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 라 당 양 산 시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김 양 수
	( 200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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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자격미달기업(한화)의 대생인수 특혜의혹....2p

■ 대한생명의 매각은 원칙도 명분도 없이 몇몇 정권실세들의 흥정으로 결정됐다는 의혹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자금력도, 경영능력도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에게 가격문제까지 도외시 한 채 대한생명을 졸속매각

■ 매각소위의 반대의견을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무시

■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의지 낙제점! ........ 10p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율 9.62%에 불과

■ 소송에 따른 회수율 역시 15.17%에 불과

■ 소송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종금사 -13억원)본 경우도 있는 실정

3. 공자위 ․ 예보, 부동산 투기 방치!   .........16p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려놓은 시중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 SOC 및 산업투자에는 5,804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개발에는 약 7배인 3조 9,765억을 투자

■ 경영감시를 위해 보낸 사외이사들은 아무런 역할 못해!

1. 자격미달 기업(한화)의 대한생명인수 특혜의혹

■ 현황

※ 대한생명 매각 일지

·99년 3월	정부, 대한생명 공개입찰 발표

·99년 5월	대생 1차 입찰 결과 유찰

·99년 6월	2차 입찰에 한화ㆍ명성 등 8개사 참여 결과 유찰

·99년 6월	3차 입찰 실시

·99년 11월	1차 공적자금 2조원 투입

·01년 9월	2차 공적자금 1조5,000억원 투입

·01년 10월	정부, 대생 인수의향서 접수

·01년 12월	한화 컨소시엄, 미국 메트라이프 의향서 제출

·02년 3월	메트라이프 인수의향서 철회

·02년 6월	대생 가치 1조2,250억~ 1조6,150억원 평가

·02년 6월	공자위, 한화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2년 9월	대생 가치 1조 6,150억원 합의.

·02년 9월 23일   공자위, 지분 51% 8,236억원에 한화 인수 승인

·02년 9월 24일   정형근 의원, 대생로비 의혹 국정원 도청자료를 근거로 폭로

※ 2002년 10월 대한생명 매각조건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매각대금 8,236억원 (지분 51% 매각대금)	- 매각대금은 2회 균등 분할 지급(종결일시 및 종결일로부터 2년되는 시점에 각 4,118억원 현금으로 지급) - 한화컨소시엄이 16% 지분에 대한 추가매입권 보유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총 14명(사외이사 7명 포함) - 예보가 지분 30%이상 보유시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상임감사) 1명 선임권 가짐
한화의 확약사항 관련 예보의 콜옵션	- 한화그룹의 2005년말까지 부채비율 200%미만 달성여부 - 인수 후 3년간 한화계열사에 대한 신규자금지원 금지
매수지분 양도제한	- 한화그룹은 5년간, 오릭스 및 맥쿼리는 1년간 양도제한
한화의 추가출자의무	대생이 지급여력기준 충족이 필요한 경우에 한화그룹이 추가출자 등으로 지급여력을 맞출 의무있음.(예보는 의무 없음)

● 정부는 총 3조 5,500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생명을 인수자격에 많은 문제가 있던 한화그룹에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매각

● 매각결정 다음날인 2002년 9월 24일 정형근 의원은 국정원 도청자료를 제시하며 한화의 대생 인수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음을 폭로

● 부실금융기관의 매각에는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원인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경영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건전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매각의 방법과 원칙이 제시되어야 함.

● 금융기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금융관련 법률은 금융기관 인허가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인적능력, 즉 주주와 경영진 구성이 매우 중요

● 대한생명의 매각은 원칙도 명분도 없이 몇몇 집권세력들의 흥정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음.

■ 문제점

1. 한화그룹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이자 책임자였으며 법적으로 대생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음.

● 금융관련 법률은 금융기관 인허가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인수할 인적능력 즉 주주와 경영진 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과거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책임이 있는 주주들이 금융업에 새로 진출할 수 없도록 주요출자자요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을 규정

● 그럼에도 한화그룹은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감독규정에 규정되어있는 주요출자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요건(특히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 그러나 금감위에서는 한화그룹에 대한 인수자격 공식의견을 억지논리로 꿰맞추어 자격을 부여

①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집단의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보험감독규정 <별표 2>)되어있으나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추이를 보면

1997년 1,214%, 1999년 146%, 2000년 181%, 2001년 232%로 계속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2001년 12월 기준으로 부채비율 238%로 법적요건 충족이 안됨.

② 출자능력과 관련해서 ‘주요출자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자금조달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보험감독규정 <별표 2>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한화그룹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고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이 의심스러웠음.

특히 한화석유화학 등 한화그룹의 주요계열사들은 2002년도 당시 5,000억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240억원의 차환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3,800억원이 운영자금 조달목적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한화의 대한생명인수자금은 결국 차입자금에 의존했다고 볼 수 있음.

⇒ 관계법령에서는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그룹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적자였으며 특히 2001년에는 금융계열사를 포함하여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또한 2002년 초 한화그룹은 신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금이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위원장과 예보사장의 견해는?

③ 사회적 신용과 관련해서 2002년 3월 금감원은 한화그룹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적발하면서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음.

※ 총 8,078억원에 달하는 분식((주)한화 3,310억원, 한화석유화학 1,214억원, 한화유통 3,554억원)을 통해 관련 계열사의 손익상황을 적자에서 흑자로 주로 회계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각 계열사들이 돌아가면서 거래했음.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의 편법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과징금을 부여받았던 적도 있음.

④ 한화그룹의 금융기관 경영능력 역시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계열사인 한화파이낸스는 2001년 말 현재 누적결손이 653억원에 이르러 자기자본이 △503억원인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음.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자금력도, 경영능력도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에게 가격문제까지 도외시 한 채 대한생명을 서둘러 매각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 한화그룹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던  한화종금, 한화투신 및 충청은행 등의 대주주였음

※ 매각당시까지 공적자금 투입현황

- 한화종금에 8,251억원(2001.8 공적자금 백서), 언론보도는 1조3,942억원

- 한화그룹은 하나은행에 합병된 충청은행에서만 4,300억원을 가져다 쓰고 한화종금으로부터는 1,250억원을 가져다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고 언론에 보도됨.

● 한화그룹과 일본의 오릭스, 호주의 맥퀴리가 각각 60%, 33%, 7%의 참여지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화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한화그룹은 자격과 자금력 그리고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본의 리스업체인 오릭스는 회계조작 의혹을 받았음.

● 한화측은 정부가 발행하는 5년 만기 증권금융채권 1,300억원을 실세금리보다 낮게 인수하여 책임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막대한 공적자금투입에 비해 1,300억원에 대한 금리차부담이 부실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보험업법 시행령』별표 1항 마호를 보면 부실기관 대주주의 보험사 인수를 제한하는 항목에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있는 대주주는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면책을 하기 위해 1,300억원의 2%짜리 5년 만기 증권 금융채를 인수하게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한화종금이 부실을 일으키고도 이것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렇게 끼어맞추기식으로 법을 해석한다면 상위법령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상위법령에 어긋나도 될 수 있는 양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한화그룹 중 3개 계열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기도 했음.

● 실제로 관련회사들은 분식회계사실을 수정한 후 대부분 대규모 적자를 기록

2. 애초에 LG와 한화 그룹이 인수의사를 보일 때는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경험으로 대상자에 오르지 못했음.(공자위 회의록 : LG 문제 참조)

● 2001년 2월 27일 공자위에 제출한 예보의 보고서에는 “LG, 한화 등 국내투자가들은 인수가격은 외국투자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외국보험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웠고 부실경영으로 퇴출된 경력이 있어 협상이 성사되지 못함.”이라고 함.

● 그럼에도 추후에 한화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등장

⇒ 애초에 LG와 한화그룹이 인수의사를 밝혔을 때는 5대기업이라는 이유와 부실경영그룹이었다는 이유로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놓고 나중에 한화는 자격이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분식회계 등 도덕적해이가 극심했던 그룹

● 한화그룹의 4개 금융관련 계열사 중 한화파이낸스는 2001년 당기순손실 260억에 자본금 △50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외부감사인도 계속 기업에 관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파산위험을 경고했음.

● 한화종금의 경우 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재경원간부 10여명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검찰조사결과 확인되기도 하였음.

4. 정부 고위담당자들은 언론플레이를 펼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에 한화인수를 기정사실화

●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각심사소위는 위원 4명 중 3명이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바 있음.

● 2002년 6월 27일 공적자금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기 얼마 전인 4월 24일 전윤철 당시 재경부 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생의 인수자격문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에 방화벽을 쌓으면 되며 자격은 문제가 없다.’ 라는 발언을 했고 윤진식 재경부 차관 역시 ‘대한생명매각에 있어 인수자의 자격적정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한화그룹은 자격에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

⇒ 이는 과거 신동아 그룹이 했던 것처럼 그룹의 자금줄로 활용할 위험은 없는지에 관하여 검증할 필요조차 없으며 인수 후 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이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5.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

● 결국 2002년 6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유재훈, 김승진, 어윤대)을 표명하고 퇴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당시 공자위위원 구성 : 전윤철(윤진식 참석), 장승우(박봉흠 참석), 이근영(유지창 참석), 강금식, 유재훈, 김승진, 어윤대(결석))

6. 매각소위의 의견을 무시(별첨 : 공자위 회의록 매각소위결과 참조)

● 2002년 6월 19일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소위원회에서는 총 10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을 문제삼아 4대 1로 매각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서 공자위로 보고했는데도 공자위는 매각소위가 단지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의견을 무시

● 이후 6월 26일 당시 반대입장이었던 공자위 위원인 이진설 위원을 해임

⇒ 법상으로 매각소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총 10차에 걸친 회의의 결과로 내놓은 결과를 무시한 것은 결국 결과를 정해놓고 매각소위는 요식행위에만 불과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공자위위원장의 견해는?

⇒ 자문기구를 만들어놓고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매각소위는 애초부터 존재가치가 없던 것이 아닌가?

7. 금감위 국정감사를 1일 앞두고 서둘러서 결정

● 몇몇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9.24 금감위,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002년 9월 23일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5대 3으로 대생의 한화인수건 통과

※ 9월 24일 국감장에서 정형근 의원은 대생인수 청와대 개입의혹 폭로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매각을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위원들의 반대 속에서 정부 측 위원들의 찬성만으로 처리해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참고 : 민간 위원 중 찬성을 한 전철환 위원은 한은총재 출신이고 강금식 위원은 민주당 추천으로 한화의 인수를 사실상 주도하여 모두 정부쪽 요인으로 봐야함.)

● 어윤대·유재훈 위원은 자격문제, 부채비율 232%를 지적하며 반대, 조용완 위원은 법률적 부분을 지적하며 반대

●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박봉흠 기획예산처차관, 유지창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 강금식 성균관대 교수였음.

⇒ 국정감사를 1일 앞두고 서둘러서 공자위를 개최하여 서둘러서 결정한 것은 국감 시 국회의원들이 대생매각에 대해 반대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결정한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8. 경영권 프리미엄은 업계의 관행임에도 매각가에 미반영

● 정건용 전 산업은행총재는 대우증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대우증권의 기업가치가 8,000억원 이상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적어도 1조원이상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폈던 적이 있었음. 이는 다시 말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업가치의 약 25%정도 보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약 30%로 보고 있는 업계의 관행과 일치하는 것임.

● 49%를 인수했을 때는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경영권이 실리지 않아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지만 51%를 인수한 한화는 절대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30%의 경영 프리미엄이 매각가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미반영되었음.(매각소위 당시 지적)

⇒ 연간 8,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었던 대생매각의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푼도 계상되지 않았던 것 역시 대단히 큰 특혜로 보이는데 매각협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되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예보사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람.

9.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는 데로 불구하고 헐값매각

⇒ 대한생명은 당시 8,79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실현되었고 향후에도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는데도 조급하게 매각을 결정하여 지분 51%를 8,236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 당시 2002년 9월 23일 공자위회의 상에서 매각을 결정할 시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들이 성숙되어 이행된 후에 한화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예보사장의 견해는?

10. 계약 3개월도 안되어 이행조건 위반행위 제재

●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을 인수한 지 3개월도 채 안되어, 2003년 2월에 이행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제지로 무산

●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의 대출금에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신규자금지원을 시도

※ 2003년 2월에 만기가 된 한화의 대출금 250억 원을 3개월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연 7.7%에서 7.3%로 낮추려함.

⇒ 이상의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형근 의원의 대생관련 청와대 압력설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밝혀라.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의지 낙제점!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율 9.62%에 불과

소송에 따른 회수율 역시 15.17%에 불과

소송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종금사 -13억원)본 경우도 있는 실정

■ 문제제기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 21조 2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요구

●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영업중인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책임도 조사하면서 손실유발 금액 회수에 적극 나섬.

● 그 결과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 및 금액은 2000년 8월말 현재 721명 3,947억원에서 2004년에는 5,741명 15,749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 조사결과 및 법적조치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조사 기관수	부실관련자수	소송제기
			피고수	청구액			피고수	청구액			피고수	청구액			피고수	청구액
은행	5	40	38	256	15	173	158	736	15	191	186	850	15	191	186	850
증권	2	16	32	73	4	31	48	97	5	41	56	202	5	41	56	202
보험	9	72	32	333	15	222	213	1,697	16	222	236	1,735	17	228	251	1,764
종금	22	164	129	2,408	22	160	157	2,699	22	160	159	2,699	22	160	159	2,749
금고	79	674	657	3,561	85	768	902	4,351	87	795	978	4,569	87	795	999	4,739
신협	184	2,166	2,693	2.932	202	2,347	3,302	3,611	332	4,247	6,299	5,228	339	4,326	6,584	5,445
계	301	3,132	3,581	9,563	343	3,701	4,780	13,191	477	5,656	7,914	15,283	485	5,741	8,235	15,749

(자료 : 예금보험공사)

● 그러나, 손실초래금액에 비해 소송제기율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승소에 따른 회수 역시 턱없이 부족해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실정

■ 문제점

1.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조사에 대한 낮은 손해배상 소송제기율

● 2004. 6월말현재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조사결과에 의하면,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초래금액은 총 16.4조원으로 나타나고 부실관련 인원수는 5,741명에 이름.

●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소송이 이루어진 전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체 부실초래 금액(부실책임조사금액)의 9.62%에 불과한 실정(금액기준)

구분	부실책임조사결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소송제기율 (B/A)
	부실초래인원	손실초래금액(A)	인원	금액(B)
은행	191	14,080	186	850	6.04%
증권	41	31,484	56	202	0.64%
보험	228	30,326	251	1,764	5.82%
종금	160	57,509	159	2,749	4.78%
금고	795	20,541	999	4,739	23.07%
신협	4,326	9,799	6,584	5,445	55.57%
계	5,741	163,739	8,235	15,749	9.62%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단위:명,억원)

(자료 : 예금보험공사)

※ 금융권별 공적자금 투입현황              (’97. 11월～’04. 8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8	-	14.4	24.6	86.8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4	18.3	-	1.5	22.9
	증권․투신	9.6	0.1	0.01	0.3	8.5	18.5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8	-	-	4.8
	저축은행	-	0.2	7.3	0.6	0.2	8.3
	소 계	28.2	3.8	30.3	1.2	12.0	75.6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2.2	17.6	30.3	15.7	39.0	164.8

(자료 :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 총 164조의 공적자금 투입액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조로 전체 투입액의 50%에 달하는 데 비해 소송제기금액은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보가 산정한 은행의 손실초래금액(1조 4,081억원) 역시 신협(9,799억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소송제기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

● 금융권역별로 볼 때 신협은 55.57%로 높은 소송제기율을 보이고 있으나 증권의 경우에는 손실초래금액이 3조원이 넘는데도 0.64%에 불과

● 또한 2004년 5월 감사원의 공적자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1월～7월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한 10개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대상자만을 손해배상책임자로 결정한 반면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은 문책경고 대상자 이외에도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

● 예보측은 이에 대해 소송청구액은 부실책임자의 재산상태, 귀책금액에 대한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등)등 소송경제를 고려하여 청구한 것이라 밝히고 있고,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실책임자에 대한 재산조사 상황이 진척되어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소송금액을 증액해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이제 공적자금 회수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작년보다 소송제기율이 늘고 있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한 손배소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움.

⇒ 부실금액 대비 소송제기율이 매우 저조한 데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추가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소송금액을 증액하는 데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 비해 소송제기액 증가가 미미한 것은 결국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손배소 소송에 있어 금융권역별로 큰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공적자금 투입금액이 가장 적었던 신협이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입액이 많은 곳보다 월등히 소송제기율이 높은 이유가 신협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은 아닌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대규모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

2.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는 더욱 의지가 부족한 실정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책임조사는 조사 진척도가 더 느려 2004.6월말 현재 214개 기관을 조사하여 8.7조원의 손실초래금액을 적발하였으나 소송제기는 338명에 3,493억원만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 결과확정되어 회수된 곳은 3곳(해태전자(4억), 핵심텔레텍(4～6억 경매절차), 한국부동산신탁(무재산))에 불과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현황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억원)

조사기관	부실책임조사결과(2003년 말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손실초래 인원	손실초래 금액	인원	금액
210	320	87,106	338	4,764

(손실초래금액의 경우, 2003년에는 검찰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발표하고 있지 않아 추가부분을 알 수 없음.)

※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결과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개, 억원)

통보 기관수	부실 관련자수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기관수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72	474	60	338	4,764	933	3,493	282

⇒ 2004년 현재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결과 손실초래금액에 대해 산출하여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부실채무기업 책임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3. 저조한 손해배상 소송제기율에 대해 그에 대한 회수율 역시 매우 저조한 실정

● 손해배상 소송제기율이 저조한 데 비해 그에 대한 회수율까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비록 아직까지도 소송중인 사건이 많다고는 하지만 금액 대비 15.17%에 불과

● 그나마 자신감을 나타내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 역시 매우 저조하여 확정판결된 6,327억원 중 승소한 금액은 4,155억원에 불과, 승소율이 66%에 불과한 실정

● 금융권역별로 살펴 볼 경우, 종금은 총 159명에 대하여 2,699억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11명에 대하여 2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2004년 8월말 현재 법원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금액이 한푼도 없으며, 그나마 자진 변제로 인한 8억원이 있을 뿐임.

● 또한 보험사에 대한 소송역시 30%에 불과하고 자신감을 피력하며 많은 소송을 남발했던 신협에 대해서도 회수율이 9.22%에 불과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내용 및 재판을 통한 회수율현황

구분	손해배상 소송제기		확정판결내용		승소율			재판을 통한 회수
	인원	금액	건수	금액 (A)	인원	금액 (B)	승소율 (B/A)	금액(C)	회수율 (C/A)
은행	186	850	60	343	86	242	70.6%	51	14.87%
증권	56	202	19	87	33	54	62.1%	21	24.14%
보험	251	1,764	28	216	41	66	30.6%	53	24.54%
종금	159	2,749	11	200	4	0	0.0%	8	4.00%
금고	999	4,739	153	2,844	380	2305	81.0%	584	20.53%
신협	6,584	5,445	434	2,637	1,401	1,488	56.4%	243	9.22%
합계	8,235	15,749	705	6,327	1,945	4,155	65.7%	960	15.17%

(2004. 6월말 현재, 단위: 명, 건, 억원)

⇒ 부실초래금액 대비 소송제기금액이 9.62%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승소율이 66%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회수율이 15.7%에 불과한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자신감을 보이며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했던 신협에 대해서마저 승소율과 회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람.

4.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매우 저조하며 오히려 손해본 경우도 있어!

● 손배소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여 그나마 낮은 회수금액이 더욱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손실초래금액 16조 3,700억에 대비 2004년 6월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회수된 금액은 786억에 불과

● 2004년 6월 현재 금융권역별로 소송대비 재판을 통해 회수한 금액현황을 살펴 볼 경우 종금사의 경우 재판비용이 재판을 통한 회수금액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손해(-13억원)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임.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을 통한 회수액 및 소송비용 현황

구분	승소확정판결		재판을 통한 회수액(A)	확정 판결 금액	소송비용 (B)	차액 (A-B)
	인원	금액
은행	86	242	51	343	13	38
증권	33	54	21	87	4	17
보험	41	66	53	216	17	36
종금	4	0	8	200	21	-13
금고	380	2,305	584	2,844	51	533
신협	1,401	1,488	243	2,637	68	175
계	1,945	4,155	960	6,327	174	786

(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주) 종금 회수금액 8억원은 소송관련 자진변제 금액

⇒ 이렇게 실속 없이 부실책임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예보의 안이한 업무태도 때문이라고 보는데 철저한 준비로 승소율을 높이고 승소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불필요한 경비집행을 줄이고 실효성있는 소송을 통해 회수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공자위 ․ 예보, 부동산 투기 방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려놓은 시중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 문제제기

● 최근 몇 년 동안 과열된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집중, 국내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을 심화시키고 경기침체를 부추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최근 3년간 국내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기타(M&A 등)
시중 은행	국민은행	2,086	6,740
	한미은행	109	11,551
	수협은행	300	2,346	224
	대구은행	430	2,467	100
	전북은행		295
	제일은행		5,249
	제주은행	17		40
	부산은행	375	643
	신한은행	1,429	10,283
	외환은행	91	11,286
	경남은행		810
	우리은행	746	3,237
	광주은행	200	1,038
	조흥은행	313	4,948
	하나은행	593	6,066
	농협중앙회	3,635	16,071	917
합 계		10,324	83,030	1,281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 국내 16개 민간은행(일반은행 14개, 협동조합 2개)의 최근 3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업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SOC 및 산업관련 투자는 1조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투자금액의 8배가 넘는 8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려 결국은 국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이 일어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출자, 출연, 자산매입 포함)한 시중은행들 역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되살려놓은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하며, 오히려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

※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투입(출자, 출연, 자산매입)한 시중은행 현황

(단위 : 억원)

금융기관명		총 지원			잔여지분율 (%)
		출자	출연	자산매입
우리금융지주1)		-	-	-	80.15
	우리은행	60,286	18,772	-	-
	우리카드	4,930	3,386	-	-
	경남은행	2,590	938	-	-
	광주은행	1,704	2,714	-	-
	우리종금	24,912	4,188	-	-
하나은행 (서울은행)		46,809	2,216	-	-
제일은행		50,248	10,237	79,476	48.49
신한금융지주 (조흥은행)		27,179	-	-	23.31
제주은행		531	1,651	-	31.96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11,581	-	-	100
농협중앙회		962	870	-	3.14
합계		231,732	44,972	79,476

※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한 사외이사 현황

출자금융기관	성명	직위	사외이사 기간
제일은행	김정태	부장	·01년부터 파견했으며, ‘04.7.16 ~ ’07.7.15까지 임기
우리금융	배성환	부장	·03년부터 파견했으며, ‘04.5.18 ~ ’05.5.17까지 임기
하나은행	최효순	부장	‘02.12.2 ~ FY04 정기주총일
조흥은행	장창성	부장	‘01.3.10 ~ FY04 정기주총일

※ 정부 추천 사외이사 현황

출자금융기관	사외이사 (감사)	직위	사외이사 기간
제일은행	류시열	세종 고문	‘03.4.7 ~ ’06.4.7
	이윤재	김&장 고문	‘03.4.7 ~ ’06.4.7
제주은행	송형준	前 금호건설 부사장	‘03.3.29 ~ FY04 정기주총일

■ 문제점

1. 공적자금 투입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되살려놓은 시중은행들이 SOC 및 산업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부동산 투기사업에만 집중하여 부동산 폭등에 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대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SOC 및 산업투자에는 5,804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개발에는 약 7배인 3조 9,765억을 투자

※ 2002년 이후 공적자금 투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기타(M&A 등)
수협은행		300	2,346	224
제일은행			5,249
제주은행		17		40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810
	우리은행	746	3,237
	광주은행	200	1,038
조흥은행		313	4,948
하나은행		593	6,066
농협중앙회		3,635	16,071	917
합계		5,804	39,765	1,181

● 제일은행의 경우 이미 천문학적 공적자금(공자위 : 14조 주장, 야당 및 언론 17조 주장)이 투입되었고 예보의 풋백옵션 계약(사후손실보장)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이 추가 손실되었으며, 현재도 예금보험공사가 48.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F실적을 살펴보면 SOC나 산업투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부동산투기에만 5,249억이나 집중

-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경우 세계적인 투기자본인 뉴브리지캐피탈이 경영을 맡고 있어 SOC 및 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상부에 제출해도 장기간 사업이고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부 거절되고 있는 실정

- 또한, 예보에서는 공적자금투입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외이사까지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2001년부터 예보의 김정태 부장, 정부 측 추천으로 류시열 세종고문, 이윤재 김&장 고문이 사외이사로 제일은행 경영에 참여

● 농협, 수협의 경우도 농어민들에 대한 투자가 아닌 땅장사에만 몰두

- 농협의 경우, 국내 16개 민간은행 중에서 부동산 개발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대출금액 기준 : 1조 6,071억)

- 수협의 경우 역시 어항개발 등 산업투자에 대한 투자는 300억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에만 2,346억이 집중

-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농업기반시설개발을 위해 주로 투자해야할 농협은 올해 10월 12일에는 주요일간지에 농협의 부동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인천에 쇼핑몰을 분양하는 회사가 수익금을 농협이 보장한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내며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 농․수협의 경우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보에서 경영참여가 전혀 안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예보가 80.1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예보에서 배성환 부장이 ·03년부터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장사에만 몰두( SOC 및 산업투자 946억, 부동산 투기 5,985억 )

⇒ 예보에서 출자 ․ 출연 ․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사외이사 등 은행경영에 까지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래의 목적인 SOC 및 산업투자를 외면한 채 땅장사에만 열을 올려 부동산 가격폭등에 일조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데 대한 사장과 위원장의 견해는?

⇒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장본인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 지분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정부에서 추천해 은행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은행에 경영에 있어서 참여한 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2. SOC사업의 경우, 약정을 해놓고도 대출을 하지 않는 등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

● SOC 관련한 대출은 약정금액의 43%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개발에 대한 대출은 90%이상이 대출되었음.

● SOC 사업은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대출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약정을 하고도 몇 년동안 한푼도 지원되지 않거나 약정을 해지하거나 대출금을 미인출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은행들이 부동산 투자에 비해 SOC 투자를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약정금액 대비 대출금액 대비표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기타(M&A 등)
	약정금액	대출금액	약정금액	대출금액	약정금액	대출금액
수협은행	300	300	2,568	2,346	224	224
제일은행			5,743	5,249	-
제주은행	36	17	-		135	40
경남은행			972	810
우리은행	3,425	746	3,326	3,237
광주은행	1,238	200	1,038	1,038	-
조흥은행	1,937	313	4,948	4,948	500
하나은행	994	593	6,720	6,066	-
농협중앙회	5,672	3,635	19,053	16,071	4,563	917
합계	13,602	5,804	44,368	39,765	5,422	1,181

(단위 : 억원)

⇒ 부동산개발에 대해서는 90%이상 대출되고 SOC사업에 대해서는 43%에 불과하다는 것은 은행들이 단기 수익률이 높은 사업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