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04.10.7.

보도자료

국회의원

송 영 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1호

Tel (02)788-2006 / Fax (02)788-3505

< 통계청 질의내용>

1. 우리나라 국가통계역량 면에서 통계인력이 부족하고, 통계조정기능이 취약하다. 국가통계역량의 강화를 위해 통계청의 위상강화와 중장기적인 통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집중형 통계제도의 성격이 강한 분산형 통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 중 형	분 산 형
특 징	ο 국가기본통계를 단일 전담기관에서 작성하여 각 이용자에게 제공 ο 부처간 통계연결기구의 설치필요	ο 부처별로 필요한 통계를 자체 작성 활용 ο 통계조정기관의 설치필요
장 점	ο 통계의 균형적 발전과 체계화 용이 ο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ο 통계전문인력과 장비의 효율적 활용	ο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통계작성에 활용 ο 통계수요에 신속한 대응
단 점	ο 행정업무분야의 전문지식활용 곤란 ο 통계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ο 통계작성의 중복과 불일치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 초래 ο 통계전문요원과 장비의 집중 활용 곤란으로 비경제적
채 택 국 가	캐나다,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미국, 일본, 영국, 대만, 한국

○ 통계작성기관의 대부분이 통계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전국적인 통계조사기능 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통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형편이며, 분산형 통계제도의 핵심인 통계조정기능 또한 취약하다.

<2면 계속>

2. 조사응답 거부, 맞벌이 ․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통계조사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사회경제변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신규통계 개발과 기존통계 개선요구 급증하고 있다. 국가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신규통계 개발과 기존통계 개선요구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수급이 어렵고 이에 따라 통계조사인력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

< 통계개발․개선 요구 추이 >

	93.1.1	2000	2001
통계작성기관 전체(건)	116	298	469
(통계청)	(56)	(147)	(286)

< 작성통계수와 인력변화 추이 >

	93.1.1	99.1.1	2004.현재
작성통계 (종)	31	45	53
정 원 (명)	1,388	1,720	1,681

< 통계청 조사인력의 조사업무량 추이 >

(단위 : 개, 명)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표본수(A) (경상통계조사수)	74,587 (20)	88,529 (21)	90,413 (21)	95,172 (22)	96,965 (22)
통계조사인력(B)	1,121	1,087	1,087	1,070	1,070
1인당 업무량 (A/B)	66.5	81.4	83.2	88.9	90.6

□ 현재 상황에서 중단기적 개선계획이 마련 시행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국가통계역량 강화와 통계의 정확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