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6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서울시

■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자치구 ?

- 구세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못주는 자치구 강북구 등 19개 구에 달해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자치구간에 재정력 격차가 많이 나서, 구세 세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구가 강북구 등 19개 자치구에 이름.

< 구세로 인건비 부족 >

강북,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용산,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 이렇게 자치구에 따라 구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구가 있는 것은  구세 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종합토지세의 격차에 기인함.

< 2004년도 종합토지세(예산) 현황 > (단위:백만원)

		재정력지수	종합토지세	비율
상위 5개 자치구	강 남	237.2%	132,154	307.1%
	서 초	134.9%	67,794	132.1%
	중 구	155.2%	62,014	575.7%
	송 파	99.0%	51,383	139.5%
	종 로	88.8%	36,159	139.0%
하위 5개 자치구	강 북	33.2%	10,685	41.6%
	서대문	38.1%	10,581	55.3%
	중 랑	32.9%	10,396	51.6%
	금 천	35.3%	9,153	64.7%
	도 봉	32.9%	8,745	38.6%
구 평균		65.6%	26,349	100%

※ 비율은 구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의 평균 대비 비율임.

-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이 불가능함.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는 지역간 격차를 야기시키는 핵심 요인으로서,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해야 함.

< 대안 >

○ 본의원이 실시한 서울시민 의식조사에서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토지세를 서울시나 국가에서 거두어 자치단체에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가 68.0%로, ‘지방자치에 반하는 조치로 반대한다’는 응답 25.8%에 비해 월등히 우세하였음.

○ 앞으로 개정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시의 재원으로 하되,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배분은 각 자치구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부족분만큼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를 시의 재원으로 해서 지역격차를 해소하는데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치구간 재정력 차이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금 제도 개선

- 자치구에 대한 확실한 지원위해, 보통교부금 재원 상향 조정해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보통교부금을 주고 있는데, 2003년의 경우 송파구(74.6%)와 금천구(36.2%)의 재정력 지수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보통교부금은 송파구 729억원, 금천구 785억원으로 불과 56억원으로 7.7%의 차이 밖에 없음.

○ 재정력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19개 자치구중 가장 좋은 편인 강서구의 경우, 2003년에는 재정력지수가 51.4%에 보통교부금 919억원으로 8번째로 많은 금액을, 재정력지수가 20%가량 차이가 나는 강북구(32.3%)의 912억원과 비슷한 금액을 교부 받았음. 2004년에는 재정력지수 57.3%에 보통교부금 882억원으로, 38.3%인 도봉구의 898억원보다 16억원 적고, 32.9%인 금천구의 869억원보다 13억원을 많이 교부 받았음.

< 불합리한 자치구의 보통교부금 현황 >

년도	자치구	재정력지수	보통교부금	지수차이	교부금차이
2003	송파구	74.6%	729억원	38.4% (2.1배)	56억원 (7.7%)
	금천구	36.2%	785억원
2003	강서구	51.4%	919억원	19.1%	7억원
	강북구	32.3%	912억원
2004	강서구	57.3%	882억원	24.4%	13억원
	금천구	32.9%	869억원

< 대안 >

○ 보통교부금의 지원기준을 재검토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실질적인 혜      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정교부금의 재원 확충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확실한 지원     을 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로 되어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 교부율     상향 조정

■ 자치구간 재정격차 확대하는 특별교부금제도 개선 시급

- 강남구 등 재정여건 좋은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03년이후 493억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을 위해 서울시가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정여건이 좋다는 강남구에 2003년이후 11억 5천여만원이 교부되는 등 강남․서초․송파구 등 상위 6개 자치구에 2003년에 308억원, 2004년에 185억여원이 교부되어,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

< 재정력지수 상위 6개 자치구의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자치구	2003			자치구	2004
	재 정 자립도	재정력 지 수	특별교부금 (단위:백만원)		재 정 자립도	재정력 지 수	특별교부금 (단위:백만원)
강남구	87.6	191.1	913	강남구	91.4	237.2	253
중 구	91.9	146.3	2,736	중 구	92.7	155.2	1,471
서초구	89.8	112.1	2,888	서초구	91.4	134.9	1,220
영등포	72.4	87.4	7,435	송파구	74.1	99.0	5,351
종로구	70.4	83.6	8,737	영등포	73.5	95.3	4,030
송파구	62.9	74.6	8,112	종로구	68.2	88.8	6,148
계			30,821	계			18,473

○ 특별교부금은 자치구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 자치구의 재원이 풍족한 강남구나 서초구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도 시책추진이나 재해 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 강북구나 도봉구와 같이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는 한푼이 아쉬운 실정임.

< 대안 >

○ 특별교부금의 지원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할 것 임.

○ 아울러 중랑, 도봉, 강북, 금천구 등 개발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재정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강남구, 중구, 서초구 등 재정력이 좋아서 보통교부금의 불교부 자치구에는 특별교부금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현황 : 별첨

■ 관제데모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 집행 위법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통상적인 자치구의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이라고 주장

○ 특별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기타 예산ㆍ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편법적인 지원임.

< 대 안 >

○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교부한 ‘추계문화행사등 시책추진’ 특별교부금은 시의 주장과는 달리 관련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의 규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함.

■ 공무원의 수도이전 반대 집회 참여 및 서명은 공무원법 위반

○ 영등포구의 경우 동사무소내에 ‘수도이전반대 서명대’를 설치

○  강동구, 용산구 등에서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을 수도이전반대 집회 및 시위에 동원하였으며,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집회 참여를 주도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 금지 내지는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임.

○ 감사관실은 즉각 사실 확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자 문책해야 함.

■ 서울동북부 지역 교통체증 해소 대책 시급

- 뉴타운 개발, 유입인구 증가, 통행량 증가로 최악의 교통체증

<현황 및 문제점>

○ 서울동북부 지역의 경우 미아-도봉로 축을 따라 지하철 4호선이 운영중이나, 노원․상계 등 주거밀집지역을 경유하는 관계로 출퇴근시 지하철 혼잡도가 220%에 달하고 있음.

○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에 인접, 통과차량이 집중되고, 지역 접근차량이 중복되어 극심한 혼잡이 유발되고 있음. 특히, 삼양로와 솔샘길은 도로주변의 주택재개발로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강북지역에는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급격한 통행량 증가와 재개발사업 완료시 통행량 증가는 인구유입과 더불어 최대가 되어, 최악의 교통정체가 예상됨.

○ 강북지역은 간선도로 확충 등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여 기존 도로인  미아로와 삼양로에 정체 가중

< 대 안 >

○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사업 조기확정을 통해서, 동북부 지역 교통난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중앙차로 시행구간 교통사고 7% 증가

-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문제, 종합적 대책 수립해야 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서울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는데, 중앙차로 시행구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교통사고는 7%, 부상자는 6.6% 정도 증가하였음.

○ 교통사고 증가 원인은 중앙선을 기준으로 교차로에서 2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거나, 일반차로의 교통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출처: 경찰청 -

시기	서울전체			중앙차로시행구간
	발생건수	사망	부상	발생건수	사망	부상
03. 7~8	6,874	89	10,090	199	4	301
04. 7~8	6,401	84	8,479	213	1	321
증감	-6.8%	-5.6%	-15.9%	7.0%	-75%	6.6%

○ 일반차로, 예상과는 달리 속도 감소

- 일반차로의 승용차 속도는 감소하거나 개편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용량(차선)의 감소 폭 이상으로 교통량이 감소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일반차로의 정체와 지체가 증가하여 차량속도가 감소하는 등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속도개선 효과가 없음.

	오전(7시-9시,도심방향)		낮(11시-13시, 양방향)		오후(6시-8시,외곽방향)
	6월 평균	8월 4주	6월 평균	8월 4주	6월 평균	8월 4주
도봉미아	18.5	18.9	21.4	20.0	20.1	16.9
수색성산	20.3	17.9	27.1	23.6	25.8	22.6
강남대로	18.0	19.6	16.0	16.1	14.5	14.6

< 대안 >

○ 일반차로의 버스나 택시를 위한 정류장 베이를 확대하고, 일반차로에서의 불법적인 주정차 차량에 단속 강화를 통해 일반차로의 통행 흐름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행인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중앙차로의 정류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2단횡단보도로 조정하여, 차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또한 P턴, U턴 등 대체도로 개설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함.

■ 서울시 노후 소방차 보유율 22%

○ 서울시의 소방차는 887대이며, 이중 22%인 198대가 사용년수가 경과한 노후소방차임.

○ 2004년까지는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에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였으나, 내년(2005년) 부터는 특별교부세의 대상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일반국고보조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음.

- 서울시의 노후 소방차 현황

보유수	노후도 (%)	노후차량 (기준대비)
		계	1년초과	2년초과	3년초과	4년초과	5년초과
887	22	198	55	93	19	15	16

<대 안 >

○ 노후소방차 교체를 위해서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안전 관련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최소 3부제 실시 필요

- 3부제 실시 위해서는 1,768명 더 충원해야

○ 소방분야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대부분 2부제 근무를 하고 있어, 주당 84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 서울시의 소방공무원 현황(7월 31일 기준)

표준정원	현 정원	현원	2부제소요인력	3부제소요인력	부족인력	필요예산
6,372명	5,051명	4,978명	5,542명	6,819명	1,768명	566억원

※ 부족인력 : 3부제시 부족인력임

< 효 과 >

○ 소방공무원의 격무해소와 적정 근무시간의 보장

○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3부제 근무로 고용창출 효과

※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구	2003			자치구	2004
	재 정 자립도	재정력 지 수	특별교부금		재 정 자립도	재정력 지 수	특별교부금
계	49.1	59.7	213,318	계	50.3	65.6	126,678
광진구	37.3	39.0	11,303	광진구	37.6	38.8	9,143
중랑구	30.3	34.2	10,877	성북구	43.1	46.2	8,775
강북구	30.0	32.3	10,757	용산구	53.0	52.4	7,157
동대문	34.5	39.5	10,392	성동구	34.5	39.1	6,792
서대문	38.8	37.6	10,351	서대문	39.6	38.1	6,368
관악구	31.3	37.0	10,113	강동구	41.2	50.3	6,217
구로구	40.6	42.7	10,072	종로구	68.2	88.8	6,148
은평구	29.1	30.8	10,022	강서구	43.8	57.3	6,048
금천구	36.2	36.2	9,817	마포구	40.6	46.1	6,044
성동구	38.0	40.7	9,765	동작구	43.3	44.6	5,996
도봉구	35.1	34.5	9,454	은평구	30.9	35.5	5,962
강동구	41.3	45.7	9,337	중랑구	30.3	32.9	5,666
노원구	30.1	34.3	8,830	구로구	39.3	40.4	5,594
강서구	41.4	51.4	8,776	관악구	33.1	38.8	5,391
종로구	70.4	83.6	8,737	강북구	27.9	33.2	5,383
양천구	42.9	47.4	8,712	송파구	74.1	99.0	5,351
동작구	42.0	42.9	8,587	금천구	32.9	35.3	5,311
용산구	45.9	49.4	8,572	동대문	36.4	40.7	5,002
성북구	44.6	45.9	8,526	도봉구	38.3	32.9	4,079
마포구	38.5	41.1	8,236	영등포	73.5	95.3	4,030
송파구	62.9	74.6	8,112	양천구	44.6	50.6	2,974
영등포	72.4	87.4	7,435	중 구	92.7	155.2	1,471
서초구	89.8	112.1	2,888	서초구	91.4	134.9	1,220
중 구	91.9	146.3	2,736	노원구	29.5	35.8	303
강남구	87.6	191.1	913	강남구	91.4	237.2	253

※ 2004년도는 9.30현재 교부액임(909억 5천 5백만원 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