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04.10.21 (목)

국회의원 김 문 수	‘04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통일부 소관업무
한나라당 부천소사 / 전화 : 784-1531 / FAX : 788-3316 / 문의 : 손원희 비서관

무엇을 위한 남북교역인가??

■ 농가보호 위한 농림부 반입 반대의견 묵살,

통일부 반입승인 강행 - 반입된 물품은 전량 중국산

▸통일부, 통일사업 명분으로 밀수 승인, 농민피해 주도

▸농림부, 남북교역 명분에 눌려 농민피해 방치

■ 위장반입 적발업체 명단제출 거부하는 통일부

- 위장반입 업체 감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다시 반입승인, 남북협력기금 대출

- 밀수 허가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하나?

■ 北 민경련, 원산지증명 발급 내역 통보 무단 중단

-“남북사이에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확인절차에관한합의서”= 종이조각?

■ 농유공에 인도해야 할 국영무역물품, 시장으로 빼돌려

- 전체 반입승인량 중 농유공에 인도 확인된 물량 20%

■ 통일사업 명분으로 문제점엔 눈감고,

외형늘리기, 북한눈치보기에 급급한 남북교역에는 미래가 없다

무엇을 위한 남북교역인가?

원산지 증명서 장사로 외화벌이 하는 북한 민경련인가?

관세포탈로 막대한 불법이익 취하는 밀수업자인가?

우리 농민과 법대로 관세 낸 수입업자의 눈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교역에 있어 신뢰구축을 위한 근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04국정감사[10.21, 통일부]                              국회의원 김 문 수

농가보호 위한 농림부 반대 묵살하고 반입 승인 강행

- 반입 물품은 전량 중국산으로 드러나

통일부, 통일사업 명분으로 밀수 승인, 농민피해 주도

농림부, 남북교역 명분에 눌려 농민피해 방치

■ 통일부, 농림부의 “생산농가 보호위해 반입승인 불가” 의견 묵살

O 농림부는 △△△△ 등 5개 업체의 북한산 건고추 반입승인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허의견 명시하였음.

<농림부 공문, 03.1.20, 무역51044-28>

고추는 우리나라 농가의 주 소득 작물로 일정물량 외에는 높은 관세(273%)를 부과하여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품목(국영무역품목)으로 국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북한산 반입은 어려우며, 반입가격도 국제가격보다 고가임.

<농림부 공문, 03.1.21, 무역51044-30>

△△ 대표 박OO, △△△ 대표 한O, △△△△ 대표 김OO, △△△△ 대표 김OO이 신청한 고추 반입에 대하여도 “국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산이 반입될 경우 생산농가 피해가 우려됨.”이라고 하며 반입불허 의사 명시

O 통일부, 농림부 반입불허 의견을 묵살하고 반입승인을 강행함.

<통일부 공문, 03.1.23, 교역 31343-253 비공개 문서>

“03년 1월 건고추 신청 5건 중 승인기준가격 이내에 신청한 3개 업체와 승인기준 가격을 약간 초과하여 신청한 2개 업체가 승인기준 가격으로 재계약 하여 신청할 경우 1회사당 70톤씩 승인처리 예정.”임을 통보

→ 이후 03년 1월 28일 이 통보내용대로 반입승인을 해줌

O 농림부 반대를 묵살, 통일부가 일방적으로 반입승인을 내준 5개 업체에서 반입한 건고추 전량이 내몽고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여, 274%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남.

- 이중 △△△△이 반입한 고추 70톤은 농산물 유통공사에 인도되지 않고, 시장으로 유출됨.

고추 등 국영무역품목은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물량과 북한산으로 무관세 반입되는 물량은 시장수급안정과 농민보호를 위해 전량 농유공에 인도하여야 하며, 관세 및 시세차익에 따른 농유공의 이익은 농민안정기금으로 사용함

- 한편 이건 통일부 반입승인 담당직원은 ‘02.3.24~30 중국 단동·대련지역 출장시 이건 위장반입업자와 단동에서 만나 향응을 제공받았고, 1개 반입업체의 대표와는 고교 동기동창이며, 이 위장반입건의 총책인 김모씨와는 97년 11월 이래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사이임.

■ “반입물량 과다로 차후 추가 승인 불가” 명시한 농림부 의견 무시하고 10건 추가 반입승인

O 농림부는 ‘03.2.4,  5개 업체가 신청한 북한산 콩나물콩 2,200톤 반입승인 검토시 반입찬성 의견에 추가하여,

“금년도 북한산 콩나물콩의 반입승인 물량(6,500톤)이 예년의 국영무역 수입규모(5천~6천톤)을 초과하고 있어 향후 반입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음.(농림부 공문, 03.2.4, 무역51044-51)

O 통일부는 이와같은 농림부의 의견회신 이후에도 11건의 콩나물콩 반입승인 협의공문을 보내어 농림부를 압박하였으며, 10건(총4,330톤, 2,536,600$) 에 대하여는 실제로 반입승인을 내 주었음.

- 여기서 반입승인 해준 10건 중 4건은 농림부가 별도로 반입불가 입장을 명시한 것이었으며, 특히 이 4건 중 3건은 중국산 콩나물콩을 위장 반입한 혐의로 현재 검찰수사중인 업체에서 반입한 것이며,

이 업체와 통일부 반입승인 담당직원 간 부적절한 금전관계가 있음.

▶ 유착관계에 있는 밀수업자에게 반입승인을 내주기 위해 생산농가 보호 및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을 고려한 농림부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결과가 되었음.

위장반입 적발업체 명단 제출 거부하는 통일부,

- 위장반입 업체 감싸는 이유는 무엇인가?

O 중국산 농산물 등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여 세관 등에 적발된 업체 내역 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 통일부는 최초에는 적발한 세관 등에서 업체 내역을 통보해 주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하다가,

- “적발업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으면, 해당 업체가 다시 반입승인신청을 해와도, 그대로 반입을 승인할 것이냐? 반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국민 혈세(남북협력기금)로 밀수자금을 지원할 것이냐?” 라고 묻자,

- 내부 참고자료이고, 적발업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해서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함.

▶ 비밀사항도 아니며, 이미 적발되어 범죄혐의가 확정된 업체의 명단을 달라는 것이 개별기업의 비밀이 될 수도 없음.

▶ 이는 ①위장반입·관세포탈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통일부가 다시 반입을 승인하여 주는 등의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거나 ②통일부와 위장반입 업체간의 부적절한 관계 등 적발업체를 비호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다는 방증임.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다시 반입승인, 협력기금 대출

- 통일부, 밀수 허가도 해주고 자금도 지원하나?

O 실제로 통일부는 위장반입혐의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다시 반입승인을 해준 사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함.(자료제출은 거부)

O 또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물품 반입자금 대출 및 반입실적한도 대출을 해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대하여 북한물품 반입자금 등을 대출한 실적>

업 체	대출일	금액	상환여부	위장반입 적발내역
신△△	03.5.30 반입자금대출	1억	상 환	-01.12.22, 01.12.31, 02.1.15, 03.3.14등 4차례에 걸쳐 건고추 위장반입 (약 176톤, 약 11억 7천만원)
뉴△△	04.6.28 실적한도대출	3,500만원	만기미도래 (04.12.28) =미상환	-03.10월 경 북어채 262톤 위장반입 (약 43억원)

北 민경련, 원산지증명 발급내역 통보 무단 중단

- 원산지증명 남북합의서는 종이 조각인가?

O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민경련(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은 남북간 합의사항을 깨고, ‘04년 3월 23일～7월 12일간 원산지 증명 발급 내역 통보를 무단 중단함.

<北 민경련이 우리측에 통보한 월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

월별	‘03.10	‘03.11	‘03.12	‘04.1	‘04.2	‘04.3	‘04.3.23-7.12	‘04.7	‘04.8	‘04.9	총계
건수	77	233	179	260	284	261	-	343	254	590	2,481

※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 북한산 위장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03.7.31 체결. 2003.9.29 발효됨.

- 이 합의서에 따라 북측 원산지 증명서 발급창구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로 단일화.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

-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제5조 제6호]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방문확인을 학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 양측은 03.10월 이후 각각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있음.

O 남북간 원산지 증명 합의서에는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정부는 북측이 팩스로 통보해 주는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원산지 증명발급 목록만으로 만족해야 했음.

O 北 민경련은 팩스 통보마저도 올해 3월~7월 사이 무단중단 했으며, 이 동안 통일부는 북한물품 반입을 일상적으로 승인해 주었음.

▶ 국제거래관계에서 이렇게 기본적 신뢰를 깨고,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끌려가는 사례가 있는가?

▶ 1988년 10월 남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이 허용된지 17년이 흘렀고, 퍼주기·북한눈치보기 논쟁에 휘말리면서도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결과가 이것인가?

▶ 원산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고,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되어, 우리 농·어민과 법대로 관세내는 수입업자를 파산시키는 것이 남북교역인가?

농유공에 인도해야 할 국영무역물품 시장으로 빼돌려

전체 반입승인량 중 농유공에 인도 확인된 물량은 20%

※국영무역품목 : 생산농가 보호, 시장의 수급안정을 위한 특별관리 품목으로 수입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되, UR협상 등에 의해 저율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일정량은 농산물유통공사·농협 등에서 전량 매수하는 품목.

-북한에서 반입하는 국영무역품목도 전량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입승인이 됨.

<국영무역품목 중 북한산 농산물 반입승인량 대비 농유공 인수량>

연 도	품목명	승인현황		인수현황		물량 차이 (A-B)
		승인 건수	승인 물량(A)	계약 건수	인수 물량(B)
’00~’02	도토리 전분	1	5	1	5	-
	녹두	4	2.600	4	2.300	300
	팥	6	920	6	920	-
	고추	2	650	2	264	386
	산마	1	6	1	6	-
	콩나물콩	3	3.000	3	930	2.070
	콩	1	1.000	1	1.000	-
	소계	18	8,181 (100%)	18	5,425 (66.3%)	2,756 (33.7%)
’03	콩나물콩	22	10.310	6	1.553	8.757
	콩	2	700	2	700	-
	녹두	12	5.600	6	2.800	2.800
	팥	13	6.100	3	185	5.915
	고추	5	350	4	280	70
	참깨	7	3.500	-	-	3.500
	소계	61	26,560 (100%)	21	5,518 (20.8%)	21,042 (79.2%)
’04. 8월말	콩나물콩	14	6.400	3	1.071	5.329
	팥	9	4.250	2	629	3.621
	녹두	1	500	1	500	-
	콩	1	50	-	-	50
	건고추	1	200	-	-	200
	참깨	1	50	-	-	50
	소계	27	11,450 (100%)	6	2,200 (19.2%)	9,250 (80.8%)

O 03년, 04년의 경우 국영무역품목에 대한 통일부의 반입승인량 대비 농산물유통공사가 인수한 물량은 20%에 불과함.

- 나머지 80%는 ▴반입업자가 반입승인만 받고 실제 반입은 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반입업자가 농유공에 인도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직접 내다 판 것이거나 둘 중 하나임.

: 앞의 경우에는 반입승인이 남발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뒤의 경우는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결과가 됨.

O 실제로 국영무역품목을 농유공에 인도하지 않고 부정유출 한 것으로 확인된 2개 업체에서 5차례임.

<반입업체가 농유공에 인도하지 않고 부정유출한 것으로 적발된 내역>

통 일 부 승 인 내 역					공사 미인도 내역
업체명	승인번호	품목	물량 (톤)	승인 단가	입항일자	물량 (톤)	통관일자
(주)유에스엔 (대표자:박양순)	교역3143-377 (‘03.2.5)	콩나물콩	500	FOB $505	‘03.1.23	202	‘03.2.06
					‘03.4.12	101	‘03.4.21
	교역31343-2057 (‘03.7.7)	콩나물콩	500	CIF $600	‘03.8.11	182	‘03.8.23
동원양행 (대표:김웅)	교역31343-314 (‘03.1.28)	고추	70	FOB $1,440	'03.3	25	‘03.3
					‘03.8	27	‘03.8

O 통일부가 발급하는 북한물품 반입승인서에는 “반입통관 후 10일이내 반입물량, 가액 등을 통일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반입업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통일부 역시 확인하지 않음.

▶ 통일부는 반입승인만 할 뿐 해당 품목별 물량이 국내에 반입되었는지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통일사업 명분아래 문제점엔 눈감고,

외형늘리기·북한눈치보기로 일관하는 남북교역에 미래는 없다

O 국내 생산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농림부 의견 묵살, 북측 원산지 증명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한 시스템, 통일부직원과 반입업자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반입량 확인도 못하는 총체적 관리부실 등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에 대해서 통일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외면할 수 없다.

O 껍데기 뿐인 교역량 늘리기, 북한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한 남북교역에 대해 어떤 미래도 없다. 국민적 신뢰속에 남북교역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