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가 □지방정부□의 전횡과 권력남용을 보장하면 안된다

□ 문제제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 결과, 소위 지방정부의 수장이 권력 남용과 전횡을 일삼을 경우에 대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방만한 재정 운영,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 사업 인허가권 관련된 수의 계약 등 비리와 인사 상의 전횡 등이 우려된다. 자율과 분권도 좋지만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면서 따로 노는 게 지방자치는 아니다

□ 문제점

□ 민선단체장 출범후 방만한 재정운영현상과 지역기업과 밀착된 토착비리가 급증하고 있음    □ 01년 비리발생 16,906건 □ 03년 21,738건(28.6% 증가)

□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줄서기, 주민불편사항을 외면한 복지부동, 최근 청주시의 사태에서와 같은 전공노의 공직기강 해이 등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에 도달하였음

□ 지방자치란 자율성의 확대만큼 책임성도 증대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구현 및 공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위해 행자부의 강력한 감찰활동 강화 필요

□ 질의

□ 분권과 자율, 그에 따른 적정한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정책이나 중앙정부 주요시책에 반대하여 자치의 본질을 흐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적법한 권한을 동원하여 규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특별교부세의 삭감이나 해당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배제는 물론 각종 시책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 16개 시도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감찰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감사관실 인력이 31명이고, 그중 감찰을 담당하는 조사과는 총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교해서 부산시 1개시의 감사관실 인력이 48명, 서울시는 47명이다. 감사, 감찰은 기획업무가 아니고, 실제 현장을 뛰어야 하는 집행적 업무이다.

□ 장관께서는 현재의 행자부 감찰인력으로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최소한 격년제로 광역단체별로 2명이 전담할 수 있도록 16명은 되어야 하는데 왜 필요한 인력증원을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 과거청산 관련 위원회 파견 행자부 공무원의 분발을 촉구한다

□ 문제제기

과거청산  관련  7개 위원회에 이사관 1 부이사관 2, 서기관 6명 등 총 32명의 행자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주요업무는 지원단 총괄에서부터 예산 회계 서무 지원 및 회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적정 인원이 파견된 것인지 ? 과도한 인원이 파견된 것은 아닌지?

각종 위원회의 목적이나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필요한 법령의 개정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 질의

행자부 파견 공무원이 관계법령 개정을 제안하거나 기획 추진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하라

□ 문제제기

국과수는 형식상으로만 즉 조직이나 예산편성 단위로만 행자부장관 소속이며 실질적인 운영의 감독, 중요계획 승인, 인사 관련 사항, 조직관리 등 일체를 경찰청장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에 맞게 경찰청 소속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행정자치부 훈령 59호 (2000.9.18)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현황□(새주소부여사업)

사업착수율 전국 63.2%, 사업완료율 전국 35.5%

지금까지 1398억 투입, 향후 소요 1,371억 예상

정부는 7년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1398억원을 투입해왔으나 집행률은 50% 수준이고 향후 10년동안 1371억원을 투입해야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일명 새주소부여사업이 무려 1996년 사업추진 이후 2015년까지 20여년의 장기계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정부의 안일한 사업추진에 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시민들만 골탕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판단해야 할 때이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토지 지번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주소체계를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를 결합한 서구형 주소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1996년 7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을 추진하여 96년 9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실무기획단규정□을 제정, 행정자치부(구,내무부)에 실무기획단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ASEM회의, 2002월드컵 등 굵직한 구제행사 유치를 겨냥해 200년까지 완료,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997년 정권교체로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예산문제와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이미 새주소 부여사업은 148개 시군구가 사업에 착수(63%)했고, 그 중 84개(35%)의 시군구는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특히 서울시와 광주,대전,울산, 인천광역시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부산시는 94% 진도를 보이고 있다.

표1.자치단체별사업추진진도                           (2004년 6월말 현재)

구분	착수 (완료)	시범 사업	□99 착 수		2000	2001	2002	2003	2004
			국고보조	자 체 추 진
계 (234)	148 (84)	6(100%)	20(100%)	65(89.7%)	16(93.1%)	11(74.3%)	26(49.0%)	3(29.7%)	1(3%)
서울 (25)	25 (25)	강남구	강북,도봉,서대문,은평, 중랑,,동대문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성북,송파,마포,강서,양천,구로,서초,동작,강동,영등포노원,관악,금천
부산 (16)	16 (3)			중구(88),서구(96),동구(89)영도(90),동래구,부산진(96)연제구	남구(88),북구,해운대(93),사하(97),금정(99),강서(88),수영(99),사상(96),기장군(85)
대구 (8)	8 (1)		수성구	동구(95),서구(92),남구(95)북구(88),중구(99),달서구(90),달성군(10)
인천 (10)	8 (8)		연수구	중구,동구,남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광주 (5)	5 (5)		남구	동구,서구,북구,광산구
대전 (5)	5 (5)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유성구
울산 (5)	4 (2)		중구	남구, 동구(90)	북구(50)
경기 (31)	25 (16)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과천시,구리시,고양시		하남시 시흥시 의왕시	광명,군포(80),오산,의정부(92),동두천,남양주(34),평택(61),파주(89),안성,이천,김포(59),광주(34),화성(60),용인(12)
강원 (18)	8 (3)				춘천시,강릉시, 원주시	동해시(71) 태백시(47) 속초시(80) 홍천군(76)	삼척(35)
충북 (12)	3 (2)	청주			제천시	충주(52)
충남 (16)	16 (7)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천안시,연기군(53),부여군(34),서천군(40),청양군(60),홍성군(51),예산군(31),태안군(39),당진군(40)					계룡(3)
전북 (14)	7 (2)		전주시	무주군(75)	남원시	익산시(89)	군산(52),정읍(15),김제(8)
전남 (22)	5					광양(70), 목포(50)	여수(64),순천(52),나주(39)
경북 (23)	6 (2)	경주시			경산시		칠곡군(25)	김천(60),안동(58),영주(20)
경남 (20)	5 (1)		창원시				통영(30),사천(41),진해(41), 거제(41)
제주 (4)	2 (2)		제주시	서귀포시

질의요지

□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996년부터 8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은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전국적인 진척률은 50%대를 넘기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2015년까지 사업완료계획을 갖고있어 정부가 이 사업을 너무 느슨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

□ 도로명부여사업은 무질서한 지번체계를 바로잡고 물류산업의 발전, 위치찾기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행자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의 관련기관과 이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행자부와 관련기관간, 지자체간에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간 업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주기 바란다.

□ 현재까지 148개 시군구(63%)가 사업에 착수했고, 그 중 84개시군구(35%)만이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행자부계획에 의하면 2015년 까지 사업완료인데 이렇게되면 이미 새주소를 쓰고 있는 지역과 2015년에 가서야 쓸수 있는 지역의 편차는 10년 이상이 된다. 2개의 지번을 10년 이상 쓰게 되었을 때 국민의 혼란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를 고려할 때 추진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완료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