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8일 (월)

경찰청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경찰 비리 기강 해이 대책은 없나?

◦ 경찰관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올해는 경찰의 성폭행, 강도, 절도 등 범죄까지 저질러  ‘마치 경찰이 범죄 백화점 같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음.

◦ 올해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이 8월까지 모두 281명으로 하루 1.2명꼴임. 지난해의 하루 0.9명꼴, 2002년의 하루 0.8명꼴에 비해 크게 늘었음.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경찰관만 7명이었음.

경찰관 연도별 범죄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04.1～8월
	계	구속	불 구속	계	구속	불 구속	계	구속	불 구속	계	구속	불 구속	계	구속	불 구속
계	420	26	394	353	13	340	276	10	266	312	13	299	281	20	261
강력범	2	2					1		1	1		1	7	4	3
절도범	2		2	1		1				1	1		1	1
폭력범	78	1	77	55	1	54	46	3	43	63	2	61	58	2	56
지능범	59	14	45	37	5	32	18	2	16	33	5	28	25	5	20
풍속범	13		13	14		14	8		8	10	1	9	5		5
기타형법범	4	1	3	9	1	8	9	2	7	11	1	10	5	1	4
특별법범 (도교법,교특법 등)	262	8	254	237	6	231	194	3	191	193	3	190	180	7	173

※'04. 8월 현재 : 경찰청 소속 공무원 총 99,016명 (경찰관 : 92,236명, 일반직 등 6,780명)

◦ 올해 경찰관 징계자는 9월말까지 797명임. 하루 2.9명꼴로 지난해의 하루 2.5명꼴, 2002년의 하루 2.3명 꼴에 비해 역시 늘어났음. 총경 경정 경감 등 간부 중 징계자도 늘고 있음. 경찰관 비리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 경찰관 스스로 자부심의 부족, 교육의 부족, 감찰기능 직무유기 등 세가지 문제점 지적하고자 함. 경찰로서 최소한 자부심을 가지면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 경찰관 교육 프로그램 중 윤리교육은 1%가 채 안된다.(경위 기본교육 1976시간 중 10시간으로 0.5%. 신임순경교육은 913시간 중 ‘윤리’제목 과목은 없고 ‘경찰혁신’ 2시간 뿐)

◦ 경찰청은 경찰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5월 11일 ‘경찰 인사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전체 경찰관의 37.5%를 차지하는 순경이 징계자는 전체의 10.8% 밖에 안된다. 반면 전체 경찰관의 15.7%인 경사가 징계는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 대개 경찰로서 첫발을 딛는 순경과 경위가 전체 인원 대비 징계자 비율이 낮았으며 총경을 포함한 나머지 계급의 징계자는 전체 인원 비율을 웃돌았다. 즉 출발은 깨끗한 각오로 하지만 연륜이 쌓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막연히 교양 교육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경찰관 비위 징계 현황

년도	계	계급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02	828	10	11	12	74	329	304	88
03	900	7	11	24	91	313	346	108
04.9	797	6	15	25	75	299	291	86

년도	계	조치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02	828	30	111	189	194	304
03	900	37	138	208	175	342
04.9	797	58	154	143	116	326

년도	계	유형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02	828	113	42	178	143	352
03	900	124	42	175	150	409
04.9	797	97	25	161	166	348

◦ 경사 경장 등 비간부계급의 처우 개선과 사기 앙양 대책도 매우 필요하다.

◦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특수사정반을 만들어라. 암행감찰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 제보에 대해 드러나지 않게 시상을 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낭비 많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이 지정을 하고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다.

◦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컬러 포장,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평온화(Traffic Caiming) 기법을 적용한 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776억원 들여 벌였다.

◦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나아진 것이 없다. 이유는?

◦ 본 의원실에서 현장을 점검해 본 바 사업을 위한 사업, 예산낭비, 사업 후 방치 등 문제점이 많았다. [현장 사진 있음]

◦ 좁은 길에 보도를 만들고 안전 펜스를 설치했으나 불법 주차 차량과 불법 적치물, 전봇대 등이 버티고 있어 어린이들이 인도보다 차도로 다니고 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어린이보호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경찰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바란다. 불법 주차와 적치물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담당경찰관 지정, 특히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은 다목적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등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 성매매 특별법 지속 추진 대책은?

◦ 며칠 전 한 인터넷 언론에 한 윤락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세상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괴리를 고민하게 했다.

◦ 법은 지켜야 하고 단속은 해야 한다. 여성부장관은 이번 성매매 특별법 단속은 ‘성매매와의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자칫 공권력이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 될 우려는 없나?

◦ 여성부 장관은 또 “방대한 규모의 성 산업을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법의 제1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불법이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제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성매매 사범의 단속을 통해 실적을 챙기기에 급급할 가능성이 많아.

◦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집창촌 폐쇄는 200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2006년 이라는 시점과 관계없이 지금도 집창촌 단속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다른 서비스 산업을 빙자해 실제로는 불법 성산업을 영위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 알선업자들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부 장관 말대로 2007년까지 과도한 성산업의 1/3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성매매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 그러나 단순 성매매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단속만으로는 성매매 산업의 지능화 다양화 탈법화 등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 채 경찰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

◦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정밀한 실사와 지속적 감시를 통해 그들의 억압과 착취 구조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처벌하는데 차분하고 끈기있게 수사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 노인 교통사고 급증 대책없나?

◦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피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각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사망 피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 그러나 60대 이상 연령층, 즉 노인들의 교통사고 피해는 사망과 부상 모두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지난 1994년에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87명이던 것이 10년 후인 지난해에는 7,212명으로 대폭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만 놓고 보면 60세 이하 전 연령층에서  줄어들고 있고 부상 피해는 40대 이하 연령에서 역시 줄어들고 있다.

년도	발생	피해정도		14세 이하	15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1세 이상	불명
1994년	266,107	사망	10,087	890	656	1,942	1,996	1,394	1,415	1,748	46
		부상	350,892	40,562	30,189	85,223	87,962	50,052	33,423	23,333	148
2003년	240,832	사망	7,212	394	412	921	1,096	1,172	1,013	2,168	36
		부상	376,503	29,435	25,883	87,453	85,589	78,733	39,217	29,268	925

◦ 그러나 유독 60대 이상의 노인층은 교통사고 사망과 부상 피해가 함께 늘어났다.  고연령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훨씬 많아졌음에도 노인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드높이고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없나?

‘초보운전’ 표식 같은 ‘경로차량’ 표식을 부착케 하고 젊은 운전자들의 양보와 주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방안은?

■ 세계불꽃축제 ‘교통마비’ 개선 대책 없나?

◦ 지난 9일과 16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올해 세계불꽃축제가 열렸다.

◦ 세계불꽃축제가 문화 컨텐츠로서 가치가 크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인한 서울 시민의 고충과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서울 중심의 교통마비를 피하거나 지방으로 순회를 하는 등의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