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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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4(월)

□ 한국전력공사

한전의 직무유기, 철도청의 무허가 전기판매행위 묵인해줘...

철도청, 驛舍 입점업체들로부터 지난 5년 동안만도 25억여원 부당이득 챙겨

한국전력공사, ‘오래된 관행’이라며 눈감아 줘....

○ 전기사업법 상에 ‘전기판매’는 ‘한국전력공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10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만약 어떤 주체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得하지 않고 전기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전이 알게 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지금부터 철도청의 ‘전기판매행위’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청의 이런 행위에 대해 한전이 그동안 묵인해온 사실도 지적하겠습니다.

○ 철도청은 매년 전기차(전동차 및 전기기관차)운행을 위한 ‘전철용전력’과 역사조명, 에스컬레이터, 차량정비, 신호, 통신용장비 등을 위한 ‘일반전력’을 한전으로부터 산업용 요율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전으로부터 구입한 전력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3년에는 금액기준으로 854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서울 국철의 각 驛들을 비롯한 철도청이 관리․운영하는 전국의 역사(驛舍)에 입점해 있는 홍익회 등 각종 업체로부터 그동안 철도청이 직접 전기요금을 징수해 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백하게 전기사업법 위반입니다.

○ 그리고 징수한 전기요금의 산정방식 역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즉 산업용요율에 ‘철도청 손실 및 선로보수비’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항목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식을 통해 나온 전기요금은 ‘일반용전기’보다 오히려 비싼 것입니다.

[참고자료] 철도청이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의 계산방식

전기요금 = 한전 전기공급약관 + 철도청 손실 및 선로보수비

※ 한전 전기공급약관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 세금

※ 철도청 손실 및 선로보수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0.14

○ 이렇게 해서 철도청이 징수한 금액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5년 동안만 계산해도 179억 4,800만원이며, 이중 25억여원은 철도청의 명백한 부당이득입니다. 철도청 설립이후 현재까지 계산하면 어림잡아도 수백억원 이상은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전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사장 말씀해 보세요.

○ 상대적으로 ‘서울지하철공사’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경우 ‘입점업체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은 한전 각 지점에서 직접 고지 및 징수’하고 있었으며,

도시철도공사의 경우는 공사측에서 검침만 하고 징수는 한전에서 하고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양 공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전기판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철도청의 이런 관행에 대해 한전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결론적으로 철도청은 그동안 전기판매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이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고,

한전은 이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인들의 발전용 원료수송에 있어 철도청이 싼 요금을 적용해줬다는 점을 들어 이제껏 묵인해 준 것입니다.

▶ 오늘 이후 입점업체 주인들이 철도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고, 한전에게도 주의태만 및 고의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한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사장, 말씀해 보세요.

○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것이지만 한전은 지난해와 올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시행한 청렴도지수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부패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전기사업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국내적으로는 ‘가장 부패한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사례들이 누적된 당연할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의 견해로는 철도청과 한전의 이런 ‘밀약의 관행’을 이제 단호하게 끊고, 철도청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지하철공사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

발전용원료 수송에 있어 한전이 철도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지극히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버려진 사회적 책임

대상자의 50%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제도’

사업추진배경에 정치적 의도도 엿보여...

○ 한전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금년 3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및 5․18 민주화운동 상이등급 1급～3급 상이자 가구의 매월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하는 제도.

최초 이 사업의 대상자는 하지지체, 언어, 청각장애는 1급～2급, 기타장애는 1급～3급이었으나 3월 24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4월부터 모든 장애인 1급～3급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음.

○ 비록 한전의 수익이 감소하는 일이긴 하지만 최대 공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전에서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처음 검토했던 것도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그런데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7월여가 지났지만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된 듯 합니다.

○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말 현재,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은 39만 2,469명이었으며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유공자 상이자는 6,6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의 1급～3급 장애인은 6월말 현재기준으로 72만 9,662명이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전국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유공자의 1급～3급 상이자 수는 12,37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추진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과 전체대상자의 절반정도(각각 53.8%, 54%)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업이 정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한전의 무관심과 의지부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 사업추진에는 대단히 무성의했다는 것입니다.

▶ 3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사업의 감면대상자 확대요청을 받은 적 있지요?

○ 3월26일, 접수 후, 한전은 이틀만에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전기공급약관 개정 인가 신청을 산업자원부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3월24일, 한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불과 이틀만에 인가 신청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 배경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 금년 3월24일, 4월17일, 그리고 5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독립유공선열유족회’로부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요청을 받은 적 있지요?

○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하여 5월21일 유족회에 보낸 한전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특정고객에 대한 가격(전기요금)의 할인은 다른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체계로의 추진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특정고객에 대한 할인의 예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중략)

“합리적 (가격)체계를 왜곡하는 전기요금 할인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 현재 한전은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나라에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功이 관광호텔의 경제활동의 功보다 적다고 보는 것입니까?

[참고자료]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격할인은 현재 전화요금, TV수신료,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요금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에 대한 한전의 무관심은 홍보방법에서도 나타납니다.

한전은 2월10일 이사회의 의결과 2월19일 산업자원부의 승인이후, 2월 26일을 시작으로 전국일간지 등 TV,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홍보활동이 3월 31일 이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별첨참조]

○ 그리고 홍보내용을 보더라도 각종 일간지에 홍보를 했다고는 하나 광고내용을 보면 감면신청방법등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누락된 채, 전기요금인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신문광고 참조]

○ 또한 한전측은 자사의 홈페이지와 사이버지점에 현재도 Pop-up광고를 하고 있다고 했으나 9월23일, 9월30, 그리고 10월 4일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고객대상별 안내협조 요청’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각 동사무소에 고객별로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어떤 공문도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체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긴 어려워 보이는데, 이처럼 사업홍보가 수박겉핧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사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전이 대단히 훌륭한 이 사업에 대해 별다른 의욕을 갖고 있지 않은 배경을 좀더 깊게 살펴보면 이 사업이 한전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12월 초, 산업자원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됐다고 했는데, 산업자원부 무슨 과, 누구 였습니까? 정식 공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유선상의 지시였습니까?

○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전이 검토한 자료를 보더라도 연간 355억원의 전기요금 감소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 한전이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회사이긴 하나, 연간 355억원이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처럼 막대한 수입감소가 수반되는 사업을 의뢰하면서 정식공문으로 하지 않고 유선(전화)으로 연락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연락방법인가요?

○ 그리고 3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문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3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감면대상자 추가와 관련한 공문접수 이후 한전은 26일 산업자원부와 전기위원회에게 승인요청을 신청하였고, 31일 이들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요구내용은 전기요금의 변화와 연간 약 103억원의 수입감소를 수반하는 사항입니다. 당연히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 때마침 5일 후인 3월 29일, 제4차 이사회가 소집예정되어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추진하였으며 10월 4일 현재까지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한전은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한전의 이사회 규정 제4조 제6호에는 분명히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전기요금 인하’문제는 곧 한전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특히 연간 103억원의 수입감소가 되는 문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산업자원부에 승인요청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설령, 한전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해도 납득이 되지 않음.

한편,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추가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 역시 말이 안 됨.

▶ 이처럼 이사회의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을 만큼 급박하게 추진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초 산업자원부로부터 사업추진을 연락받은 후,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기관과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접촉(공문교환)도 없이 3월1일 개정된 전기요금 적용시일에 맞추어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뒤늦게 3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대상자 추가요청을 받은 점,

그리고 불과 5일후에 이사회가 소집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단 이틀만에 산업자원부와 전기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점,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습니다.

▶ 4․15총선에 맞춰 급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려운데 사장, 말씀해 보세요.

○ 이 사업의 취지는 대단히 훌륭하며, 그리고 최초 어떤 의도에서 시작되었든 더욱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 역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상자 전원의 신원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확보하여 ‘사업의 취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서면으로 홍보한 후에 대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장애인 등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현황>

홍보매체	날 짜 (2004)	세부 매체
신 문	2.26.	조선일보, 한겨레,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한구경제, 헤럴드경제, 파이낸셜
	2.27.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머니투데이, 코리아타임스
	3. 1.	한국전기신문, 전력신문, 전기산업신문, 산업저널, 에너지경제, 한국에너지, 중소벤처신문
	3. 2.	한국일보, 제일경제
	3. 4.	코리아헤럴드, 전기공업신문
	3. 5.	중앙IHT
	3. 8.	전기뉴스, 전력경제
방 송	2.25. - 3. 2.	KBS, 지역유선방송
인터넷	3. 1. - 3.31.	다음, 야후, 하나포스
	3. 2. - 현재	한전홈페이지 및 사이버지점 Pup-up창
포스터		15,000매 행정기관, 지점창구, 복지관, 장애인협회 등 부착
협조요청	2.10.	보건복지부(각 동사무소에 고객별 안내토록 요청공문 발송)
	2.23.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上同)
E-mail	4.27.	한전 E-mail 보유고객 (157,000명)
	5. 8.	한전 E-mail 보유고객 (162,000명)
기타	3. 1. - 3.31.	기타 지역별, 사업소별 안내, 홍보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신중히 추진해야...

2008년 이후, 600만톤의 LNG 초과공급...가스수급불안 초래

- 도시가스요금 입방미터당 최대 23.6원 인상 가능성

- 저장탱크 건설 지연시 지속적인 TOP발생 불가피(2008년, 약 1,604억원)

- 발전자회사 VS 한국가스공사, 이전투구가 아닌 Win-Win방식 모색해야

○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20일 발전자회사들이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LNG 직도입에 관한 계획서’를 보면, 도입물량과 추진절차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현재 산업자원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한편, 한전은 지난 4월30일 제5차 이사회에서 ‘즉각적인 직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 제5차 이사회 2004. 4. 30.

○ 이병규 이사 : 분할된 발전자회사에서 가스터빈을 다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별도로 가스공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LNG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윤맹현 이사 : 한국가스공사가 전력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하였고,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한전도 에너지분야 자원확보를 위하여 LNG를 직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직수입 문제는 막대한 부대설비 설치비용으로 인하여 현 시점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중략)

○ 의       장 : (중략) 잘 아시는 바와 같이 LNG는 기본적으로 장기계약을 통하여 도입되고, 액화기지는 보통 1트레인(약 300만톤) 이상 되어야 경제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스산업도 구조개편이 진행중이고, POSCO나 LG 등의 LNG 자가수요에 대하여 직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발전회사도 LNG의 직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에서 조차 즉각적인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상황에서 발전자회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韓電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발전자회사들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하요인라는 편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안진회계법인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2015년경에는 입방미터당 최대 23.6원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LNG 직도입에 따른 발전용 원료절감효과에 대해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값싼 LNG 직도입이 가져올 수익에 대해 발전자회사와 국민들에게 각각 돌아갈 편익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OSCO 등의 사기업과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이 전면 시행될 경우, 년간 대략 950만톤의 LNG 물량이 직도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2008년부터 20년 동안, 년간 600만톤 규모의 신규 LNG 도입을 승인해 주었고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현재 입찰 진행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정부가 승인한 년간 600만톤의 가스공사 도입물량에는 발전용 LNG 수요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발전자회사가 자체적으로 LNG를 도입하게 될 경우 년간 약 600만톤 이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됩니다.

▶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발전연료비 절감은 기대 할 수 있지만, 공급과잉이 초래한 ‘가스수급불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나타나게 되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인하와 도시가스요금인상을 맞바꾼 형태로 마치 ‘아랫돌 빼서 위에 올리는 격’이 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지난 3년여 동안 경쟁체제를 경험한 발전자회사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LNG 직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가스수급구조 자체를 흔드는 것은 자칫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 한편에서는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장기 도입계약 물량을 발전사에게 전용으로 공급하는 이른바, ‘Back-to-Back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대안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전국 송전선로 선하지, 70% 미보상 상태

한전의 선하지 관련 소송 승소율 9.2%에 불과

소송직접비용만도 77억여원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 마련해야...

[참고자료] ‘선하지’란?

‘선하지’라 함은 송전선로의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택지 및 택지예정지로서 전기설비기준 제140조에서 정하는 전압별 측방이격거리를 한도로 3m를 초과하는 부분이 건축물 등의 보호 등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포함한 거리)를 수평으로 더한 범위 안에 정한 직하의 토지 중 지지물의 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한전이 송전선로를 건설할 때 고압선이 통과되는 부분, 즉 ‘선하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공사비의 3～5% 수준이라고 합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면서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 그런데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의 12,855km에 달하는 선하지 중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불과 3,807km, 전체 대비 3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미보상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 [별첨1] 참조

▶ 이미 보상을 완료한 30%의 선하지 중 한전측의 자발적인 보상노력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 ‘선하지’ 보상에 관한 소송현황을 보면,

한전의 무사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일처리를 볼 수 있습니다.

○ 지난 1999년 이후 2003년 말 현재까지 소송금액이 무려 775억 9,1000만원에 이르는 총 348건의 선하지 소송 중 한전이 승소한 건수는 불과 32건 9.2%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한 금액은 무려 645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별첨2] 참조

다시 말해 선하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한전이 대단히 불리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한편, 이 기간동안의 한전이 소송을 치루면서 지불한 비용(변호사 비용 등)을 보면 무려 77억 1,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한전의 소송비용이 이렇다면 소송에 참가한 토지소유주 역시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을 지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하여 한전이 흡수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요?

○ 이에 관하여 지난 6월25일 제7차 이사회에서는 ‘선하지’ 소송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법리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대전제에 공감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소송에 들어갔을 때 한전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선하지의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은 본인들은 물론 한전의 입장에서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국의 미보상된 70%의 선하지에 대한 일괄적인 해결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별첨1]

전국 선하지 현황 및 보상현황 (2004. 8. 30. 현재, 단위 : km)

시도별	선하지 총길이	보상길이	보상율(%)
서울특별시	87	6	7
경기도	1835	556	30
인천직할시	115	19	17
충청북도	944	539	57
충청남도	1341	323	24
대전직할시	157	44	28
강원도	1603	446	28
전라북도	968	298	31
전라남도	1391	295	21
광주직할시	101	15	15
대구직할시	197	69	35
경상북도	1816	677	37
부산직할시	213	40	19
경상남도	1484	376	25
울산직할시	352	55	16
제주도	250	49	19
합 계	12855	3,807	29.6

[별첨2]

‘99년 이후 연도별 송전선로 선하지보상 소송 결과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9			‘00			‘01
	건수	소송 금액	판결 금액	건수	소송 금액	판결 금액	건수	소송 금액	판결 금액
승 소	6	248	0	5	184	0	13	901	0
일부패소	7	2,670	2,114	13	4,741	3,610	30	7,326	4,963
패 소	19	11,887	11,887	38	15,358	15,358	45	7,123	7,123
조 정	5	627	605	7	1,747	1,661	29	4,841	4,230
계	37	15,432	14,605	63	22,030	20,630	117	20,191	16,316

구 분	‘02			‘03			계
	건수	소송 금액	판결 금액	건수	소송 금액	판결 금액	건수	소송 금액	판결 금액
승 소	6	288	0	2	133	0	32	1,754	0
일부패소	21	4,289	2,610	13	4,528	1,660	83	23,554	14,957
패 소	19	2,310	2,310	4	208	208	125	36,886	36,886
조 정	45	6,356	4,933	21	1,826	1,254	107	15,397	12,683
계	91	13,243	9,852	40	6,695	3,123	348	77,591	64,526

강남 압구정동, 사장전용 공관(고급 65평형 아파트) 물의

그마저도 사용실적 미미...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매각은 물론 ‘사장경영계약’에도 주택제공 조항 삭제해야...

○ 한전 사장의 경영계약서를 보면 다른 공사와는 달리 사장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65평형 아파트를 지난 1981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유독 한전만 사장에게 高價의 사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99년 이전까지는 운동선수단(육상부) 등이 사용하다가 지난 99년부터 사장 전용사택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현직 사장들의 사용현황을 보면,

최수병 전임사장을 제외한 장영식 前 사장과 강동석 前 사장은 각각 불과 2개월과 3개월 정도 사용했으며, 금년 3월 새로 취임한 한준호 사장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전 사장 재임기간 대비 사택 사용기간

전․현직 사장	재임기간	사용기간
장영식	1998. 5. 15. ～ 1999. 4. 26.	1999. 4. ～ 5. (2개월)
최수병	1999. 6. 15. ～ 2002. 3. 18.	1999. 6. ～ 2002. 3. (재임기간)
강동석	2002. 5. 17. ～ 2003. 12. 29.	2002. 5. ～ 2002. 8. (3개월)
한준호	2003. 3. 25. ～ 현재	현재 미사용

○ 그 동안 이 사택을 개․보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면 그 동안 두 번의 개․보수를 하면서 모두 1억 7,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사장 공관 개․보수 실적

- 제1차보수 (1999. 1. 7. ～ 1999. 2. 20)

․ 벽체 및 천정도배

․ 바닥재 교체 및 난방배관 교체

․ 화장실 방수 보강 및 타일교체, 위생기구 교체

․ 창호 교체, 싱크대 교체

․ 금액 : 1억 3,686만원

- 제2차보수 (2002. 7. 5. ～ 2002. 7. 11.)

․ 벽체 및 천정 도배

․ 바닥재 교체

․ 천정몰딩 교체 및 페인트 도장

․ 화장실 위생기구 교체

․ 금액 : 3,410만원

▶ 실제로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강남소재 고급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자원활용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장경영계약 역시 앞으로는 주택제공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발전자회사 내부승진율 평균 14.8%에 불과

한전, 산자부 출신 인사가 대부분

인사를 통한 한전의 경영간섭 여전...내부승진율 제고할 필요 있어...

○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구조개편 작업이 전면 중단되었기는 하지만, 발전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의 취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입니다.

즉, 본래의 발전사 분할의 취지를 살려 각 발전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발전회사 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 그러나 분할이 완료된 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대한 경영간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영자율성의 확보는 인사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먼저, 각 발전자회사들의 인사부문을 보면,

실제로 5개 발전자회사의 분할이후 현재까지 내부승진비율이 평균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사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내부승진비율	12.5%	14.29%	22%	12.5%	12.5%

더욱이 중부발전을 비롯해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 대부분의 내부승진자가 기술직에 국한되어 결국 발전자회사의 임원직은 한전의 각 지역지사장 등 한전의 사무직 직원들의 자리 봐주기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장의 경우 인사추천위를 통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임원 선임의 경우는 대부분 한전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결국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때 같은 울타리에서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한전과 발전회사는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사장께서는 발전자회사의 경영자율성이 인사분야를 통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어떤 개선대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