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4. 10. 19)	통 일 외 교 통 상 위 원 회 국 회 의 원 임 종 석

1.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 수석부의장 조속히 임명하고 민주평통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 전관예우가 아닌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

- 통일부, NSC 등 관계부처와 협의 채널 구축!

○ 민족화합운동 및 사회문화교류 활동 주도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위해 <남북나눔공동체> 조속히 발족!

○ 북측 직접 대화채널 확보해야 함.

- 北 조평통 등 대화채널 확보 위한 대책 마련!

2. 민주평통 기능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해외협의회 활용방안 제고

- 해외협의회 네트워크 활용하여 “해외자문단” 공식화

- 자문위원단 선정 정상화를 위한 해외위원 Pool 제 도입

○ 지역협의회 실질적 활동 강화

- 지방의원 선택적 참여로 전환

- “안보현장견학”을 “통일현장견학” 으로 명칭 ․ 내용 변경

1.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

○ 수석부의장 조속히 임명하고 민주평통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 전관예우가 아닌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임명!

- 통일부, NSC 등 관계부처와 협의 채널 구축!

○ 민족화합운동 및 사회문화교류 활동 주도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위해 <남북나눔공동체> 조속히 발족!

○ 북측 직접 대화채널 확보해야 함.

- 北 조평통 등 대화채널 확보 위한 대책 마련!

(1) 수석부의장 조속히 임명하고 민주평통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함.

○ 수석부의장 8개월 공백, 전관예우가 아닌 남북관계 유경험자 임명해야

- 남북관계는 김일성 주석 조문 사건, 베트남 경유 탈북자 대량 입국, 북한인권법안 통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지난 7월 5일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접촉을 끝으로 4개월 이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장기간 경색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민주평통의 역할은 남북화해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음. 헌법이 보장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최고의 정책자문기구로서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현재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이 10대 신상우 수석부의장 사임한 ‘04. 2.6 이후 8개월 이상 공석인 초유의 사태 발생. 민주평통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함.

[ 역대 수석부의장 현황 ]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초대	김정렬	1981. 5. 7 ~ 1985. 6.2	제 1, 2기
2대	주영복	1985. 6. 3 ~ 1989. 1.8	제 3, 4기
3대	민관식	1989. 1. 9 ~ 1991. 7.10	재 4기
4대	홍성철	1991. 7.11 ~ 1993. 6.28	제 5기
5대	이홍구	1993. 6.29 ~ 1994. 5.3	제 6기
6대	김명윤	1994. 5. 4 ~ 1996. 3.31	제 6, 7기
7대	오자복	1996. 4. 1 ~ 1998. 3.19	제 7, 8기
8대	이수성	1998. 3.20 ~ 2000. 2.24	제 8, 9기
9대	김민하	2000. 2.25 ~ 2003. 5.26	제 9, 10기
10대	신상우	2003. 5.27 ~ 2004. 2.6	제 10, 11기

- 현재 수석부의장 대행은 서울시부의장 김장환 (명동상가번영회 회장)

- 사실상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인 대통령 자문건의 활동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 민주평통의 최종 공식 대면보고 ‘03.11.28

[ 최근 3년간 대통령 자문건의 활동 현황 ]

보고일시	장소	보고자	비고
‘01.6.5	세종문회회관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회의 종료후 의장 참석 간담
‘01.10.29	청와대	수석부의장	동남아,대양주 등 해외위원 국내 초청 전체회의
‘02.3.19	청와대	수석부의장	일본, 북미주 중서부 국내초청 해외지역회의
‘03.2.11	청와대	수석부의장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합동회의
‘03.7.25	청와대	수석부의장	운영위원회
‘03.9.24	잠실 체육관	김근식,이영애, 박준구	제 11기 전체회의
‘03.11.28	올림피아호텔	이장희,이중근, 이영주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합동회의

- 수석부의장이 공석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극히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여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 2004년 현재 민주평통의 예산은 115억원, 10월 현재 86억원이 집행되었음. 수장이 없는 기구가 기본사업만을 추진하며 유명무실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 다름 아님.

-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간 민간 대화 채널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민주평통 역시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정부 당국의 공식 채널이 중단되더라도 남북적십자간의 교류와 같이 준공식 채널이 가동되는 것이 남북관계 교착상태 해소에 도움이 됨.

-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평통의 수석부의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하며 경색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임명할 필요 있음.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공석 상태임으로 인해 초래된 악영향은?

▶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임명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조속한 임명을 건의한 적은 없는가?

▶ 전관예우 차원의 자리매우기식 임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남북간 대화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통일부-NSC 등 통일관련 정부부처와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위상 정립

▶ 민주평통의 위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명시된 대통령직속기구)

(현재 민주평통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역할과 활동은 ▷ 통일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건의 활동, ▷ 국민여론수렴활동, ▷ 범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및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활동, ▷ 통일관련 자료지원 활동, ▷ 자문위원의 역량 함양 활동 등임)

- 그러나 민주평통이 과연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을 자문하고 전 국민의 통일의지를 모아내야 하는 민주평통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스러움.

- 실상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함.

- 특히 유관부처인 통일부, NSC, 국정원등과 정기적인 교류채널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각종 회의 개최 시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보고하는 정도.

- 또한 민주평통이 자문하는 내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 않음. 일방적으로 통보할 뿐이며 Follow-up 이 되지 않고 있음. 지역협의회 및 해외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면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음.

▶ 통일 관련 유관 부처와 업무 연계 현황은 어떠한가?

▶ 민주평통-통일부-NSC 간의 정례회의 개최를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정례회의를 통해 대북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여론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민주평통의 자문 건의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 점검을 시스템 할 의향은 없는가?

▶ 민주평통은 그동안 이벤트성 해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는 후속작업에 불성실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2) 민족화합운동 및 사회문화교류 활동 주도

○ <남북나눔공동체>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민주평통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된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사회문화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

- 북한과의 신뢰채널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파트너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임.

- 따라서 민주평통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나눔공동체> 설립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남북나눔공동체 (사단법인) >

ｏ 취지

-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하고 남북간교류협력에 참여고자 하는 자문위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추진.

- 북한어린이돕기에 집중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 신뢰 구축 후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 추진할 계획.

ｏ 현황 : 발기인 모집 중

- 참여인사 : 개인 501명, 협의회 8개

- 모금금액 : 3억 76,938 천원

ｏ 경과

-‘03. 7. 25  :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언급

- '03. 10월    : 수석부의장 창립취지 서한 발송

- '03. 11월～  : 설립취지 및 기금확보 구두 홍보

- 수석부의장 임명 후 발기인 대회 및 창립대회, 법인등록 예정

- 국내외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민주평통이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국민 민족화합운동을 전개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참여의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 로서 재인식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실천 사업이야 말로 회의나 강연회 개최나 이벤트성 사업 개최보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 의지를 홍보하고 직접적으로 대북정책에 참여케 하는 실질적인 참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 <남북나눔공동체> 설립 추진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문위원들의 자발적 사업이라면 적극적 장려가 바람직할 것이며 수석부의장 임명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길 당부함.

(3)  북측 직접 대화채널 확보해야 함.

○ 北 조평통 등 대화채널 확보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남북 당국간 회담 등 공식적인 대화채널 이외에 적십자회담과 같은 준공식적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임.

- 북한의 통일기구와 파트너쉽을 통해 민주평통의 존재이유를 확립해야 함.

- 하지만 민주평통차원에서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한 전례는 없으며, 공식으로 방문한 의미 있는 방북은 2003년 8.15 민족대회에 사무처장이 참여한 것이 유일무이한 것임. 이외는 비료지원 및 식량지원 인도를 위한 업무적 차원의 방북이 14차례 정도 있었을 뿐임.

( ※ 자료 참고 : 민주평통 인사의 방북/대북접촉 현황 )

- 2003년 김희택 사무처장은 8.15 민족대회 행사에 참여하여 김영대 민화협 회장을 만나 대북 인도적 지원 희망 의사등을 전달하고 추후 협의기회를 갖기로 한 바 있음.

- 통일정책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가진 자문 기구로서 북한의 통일기구와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대화 채널을 확보하여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은 당위적이라 생각함.

▶ 조평통이나 민화협등의 북측 통일 기구와 대화 채널이 있는가?

▶ 북측 파트너와 대화채널을 확보하여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사업도 추진하는 등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평통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통일은 만남이다.” 남측에서 통일정책을 자문하는 최고기구가 북측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조차 없다는 것은 민주평통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요인이라 할 수 있음. 적극적 대안 마련을 주문함.

2. 민주평통 기능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해외협의회 활용방안 제고

- 해외협의회 네트워크 활용하여 “해외자문단” 공식화

- 자문위원단 선정 정상화를 위한 해외위원 Pool 제 도입

○ 지역협의회 실질적 활동 강화

- 지방의원 선택적 참여로 전환

- “안보현장견학”을 “통일현장견학” 으로 명칭 ․ 내용 변경

○ 국민여론수렴 기능 활성화방안 제고

- 국민여론 반영하는 정책 마련 시스템 필요

(1) 해외협의회 활용방안 제고

○ < 해외자문단 (해외전문가 포럼) > 공식화

- 민주평통의 최대 강점은 해외조직. 해외에 기반을 마련한 재외동포들은 현지의 의회, 행정부,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활발히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국내 지역협의회의 활동과 비교해 볼 때 해외협의회의 활동 내용이 상당히 우수.

<해외협의회 주요 활동>

협의회	일시	행 사 내 용
대양주협의회	‘04.5.21	한반도정세설명회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 - 게오르기 톨로라야 주 시드니 러시아 총영사
	‘03.11.18	한민족통일문제토론회‘평화번영정책과 해외동포의 역할’ - 조건식 통일부 차관 및 중국․러시아․일본․호주 학자 참여
워싱톤협의회	‘04.9.17	한반도정세설명회‘한반도현안및 북핵문제와6자회담전망’ -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 이항렬 쉐퍼트대 교수, 백순 美 노동성 수석경제자문위원
뉴욕협의회	‘04.2.22	북한어린이돕기 공연
	‘04.3.27	북한어린이돕기 남양분유 전달
	‘04.1.20	전 주한대사 그레그 초청 강연회
보스톤협의회	‘04.4.24	북한어린이돕기 자선음악 콘서트
LA 협의회	‘04.6.12	통일문제세미나 - 신기욱 스탠포드 대 교수
	‘04.7.22	북한어린이돕기 통일음악 콘서트 - 임응균 테너 초청
캐나다협의회	‘04.4.5	동포 1.5세~2세 및 청소년을 위한 한반도 통일문제 세미나

- 민주평통 해외협의회는 재외동포 사회에서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의 Opinion Leader 들과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 200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외전문가포럼’ 을 개최하고 있음. 2004년 의 경우 2억 4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독일(5.27)에서 1회 개최, 향후 뉴욕 (10.21), 캐나다 (11.19) 개최 등 총 3회 개최 예정.

- 현재까지는 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포럼을 개최하는 일회성 행사의 성격이 강하며 정기적․고정적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필요성이 있음.

▶ 한두차례 포럼 개최에 그치지 않고 해외협의회를 통해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네트워크화 하여 “해외자문단”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의견은?

▶ 예를 들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각국 전문가들 해외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해외협의회 활동을 장려하고 국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임.

▶ 세계 68개국, 23개 협의회가 현지의 학자, 정치인 등으로 해외자문단을 구성할 경우 민간외교도 한층 강화될 것이며 親韓-知韓 인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임.

○ 해외협의회 자문위원 Pool 제 운영

- 해외협의회는 자문위원 선정을 두고 자주 진통을 겪어 왔음. 매기 자문위원 선정 시 민원 및 불협화음 발생.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년 있어왔고 민주평통 역시 노력하고 있으나 잡음은 끊이질 않음.

▶ “해외위원 Pool 제도” 도입을 건의함.

선정 기준에 맞춰 사전신청 후 투표나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출하는 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민원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포사회의 통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는?

(2) 지역협의회 실질적 활동 강화

○ 광역,기초의회 의원 선택적 참여로 전환

- 현재 광역, 기초 의회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우선 위촉.

11기 자문위원 14,940 명 중 4,121 명 (27.5%) 차지

- 하지만 지방의회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회의 참석율이 저조하여 민주평통 전체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주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향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는 당연직이 아닌 선택적 참여로 전환하여 활동, 참여도 등에 따라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방의회 의원들도 일반 자문위원과 동일한 절차로 위촉과정을 거치고 일정 비율을 일반 국민들이나 기존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안보현장견학” 이 아니라 “통일현장견학” 으로 명칭과 내용 바꿔야!

- 모든 일에 원리와 수단이 있음. 남북관계의 원리는 ‘평화와 통일’ 이고수단은 ‘대화와 협력’ 임.

-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활동 중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원리와 수단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 국내 지역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보면 위원연수․시찰 중 주요한 테마는 “안보시찰” 혹은 “안보현장견학”

- 협의회 별로 1년에 1~2차례 씩 안보현장을 방문하는 소위 “안보현장견학”, “안보시찰”을 시행하고 있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

- 2004년에 각 지역협의회에서 초․중․고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교육 현장견학> 현황을 보면, 주로 전방 땅굴, 거제포로수용소, 판문점 등 첨예한 대립지대를 방문하는 일정이 주를 이룸.

- 거제포로수용소와 땅굴 현장에서 과연 통일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거제포로 수용소	비무장 지대	판문점	제 2,3 땅굴	통일전망대 도라산전망대	군부대	기타
13	12	9	5	3	4	5

(※  2004년 9월까지 총 52회 / 4,652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 “안보시찰” 이란 용어는 과거 냉전시대 북한의 남침 야욕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것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앞장서 전파해야 할 의무를 지닌 평통 자문위원들이 “안보시찰” 이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일부의 경우 개성, 금강산 등을 방문하면서도 “안보시찰”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

- 과거 냉전 시대 반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었던 교육의 장으로서 시대착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함.

▶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냉전의 유물-반북과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시찰"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고 한심한 일.

▶  이를 "통일현장견학"으로 컨셉과 내용을 변경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곧 연결될 동해선-경의선, 민통선 내 통일마을 봉사활동 등 새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