자).

- 외평채 운용에 있어 외환시장 개입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연이어 받고 있음. 특히 외평채의 이차손실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적자 누적 외에 외평채 매입을 위한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 등은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o 한편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채택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매입 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외평채 발행 잔액이 2000년 13조 3,871억원에서 2003년에는 33조 4,011억원으로 크게 증대함.

- 외평채 발행 잔액 증가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것이고,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 변동성이 적어지는 경우 외환시장의 자율 조정 메카니즘이 저하되고 기업들이 환율 급변의 위험성에 둔감하게 되며 환율조작국가라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데도 정부가 외평채 발행 잔액을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0.0% 에서 2003년에는 16.4%로 6.4%p 증가하였음. 외환보유고를 열심히 쌓아 두었다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되면 외환보유액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개방형 임용제 도입 취지 무색

- 재경부 및 4개청 개방직의 88%가 공무원 출신 -

■ 현황 및 문제점

o 개방형 임용제도는 성과계약에 기반을 둔 조직․인력관리기법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성 위주로 적임자를 선정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004년 9월10일 현재 총 153개 직위에 131명을 임용하였음(자료 : 중앙인사위원회).

- 개방직에 임용된 전문 민간인은 47명으로 민간인 개방비율이 35.9%으  로 아직도 공직자들의 공자들의‘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o 그런데 재정경제부 및 산하 4개 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의 개방형 임용제도 실태를 보면 그 도입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지경.

- 재경부 비롯한 4개청의 개방형 직위는 모두 15개로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조달청과 통계청은 각각 중앙보급창장, 통계정보국장 1개 직위     를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재경부는 지난 2003년에 국제업무정책관 직위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현재 4개 직위를 개방했으나 소비자정책과장 직위는 공석.

- 재정경제부가 최초로 국제심판원 조사관 자리에 민간인(변호사)을  선발하여 임용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2개 개방 직위의 임용자  3명은 모두 공무원출신(100.0%)이고,

- 국세청은 6개 개방 직위의 임용자 12명중 10명이 국세청 출신 공무원  (83.3%)이고,

재정경제부 및 산하 4개청의 개방형직위 충원현황

개방형 직위	임용자(진한 글자는 현직)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경제정책심의관 국세심판원 조사관 소비자정책과장	권태신(국제금융국장), 진동수(IBED선임자문관) 곽창신(전남대 사무국장) 서정호(법무법인세종 변호사 / 임용 준비 중) -
국세청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납세홍보과장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법무2과장 중부청 법무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용진(대전지방국세청장), 이동운(대구지방국세청장), 이명래(서울청 조사4국장) 송광조(중부청 법무과장) 진병건(서초세무서장), 조용군(국세청 공보담당관) 최철웅(국세청 법무과장) 고성춘(법무법인대일 변호사) 김재춘(한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지순(국세청 국제조세국장), 박길호(중부청 세원관리국장) 이재현(대전지방국세청장)
관세청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교역협력과장 서울세관 통관국장	박재홍(정보협력국장), 이광호(중앙공무원교육원), 오병태(중앙공무원교육원) 최영란(계약직 4호, 민간) 박진헌(관세청 총무과장), 맹인제(울산세관장)
조달청 중앙보급창장	이동근(조달청 기획관리관), 이영관(조달청 공사관리과장)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박화수(통계청 통계정보국장), 이동명(통계청 총무과장)

- 관세청은 3개 개방 직위의 임용자 6명 중 5명이 관세청 출신 공무원

(83.3%)이고,

- 조달청과 통계청은 각각 1개 개방 직위의 임용자 2명 모두를 자체  출신 공무원으로 채움(100.0%)

- 결국 재경부를 비롯한 4개청의 개방형 직위의 임용자는 현재 25명 중  22명이 전직이 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 공모가 자기들만의 잔치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개방직의 전직 공무원 임용자 중   재정경제부 1명만 타 부처 출신이고, 22명 중 21명이 내부 관료를  임용함.

o 재정경제부 및 산하 4개청의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인 개방비율은  12.0%(현직기준 23.0%)에 불과함.

■ 정책질의

o 개방형 임용제도는 제도의 제안과 도입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도입 후 운영에 있어서도 초기의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끊이지 않고 있음.

- 지난 1999년 5월부터 개방형 임용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재정경제부에서는 뒤늦게 동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 재정경제부는 최근에 들어 4개 직위를 개방하였으나 국세청은 2000년  8월 개방직을 도입하여 재경부보다 많은 6개 직위를 개방하고 있음.  개방형 직위가 적은 이유는?

o 부총리께서는 재정경제부 및 산하 4개청의 개방직 임용실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 재정개방형 임용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o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를 두었으나 이처럼 내부 관료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은 임용과정에 있어 심사서류와 면접 등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 이런 풍토 하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들러리’설 것을 우려해 지원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전문민간인에게 개방’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음.

- 부총리께서는 재경부 및 산하 4개청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밝혀 달라.

위원회 난립, 하루빨리 정비해야

- 재경부 및 4개청의 소속 위원회만 54개 -

■ 현황 및 문제점

o 참여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가 신설되면서‘위원회 홍수’를 이루고  있음.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만 26개에 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이 되고 있지 않는 부실위원회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o 각종 위원회의 난립은 정책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소재도 모호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o 재정경제부 및 산하 4개청(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소관  위원회 운용실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위원회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을 뿐만 아니라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부실 위원회도   많음.

o 재정경제부에는 2004년 6월말 현재 24개 위원회가 있음.

- 17개 위원회는 법률에 7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  데,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委, 부동산가격안정심의委, 정보공개심  의회, ADB연차총회준비委 등 4개는 현 정부 출범이후 신설되었음.

- 2004년 24개 위원회 가운데 운영비 예산이 반영된 위원회는 6개이고,  6월말 현재 예산이 집행된 위원회는 6개인데,‘부동산가격안정심위  委’는 반영된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집행하였고‘정부소유주식  매각가격산정자문委’는 예산이 있는데도 전혀 집행하지 않음. 예산  이 없는 나머지 18개 위원회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됨.

- 2004년 6월말까지 24개 위원회 가운데 13개 위원회만 1회 이상 회의  를 개최하였고, 나머지 11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 전무.

재정경제부 소관 위원회 현황 (2004.6월말 현재, 총 24개)

위원회명	설치일	위원수	운영비		회의개최실적	상설여부 O.X(개최시기)
			예산액	집행액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위원회	1994. 1. 1	14	-	-	1	X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	1986.12.26	19	-	-	3	X
물가안정위원회	1976. 3.24	17	-	-	-	O (통상 년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987. 4. 1	25	630	630	1	X
외국인투자위원회	1998.11.17	26	-	-	3	X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003. 7. 1	19	-	-	-	X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1. 2.14	8	146,400	54,230	3	X
매각심사소위원회	2001. 2.14	5	93,120	35,170	10	X
재정자금운용심의회	1988. 1. 1	15	-	-	-	X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	2000. 4. 1	7	-	-	1	X
재정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	2000. 3.14	17	-	-	1	X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	2003. 1. 1	12	-	49	6	O (월 1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1966. 9. 2	7	-	-	-	X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1997. 3. 4	15	12,149	246	-	X
관세심위원회	1984. 1. 1	19	-	-	1	X
독립공채상환위원회	1983.12.29	9	-	-	-	X
정보공개심의회	2003.10.27	7	-	-	1	O (매분기 및 필요시)

위원회명	설치일	위원수	운영비		회의개최 실적	상설여부 O.X (개최시기)
			예산액	집행액
경제정책조정회의	1999. 6.16	19	-	-	-	X
대외경제장관회의	2001. 9.12	8	-	-	4	O (통상 월 1회 및 필요시)
시·도경제협의회	1991. 7.20	29	-	-	-	X
ADB연차총회 준비위원회	2002. 9.18	17	-	-	-	X
정부소유주식매각 가격산정자문위원회	1988. 2.16	8	-	-	-	X
세무사징계위원회	1970. 5. 8	9	4,300	0	1	X
연합청산위원회	1977. 6.13	8	420	210	-	X

* 운영비 중 예산액은 2004년도 예산 그리고 집행액은 2004년6월까지 실적임.

** 회의 개최실적은 2004.1~6월 중 실적임.

o 국세청에는 현재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심의委와  국세정보공개심의委 등 2개 위원회는 2004년 2월에 신설됨.

- 기존 5개 위원회는 기준경비율심의委, 세무사자격심의委, 과세자료  관리委, 국세심사委, 과세전적부심사委임.

- 7개 위원회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委만 심의수당으로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위원회는 집행 실적이 전혀 없음.

o 관세청에는 현재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위원회  는 과세전적부심사委와 관세포상심사委, 관세품목분류실무委, 관세사  자격심의委 등 4개 위원회이고, 나머지 3개 위원회(관세심사, 관세  품목분류, 관세사징계)는 예산 미반영.

o 조달청에는 현재 8개 위원회가 있는데, 클린조달委, 원자재시장분석  委, 정부물품목록정보자문委, 조달혁신자문委 등 4개는  현 정부출범  이후에 신설된 것이고 나머지 4개 위원회(조달업무평가委, 행정용품  품질인증심사委, 정부미술품관리자문委, 조달청중앙보급창운영심의  회)는 기존에 설치된 것임.

o 통계청은 통계위원회에 7개 (기준조정, 인구, 사회, 경제, 물가통계,  정보관리, 통계품질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음. 2004년 6월말까지  경제분과委, 사회분과委, 경제분과委 그리고 통계위원회(본회의) 등  4번 개최함.

■ 정책질의

o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 설치된 재경부 소속 위원회는?

(4개 : 경제자유구역委, 부동산가격안정심위委, 정보공개심의회, ADB연차총회준비委)

o 현재 재경부 소관 위원회 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9개 :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委, 물가안정委, 소비자정책심의委, 외국인투자委, 경제자유지역委, 공적자금관리委,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 금년 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 또는 회의에 몇 차례 참석했는지?

o 현재 재경부 및 산하 4개 청에 속한 위원회가 54개에 달함.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 54개 위원회 가운데 현 정부 출범이후 신설된 위원회만  최소 10개 (재경부 4개, 국세청 2개, 조달청 4개 등)인데, 부실한 위원회만 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o  재경부 소속 위원회처럼 예산편성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위원회라든지 예산편성을 해놓고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위원회 그리고 회의 1번 개최하지 않은 부실 위원회 등을 차제에 정비를 해야 할 것임.

o 재경부 등 소속 위원회의 논의, 결정사항이 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가?

- 위원회의 논의, 결정사항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 및 산하 4개청의 위원회 개최실적과 기록보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재정경제부 정책실명제 실시하나 안하나

- 경제정책 개발 포기, 무책임으로 일관 -

■ 현황 및 문제점

o 정책실명제는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자들의 實名을  유지함으로써 주요 정책의 부실화에 따른 책임소재의 논란을 방지   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작성문서에  실명표기를 하고 국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 다음 연도에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는 것 등을 규정.

- 정책실명제는 국가의 일반적인 주요정책에 대한 책임성․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증대하고 있는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특히 주요한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효과성을 제고하며 예산과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국정의 그 어느 부문보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o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의 장이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  하여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첫째,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둘째,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 내용을 담아야 하고(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①)

-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 ②).

- 또한 정책과 관련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내지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사무관리규정 제3조 8호).

o 1998년7월 전 행정부처에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었으나 시행 정착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경제부의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및 정책 자료집 작성 현황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주요 정책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입안   단계부터 실명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정책 자료집은   별도 작성,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은 건별로 관련 내용을 같이 편철하여 파일(정책 자료집과 유사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함.

o 국무총리에게 서면질문한 각 정부부처의 정책실명제 실시여부 및    추진실적/내역에 대한 답변(2004.7.2)을 보면,

- 재정경제부는“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기안문과 보고서 등  에 문서 기안자 및 결재권자를 명확히 명기하여 결재, 시행하고    있는 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특히, 고유 업무와 관련한 각종 법령 제․개정시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하는 경우 각종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의 내용을   녹취, 요약정리하고 있음”이라고 하였고

- 또한 정책실명제의 개선방안으로“사무관리규정의 정책 자료집 발간 대상 규정을 ‘법령의 제정’에서 ‘법령의 제정 및 전면개정’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기까지 함.

- 그리고 앞으로 “정책실명제 도입취지에 맞게 관련된 각종 제도   및 운용규정을 계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할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운영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  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을 사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으로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이라  고 하였음.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2000.1~현재)

재정경제부장관 (재임기간)	기안일자	주요 정책과제명	비고
이헌재 (2000.1~2000.8)	2000.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국장 전결
진념 (2000.8~2002.4)	2002. 3	국고금관리법제정안
전윤철 (2002.4~2003.2)	2002. ? 2002. 6 2002. 7 2002. 7 2002. 9 2002.12 2003.2.15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 공적자금 상환대책관련 공청회 개최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전자금융거래법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및 동법시행령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국장 전결 국장 전결 국장 전결 국장 전결
김진표 (2003.2~2004.2)	2003. 3 2003. 3 2003.5.29 2003. 6 2003. 8 2003.11 2003.11 2003.11 2003.12 2003.12	200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회계제도선진화방안 보험업법중개정안 해외의 공적자금 상환사례 연구용역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 공적자금지원 평가 및 중․장기 개선방안	국장 전결 국장 전결 국장 전결
이헌재 (2004. 2~현재)	2004. 1 2004. 3 2004. 5 2004. ?	신용불량자 대응방향 소비자보호법 전문 개정 중장기 소비자정책방향 수립 소비자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차관 전결

■ 정책질의

o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께서는 재취임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정책은 무엇이며, 정책실명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1차 재임(2000.1~2000.8) 시에는 장관까지 결제한 주요 정책은 하나도 없고(기간 중 사무국장 전결 1건), 2차 부임(2004.2~)이후 현재까지 3건(차관 전결 1건 미포함)에 불과함.

o 재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주요 정책실명제 대상과제는 23건에 불과했음.

- 이는 연간 5건 미만으로 재경부의 방대한 조직과 주요 기능인 경제정책 수립 등에 비추어 크게 미흡한 것이 아닌가?

o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수립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 재정경제부의 기능을 다른 기관(예: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에 넘겨주고 재경부는 다른 기관이 벌려놓은 정책 뒤치다꺼리나 하는 종속적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 부총리 재임 중 이루어지거나 추진 중에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라고 볼 수 있는가?

o 재정경제부의 주요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 23건을 보면, 실명 여부는 물론 정책 추진과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 (정책실명제 관련) 사무규정에서 요구하는 실명 확인 및 정책추진 절차의 투명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

- 관계기관 협의, 공청회․ 세미나 등 여론 수렴과정 없이 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내부 회의로 가름하기도 함.

- 일부 과제는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었음. 그리고 핵심부서인 경제정책국은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3건만을 주요 정책으로 제출함.

o 그리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확인하고자 함.

-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언제 시작된 것인가?

(김진표 장관의 임명일자와 전윤철장관의 퇴임일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2명일 수 있나?)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 조건부 승인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 2002년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을 서면의결 하였는데, 별도 의견 첨부가 3건 있었음. 그 내용과 정책 반영 여부 그리고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가?

o 일정기간 동안의 정책실명제 대상 과제*는 정책 자료집으로 작성․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정책 자료집도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고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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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발간대상 : 국가의 주요 국정현안 사항, 총공사비 100억 이상의 대규모 국책 공사 또는 사업, 장관급이상이 단장이 되는 외교 및 통상협상,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을 제정하는 사항,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제정하는 사항,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임(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3 제1항)

- 정책 자료집 발간관련 규정이 있는데, 주요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재경부가 정책 자료집을 작성․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o 정책추진 이후 촉발된 문제에 대해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게 된다면, 현재 재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엉성한 정책실명제도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바람.

o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재정경제부는 정책실명제를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 이는 경제정책 산실(産室)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정책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질 의사가 없다고 보임. 한마디로 재경부의 정책실명제는 실종 상태라고 할 것임.

o 현재 운용중인 정책실명제는 각 실과에서 사업추진이 확정될 경우 실명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곧바로 실명제 등록이 추진되어야 하나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사업계획 확정 후 2년이 지나서야 정책수행자를 등록하는 등 형식적인 등록에 머무르고, 1년 이상이 걸리는 계속 사업의 경우 중간관리자의 변동 및 계획의 수정 등이 있을 때 이 부분도 정책실명화 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하나 현 제도는 그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o 정책실명제를 엄밀하게 확대 시행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자료로 남아야 할 것임. 경제정책 등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