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監査 報道資料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02호 T:788-2518 F:788-3302
	2004. 10. 21 (木)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금융감독위원회 종합감사 2004.10.21(목)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때늦은 자산건전성 감독, 카드대란 불러와!

- 대환대출 연체는 또 다른 대란을 예고 -

- 99년 서비스 한도 폐지로 소비진작,

그러나 감독방안 마련은 3년이 지난 2002년에야...

□ 갑작스런 적기시정조치 기준(10% 미만)

- 편법 대환대출, 74만명 신용불량자 양산을 연기한 것일 뿐

□ 무원칙한 회계기준, 감독당국의 늑장 대응!

- 한마음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원인

- 감독기구로서의 역할 못해, 서민금융기관 부실 양산

□ 상호저축은행, 신용회복지원의 사각지대

- 무리한 자산운용으로 84만명의 신용불량자 양산

때늦은 자산건전성 감독,

그마저 오락가락해 카드대란을 불러와

- 대환대출 연체는 또 다른 대란을 예고 -

□ 현황

□ 신용카드 대환대출자 중 신용불량자 등재 인원 (7월말 현재)

전업카드사	34만 8,393명
은행 겸영카드사	39만 2,290명
단순 합계	74만명

□ 대환대출 현황

- 대환대출 잔액: 12조 5,179억원

- 대환대출 연체율: 21.32%

□ 원인과 문제점

□ 때늦은 자산건전성 감독, 그마저 오락가락

□ 카드회사 부실화 징후 대비책은 2002년 상반기에야

- 99년, 현금서비스 한도(월 70만원) 폐지 이후 계속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카드사 자산건전성 감독정책은 3년간이나 실종

- 내수 진작 정책기조 속에서 가계부채 급증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가시화된 2001년 하반기 이후에야 건전성 감독방안 강구

- 기존의 감독정책은 영업행위 감독에 집중되었으나, 길거리 가두모집금지, 카드발급시 소득확인 의무화 등 감독강화방안은 규개위나 재경부의 반대로 무산

□ 2002년 2월, □신용카드회사 감독 강화방안□에서 현금대출 업무비중 50%로 제한

- 가두모집 금지, 카드발급시 소득확인 의무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시 부모 사전동의 의무화 등 대부분이 이전에 추진했던 영업행위 감독에 치중

- 건전성 차원의 감독방안은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유일, 현금대출 업무비중 50%로 제한 규정

- 하지만, 2003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유야무야

□ 2002년 5월,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통일

- 그간 전업카드사와 겸영 은행간에 서로 다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일화하였으며,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를 4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기존의 겸영은행 기준을 전업 카드사 기준으로 통합한 수준에 그침

□ 2002년 11월,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에서 본격적인 대책 거론

- 조정자기자본비율 8%미만~6%인 경우로 적기시정조치 기준 상향 조정 (기존 7%~4%)

-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이 10% 이상이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도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신설 (2003. 1월에 도입)

- 대환대출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 (□정상□ 분류에서 변경)

□ 연체율과 대환대출

□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1일 이상 연체)

	2001. 12	2002. 6	2002. 9
전업카드사	5.8	7.9	9.2
겸영은행	7.4	9.4	11.2

(□ 금감원이 카드사 연체율을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신설하면서 근거로 적시한 자료)

- 당시 카드사 평균 연체율이 이미 적기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당시 연체율 증가세를 감안하면, 연체율 10%라는 기준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감독을 위한 감독방안

□ 이에 따라, 카드회사들은 편법으로 대환대출을 급격히 늘려 적기시정조치를 피하려 자구노력

- 대환대출 증가 추세

(단위 : 억원, %)

	2002. 12	2003. 6	2003. 12
대환대출잔액	51,860	97,574	133,878
대환대출연체율	23.80	18.82	26.85

□ 2003. 3월 금감원은, 카드사가 발행한 대규모 ABS 발행채권을 카드 채권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연체채권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완화함

□ 2003년 8월 11일 실시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결과 대부분의 카드사에 대해 □대환대출 편법취급을 통한 연체채권비율 하향 조정□의 이유로 □주의□ 조치

-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카드사들이 갖은 불법, 탈법의 수단을 동원해 대환대출을 실시해왔음이 적발됨

□ 2003. 10. 22일, 감독원은 급기야 연체채권비율을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에서 제외함

- 시장의 현실과 추세를 무시한 감독원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시중은행이나 전업카드사들이 지난해 대환대출을 통해 연체를 뒤로 미루었을 뿐, 카드사의 부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카드연체자들은 오히려 대환대출의 고금리라는 이중부담을 진 채 결국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함

- 카드사 부실의 연착륙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업계나 감독당국의 변명은, LG카드 대란과 대환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대규모 양산이라는 현실 앞에 □유구무언□

무원칙한 회계기준, 감독당국의 늑장 대응이 한마음 저축은행 영업정지의 원인

□ 현 황

□ 한마음 저축은행 현황

- 1974. 11. 신한상호신용금고로 설립

- 1995.  5. 코스닥 등록

- 2000.  3. 3개 신용금고(대동, 복산, 동남) 흡수 합병 후

(주)한마음상호신용금고로 상호변경

- 2000.  6. 한일금고, 부일금고 계약이전 (인수)

- 2004.  5. 금감원의 검사결과 BIS 비율 □3.54%,

순자산 □649억원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 2004. 9. 20. 선명회계법인의 감사의견 □부적정□ 공시로

코스닥 등록 폐지와 금감원의 영업정지 처분

□ 한마음 저축은행의 회계처리 논란

- 2000년 6월 한일금고와 부일금고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이전손실금 1,176억원에 대한 80~90%를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정상화 지원자금으로 대출 또는 출연을 해 오고 있음

- 당시 손실금을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20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한마음 금융은 2001년, 당시 결산회계법인이었던 영화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상각연수를 20년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금감원도 특별한 제재나 조치가 없었음

- 올해 결산의 외부감사를 맡은 선명회계법인은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분 7년간의 상각기간을 잡는다는 이유로, 470억원을 손실처리 하라는 지적과 함께, 결산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의견표시를 하여

- 6월말 현재 누적 결손금 620억에 더해 영업권 손실처리액 470억을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코스닥 상장폐지와 영업정지에 이르게 됨

□ 문제점

□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영업권□에 대한 회계기준 논란

	한국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영업권 (무형자산)	- 지분 투자액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공정가액)의 해당 지분액을 상회하는 경우 발생 - 합리적인 내용연수(일반적으로 20년 한도)에 걸쳐 정액법 상각	- 좌 동 - 기간상각 불가 (일시에 평가)

- 미국회계기준에는 영업권에 대한 기간상각이 허용되지 않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없는 반면, 우리 회계기준에는 □합리적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상각□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불명확한 회계기준 개선해야

- 국민은행 분식회계 논란이나, 한마음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같은 일련의 회계처리 논란이 발생한 것은, 우리의 기업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이 회계보고서를 작성할 때 애로점이 많이 발생하고, 일일이 금감원에 유권해석을 구한다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 다시는 이런 논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나 대외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은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와 관련된 문제점

- 금감원은 그동안 서민금융기관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캐피탈사 등에 대해 제대로 실사를 하지 않고 보고서에만 의존해 감독관리를 해 온데 따른 문제가 한마음 저축은행 사건에서 드러남

- 한마음 저축은행의 BIS 비율 변화를 보면,

2003년 12월 5.89% ■ 2004년 3월 3.66% ■ 2004년 6월 □3.46%

로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은 실사를 나가서야 자본잠식에 들어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평균 2년에 1회 꼴로 실사를 나가기 때문에 감독원의 의지가 없으면, 부실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기 힘듬

- 평소에 감독이나 자산건전성 지도를 제대로, 적시에 했다면 이런 영업정지까지 가는 극한적인 상황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한마음 저축은행의 퇴출과 관련한 제언

-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에서 배제된, 신인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산건전성에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곳임

- 평소에 엄격한 감독을 통해 이들 저축은행들이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 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임

- 평소에 내버려 두었다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퇴출시키는 것으로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없음

- 문을 닫게 할 때는, 해당 은행이 기반한 지역경제 전체도 고려해야함.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자산건전성을 높여 서민들의 예금을 보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영업을 정지할 때는, 예금자들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가는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상호저축은행, 신용회복지원의 사각지대

□ 현황

□ 저축은행 소유의 신용불량자 수 급격히 증가

- 8월말 현재 84만 4천 211명에 달해, 증가추세 계속

기간	저축은행 신용불량자	증가 비율 (%)
2004. 8	844,211	6.37
2004. 7	793,649	12.96
2004. 6	702,619	1.31
2004. 3	693,521	27.17
2003. 12	550,081	-

- 최근 시중은행권의 신용불량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신불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급증 원인

- 무리한 자산운용 :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함

- 연체율 관리 허점 :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연체율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신인도가 낮은 서민의 마지막 보루

- 낮은 신용등급과 연체로 인해, 소액대출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전에 기댈 수 있는 대표적 제도권 금융기관

- 이 같은 이유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음

□ 2004.6월말 기준 (단위: %)

	상호저축은행	은행
연체율	21.6	2.1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57.4□	3.6■
상위 20개사 소액연체율	33.8	-

, n: 300백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상위 20개 은행 2004. 6월말 평균

- 33.8% (소액신용대출 고정이하금액/소액신용대출)

- 고정이하 비율 70% 이상 저축은행도 3개나!

□ 문제점

□ 최근 타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의 영향으로 신불자 증가

- 2003년 1월 이후 국민, 외환, 제일은행 소유 신용카드채권, 채권액 총 1조 8,718억원의 부실채권 인수

- 이중 상당 부분은 회수가 어려운 불량채권

- 국민은행이 S, H 저축은행에게 장부가 4,697억원의 5년 이상 상각채권을 52억원에 매각 (1.11%)

□ 신용불량자 회복지원의 사각지대

- 자산규모가 작아 제대로 된  CB 구축이 어려워 신용정보 관리가 미흡

- 배드뱅크나 타 금융기관과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 부족

- 신용불량자 공동지원 추진실적 저조

- 114개 저축은행 중 저축은행 공동지원 프로그램은 28개에 불과하고 배드뱅크에 5개의 소수 저축은행만 참여

(단위: 건, 백만원)

	신용회복 지원실적		신용불량자 해제실적
	건수	금액	해제건수	유예건수
개별 지원	109,354	201,023	48,109	34,085
공동 지원	720	1,469	720	-
Bad Bank	7,870	17,840	7,870
총계	117,944	220,332	56,699	34,085

□ 지원 저조의 원인

- 시중은행에서 고정이하로 처리된 채권도 저축은행에서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적음

- Bad Bank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 92%를 손실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Bad Bank에 넘기기보다 자체 처리하는 것을 선호

- 영세한 규모의 저축은행들은 공동지원 여력조차 부족

□ 상호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은행권에서 안 받아 주고 카드사도 이용을 했다가, 할 수 없어 비싼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음

□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받는 고통은 더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보다,

□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끔,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고 지원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