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보조기구 독성 및 관리실태 분석”

- 유 필우 국회보건복지위원(열린우리당 인천남구갑) -

■ 現 況

✔ 性보조기구 시장의 급격한 팽창

-   집 창 촌 폐쇄와 더불어 성보조기구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SEX SHOP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관리는 전무함. 현재      性보조기구 사용실태 및 이로 인한 성병감염 등에 대한 자료 부재함.

-  性보조기구 국내시장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됨 (인터넷판매점 300여개       포함 전국 약 3000개 SEX SHOP, 월 매출 3백만 원 계상)

- 각 부처들의 관리실태

◀ 복지부  /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性보조기구 허가기준이

없으며 허가대상도 아님.

따라서 國民保健危害性 조사연구가 부재함.

◀ 관세청  /    性보조기구 수입허가를 불허하고 있음.

발견되는 즉시 몰수, 폐기하고 있으나 밀수사례 증가

- 2003년 성인용품밀수단속 건 ; 39건 ( 29,370점)

- 2002년 성인용품밀수단속 건 ; 77건(124,180점)

- 2001년 성인용품밀수단속 건 ; 45건( 16,044점)

◀ 경찰청  /     간헐적으로 길거리 성인용품판매 단속을 하고 있음

따라서 性보조기구의 불법 판매규모 및 시장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지자체  /    性보조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

따라서 지역 성보조기(구)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음

인천의 경우 약 270여개의 SEX-SHOP 성행

2001년 5월 기준 경찰청 추계 ; 전국 262개 SEX-SHOP

■ 問題點

✔ 性보조기구의 독성, 비위생 관리

-  性보조기구 샘플 5개를 구입하여 ISO기준을 적용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      학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에 의뢰하여 세포독성과 자극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포‘독성시험보고서’참조요망)

-  性보조기구를 음성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보관 또한 대부분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성병질환 감염.

✔ 性보조기구의 불법 제조 및 유통

-  性보조기구는 허가품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적인 제조 및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음(ex. 길거리 차량판매, 자유업종 사업허가)

✔ 비정상 성행위 성병질환 증가

-  최근 4년간 성병질환에 따른 진료실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 성행위      시 발생률보다 비정상 성행위시의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性보조기구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임.

◀ 성병질환 발생현황 (단위: 명)

구 분	정상행위 발생률	비정상 행위 발생률	총 계
			남 자	여 자	계
2003년	267,615	115,001	253,293	129,323	382,616
2002년	280,374	102,226	237,712	144,888	382,600
2001년	278,717	91,938	229,382	141,273	370,655
2000년	205,198	69,836	182,590	92,444	275,034

❇ 자료 : 보건복지부 2004 국정감사 제출자료

■ 政策提案

✔ 의료기기에 준한 허가기준 마련

-  性보조기구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기구이고 性文化의 다양화로      인해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의료기기에 준      하는 엄격한 제품허가기준 마련이 필요함.

-  성병질환 등 性보조기구 이용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      임의 명문화.

✔ 음성적인 전국유통실태 파악

-  현재 음성적으로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는 性보조기구 유통실태와 시장의      규모 등을 지역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性문화를       확립해야 함.

✔ 성인용품점 설치기준 마련

-  성인용품점이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예배소 또는 다른 성인업소로부      터 일정거리 밖에 위치하도록 위치 기준 및 설치 기준 그리고 광고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미국의 뉴욕 시는 관련업소의 위치가 주거지역, 학교, 유치원, 예배         소로부터 500 feet 밖에 위치하도록 규제

✔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   性보조기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판매금지, 청소년 유      해물건의 제품표시, 청소년 출입금지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함.

❇ 실험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실험기간 : 2004. 8. 30 ~ 2004. 9. 30

❇ 실험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실험기간 : 2004. 8. 30 ~ 2004. 9. 30

❇ 실험기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실험기간 : 2004. 8. 30 ~ 2004. 9. 30

문의 : 이성만 보좌관 788-2514 / 784-4467 / 017-280-6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