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 250 회 정기국회 2004년 10월 7일(목)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208

◇ 한 국 도 로 공 사  국 정 감 사 ◇

	≪질 의 요 지≫
1.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 1년 교통사고 사망자, 태풍 35개와 맞먹어, 특A태풍 2개급 피해 - 도로관리 부실관련 소송 2000년 대비 2003년 134% - 구상금 청구액은 148% 증가, 패소율 2000년 대비 100% 증가 ▲ 전체 소송 489건중 140건이 도로상 작업관련 54건, - 도로구조 원인 59건, 사람․동물침입 27건으로 공사 귀책사유 ▲ 서울․서울외곽선․영동선 소송율 높고, 남해․중부․중앙 낮음 - 추돌사고는 마산외곽선 54.5%, 2중부선 37.5% - 차와 시설충돌 : 평택음성선 82.8%, 대전남부순환선 75.6% - 화재사고는 마산 외곽선이 현저(3%) ▲ 고속도로 사고 주원인은 운전과실, 사망의 88%, 부상의 89.9% - 경부선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문제 - 동해선과 마산외곽선․서해안선 졸음, 과속은 울산선, 2경인선 등 - 타이어 파손은 경인선, 서해안선, 울산선, 중부선, 호남선지선 2. 폭설대란 재현되나 ? ▲ 제설장비 662대중 46.4%(307대) 노후장비, 10년이상도 118대 3. 수도권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정책 개선 필요 ▲ 상습 지정체 구간(부천․과천․판교, 평택구간) 해소 시급 ▲ 상습 지정체 구간, 통행료 징수해야 하나 ? 4. 도로용지 수용, 보상 적절했나 ? ▲ 도로용지 수용관련 민원 수용률 87.7%

1.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 1년 교통사고 사망자, 태풍 35개와 맞먹어, 태풍 2개급 피해

○ 우리나라의 자동차수는 2003년말 현재 1,632만대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도로연장도 2003년말 기준 9만7천km로 세계적인 수준이나 교통사고 발생은  실로 심각한 수준임

<전국 도로교통사고 현황>

년 도	사고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비 고
2002	230,953	7,224	348,184
2003	240,734	7,185	376,398
증 감	9,781(4.2%)	△39(△0.5%)	28,214(8.1%)

○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는 2002년 230,953건,  2003년 240,734건이고, 사망자 수는 2002년 7,224명, 2003년 7,185명 이며, 부상자 수는 2002년 348,184명, 2003년 376,398명으로 하루 평균 660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1,031명이 부상당하고 있음

<자연재해 피해와 교통사고 피해 현황 비교>

년 도	태풍명	사망자(명)	피해액	비 고
2002	루사	246	5조1,479억원
2003	매미	131	4조 2천억원
2002년 기준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정		7.224	8조 4천억원

○ 이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총 8조4천억원, GNI(국민총소득)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1인당 3억4천만원, 부상자 1인당 4천6백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는 자연재해인 태풍보다도 더 큰 재난임. 비용상으로는 루사와 매미를 합한 수준임

○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02년도 기준 ○ECD 가입 29개국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평균 1.9명이나, 우리나라는 4.4명(29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평균 11.3명인데 반해 15.0(26위)명으로 모두  최하위권임

<OECD 가입국 사고현황 비교>

구 분		2001	2002	2003	비고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대한민국	5.5	4.6	4.4(29위)	29개국
	OECD평균	1.9	1.9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	대한민국	16.9	14.9	15.0(26위)	29개국
	OECD평균	11.5	11.3

(단위:명)

○ 특히 지난 2001년도에 감소세로 돌아선 교통사고건수가 2003년도에는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감소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 내지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고속도로 사고는 2003년도에는 `02년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9.4%, 사망자수는 17.3% 감소하였고,

○ 2004년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간 대비 사고건수는 6.8%(1,753→1,633건), 사망자수는 6.3%(174→163명) 감소했으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외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감소가 매우 중요함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

년 도	교통량(만대)	사고건수(건)	사망자(명)	부상자(명)
2002	1,399	3,957	421	2,115
2003	1,518	3,585	348	1,843
증감(%)	119(8.5)	△372(△9.4)	△73(△17.3)	△272(△12.9)

▲ 도로 구조 및 관리책임 부실이 교통사고 원인,

2000년 대비 2003년 공사대상 소송 증가 134%,

보험사 구상금 청구액은 148% 증가,

공사 패소율 2004년 9월 현재 2000년 대비 100% 증가

○ 그러나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감소와는 반대로 2000년 이후 금년 9월말까지 소송은 489건이 발생했고, 공사를 피고로 한 구상금․손해배상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음. 증가율은 2000년 대비 2003년에 134%에 달하고 있고, 구상금(보험회사)은 148%, 손해배상(개인)은 107%로 계속 증가 추세임

<도로공사 대상 구상금(보험회사)/손해배상(개인) 소송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00	`01	`02	`03	04`9
합계 (증가율)	489(100%)	93	107 (112%)	106 (108%)	125 (134%)	113
구 상 금 (증가율)	351(61%)	56	71 (127%)	69 (123%)	83 (148%)	72
손해배상 (증가율)	138(39%)	30	25 (83%)	24 (80%)	32 (107%)	27
패소율		7%	11%	13%	10%	14%

○ 공사의 패소율은 2000년 7%에서 2004년 9월말 14%로 증가율은 100% 로, 이는 과거와 달리 사고원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됨

▲ 전체 소송 489건중 140건이 도로상 작업관련 54건,

도로구조 원인 59건, 사람․동물침입 27건으로 공사 귀책사유

○ 도로공사의 도로 유지 보수와 직결된 소송수를 보면 도로상 작업에 의한 귀책사유건이 54건(11%), 도로구조(노반 결함 등) 원인은 59건(10%), 고속도로에 사람과 동물의 침입에 의해 27건(5.6%), 총 140건(26%)이 발생

○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사례 중의 하나인 낙하물 사고의 예를들면,

낙하물 사고는 과적․적재불량 차량 적발에 의해 감소하고 있으나, 공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소송결과는 낙하물도 문제지만, 낙하물 제거 등의 도로관리의 문제점과 차량의 결함에 의한 사고요인도 상당수임

<고속도로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 적발 및 낙하물 사고현황>

(단위 : 건)

구분	과적	적재불량	낙하물사고
2001	21,759	7,363	109
2002	31,420	10,351	131
2003	33,705	15,140	97
2004.8	20,292	13,943	66
합계	107,176	46,797	494

○ 특히 도로 유지보수의 의무를 갖고 있는 공사가 적시에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는 전체의 64%, 총 313건임

○ 이는 단순히 과적차량의 적재물 낙하의 문제측면 보다는 신속한 낙하물 처리와 평시 도로 및 침입방지 관리관리가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구분		소송수	비율
도로낙하물	일반	220	45.0%
	차량덮개	25	5.1%
	타이어	68	13.9%
	소계	313	64.0%
작업 및 구조결함	도로 작업관련	54	11.0%
	도로구조 결함	49	10.0%
	소계	103	21.0%
침입방지	사람침입	15	3.1%
	동물침입	12	2.5%
	소계	27	5.6%
운전미숙		35	7.2%
톨게이트지역		7	1.4%
기타		4	0.8%
합계		489	100.0%

< 교통사고 소송 원인별 현황 2000~2004.9 >

○ 과적 및 적재불량 차량에 의한 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대책은 ?

도로 공사 및 구조결함, 침입방지에 의한 사고 발생 감소 대책은 ?

▲ 서울․서울외곽선․영동선은 소송율 높고, 남해․중부․중앙은 낮음

- 단독사고 높은 곳 : 영동선 23.9%, 2경인선 21.5%, 서울외곽선 21.4%

- 추돌사고 높은 곳 : 마산외곽선 54.5%, 2중부선 37.5%

- 차와 시설충돌 : 평태음성선 82.8%, 대전남부순환선 75.6%

- 화재사고는 마산 외곽선이 현저(3%)

○ 2000년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17.355건, 소송건수는 2.8%이며,

노선별 사고현황을 보면 경부선 28.2%, 영동선 10.1%, 남해선 10.0%, 중부선 8.9%로 많이 발생했고, 소송건수도 경부선 32.7%, 영동선 13.5%, 남해선 7.8%으로 사고발생 빈도에 비례하나,

<노선별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및 소송현황 2000~2004. 9>

노선명	총계		단독	충돌	추돌	접촉	차․시설	차․사람	화재	기타	소송수
88올림픽선	395	2.3%	46	132	34	1	162	9	0	11	8	1.6%
경부선	4902	28.2%	801	39	1006	26	2737	98	55	140	160	32.7%
경인선	219	1.3%	34	0	23	2	150	2	2	6	10	2.0%
제2경인선	223	1.3%	48	3	22	1	136	5	2	6
구마선	218	1.3%	41	1	39	1	116	8	2	10	15	3.1%
마산외곽선	33	0.2%	5	0	18	0	6	1	1	2		0.0%
남해선	1739	10.0%	347	11	440	5	855	16	7	58	38	7.8%
남해2지선	249	1.4%	64	5	44	0	129	3	0	4
대전남부순환	41	0.2%	7	0	1	0	31	1	0	1	8	1.6%
동해선	215	1.2%	28	66	18	0	89	11	0	3	6	1.2%
서울외곽선	1039	6.0%	222	9	117	3	648	18	10	12	49	10.0%
서해안선	1284	7.4%	232	13	176	5	803	12	25	18	32	6.5%
영동선	1751	10.1%	419	46	268	10	917	17	17	57	66	13.5%
울산선	112	0.6%	18	0	10	0	80	2	0	2	3	0.6%
중부선	1548	8.9%	166	11	315	15	978	19	15	29	28	5.7%
제2중부선	24	0.1%	3	0	9	0	12	0	0	0
중부내륙선	421	2.4%	62	2	49	1	274	15	3	15
중앙선	1014	5.8%	207	25	139	5	604	10	10	14	13	2.7%
중앙선지선	111	0.6%	22	0	11	0	73	2	0	3
평택음성선	29	0.2%	3	0	2	0	24	0	0	0	-	-
호남선	1393	8.0%	159	32	180	2	960	29	10	21	38	7.8%
호남선지선	395	2.3%	55	3	55	0	269	5	4	4
기타											15	3.1%
합계	17,355	100.0%	2,989	398	2,976	77	10,053	283	163	416	489	100.0%

※충돌 : 정면사고, 추돌 : 차후미, 차․시설: 차량이 도로시설 충돌

○ 몇몇 노선에서는 타 노선에 비해 소송비율이 높게 나타남(서울의 경우는 사고비율보다 4%, 서울외곽선도 4%, 영동선 4%), 반면 일부 다른 노선의 경우는 사고비율보다 현격히 낮은 소송비율을 나타내고 있음(남해선 3%, 중부선은 6%, 중앙선 4%)

<노선별 사고유형별 사고발생 비율 현황>

노선	총계	단독	충돌	추돌	접촉	차․시설	차․사람	화재	기타	비고
88올림픽선	395	11.6%	33.4%	8.6%	0.3%	41.0%	2.3%	0.0%	2.8%
경부선	4,902	16.3%	0.8%	20.5%	0.5%	55.8%	2.0%	1.1%	2.9%
경인선	219	15.5%	0.0%	10.5%	0.9%	68.5%	0.9%	0.9%	2.7%
제2경인선	223	21.5%	1.3%	9.9%	0.4%	61.0%	2.2%	0.9%	2.7%
구마선	218	18.8%	0.5%	17.9%	0.5%	53.2%	3.7%	0.9%	4.6%
마산외곽선	33	15.2%	0.0%	54.5%	0.0%	18.2%	3.0%	3.0%	6.1%	’02개통
남해선	1,739	20.0%	0.6%	25.3%	0.3%	49.2%	0.9%	0.4%	3.3%
남해2지선	249	25.7%	2.0%	17.7%	0.0%	51.8%	1.2%	0.0%	1.6%
대전남부순환	41	17.1%	0.0%	2.4%	0.0%	75.6%	2.4%	0.0%	2.4%	’01개통
동해선	215	13.0%	30.7%	8.4%	0.0%	41.4%	5.1%	0.0%	1.4%
서울외곽선	1,039	21.4%	0.9%	11.3%	0.3%	62.4%	1.7%	1.0%	1.2%
서해안선	1,284	18.1%	1.0%	13.7%	0.4%	62.5%	0.9%	1.9%	1.4%
영동선	1,751	23.9%	2.6%	15.3%	0.6%	52.4%	1.0%	1.0%	3.3%
울산선	112	16.1%	0.0%	8.9%	0.0%	71.4%	1.8%	0.0%	1.8%
중부선	1,548	10.7%	0.7%	20.3%	1.0%	63.2%	1.2%	1.0%	1.9%
제2중부선	24	12.5%	0.0%	37.5%	0.0%	50.0%	0.0%	0.0%	0.0%	’02개통
중부내륙선	421	14.7%	0.5%	11.6%	0.2%	65.1%	3.6%	0.7%	3.6%
중앙선	1,014	20.4%	2.5%	13.7%	0.5%	59.6%	1.0%	1.0%	1.4%
중앙선지선	111	19.8%	0.0%	9.9%	0.0%	65.8%	1.8%	0.0%	2.7%
평택음성선	29	10.3%	0.0%	6.9%	0.0%	82.8%	0.0%	0.0%	0.0%	’03개통
호남선	1,393	11.4%	2.3%	12.9%	0.1%	68.9%	2.1%	0.7%	1.5%
호남선지선	395	13.9%	0.8%	13.9%	0.0%	68.1%	1.3%	1.0%	1.0%
합계	17,355	17.2%	2.3%	17.1%	0.4%	57.9%	1.6%	0.9%	2.4%

○ 노선별 사고유형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1) 전체적으로는 차와 시설충돌이 57.9%, 단독사고 17.2%,

추돌사고 17.1%로 나타나고 있음.

2) 단독사고의 경우는 영동선 23.9%, 제2경인선 21.5%,

서울외곽선 21.4%, 중앙선 20.4%, 남해선 20%로 높게 나타났고,

3) 충돌사고는 88올림픽선 33.4%, 동해선 30.7%로 높음

(※중앙분리대 없는 고속도로)

4) 추돌사고는 마산외곽선 54.5%, 제2중부선 37.5%, 남해선이 25.3%

5) 차와 시설충돌은 평택음성선 82.8%, 대전남부순환선 75.6%,

울산선 71.4%, 호남선 68.9%, 경인선 68.5%, 호남선지선이 68.1%

6) 차와 사람의 사고는 동해선 5.1%, 구마선 3.7%, 중부내륙선이 3.6%

7) 화재사고는 마산외곽선이 3%로 특이하게 높음

○ 마산외곽선(’02), 대전남부순환선(’01), 제2중부선(’02), 평택음성선(’03)은 개통시점이 최근임에도 사고건수가 작아 상대적으로 사고가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마산외곽선은 추돌사고가 54.5%, 대전남부순환선과 평택음성선은 차와 시설사고가 각각 75.6%, 82.8%로 높게 나타났음

○ 이와관련하여 노선별로 특징적으로 나타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

▲ 고속도로 사고 주원인은 운전과실, 사망의 88%, 부상의 89.9%

- 경부선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문제

- 경인선․구마선은 주시태만, 핸들과대가 사고 주원인

- 동해선과 마산외곽선․서해안선은 졸음

- 과속은 울산선, 2경인선, 중부선, 중앙선, 평택음성선

- 타이어 파손은 경인선, 서해안선, 울산선, 중부선, 호남선지선에서

○ 노선별, 원인별 인명피해(2000년~2004.8)를 살펴보면 사고유형별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특정노선별로 원인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1) 전체적으로는 5년간 2,029명 사망, 10,279명이 부상당했고,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 주요인 이었음(사망의 88%, 부상의 89.9%)

2) 88올림픽선은 운전자 과실 사유중 기타가 많았음.

3) 경부선은 안전거리 미확보가 타 노선에 비해 많았고(사망 6.3%,

부상12.4% : 전체 평균은 각각 3.2%, 9.1%)

4) 경인선은 주시태만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44.4%), 핸들과대에 의한

사고(사망 11.1%, 부상 25.6%)가 많았음

5) 구마선도 주시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주요인이었으며,

6) 대전남부순환선은 과속과 주시태만(부상 37.5%, 31.3%)이 주원인이며,

7) 동해선과 마산외곽선은 졸음(부상 37.8%, 48%)이 원인이고,

8) 서울외곽선은 핸들과대(부상 19.8%), 서해안선은 졸음(사망 40.3%)이

주원인이며, 울산선, 제2경인선, 중부선, 중앙선, 평택음성선은 과속이

주요인이었음

9) 타이어파손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경인선(사망 11.1%), 서해안선(사망

10.1%, 부상 12%), 울산선(사망 12.5%, 부상 13.5%), 중부선,

호남선 지선(부상 17.5%)로 높았음

10) 제동장치 결함이 주요인인 경우는 경인선(부상 4.7%), 동해선,

제2경인선(사망 8.1%)이 특징적임

○ 노선별로 사고원인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원인이며, 대책은 ?

특히 사고원인이 많이 밝혀지지 않는 노선도 많은데 사고원인 파악이 사고감소의 첫걸음임을 고려할 때 사고원인 규명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고속도로 사고중 톨게이트사고율은 2002년 6.3%, 2003년 5.5%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톨게이트 사고율 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톨게이트 교통사고 현황>

구분		합계	운전자과실					차량결함			기타
			졸음	과속	주시태만	핸들 과대	기타	타이어파손	제동장치	기타	적재 불량	기타
2002	건수	250	24	15	91	30	13	1	35	6	24	11
	사망	2	2	0	0	0	0	0	0	0	0	0
	부상	26	3	3	7	0	4	0	7	0	2	0
2003	건수	196	15	9	69	19	23	2	34	6	16	3
	사망	5	3	0	0	1	0	0	1	0	0	0
	부상	47	5	2	20	1	3	0	14	0	2	0
2004.8	건수	159	13	5	54	10	29	0	22	5	17	4
	사망	5	1	0	1	0	1	0	2	0	0	0
	부상	25	7	1	2	1	1	0	12	1	0	0
합 계	건수	605	52	29	214	59	65	3	91	17	57	18
	사망	12	6	0	1	1	1	0	3	0	0	0
	부상	98	15	6	29	2	8	0	33	1	4	0

2. 폭설대란 재현되나 ?

▲ 제설장비 662대중 46.4%인 307대가 사용연한 지난 노후장비

10년 이상 경우 118대(17.8%), 제설차량 노후율 62.1%

○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의 중추적 교통망인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기관으로써 동절기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수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국적인 폭설과 혹한 등 기상이변과 국민생활 패턴 변화에 따른 교통량 폭증으로 제설작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올해 3월에 발생한 폭설대란의 경우도 대설경보 발령으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대책준비를 소홀히 하여 교통대란을 유발했음.   이로인해 공사는 시민들로부터 1,357명으로부터 7건, 2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음

○ 금년 동절기중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도로공사에서는 특별한 제설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제설장비 경과년수, 주요용도 및 가동특성>

장 비 명	보유수	사용기준 년수	사용년수 경과대수	10년이상 경과대수	주요용도 및 가동특성
계	662대		307대	118대
덤프트럭	109	6년	65	36	o `93 : 1, `92 : 25, `93 : 8대
카고트럭	41	6년	27	7	o `92 : 1, `93 : 6대
종합장비	29	6년	18	8	o `88 : 2, `89 : 1, `90 : 2, `92 : 3대 o 제설기, 브로워 등을 부착하고 적설제거
휠로우더	31	7년	21	13	o `89 : 1, `90 : 2, `91 : 1, `93 : 9대 o 제설작업시 모래 및 소금 등 제설재 상차
휠굴삭기	13	6년	7	-	o 제설작업시 모래 및 소금 등 제설재 상차
트랙굴삭기	1	6년	1	-	o 제설작업시 모래 및 소금 등 제설재 상차
염화물 살포기	207	6년	90	31	o `90 : 1, `91 : 7, `92 : 1, `93 : 22대
제설기	182	6년	69	18	o `88 : 1, `89 : 1, `90 : 3, `91 : 1, `92 : 6, `93 : 6대
브로워	15	6년	8	4	o `78 : 1, `90 : 1, `92 : 2대 o 폭설시 종합장비 전면에 부착, 눈치움
도 쟈	1	7년	1	1	o `90년식

○ 이와 관련하여 도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662대중 46.4%인 307대가 사용연한(6～7년)을 넘긴 노후장비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118대(17.8%)나 됨. 특히 제설차량의 노후율은 62.1%에 달하고 있어 겨울철 제설작업시 장비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설작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전과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금년 충청권 폭설 대란과 같은 일이 재현될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후된 제설장비의 교체하고 현대화하여 제설작업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장비노후로 인한 제설작업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

3. 수도권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정책 개선 필요

▲ 상습 지정체 구간(부천․과천․판교, 평택구간) 해소 시급

▲ 상습 지정체 구간, 통행료 징수해야 하나

○ 정부는 1992년 수립한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일명 7×9)을 기본으로 하여 2020년까지 6,160km의 간선도로 건설을 계획, 현재까지 민자유치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24개 노선 2,778km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 향상에  따라 1993년 620만대이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3년에는 1,460만대로 연평균 13%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생활권역의 확대, 고속도로 이용교통량의 증가로 수도권역의 일부고속도로에서는 여전히 상습적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부천, 과천, 판교 구간)

○ 특히, 지난 2001년에 전구간이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서해안권의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말의 경우 평택에서 서울까지는 항상 극심한 교통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의 『2003년 고속도로 교통량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일직분기점～비봉IC 구간의 연평균 일교통량이 95,000대～140,000대 수준으로 일부구간의 교통량이 6차로 고속도로 도로용량인 일평균 128,000대를 이미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동서축 고속도로인 안성～음성간 및    대전～당진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2009년 개통되고 신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해안고속도로 수도권구간의 이용교통량이 더욱 증가하여 극심한 교통 지정체 발생에 따른 이용자 불편 야기는 물론 물류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해안권 산업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됨

○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상습지정체 구간의 경우는 근본적 해소 방안이 필요하고, 상습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구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의 이용료 징수가 불합리함.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함

4. 도로용지 수용, 보상 적절했나 ?

▲ 도로용지 수용관련 민원 수용률 87.7%

○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도로용지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용지에 편입되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할 시에는 불가피하게 토지보상법에 의거,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보상과정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로부터 보상가 인상요구, 잔여지 매수요구 등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뢰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01년도 이후 공사에서 시정조치 요구된 사건 114건중 100건은 수용되었고, 불수용건은 11건임

<2001년 이후 도로공사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및 조치 현황>

구분	수용	불수용	검토중	합계	비고
2001	14	1	0	15
2002	25	3	0	28
2003	53	7	0	60
2004. 5	8	0	3	11
합 계	100	11	3	114

(단위 : 건)

○ 도로공사의 민원 수용률이 87.7%에 달한 것은 공사의 업무 처리가 행정편의주의나 일방주의에 기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 소유가옥에 대한 이주보상 신청건, 토지매수보상 신청건 등 8건이 수용된 상태임

○ 불필요하게 야기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에 의한 공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