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2(화 ) 재정경제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311호, 전화: 788-2894, 담당: 이한규 보좌관

국회의원 김 진 표

(열린우리당, 수원 영통)

=  질 의 요 지 =

■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종      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해야 함.

-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함.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      하라.

-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우리경제는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납품기업은 저부가가       치․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골다공(骨多孔)형’ 산업구조가 지속

- 소규모 살포식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원천기술 대형 R&D 프로젝트를 공동       으로 추진하며, 외국인투자유치 및 기술도입을 확대할 필요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안정성 저해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국민연금       의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평균수익율은 13.0%로 채권운용 수익률(8.1%)       보다 높았음.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른 기업투자 부진을 극복하   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최근 우리경제의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 대기업위주의 성장전략이 낳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재원을 대기업 위주로 배분하고 선진국(주로 일본) 기술의 ‘베끼기 투자’로 성장을 지속해 옴.

- 그러나 △성장에 따른 분배요구의 분출과 사회적 갈등의 심화, △ 높은 임금 및 지가상승률로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약화, △경제 개방화와 세계화 진전 등이 중첩되면서 우리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직면

o 노동․자본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 증대를 추구하였던 과거의 산업정책은 한계에 도달

o 고속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산업의 경우 고비용 구조가 정착되면서 과거와 같은 ‘베끼기 투자’가 한계를 노정

o 선진국과의 신기술․신제품 경쟁에서는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발굴하지 못하여 투자위험이 크게 증대

=> 기업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음.

□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지금 우리경제는 △수출-내수간 양극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등 경제구조가 양극화 되어가고 있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 고용창출능력이 약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 처해 있음.

⋇ 참고1: 고비용의 실태

-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인 대만은 물론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임.

o 2002년도 한국의 단위노동비용지수(임금/생산성)은 100.8로 대만(78.6), 일본(82.1), 미국(99.6)을 상회

o 1990년과 2001년도의 달러화로 환산한 제조업 월평균 명목임금 변동 내역을 보면, 한국은 10년동안 1.58배증가하여 일본(1.38배), 대만(1.38) 보다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음.

<제조업의 월평균 명목임금 국제비교 (달러화 기준)>

	한국		일본		대만
	$/월	(한국=100)	$/월	(한국=100)	$/월	(한국=100)
’90 (A)	835	100	2,428	290.8	819	98.1
’01 (B)	1,318	100	3,340	253.4	1,132	85.9
배 (B/A)	1.58	-	1.38	-	1.38	-

- 국내 공단분양가도 영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임

o 2003년 한국 국가산업단지의 평당분양가는 40.0만원

영국의 7개 공단 평당분양가격: 20.3만원

중국상하이 푸동지구: 7.8만원

말레이시아 쿨림첨단기술단지: 16.7만원

□ 현재 우리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적극적인 지출을 통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임.

□ 또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임.

o 수도권 규제 완화

o R&D 투자 강화 :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과 이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o 기업도시등 산학연 연관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o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교육․의료 제도의 선진화

o 10대 차세대 성장 산업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

o BRICs, 동남아 등 신시장 창출 노력 강화

質疑) 기업투자의 부진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는 본 위원의 분석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그리고 이러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낳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    리경제가 ‘소득 1만불의 덫’에서 벗어나 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    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참고2: 고비용-저효율구조가 낳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① 경제구조의 양극화

□ (수출․내수의 양극화)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와 수출 기여율이 2002년 각각 57.3%, 42.7%에서 2003년 각각 1.8%, 98.2%로, ‘04년 1/4분기에는 -4.9%, 104.9%로 양극화

o 그러나 2/4분기들어 설비투자의 호조(6.2%증가)로 내수부문의 기여율이 14.6%로 상승하고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85.4%로 하락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수출 기여율(%) >

	2002	2003	’03. 4/4	’04. 1/4	’04. 2/4
내수	57.3	1.8	△4.7	△4.9	14.6
수출	42.7	98.2	104.7.	104.9	85.4

- ’04년 1․4분기중 수출과 민간소비, 수출과 설비투자 증감률 격차는      28.3%와 27.2%로서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한 1990년대 이후 기간중   최대로 확대

< 수출과 내수의 증감률 격차 >

(%p)

	2002	2003	2003				2004
			1/4	2/4	3/4	4/4	1/4	2/4
수출증감율 - 민간소비증감율 수출증감율 - 설비투자증감률	5.4 5.8	17.1 17.2	15.6 14.0	10.2 9.0	16.8 19.9	25.3 25.5	28.3 27.2	27.9 21.0

주 : 2000년 가격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산업간, 기업간 양극화)  IT산업-비IT, 대기업-중소기업, 중화학-경공업간 생산격차 확대

< 부문별 생산증가율 격차 >

(단위 : %p)

	IT-비IT	대기업-중소기업	중화학-경공업
2001～2002년	10.9	1.0	4.9
2003년	12.8	5.3	11.1

자료 : 한국은행

- 중화학 - 경공업간 양극화

o 중화학공업 성장율

(‘02) 9.7% -> (’03) 6.9% ->(‘04.1/4) 15.1% -> (2/4) 16.8%

o 경공업 성장률

(‘02) 0.1% -> (’03) -3.4% ->(‘04.1/4) -0.4% -> (2/4) -0.3%

-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o 2003년중 제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크게 개선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관련지표 >

(%)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이자보상비율
	2002	2003	2002	2003	2002	2003
대기업	7.5	8.2	5.4	6.0	255.4	428.8
중소기업	5.3	4.6	3.4	2.5	273.7	255.9
제조업	6.7	6.9	4.7	4.7	260.3	367.1

□ (경제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 경제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활성화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수출․내수의 양극화로 우리 경제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주    요 교역상대국의 경기상황,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 동향 등 해외요    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o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외부충격에 매우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

- 상대적으로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공업, 비IT산업, 서비스산업 및 중소    기업 등이 선도부문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뒤처져 경제성장의 고용증대    효과가 제약

o 고용이 뒤따르지 않는 성장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득이 정체됨으로써 소비의 회복을 저해

② 경제성장률 둔화와 성장동력의 변화

□ (경제성장률 하락) 외환위기 이전 GDP 성장률은 연평균 7.6%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 이후(`97~`03)에는 4.4%의 저성장 유지

< 경제성장률 추이 >

’70-’79	’80-’89	’90-’96	’97-’03
8.6%	7.6%	7.6%	4.4%

-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견인력이 높은 내수(소비, 투자)의 위축이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 주요 요인

o 외환위기 이후 소비와 투자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GDP 성장률도 7.6%에서 4.4%로 3.2%p나 급락

< 외환위기 전후 GDP 및 구성항목 평균 증가율 >

(단위 : %)

	외환위기 이전(`90～`96)	외환위기 이후(`97～`03)
GDP	7.6	4.4
소비	7.2	2.8
투자	10.3	0.06
수출	12.8	14.7

□ (성장잠재력 약화) 주요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80년대 7%대에서 `00년 이후 5%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주요 기관의 잠재 GDP 추정치 >

(단위 : %)

	`81～`90	`91～`00	`00～`03	`04～`13
한은	7.5	6.6	4.8	3.9～5.4
KDI	7.8	6.3	-	4.6～5.2

-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둔화되면서 국내 경제의 양적 생산능력이 한계에 봉착

- 고령화: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노동인구의 감소 및 각종 사회보험의 지출증가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우려

- 투입된 자본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질적 성장방식(규모의 경제효과 등)으로의 전환도 늦추어지고 있음

□ (성장동력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소비 및 투자의 GDP 구성비중이 감소한 대신 수출비중이 크게 증가

- 경제성장이 과도하게 대외경제 여건에 의존하게 되었음

o 선진국들의 경우 수출비중은 10%대 초반으로 대외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

* 수출의 GDP 구성비중(`97～`03, %) :

1.9(미국), 10.6(일본), 49.0(한국)

o 내수(투자+소비)의 GDP 구성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 기여도 역시 크게 둔화

* 외환위기 이전 4.7%에 달하던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1.6%로 크게 둔화되었고, 투자는 3.6%에서 △0.7%로 GDP 성장률을 훼손

< 부문별 GDP 구성비 및 성장기여율(도) >

(단위 : %)

	외환위기 이전(`90～`96)			외환위기 이후(`97～`03)
GDP 구성항목	구성비	기여율	기여도	구성비	기여율	기여도
소비	65.21	63.03	4.73	60.13	51.85	1.63
투자	36.30	42.54	3.56	25.82	35.74	△0.70
수출	25.69	43.08	3.19	49.03	89.46	6.39
수입	27.38	△48.16	△3.79	33.94	△62.86	△2.30

□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기존 주력상품에서 중국등 후발국에 대한 경쟁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

o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

한국: ‘01년 72개 → ’02년 77개로 5개 품목 증가

중국: ’01년 725개 → ’02년 757개로 87개 픔목 증가

③ 고용창출능력 약화

□ 우리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고용창출능력도 약화되고 있음.

- 고용유발계수는 `9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00년 산업구조가 `90년 산업구조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

< 고용유발계수 추이 >

	1990	1995	2000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	26.8	18.1	12.4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상품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라.

□ 지금 우리 수출은 △수출품목의 집중화,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

- (수출품목의 집중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등 상위 5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증가추세에 있음.

o 5대 품목의 수출 비중 :

(’02년) 42.4% → (’03) 43.0% → (’04 상반기) 44.7%

- 주력 수출 품목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전체 경기의 급속한 침체를 유발시킬 수도 있음.

-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심화)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03년 18.1%로 지역별 수출 1위를 기록하였으며, ’04 상반기로는 19.1%를 기록

< 5대 수출상대국가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02년			03년			04년 1∼6월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①미국	32,780	20.2	①중국	35,110	18.1	①중국	23,541	19.1
②중국	23,754	14.6	②미국	34,219	17.7	②미국	20,441	16.6
③일본	15,143	9.3	③일본	17,276	8.9	③일본	10,604	8.6
④홍콩	10,146	6.2	④홍콩	14,654	7.6	④홍콩	10,377	8.4
⑤대만	6,632	4.1	⑤대만	7,045	3.6	⑤대만	4,638	3.8

- 중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화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경제의 침체가 불가피하며, 아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한국 경제도 수출부진에 따른 성장저하현상이 발생할 우려

- (교역조건의 악화) 1995년을 기점으로 교역조건이 점차 악화되어 경제전체의 실질구매력이 약화

o 교역조건지수(2000=100) :

('95) 138.6 → ('99) 114.7 → ('02) 95.1 → ('03) 89.5

-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일정량의 상품수출을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들어 경제전체의 구매력이 감소됨

==> 수출성장세 지속을 위해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1)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정책효과를 반감시킴.

□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1단계(’87∼’95):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2단계(’95∼’99):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3단계(’00): 부품․소재발전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왔음.

□ 그러나 최근 부품․소재 관련기술이 극소․초경량․초기능을 추구하는 반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은 오히려 감축되는 추세에서, 원천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는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급독점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즉 부품․소재 기업의 대형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質疑) 이러한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적인 조류와는 달리, 그 동안 우리정부가 ‘소규모 살포식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온 것이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원천기술 대형 R&D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

□ 그 동안 정부의 부품소재 R&D는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보다는 분야별 응용기술에 집중하여 왔고, 체계적인 연결고리도 미흡

* 과기부 : 기초과학에 집중하여 수요와의 연계부족

산자․정통부 : 3년미만의 상용화 R&D가 대부분

質疑) 부품․소재산업의 원천기술의 특성상 기초과학에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는 대형 R&D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기업, 학계,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경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부품․소재 외국인투자유치 및 기술도입 확대: 한․일 FTA 활용

□ 국내 개발역량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최근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對韓 투자증가는 우리 부품․소재 산업 발전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한․일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o 대일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우리가 불리

o 양국간 FTA 협상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의 기술격차 해소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것임.

質疑) 이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고 아울러, 한일 FTA 협상진행은 어디까지 왔으며, 협상체결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참고: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 지난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중심, 조립․가공위주, 해외기술 베끼기 등의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소홀히 함.

- 조립가공위주의 대기업에 대해 부품소재기업은 하청형태의 수직적 계열화 관계가 고착화.

- 이에 따라 현재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 -> R&D 마케팅 역량부족 ->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이 지속

o 부품소재기업의 75%가 제조업 평균매출액 대비 R&D비율(1.41%)을 하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낮은 중저가 부품소재가 양산되고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o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설계기술 등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0%, 품질면에서는 85% 수준에 불과

□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우리경제는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납품기업은 저부가가치․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골다공(骨多孔)형’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부품소재 수출이 매년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되는 부품소재의 경우에도 저부가가치․범용 중심으로서 수출단가가 선진국의 7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o 이에 따라 외화가득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한국: (’95)69.8%→(’00)63.3%, 미국: (’00)89.3%, 일본: (’00)88.9%

□ 지난 6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약40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2,150억불)는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요인임.

o 지난 10년간(’93-’03)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1,020억불

o 대일적자(억불): (’01)△103 → (’02)△118 → (’03)△139 → (’04.1-7)△90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경제규모에 비해 절대규모에 있어 지나치게 왜소하며, 그 가치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음.

< 주요국 GDP 대비 시가총액 비교 >

(%)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폴	한국
’02년말	105	111	85	287	114	43
’03년말	130	125	106	408	96	54

※ 시가총액은 FIBV자료, GDP는 Bloomberg자료인용(현지통화기준)

- 증시안전판으로서의 기관투자자 및 기금의 비중이 너무 작음으로써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음.

< 주요국 기관투자가 비중 >

(2003년말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기관투자가 비중(%)	16	50	52	21	37
기금비중(%)	3	24	33	13	19

□ 현재 54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잔액(Stock)은 ’03말 기준으로 190조원 수준이며 이중 주식보유잔액은 7.6조원으로 4.0% 수준, 나머지는 정부기여금, 금융기관 예치, 채권 투자 등으로 사장되어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전체 112조원 중 주식은 7.1조원으로 6.3% 수준

< 2003년말 현재 연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

(단위 : 억원)

	한은예치	금융기관예치	채권	주식	기타	계
전체 54개 기금* (비중, %)	307,992 (16.2)	316,157 (16.6)	974,779 (51.2)	76,001 (4.0)	228,394 (12.0)	1,903,323 (100.0)
국민연금기금	-	4,501 (0.4)	887,913 (79.4)	70,951 (6.3)	154,917 (13.9)	1,118,282 (1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제외

- 연기금의 주식투자로 인한 안정성 저해 우려와는 달리, 실제로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평균수익율은 13.0%로 채권운용 수익률(8.1%)보다 높았음.

<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추이 >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
주식	16.0	5.1	2.9	-24.9	39.5	83.0	-50.9	37.3	-2.3	37.0	13.0
채권	13.5	13.8	13.8	13.4	15.0	12.3	11.0	8.7	7.4	6.2	8.1
전체수익률	12.1	11.8	10.6	8.8	14.4	12.8	4.7	6.4	6.4	7.8	8.7

□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여 안정적 증시기반을 확충하고 연기금의 안정된 수익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質疑) 연기금의 수익율로 높이고 연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 중에 하나는 증시는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연기금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주식투자 평균수익율(13.0%)은 채권운용 수익률(8.1%)보다 높았음.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그리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제3조 제3항을 폐지하고, 개별기금 설치법령의 주식투자제한 규정을 일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공적연금 운용 책임자로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