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5.
홍 창 선		기 상 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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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장비구매방식 문제 많아

- 기상레이더 구매사례 관련 -

기상청이 레이더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전혀 없음.  구매 때마다 도입국, 기종, 운영체제 모두가 제각각임

- 2000년 이후 설치된 4개의 레이더를 보면, 2000년에 미국 Radtec사의 C-band 타입, 2001년에 독일 Gematronik사의 S-band 타입, 2003년에 같은 독일 Gematronik사의 S-band 타입과 중국 Metstar사의 C-band 타입임

- 도입한 국가와 제작사가 구매할 때마다 다르고, band 타입도 제각각임.  기종별 운영 소프트웨어도 모두 다름

품질과 성능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 싼 값에 계약

- 2000년 기상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2000년에 집행된 두 대의 레이더 즉, 2003년 면봉산에 설치된 레이더의 예산배정액은 36억원이었는데 19억원에 계약, 2001년 진도 레이더의 예산배정액은 30억원이었는데 계약은 25억원에 체결함

게다가 면봉산의 경우 2000년에 계약하여 2003년 12월에 설치하였으며, 진도의 경우 2000년에 계약하여 2001년 8월에 설치하였다.

두 대의 경우 수입국과 소프트웨어, 타입이 전혀 다름.

(소결론)레이더 예산 배정과 낙찰의 일관된 기준이 없음

참고 : 진도/면봉산 레이더 비교

구분	장비구입	예산	집행	설치년도	도입국	제작사	소프트웨어	타입
면봉산	2000년	36억	19억	2003.12	중국	Metstar	Build10	C-band
진도	2000년	30억	25억	2001.8	독일	Gematronik	Rainbow	S-band

- 결국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에 낙찰되는 이른바 최저가 낙찰제도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문제 많은 최저가 낙찰방식 탈피 필요.

참고 : 면봉산 / 진도 레이더 입찰 참여업체 (가격은 명시치 않음)

[결론] 결국 품질과 성능에 대한 고려없는 최저가 낙찰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민간예보사업제도 시행 7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

- 제도시행 7년 동안 대부분 사업자 고사 상태 -

기상청은 국내에서 기상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및 경제활동에 기여하고자 지난 1996년 기상업무법을 개정하여 19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제도를 시행함.

- 제도 시행 첫해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한 업체의 개수는 7개

- 2000년 3개업체, 2001년 1개업체, 2002년 1개업체, 2003년 기상업무의 민관역할분담지침을 제정(2003.1.6) 및 시행이후 4개업체가 신설

- 하지만 2004년 9월현재 8개 사업자가 영업중이며, 2개업체는 휴업중

참고 : 기상정보 제공으로 인한 기상청 연도별 수입자료

o 기상정보자료제공 업체현황

사 업 체	코 드	비 고
웨더뉴스(주)	01, 02, 03, 04, 05, 06, 07	01.기본자료 02.기상관측자료 03.국지기상관측자료 04.항공기상자료 05.수치분석격자점자료 06.수치분석그래픽자료 07.기상영상자료
진양웨더원(주)	01, 03, 07
케이웨더(주)	01, 02, 03, 06, 07
(주)첨성대	01, 02, 03, 04, 05, 07
(주)태민메카트로닉스	05
(주)아카넷티비	01, 03, 07
(주)비온시스템	01, 02, 03, 07
(주)헤라수	01, 03

<기상정보 제공으로 인한 기상청의 연도별 수입>

(단위 : 천원)

□ 1997∼2000까지 수수료 50% 감면,  2004년도 자료는 8월 기준임

- 그나마 K업체, A업체 단 2곳만이 한해 3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내고 나머지

는 거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업체명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웨더뉴스(주)	4,053	9,768	12,213	9,727	19,454	17,833	21,076	12,970
진양웨더원	2,295	6,802	9,629	7,669	12,121	8,162	8,098	4,166
케이웨더(주)	3,721	8,252	10,547	8,400	15,278	14,060	16,616	10,226
타이로스정보	3,033	8,640	12,213	9,727	12,105	2,774	0	-
한국일기예보	1,544	7,037	8,690	6,922	13,843	10,256	4,942	-
새하늘기상정보	1,544	6,147	7,024	5,594	-	-	-	-
지엔시	1,122	205
(주)첨성대				7,700	16,800	15,400	18,200	11,200
(주)휴머노피아				3,243	19,454	16,212	0	-
웨더트레이드				2,066	17,769	8,492	-	-
(주)웨더라인					2,545	794	0	-
지오시스템					-	1,057	3,911	-
(주)태민메카트로닉스					-	-	1,991	1,770
(주)아카넷티비					-	-	3,811	4,167
(주)비온시스템							5,948	8,456
(주)헤라수							1,414	2,603
계	17,312	46,851	60,316	61,048	129,369	95,040	86,007	55,558

- 업계 매출액을 다 합쳐도 한 해 수십억원 수준임.

기상청에게 민간예보사업자는 경쟁상대인가, 육성대상인가

(기상청과 민간예보사업자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의 준수 필요)

- 일본의 경우 수십개의 민간예보사업자가 있으며, 연간시장규모는 3000

억에 달하고, 웨더뉴스라는 회사의 경우 직원만도 760명이나 된다. 우

리나라를 비롯해 16개국에 진출해 세계최대의 기상정보회사로 발전함

- 그러나 웨더뉴스의 국내실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음. 2003년 12월 기준

12억 매출에 1,100만원 적자운영함. 직원수는 17명에 불과함

<민관역할분담의 좋은 사례>

일본웨더뉴스는 몇해전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료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내에서만 최근 가입자수가 100만명을 넘는다고

함. 서비스 요금이 1대당 100엔이라고 하니 월 1억엔 이상의 수익을 휴

대폰서비스로 올리고 있는셈.

-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일부업체의 경우 휴대폰 기상정보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으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유1 :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돈 주고 구입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임.

이유2 :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기상청이 유사

한 서비스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PDA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기상

정보서비스를 작년과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무료제공)

(결론) 기상청과 민간예보사업자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준수하여 기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기상청의 기상방재 기능 및 조직 보강 시급

- 기상청에 기상방재를 위한 상설·전담조직 전무 -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재해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 피해정도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 1990년대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이 연평균 17.5조에 달함

- 특히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것이 8조원,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것이 6.5조원에 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 방재업무를 상시적·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보이지 않음

- 방재업무 전담인원은 없으며, 타업무와 병행하면서 예보관리과 1명이 기상방재업무 수행하는 것이 현실

- 그나마 기상청에서 소방방재청 재난종합상황실에 파견된 3명을 기상방재업무 수행자로 간주한다면 대한민국 기상방재업무는 타업무를 병행하는 4명이 되는 것임.

- 태풍방재업무의 경우에는 여름 몇 달 동안만 예보국 직원 5~6명으로 임시 조직을 편성하여 담당하고 있음.

기상특보 발령시의 국민/재해대책기관 행동요령 매뉴얼화 필요

- 태풍경보, 폭설경보 등 특보가 방송에 나와도 그에 따라 각 기관과 개인이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교육이 전무함

-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상특보별 국민행동요령의 개괄식 서술이 전부

- 각 경보수준별로 국민행동요령이 통일되게 마련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교통·전력·가스 등 인프라 관리기관과 재해대책기관별로 각각 대응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함

[결론]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상재에에 대비하기 위해 태풍 방재업무를 상시적·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 설립이 시급하며 기상특보 발령시의 국민/재해대책기관의 통일된 행동 요령이나 지침을 마련해야 함

기상청장에게 방송국에 대한 기상방송요청권 부여 필요

- 신속한 기상재해 관련 특보를 국민에게 적시에 전달할 수 있어야 -

갑자기 닥치는 기상재해 관련 특보 등에 관한 정보를 방송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시에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자부장관 및 지역재해대책본부장인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국한되어 있어 정작 기상청장은 직접 방송국에 방송을 요청하는 권한이 없음

다른 재해도 아닌 기상재해에 관해서, 그것도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에도 기상청장이 직접 방송요청을 하지 못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참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

재난방송 요청권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과 지            역재해대책본부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

방송법 제75조제1항 규정에 □재해방송을 하여야한다□라고 규정

[결론] 기상청장이 직접 방송국에 대한 기상방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육·해·공의 입체적이고 균형잡힌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필요

예보가 정확하려면 입력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하고, 정확한 자료를 얻으려면 체계적인 관측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지상관측망 : 활용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대책 필요

- 현재 국내에 기상청, 행자부, 건교부 등 19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4,900여개 지점에서 기상관측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기관마다 관심요소, 관측주기, 자료형식 등이 모두 달라서 결과의 공유가 어렵고, 관측장비가 중복 설치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국가자원의 낭비초래

- 국가기상정보의 종합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기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상자료센터 설립 필요성 증대

- 2008년 국가기상자료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 행자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와 □전자정부 31대 우선추진과제 추가반영□협의중이며, 2005년까지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할 예정.

해상관측망 : 해양관측선과 기상부이를 시급히 확충해야 함

- 수명이 23년이나 된 150톤급 해양관측선 한척 및 부이 5개가 전부임

참고 : 기상관측선 [기상2000호]는 150톤이며, 1982년식 / 디젤 /                800마력으로 23년된 관측선임.

- 일본 기상청의 경우 해양관측선을 6척이나 소유하고 있음

참고 : 480톤급 3척, 1,380톤급 : 1척, 1,483톤급 : 1척

- 미국은 15척, 중국도 10척이나 소유하고 있음.

- 3면이 바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관측망 보강을 위한 해양관측선이 적어도 3대는 있어야 하지 않은가?

- 해양관측선 확보 및 현재 5기가 전부인 부이의 추가 설치 필요성 대두

공중관측망 : 기상위성 개발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관측에 이용할 수 있는 정지위성이 없음

- 작년까지 일본 기상청의 GMS-5라는 위성을 이용하였으나 그 위성이 수명을 다하고 일본이 새 위성 발사에 실패하게 되자 급히 미국의 위성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의 업무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

참고 : 기상청 소관 통신해양기상위성 개발사업 연도별 예산투입계획

(단위 : 억원)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기상청	15	40	69	178	180.5	160	642.5
부처합계	111	239	424	600	800	706	2,880

[결론] 정확한 예보자료를 얻으려면 육·해·공의 입체적이고 균형잡힌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되어야 함. 세부적으로는 국가기상정보의 종합관리 및 정보공유를 위한 공공기관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상자료센터 설립 필요하며, □기상관측표준화법(안)□의 조기제정과 해양관측장비들의 추가설치 및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이 중요하다.