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애실의원(국회재경위)
		국회의원회관 632호 Tel: 02)788-2208, Fax: 02)788-3632
<10월 15일 10:00 기술신용보증기금 질의자료>
2004년 10월 15일 금요일	18매(질의자료 17매포함)		문의: 양성준 비서관
홈페이지(www.askim.or.kr)□ 의정활동□ 보도자료

기술신용보증기금

결국 터질 시한폭탄

P-CBO만기연장 4,041억원(p2)

기술평가보증 사고율 12.3%

3년간 4배 이상 급상승

기보의 기술력 평가능력 의심(p9)

추경예산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쓰나

최근 4년간 출연액만

120억원(p14)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안)

- 2004.10.15 (금) 14:00, 기술신용보증기금(부산) -

1. P-CBO 만기연장 4,041억원, 결국 터질 □시한폭탄□

1) P-CBO 부문

□ 현 황

□ 코스닥 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건전한 벤처기업도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벤처산업의 붕괴 위기가 대두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은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조3천억 원의 P-CBO 보증지원을 했음

<표1> P-CBO 발행회차 건별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발행회사수	발행금액 (원금)	보증금액 (원리금)	발행일	만기일
1차	166	3,618	4,539	01.05.17	04.05.17
2차	190(9)	3,539	4,364	01.06.22	04.06.22
3차	186	3,029	3,656	01.08.10	04.08.10
4차	321(87)	4,716	5,593	01.10.11	04.10.11
해외 1차	51(10)	3,170	3,970	01.12.05	04.12.12
소계	914(106)	18,072	22,122	-	-
수출중소	59(17)	1,112	1,112	01.12.11	04.12.20
계	973(123)	19,184	23,234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는 주간사(증권사)가 공개모집(Pooling)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대상기업을 선정했음

□ 2004년 8월말 현재 P-CBO 발행기업 중 362개 기업에 총 6,660억원의 부실이 발생, 기보의 대위변제액은 4,997억원에 이르며 만기도래한 3회차 중 4,041억원은 일반보증으로 전환했음

□ 문 제 점

□ 2004년 8월말 현재까지 만기가 도래한 3회차까지 5,179억원의 부실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기보의 대위변제액만 4,997억원에 달함

-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4회차와 해외 1차까지 포함한 부실발생액은 6,660억원에 달함

- 더욱이 3회차까지 총 상환보증, 즉 일반보증으로 전환된 규모만 4,041억원에 달해 기금 부실화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표2> P-CBO 만기도래 후 부실화 및 상환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만기일	상환보증 (만기연장)	부실발생액	대위변제액	회수액 (변제후)	구상채권 잔액
1차	04.05.17	1,465	1,562(76)	1,526	32	1,519
2차	04.06.22	1,570	1,933(95)	1,919	-	1,919
3차	04.08.10	1,006	1,684(97)	1,552	13	1,539
4차	04.10.11	-	1,572(111)	-	-	-
해외 1차	04.12.12	-	307(7)	-	-	-
소계	-	4,041	7,057(362)	4,997	45	4,952
수출중소	04.12.20	-	-	-	-	-
계		4,041	7,057(362)	4,997	45	4,952

□ (  )안은 중복포함 업체수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당초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투기등급(99% 이상이 BB+ 이하 등급)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발행된 P-CBO의 부실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지만, 기보가 조금만 성의 있게 발행기업을 선별했다면 상당 수준의 손실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 P-CBO 신용등급별 발행현황을 보면, 부실우려가 현저히 높은 B(B+, B, B-, C이하)이하 등급의 기업이 전체의 69%(914개 기업 중 783개 기업)를 차지했고, 6회차 전부의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B등급 이하 328개 기업이 도산(default) 됐음(총 B등급 디폴트 기업 362개의 91%에 해당)

□ 만기도래 후 상환보증(일반보증 전환)된 227개 기업 중 84.1%인 191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하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환보증이 완료되는 1년 후에 대규모 디폴트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큼

<표3> 04년 8월말 현재 신용등급별 만기도래 후 상환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1 차		2 차		3 차		합 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BB+	1	26	0	0	0	0	1	26
BB	4	264	3	216	0	0	7	480
BB-	14	423	9	471	5	243	28	1,137
B+	10	239	14	306	16	262	40	807
B	21	313	25	292	31	340	77	945
B-	17	194	28	261	20	144	65	599
CCC+	2	6	3	24	4	17	9	47
합 계	69	1,465	82	1,570	76	1,006	227	4,041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발행기업 중 2회 이상 중복 발행된 기업은 102개이며, 이중 절반인 54개 기업이 디폴트된 결과로 볼 때, 기보가 얼마나 무성의하게 기업선정에 임했는지 판단할 수 있음

- 특히, □텔레포스□와 □디지텔□은 총 3회 발행기업으로 선정돼 각각 03년 6월 26일과 02년 5월 28일 디폴트가 발생해 87억원과 100억원이 부실 처리되었음

□ 질의 사항

□ 우선 P-CBO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기보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만기가 도래한 3회차까지 P-CBO 부실로 기보가 대위변제한 금액만 4,997억원에 달하고 일반보증으로 전환, 즉 상환 보증한 금액만 4,041억원에 달해 3회차까지 보증금액 1조2,559억원의 72%가 실질적으로 부실화되었습니다.

-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P-CBO 디폴트로 국민혈세가 지출된 첫 번째 이유는 DJ정부의 무분별한 벤처지원 정책의 부작용이겠지만, P-CBO 발행기업 선정을 담당한 기보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 단적인 사례가 2004년 8월말 현재 P-CBO 2회 이상 중복발행기업 총 102개 중 절반에 해당하는 54개 기업에서 디폴트(default)가 발생해 1,660억원이 부실처리된 것입니다. 이중 □텔레포스□와 □디지텔□ 2개 기업은 3회 모두 발행돼 187억원의 손실이 났는데, 발행기업 선정이 이 정도면 □눈감고 과녁 맞춘 수준□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리 정부 정책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이라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무분별한 지원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P-CBO의 경우 대부분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행기업을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등급(Double B)보다 훨씬 위험한 B(Single B)등급 이하의 신용등급 기업이 전체의 70%(914개 기업 중 783개)를 차지했다는 것은 발행기업 선정부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결국, 금년까지 만기도래 상황을 보면 B등급 이하 기업의 90% 이상에서 디폴트가 발생, 전액 기보의 손실이 되었는데, 가능성 없는 기업은 골라내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 지원 폭을 늘리는 □선택과 집중□ 역할을 제대로 못한 기보의 책임이 큰 것이 아닙니까?

□ 이미 디폴트가 발생해 대위변제로 끝난 것은 어찌됐든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처리되어야 할 상당규모가 일반보증으로 전환, 즉 상환보증이라는 이름으로 1년 간 생명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 금년 9월말 현재 3회차까지 만기 후 상환보증으로 연장된 규모만 4,041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결국 언젠가 터질 폭탄을 1년간 살짝 덮어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 결국, 일반보증으로 전환된 4,041억원은 기금 부실화의 커다란 변수가 될 텐데, 부실화되면 다시 추경예산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연장지원을 결정한 것입니까?

- 앞서 설명했듯이, B등급 이하 기업의 90% 이상이 디폴트된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상황이 급격히 호전되지 않는 한 상환 보증한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디폴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다시 보증기한을 연장할 계획인지, 디폴트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기보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P-CLO 부문

□ 현 황

□ 2000년도 들어 벤처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자금조달의 한계에 다다르면서, 기보는 1차로 2001년 6월 1∼3년 만기별로 창투사 P-CLO 보증을 지원했고, 같은 해 12월 만기 1년과 2년 P-CLO보증을 지원했음

□ 만기도래 후 디폴트된 규모는 104억원으로 기보가 95억원을 대위변제했고, 250억원은 P-CBO의 경우와 같이 상환보증으로 전환했음

<표4> 연도별 창투사 P-CLO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회차	발행일	업체수	발행액	보증액	만기일	Default	대위변제	회수액	구상권 잔액	상환 보증
1차	01.06. 29	3	35	35	02.06.29	-	-	-	-	-
		8(2)	310	371	03.06.29	14	14	-	14	192
		5(1)	135	164	04.06.29	90	81	71	10	58
	소계	16(3)	480	552		104	95	71	24	250
2차	01.12. 27	4	80	90	03.12.27	-	-	-	-	-
		9(3)	200	241	04.12.27	-	-	-	-	-
	소계	13(3)	280	331		-	-	-	-	-
합 계		29(6)	760	883		104	95	71	24	250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문 제 점

□ P-CBO와 마찬가지로 만기도래 후 원금상환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1회차 12개 창투사와 2회차 10개 창투사(1,2회차 중복 2개사)는 일반보증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시장원리에 따라 정리될 필요가 있음

- 중복 2개사를 제외한 20개 창투사 중 절반이 넘는 11개사가 최근 2년 이상(2003년도 이하) 연속 당기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무한창투, 프라임벤처, 메리디안창투, 토러스벤처 등 4개사는 2001년 이후 3년 연속 당기손실을 기록했음

□ 질의 사항

□ 다음으로 P-CLO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 창투사를 지원하기 위한 P-CLO 역시 상환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차 P-CLO 발행 창투사 중 □한솔창투□, □넥서스창투□, □아이벤처캐피탈□ 등 3개 창투사는 부실발생 후 상환보증을 통해 정상화 되었지만, 이들 창투사들은 최근 3년간 거의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결국 디폴트를 맞게 될 창투사의 생명을 1년간 유예시키는 것은 기보의 입장에서나 시장원리에 따른 창투업계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코스닥 시장의 침체로 창투사들의 경영 여건이 최악인 건 알지만, 결국 □버티면 정부가 도와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악습이 될 수 있는데, 현명한 해법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심스런 기보의 기술력 평가능력,

사고율 최근 3년간 4배 이상 급상승

□ 현 황

□ 200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전체 보증사고율은 10.2%로 전년 5.1%에 비해 2배 증가했음

<표5>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및 사고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9월
보증잔액	124,977	161,605	165,225	167,461	144,790
사고액	4,891	7,519	8,324	17,081	13,176
사고율	3.9	4.7	5.0	10.2	9.1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2003년도 기술평가보증의 보증사고율은 12.3%로 전년 5.1% 보다 2배 이상 증가했음

<표6> 기술평가보증액과 사고액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9월
보증잔액	3,171	6,014	10,058	12,508	14,686
사고액	95	232	515	1,540	1,057
사고율	3.0	3.9	5.1	12.3	7.2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보는 서울평가센터 등 전국 10개 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보증을 전담하며, 평가센터에서 기술평가를 받아 영업점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함(일부 영업점에서도 기술평가보증 시행)

□ 문 제 점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차별화해 특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평가 능력을 배양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벤처 및 창업초기 기업에게 보증지원을 하는 것임

- 지난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실적은 6,571억원으로 전년대비 522억원 감소했음

□ 기술평가만을 전담으로 하는 평가센터의 보증사고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기보가 기술력평가보증의 전담기관으로 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희석시키고 있음

□ 2004년도 들어 기술평가센터의 보증사고율이 영업점을 포함한 전체 기술평가 보증사고율보다 높았다는 것은 기보의 기술력 평가능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

□ 특히,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외부 기술평가인력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림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이 개선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표7> 연도별 기술평가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7월
내부인력	149	156	179	168	187
외부인력	379	550	728	854	854
합 계	528	706	907	1,022	1,041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질의 사항

□ 기술신용보증기금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보의 핵심역량은 성장잠재력과 자본은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혜안이 있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은 전문성이 십분 발휘되어야 함에도 기보의 기술평가수준은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기술평가보증 공급 자체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독자생존의 가능성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 지난해 기술평가보증 지원실적이 6,571억원으로 계획치 5,500억원 대비 120% 달성했는데, 2002년도 지원실적 6,405억원에 비해서는 고작 2.6% 증가한 실적이죠?

- 2002년도에 기술평가보증 실적이 6,400억원을 넘었는데, 2003년도에 계획치를 5,500억원으로 비교적 낮게 설정한 것 자체가 기보의 적극적인 기술평가보증 지원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올해 계획한 기술평가보증 공급액이 얼마나 됩니까? (1조1,000억원)

- 기보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까지 기술평가보증 공급액이 5,830억원으로 금년 계획치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기보의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분석□을 보니까, 기금의 정체성 확립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총 보증의 50% 수준까지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 현재 기술평가보증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말 7.5%에서 2004년 9월말 현재 10.1%)

- 이사장께서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히셨는데,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술평가보증 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기술평가 능력을 강화해 기술평가보증 사고율을 줄이려는 노력이 무척 중요할 것입니다.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후 사고율은 지난 2000년 3%에서 지난해 12.3%로 불과 3년 동안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보율 사고율은 3.9%에서 10.2%로 2.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훨씬 상황이 안 좋은데, P-CBO 사고를 제외하고 이렇게 사고율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언제나 경기상황이 좋고, 주식시장이 활황이라면 굳이 기술평가를 하고 보증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기술평가를 해야 사고율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전국에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기술평가센터가 10개가 운영되고 있죠?

- 기보의 제출 자료를 보면, 전문적인 기술평가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보는 해마다 꾸준히 외부인력의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 최근 4년간 2배 가까이 기술평가를 위한 외부인력이 증가했음에도, 저조한 기술평가 실적이나, 증가하는 기술평가사고율에서 말해주듯이 단순히 인력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제가 제출 자료를 살펴보니까 현재 기술평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 160명 중 63%에 해당하는 100명의 근무기간이 2년 이하이고, 1년 이하도 1/3이 훨씬 넘는 66명에 달하는 데, 기술평가를 위한 노하우 축적을 위해 외부전문인력도 좋지만 자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 이사장께서는 대외적으로 기획예산처의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합안에 대해 경제현실과 보증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하면서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크게 확대해 벤처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 단지, 기보의 존속을 위해 기술평가보증의 규모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평가보증의 심사 능력을 제고해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추경예산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쓰나

최근 4년간 출연액만 120억원

□ 현 황

□ 기보는 최근 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총 120억원을 출연해 2004년 9월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액이 137억원에 달함

<표8>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출연 금액	집행 금액	잔 액
1999년 이전	5,800	0	5,800
2000년	2,200	660	7,340
2001년	3,000	1,500	8,840
2002년	3,500	1,750	10,590
2003년	3,000	2,400	11,190
04.9월말	2,500	0	13,690

□ 집행금액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준비금으로 전입한 금액만을 나타내므로 실제 지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음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문 제 점

□ 매년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비용의 증가로 기금이 고갈돼 추가경정예산까지 신청하는 기보의 입장에서 매년 30억원 가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는 것은 비난의 여지가 큼

- 특히, P-CBO의 부실화 확대로 2004년도에 본예산 2,690억원보다 훨씬 많은 3,500억원의 추경예산을 받은 기보가 지난해 30억원, 올해 25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는 것은 도를 지나친 것임

<표9>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지 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2002년			2003년			04.9월
	일반	P-CBO	계	일반	P-CBO	계	일반	P-CBO	계
보증잔액	141,263	23,962	165,225	144,190	23,271	167,461	134,230	10,560	144,790
대위변제액	4,967	0	4,967	9,588	14	9,602	6.958	4,958	11,916
대위변제율	3.5	0	3.0	6.6	0.1	5.7	5.2	47.0	8.2
당기순손실	2,295	809	3,104	7,517	2,974	10,491	6,144	2,465	8,609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표10> 정부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배 정	9월말 집행
본 예산	2,700	2,420	3,150	2,200	2,690	2,690
추 경	-	350	-	740	3,500	3,500
합 계	2,700	2,700	3,150	2,940	6,190	6,190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수십억 원을 출연한 결과, 2004년 9월말 현재 기금잔액은 137억원에 달함

- 또한, 매년 집행액과 실제 지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11>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부내역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출연금	2,200	3,000	3,500	3,000
집행총액	1,090	1,940	2,022	2,547
- 유치원장학금	244	383	306	327
- 의료비보조금	10	16	30	33
- 체육활동비	21	23	25	38
- 사원복지연금	674	1,330	1,238	1,686
- 창립기념품비	108	111	174	192
- 생활원조금	-	-	100	-
- 단체 상해보험	32	76	148	35
- 경로효친비	-	-	-	232
- 특수교육보조비	-	-	-	3
- 기타경비	1	1	1	1

* 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

□ 질의 사항

□ 지난해 기보의 당기순손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04억9,100만원)

- 지난 2002년도 적자가 31억원인 것에 비해 무려 적자폭이 5배나 증가했는데, 금년 기보의 본예산이 2,690억원이고 거기에 추경예산이 3,500억원으로 총 6,190억원을 정부에서 출연 받은 것이죠?

- 지난해에도 추경예산 740억원을 포함해 총 2,940억원의 정부 출연을 받았습니까?

□ 그런데 금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얼마였죠? (25억원)

- 지난해에는 30억원을 출연했고, 2002년도에는 35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것이 맞습니까?

□ 기보는 정책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의 구조적인 이유로 당기순익을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임을 감안해,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기금의 조성)에 의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순이익에서 대위변제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금 출연 규모를 결정하고 있죠?

- 기보의 경우 대위변제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배려 차원□이지 절대 기본 원칙이 아니며, 아무리 매년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전년도 영업실적이나 적자 규모를 고려해서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 기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행태를 보면, 전혀 이런 기준도 적용되고 있지 않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 지난 2001년도 당기순손실액이 48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을 때에도 2002년도에 오히려 전년보다 17% 증가한 35억원을 출연했고,

- 그 이후부터는 그나마 당기순손실액 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해서 출연하긴 했지만, 2000년부터 금년까지 총 출연액이 142억원에 달해, 2004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금 잔액이 137억원에 이르는데,

- 지난해처럼 적자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추경예산만 3,500억원을 출연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액이 112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년에 25억원을 출연했다는 것은 기금이 고갈되든, 추경예산을 받든 우선 제 몫부터 챙기자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 본 의원이 더욱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30억원을 출연했을때도 당초 기보는 대위변제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최고한도인 60억원을 예산안으로 이사회에 상정했다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울수록 임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 아닙니까?

□ 특히, 30억원이 출연된 지난해에는 무려 10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시기인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액은 최근 몇 년간 최고로 풍성했습니다.

- 기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1년 19억원, 2002년 20억원 그리고 지난해 무려 25억4,700만원을 각종 명목의 지원금으로 집행했는데,

- 특히, 사원복지연금 지원비로 17억원을 지출했고, 다른 해에는 전례가 없던 경로효친비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어느 때보다 기금이 어려웠던 지난해 꼭 이렇게 풍성한 혜택을 누렸어야 합니까?

- 또한, 매년 유치원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매년 3억 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어떤 국책기관이나 회사에서 유치원장학금이란 명목으로 무상지원을 시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앞서 충분히 말했듯이,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상적인 기준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렵다 할지라도, 적자가 얼마이든 우선 가능한 많이 출연 받아 복지 혜택을 누리겠다는 자세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우려가 충분하고,

- 매년 엄청난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국책기관으로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솔선수범□하는 마음가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